○위원장 한근수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을 대표로 각 과장께서는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문화교육국장으로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52쪽 왕숙2지구 대형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패동 751-4번지 일원에 지금 권역별 공연장 건립 추진을 하는 일환의 하나로 그렇지요? 왕숙2지구 내 문화시설 용지로 지정한 것이 번지수가 지금 나온 거는 저는 근래에 안 것 같은데 부서에서 검토 결과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공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한 건지. 의회에서는 이 일대에 대형문화회관 직접적으로 건립한다는 보고는 안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지금 자료에 책에 보면 표시가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 용지.

○이정애 위원

네. 2500평방미터인가요? 2500… 207제곱평방미터.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진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 지구 안에 같이 협의가 돼서 된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협의까지는 좋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당연히 그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 적합한 어떤 게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이거는 다 고민할 기본적인 요소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문화시설 용지라는 걸로 이렇게 표기도 돼 있고 그동안에 민선 들어와서 복합, 그러니까 대형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과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게 부서에서 왕숙2지구에다 한다. 지금 말이 조금 두서없는데 제가 그전에 진접 지구에 보면 용역비 아주 오래된 거예요, 한 10년 전에. 용역비 한 2억까지 해서 2억비 용역 날린 사장된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암반 나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왕숙지구로 이쪽으로 2지구 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거리가 굉장히 복합공연장 건립이 거의 총 3건이 되는데.

○이정애 위원

지금 그리고 또 규모를 보면 700에서 1500석이면 거의 대형공연장 정도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요? 이 사업 3개 추정치로만 봐도 지금 현재 추정치 잠정 예산액이 얼마가 되냐면 4868억 정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합치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계산적으로 나올 때. 그래서 시민들은 각 지역마다 대형공연장, 문화공연장 지어달라는 거 당연한 목소리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들의 숙제고 고민인 거는 맞아요. 그 시민들의 욕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만약에 50억 이상 되는 거는 뭐 경기도에 투자심사, 중복투자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별내도 제가 볼 때 실제 복합공연장에 저기 뭐야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왔었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되는데 진접, 왕숙지구 이렇게 이게 우후죽순이라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10년이 넘도록 이게 표류를 하고 있고, 어느 사항은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이해는 가는데 저도 시의원하면서 지역구의 한 의원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다 이렇게 들어주고 싶고 역할도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공연장, 대형 성남에 있는 그런 아트홀 큰 것처럼 우리 남양주시도 100만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 3개에 몇 천억씩 이게 4800억, 5000억이 넘어요. 뻔해. 할 수 있냐,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이거 복합공연장을 건립하는 이 문제를 정말 토론회를 거치든가 여러 가지 맞춰서 정말 제대로 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숙원 사업인 거는 맞는데 이렇게 자료로 보면 이게 또 이거 용지로 돼서.

이게 지금 과장님은 곤란하실지 몰라도 분명히 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대형문화가 들어온다고 이게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쪽에 있는 의원들도 이거 이쪽에 진접2지구에 있는데 이거 거리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고민을 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애매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게 나오는 얘기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기탄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제대로 된 논의를 저는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떤 플랜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진행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도 되는데 이 행감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진접지구 그렇지요? 지금 왕숙지구의 이 시설 용지를 표기를 해 놓은 거하고 지금 교감을 한 걸 보면 이게 기정사실화가 맞네요. 사실대로 제가 들려왔던 얘기가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쪽에다는 대형문화공연장을 짓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진접지구 그쪽에는 소규모로 좀 짓겠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럼 제가 염려했던 중복투자에 대한 거 별내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봐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지금 권역별로 보면 제가 추정치로 5000억 정도 재원도, 재원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면 민투도 하고 여러 가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한다는데 도비 받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어렵고 시비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재원이 많지 않은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미래를 볼 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거 맞긴 맞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 꼼꼼히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그 뒷받침을 기초적인 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지지부진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여러 가지 설계 예산도 날려 보내고 사장되고 한 그런 거는 과거 얘기고 현재 또 제대로 된 것만 제대로 잘해내면 그게 또 정말 묻히는 건데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 당시에 2억 날아간 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돈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거를 얘기하냐 그래도 진접지구 하고 왕숙지구 얘네도 조금 기다려 온 기다려온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데 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지으면 도에서는 그냥 녹록잖아요. 중복투자 50억 이상 되는 거 반드시 우리 시 재원이 다 들어가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간 성남시의 우수공연도 굉장히 거기가 잘돼 있어요, 거기 대형공연장에. 그래서 한두 번 가봤는데 그런 거 좀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빨리 잘 자리 잡아서 제대로 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잠시만요. 과장 증인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도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왜 안 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별내 같은 경우 지금 재검토가 들어갔잖아요, 투자심사.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인접 지역이 진접도, 진접2지구도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게 ‘28년도. ‘28년도 1월 달에 투자심사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그럼 진접도 별내와 같이 재심의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건?

○위원장 한근수

네. 어쨌든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시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공연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남양주시 인구가 74만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현재도 대형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현실은. 대형공연장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별내동 공연장도 사실은 꼭 필요해서. 저는 사실 별내 지역의 공연장을 남양주형 공연장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좀 그게 축소가 돼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그러니까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한 200석, 300석 정도의 공연장 공연할 수 있는 데는 다 있어요.

○김동훈 위원

전문 공연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남양주가 이제 왕숙이 들어오면 100만이란 말이지요. 100만 도시에 걸맞은 남양주 예술의전당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숙2지구에 1500석입니까?

○김동훈 위원

15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이 예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별내에 800석, 그다음에 진접2지구가 600석입니까?

○김동훈 위원

600석. 그리고 오남도 사실은 공연장이 아니지만 거기에도 지금 계획된 게 공연장이 들어가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복합이지만 이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물론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남양주의 규모나 실정에 잘 모르시고 시민들께서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공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맞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계획들이 지금 몰려 있단 말이지요. 지금 별내 공연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이건 안 맞다. BC값이 0.063이 나왔단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이걸 운영하면 매년 한 50억 가까운 재정 지출이 계속 발생돼요. 그리고 저는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인데 별내 지역에 지금 다시 재검토가 의견이 나와서 특화되게 뭘 한다고 하는데 그 특화된 어떤 공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린이공연장 할 데도 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린이 특화 공연장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네? 우리 재정 지출 부담 50억 정도 별내 공연장에 매해 이렇게 50억 이상 지출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됩니까? 그리고 이 별내 지역뿐만 아니고 진접도 계획돼 있고 있는데.

물론 다 계획을 해서 하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아니, 남양주가 지금 세수도 없고 지금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연장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왕숙이 됐든 진접2지구가 됐든 별내가 됐든 지금이라도 아니, 5000억 들여서 남양주형 대형예술의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주 좋은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랜드마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걸 보니까. 한 군데, 우리가 숫자보다는 좀 질적으로 한 군데에 집중하자.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런 고민을 지금 할 때가 아닌가.

과장님, 우리가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도 없고 그래서 계획을 해 놓고 지금 미뤄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건 뭐 과장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 다 포함해서 그런 좀 깊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연장인데 이 대형공연장, 진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남양주시 예술회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고 싶은 그런 걸 하나 만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돈으로. 솔직히 그래요. 별내는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설득해서 다른 더 좋은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접2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디를 한다기보다는 별내, 진접, 왕숙이 있는데 왕숙 사실상 하려면 또 앞으로 이게 10년 이상 또 걸려요. 그러면 또 1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은지를 좀 선정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방향을 좀 틀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예산 진짜 몇 천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공연장 좀 멋들어진 공연장 하나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김동훈 위원

1년에 몇 번 하려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200석, 300석도 사실 도서관 공연장도 시민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공연장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너무 좋은데 그런 것도 잘 활용이 안 되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서, 물론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낫지만 우리 시도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 시가 잘 돼야지 시민들 삶도 윤택해지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이건 진짜 문화예술공연장입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게 관광 상품이에요, 사실은. 예술의전당이 건물이 아니고 관광 상품이 되는 거지요. 그거 구경하러 오는 거지요. 그렇게 설계를 뭐 어쨌든 왕숙에 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더 늦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806페이지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3년간 방문객 수 보니까 ‘23년, ‘24년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우리 ‘25년도에 약 1만 8000명 정도 방문을 좀 했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뭐 이전에 비해서는 방문자 수가 좀 늘어서 확대가 잘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뭐 좀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좀 많이 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요 불편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는데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만족도 조사는.

○부위원장 정현미

네. ‘25년도 올해 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편사항 1위가 주차, 교통 문제였어요. 52%가 교통 불편하다, 주차가 힘들다 이런 불편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왔는데 이거는 비단 ‘25년만의 불편사항만은 아니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23년에도 4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불편사항인데 이런 동일 불편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23년, ‘24년 행감 지적사항으로도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순환버스를 좀 운영해라.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순환버스 운영을 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순환버스를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전철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운길산역까지 전철을 타고 오셔서 이제 거기서. 몇 차례 운영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수시로 이동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쪽으로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는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부위원장 정현미

주차랑 교통 문제 3년간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또 순환버스도 일부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2%라는 어떤 이런 불편사항이 제기가 된다는 거는 좀 뭔가 다른 방안, 개선점을 좀 적극적으로 또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행사든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가, 주차 문제가 제일 큰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정약용문화제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홍보 유입 경로가 방문 경로를 보니까 인터넷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홍보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SNS 온라인 중심으로 약간 오프라인 접근이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올해 많이 늘었던 거 같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향후 고민의 지점은 다양한 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교통도 주차 문제도 52%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먹거리, 휴게공간, 기본 편의시설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높은 수치로 나왔어요. 이를테면 주차와 휴게공간 부족, 먹거리 부족 통 합산해서 전체 불편의 70%가 편의시설 문제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 기본 인프라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문화제,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축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을 때 즐길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도 풍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가족 중심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71.6%가 이제 가족 중심으로 동반 형태를 봤을 때. 물론 가족 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거나 또 남양주에서 대부분들 오시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왔을 거지만 세대별 어떤 다양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지표를 통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음 해에는 개선해서 다시 보완해서 그 문화제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만 가지고 그냥 단순히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다음 문화제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약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추진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회 운영을 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지.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참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문화제, 대표 축제로서 이것이 뭐 강진에서도 정약용 유배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수원에서도 정약용 뭐야 거중기 맞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축제도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남양주는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곳인데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점점 해마다 잘 발전하고 있고 또 나아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이 정말 다음 정약용문화제의 어떤 터닝포인트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남양주시가 정약용 브랜딩화를 선포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도 꽤 많고. 그런 시점에 같이 맞물려서 정약용문화제도 정말 그럴듯하게 기획을 하면 이거는 우리 남양주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전국의 축제로 만드는 데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산 4억 6000 집행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계속 앞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족도 조사로 끝나지 말고 어떤 성과 지표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성과 관리 시스템.

○부위원장 정현미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정약용문화제가 남양주를 알리는데 공헌을 하는, 기여를 하는 대표 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성과 분석도 잘하시고 또 기획도 잘하셔 가지고 남양주정약용문화제가 잘 또 내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현미 위원님께서 뭐 여러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다산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정약용문화제 매년 본 위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 2개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시가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약용 브랜딩 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산정약용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년과는 조금, 작년과는 조금 프로그램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나요? 있었나요?

○원주영 위원

네. 변화가 좀 있었지요?

○원주영 위원

신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아주 큰 부분이 정약용 로봇경진대회 그 부분도 크게 차지하지요, 볼륨을?

○원주영 위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약용 로봇경진대회는 그날 한 거는 아니고 다산정약용문화제에서 한 거는 아니고 미리 따로 사전 행사로 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로봇경진대회의 목적은 뭐였어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200명 접수했나요, 전국에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더 많이 했을 거고 모집은 200명이 된 거고.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접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접수 시작 4일 만에 신청 폭주가 돼서 200명이 마감이 됐다. 그런 거지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목표한 바를 좀 어느 정도 구현을 하셨나요? 이루셨나요?

○원주영 위원

네. 이 행사가 사실은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접목시키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고 또 이것이 계속 평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관심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산정약용문화제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이게 연계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이 행사 따로, 저 행사 따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잘하셨는데 실제로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해 보니 대체로 방문자들은 남양주 사람이다. 그런데 이 로봇경진대회를 했을 때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다산정약용문화제를 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냐. 거의 그냥 입상한 분들 정도 아닐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그런지는 한번 우리가 검증을 좀 해 봐야 되고 실제 그러려고 한다면 이 다산정약용문화제에서 로봇경진대회를 뭔가를 표출할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돼요, 아이템이. 그냥 그 화면으로 하는 거 말고.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 놓고 그것을 연결을 시키려면 진짜 다산정약용문화제에 이 로봇경진대회에 대한 뭐가 있었어야지요. 제 본 위원이 생각나는 거는 시상금 받고 좋아서 박수 치는 그 모습만 생각이 나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로 이 다산정약용문화제를 널리 알리려는 그런 노력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도 참가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가요? 문제점 내지는 개선점이.

○원주영 위원

어떤 식의 설문을 하셨나요?

○원주영 위원

네. 로봇경진대회.

○원주영 위원

여기 없는데요? 설문 내용이.

○원주영 위원

설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원주영 위원

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가 필수…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거보다 우리가 7000만 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그리고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였으면 당연히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지요. 그 분석이 기초 자료의 하나로써 거기 참가한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운영한 부서가 되면 부서 아니면 행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 개선점 혹은 잘된 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냥 단순한 부서의 생각을 여기다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그런 게?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당연히 했었어야지요. 그래야지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년에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해서 할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정약용문화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우리가 좋은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마련을 해 놨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계속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왔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참여한 사람들은 뭔가가 조금 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게 좀 점진적으로 관람객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확 바뀌기보다는 차근차근 바뀌는 것도 권할 만하거든요, 이 관람객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돌려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 내용을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과장 증인께서.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매년 이런 축제가, 대표 축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방향으로 좀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주차는 제가 이거 회의록도 봤는데 주차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심지어 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주차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뭐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그 경의중앙선을 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실제 셔틀을 타고 이쪽으로 오시기까지 뭐 그런. 열차라도 자주 다니면 그게 될 텐데 텀도 길고 막 20~30분 이상씩 걸리잖아요. 한 대 거기 가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자주 가 본 사람들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데 다산정약용문화제도 그랬고 광릉숲축제도 그랬고 지금 우리 2개 축제가 주차에 대한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은 되게 좋은데, 이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은 되게 좋은데 항상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뭐 좀 불편하지요, 그런 대규모 행사 시에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년간 그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 감안하지요.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인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압적이에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산정약용문화제나 어디 업체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신경이 날카롭지요. 특히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껏 그 축제를 가신 분들이 딱 주차장에서부터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주차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뭐 좀. 상황 아시지요?

○원주영 위원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도 우리가 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가 그분들의 감사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좀 힘들고 신경이 좀 날카로워도, 주차가 좀 그렇거든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응대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주영 위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분들도 잘 이렇게 다독여 드려야 되는 거지요. 뭔가 또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업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이번에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얘기해야지요, 웃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안내를 정확히 해 주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요. 어디다 주차할지도 모르는데.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고 이쪽으로 뭐 조금 더 가시라든지 뭐 그런 안내를 해 줘야지. 막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95페이지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건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795페이지요. 페이지 굳이 안 봐도 돼요. 지역문화진흥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박은경 위원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준비한 거 마무리하셨잖아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아마 행감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양주시 전체의 문화예술기본계획, 기본 발전 방향 로드맵을 잘 짜시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화도시 조례를 만들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고 묵살되고 그래도 그나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예산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의 앞으로의 문화 기본 여건을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족하십니까? 이 기본계획 나온 것에.

○박은경 위원

그런 기대를 하고서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담기려면 이 사업 안에 우리가, 본 위원이 이거 관심 있어서 과업지시서도 미리 달라고 해서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그런데 한참만에 왔어요. 사실 과업지시서와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니 과업지시서에 과하게 담겨서 결국 결과보고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도 연구 용역들을 하지만 이 사례로 최근에 의회의 연구 용역 예산이 작아요. 각각 의원님들마다 그걸로 연합해서 하는데 2000만 원 안쪽의 연구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2000만 원 안쪽의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용역의 취지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건데 무슨 사례 열거만 쭉 해 가지고 했었던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는 재검토해요.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재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괜찮은 용역보고서를 도출해 내는데 지금 이건 1억 5000이라는 예산의 용역을 두고 이 결과 나온 거는 사실 문화예술과, 문화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 나열? 나열도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어떤 시행 지침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 그리고 결과? 결과는 너무 취약해서. 그리고 답답하지요.

본 위원이 여기 그냥 하나만 볼게요. 사실 과업 내용 중에서 남양주의 사계 체험 월드 구축이라는 과업을 요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사계가 뭘까요? 사계절 말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아마 과업지시서에서 할 때는 남양주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시설이나 모든 걸 다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세부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만들든지, 좀 다른 지자체의 뭐 좋은 사례들을 만들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 나온 거는 사계 체험에 대해서 사계가 뭔 뜻인지는 알고 썼을까? 이 연구 용역 속에 사계가 나온 게 궁집 활용 사업에서 사계의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사계의 소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 없어요. 이거 과업지시서 용역 하고 이거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 중간보고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박은경 위원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에도요. 지역 자원 발굴 이게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결과보고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산이보/012812/라는 지역 자원 발굴 컬처랩을 뭐 만들어 보자라고 추진 내용을 해 놓으셨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책 다산어보/012820/를 모티브로. 이게 맞습니까? 과장 증인 이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무식해서 이거 모르나요? 다산 정약용의 책입니까? 자산어보를 모티브로 한. 답변 주세요. 아니지요?

○박은경 위원

네. 정말 그냥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짜더라도요. 그런 다산 정약용의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거 연계하는 사업이 없었으니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냥 짜도 그렇게는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 실수 플러스 여기에도 왜 이런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바탕도 적어요. 1억 5000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나열이에요. 왕숙2지구, 진접2지구, 별내. 별내 그다음에 그렇지요. 오남.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우리가 문화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에 이걸 끌고 나갈 방향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제시한 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나열이다.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각각의 과제들을 바빠서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큰 로드맵을 짜서 모두가 다 공유하고 그걸 일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럴까요? 메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용역의 결과가 이런데 굳이 예산 들여 용역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이 결과는 좋은 사례로 다산아트홀 기획공연 책자, 공연하는 거 쭉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남양주시가 적어도 공무원분들이랑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문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쭉 하고 있다.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책자 만드는 게 차라리 유익할 거고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무자분들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좀 토론도 하셔서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국장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기본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질타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공연장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숙2지구에 대한 부분은 왕숙 들어설 때 우리가 예술지구, 특화지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따오고 인구 증가뿐 아니라 특화지구로서 문화예술특구를 만드는 걸로 갖고 오셨는데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3개의 대형공연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500석입니다. 1만 석도 아니고 1500석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지금 과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실상 제대로 하려면 정말 앞서 김동훈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옳고요. 선택과 집중 잘해서 큰 공연장 하나 하고 나머지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처럼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또 각각 지역마다 이제 공약들을 내세울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문화 향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시의 큰 로드맵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야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시설 면에 있어서. 문화공연시설 면에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잡아주시고 별내 그러니까 진접2지구까지 별내, 오남. 오남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문화교육국에 있으면 안 되지요, 이제 사업이. 애초에 그쪽 시설이 막 이랬다가 복합문화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복합시설로. 그럼 사실 커뮤니티 시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이관을 했어야지요.

○박은경 위원

업무 이관.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을 얘기할 때 남양… 우리 동부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동부권 주민들도 만약에 이해한다면 하나의 큰 1만 석이 되는 공연장, 정말 예술특구로 해서 남양주를 알리는 공연장 하나가 있으면 모두가 다 이용하는 거니까 굳이 동부권에까지 없어도 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서부권 하나, 두 개에 다산에다 지금 신규 왕숙에다 서부권. 북부권 별내, 진접, 오남 이렇게 되면 동부권은 뭡니까?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 선택과 집중하고 기본 로드맵을 짜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819페이지요. 이번에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 진행한 게 있어요. 오르빛리멤버 전시 이 사업 하셨지요?

○박은경 위원

이거는 도비가 100%지요?

○박은경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은경 위원

네. 6억 5000이에요. 도비 100%에 6억 5000의 사업을 하셨는데 일단 남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 남양주 권역에서 이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참 고무적이고 좋은데요. 6억 5000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도 이렇게 소통하실 때 잘 홍보해서 활용하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REMEMBER 거기에도 홍보하셨었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그런데 너무 아쉬웠던 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업 6억 5000의 설치사업이고 설치미술 이렇게 예술사업인데 하고 사장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 공간에 지속적은 못 하더라도 이게 1년 사업도 아니고 한 달 사업도 아니고 15일 조금 더 되는 사업.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네. 22일 사업이에요. 6억 5000의 사업이 그 예술품이 어디 가서 재활용될까요? 날아가는 걸까요? 일정 부분 설치미술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인력비나 이런 것들은 사장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들였던 예술품들은 어떻게 보면 사장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강구가 서로 없었다고 봅니다, 협의가.

○박은경 위원

우리가 공모로 따낸 사업이에요.

○박은경 위원

노력하셨는데 안 됐다 이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사장시키는 건가요? 다 폐기물 처리하나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가 실무로 다 진행한 건 아니고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만 끌어온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업무 협약을, 최초에 업무 협약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무리 뭐 우리 시비가 아니라 경기 도비라도 시민 세금인데 그게 날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만들어진 예술품에 대해서는 기부한다든지 어디, 어디 한다든지 이런 게 협약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든 우리도.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안 됐으니까 좀 안타깝고요. 다만 이런 긍정적인 사업을 확보한 거하고 뮤지컬 크크낙낙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사업 예산 확보하고.

○박은경 위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뮤지컬 크크낙낙의 사업에 만들어 낸 거 이것 또한 사장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장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누적되게 그런 우리 문화 작품들이 누적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예술 작품들 그런 것들이 누적 데이터… 데이터가 아니라 자료가 누적되게 가지고 있으신지를 말씀드리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 왔었던 우리의 고유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참고로 잔소리 같지만 이 다산아트홀 기본계획… 아니 기획공연에 한 건, 한 건 있었던 건들 본 위원이 사실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못 가봤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남양주시의 전체 공연 다산뿐 아니라 뭐, 뭐, 뭐 공연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기별로든 1년에 한 번이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기 쉬웠었으면 좋겠어요. 관광 플러스 문화예술 아트. 그래서 이런 책자 만드는 건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여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830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자료가 833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계속 시설 개·보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유물 전시 공간도 부족하고. 유물 전시 공간이 아니라 수장고.

○부위원장 정현미

수장고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수장고 대책을 계속 세워야 된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라고 전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 수장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협의 중에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맷돌모루에 ‘27년도에 거기 건설, 조성되는 것에는 지금 부족함 없이 다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단기적인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왕숙지구에 하는 거는 어떻게 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수준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협의 중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시립박물관 수장고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유물들이 수장고 부족,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잘 보존되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큰 손실이다라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왕숙지구가 개발되면서 유물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게 또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수장고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숙지구, 향후에 왕숙지구에도 조성하는 계획도 지금 내부 협의 중이고 검토 중이긴 하지만 제대로 계획 수립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대형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부위원장 정현미

보면 3200억 총사업비 세우셨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지 매입비 1200억 원이 포함됐고 또 LH 추정 조성원가라고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제 ‘26년에 착수 예정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그 사업비 근거가 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3200억 원이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게 3200억 규모의 큰 사업인데 공모사업인데 사업비 산정이 뭐 추정, 개략 수준인 건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신뢰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현미

타 지자체 사례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자료 제시로 하셨는데 세종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1057억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 시는 뭐 대략 부지 매입비 빼고 2000억 가량인데 뭐 이게 규모가 적당하고 검증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세종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된 것이고 또 향후에 우리 시가 또 물가 상승 반영을 했을 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관련 내부보고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왕숙2지구 문화시설 용지 타당성 검토 보고서 해당 자료 없고, 부지 선정 배경 및 대안 검토 이것도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고 ‘22년, ‘24년 내부 회의록 뭐 요약본이라도 그리고 TF 운영 결과 이것도 해당 자료가 없고. 지금 뭐 다 사업의 핵심 근거, 문서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3200억 규모의 대형 공공 건축사업인데 이런 문서, 내부 문서 이런 것들이 없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절차상.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요청만 해 둔 상태인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추진 일정은 ‘26년도부터 ‘33년도까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 추진은 잡았는데 물론 뭐 지금부터 제대로 계획 일정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기울여야 제대로 된 공연장이 설립이 되지요. 그렇지요? 일정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 리스크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26년 용역하고 ‘27년 타당성, ‘28년 투자심사, ‘30년 착공, ‘33년 준공. 이 사업 리스크 분석을 좀 철저히 하시고 지연 시 대응 전략도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은 남양주에 그럴듯한 대형문화예술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규모도 뭐 1500석 규모인데 더 이상이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저는 제대로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또 원래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에 큰 좋은 시설이 될 것이고 우리 시를 알리는 어떤 시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또 면밀하게 검토 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22페이지, 823페이지. 822페이지가 되겠네요. 기획공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원주영 위원

17회.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 기획공연이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자료 보면 보통 기획공연 한 4월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원주영 위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그게 그러면 1월, 그 작업이 1월부터 4월까지 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3월까지.

○원주영 위원

네. 저도 그 위원회에 있어 봐서 내용은 아는데 3월까지 해서 연간 계획이 거기서 수립이 되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기획공연은 관람료도 있고 그다음에 매진도 많이 되지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시즌북 제작하잖아요.

○원주영 위원

금방 말씀하신 책자로 홍보하는 방법인데 시즌북을 제작해서 홍보한단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시즌북 몇 부 정도 제작하세요?

○원주영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좀 자료 제출한 거라도 잘 보고 나오세요. 50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작년에도 5000부, 올해도 5000부.

자, 그러면 그 시즌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원주영 위원

어디 오시는 분들?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 시즌북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1년에 이거 예산 만들어서 몇 부 정도 제작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데 그래서 그럴 거예요, 원인이. 자, 뭐냐 하면 ‘24년도에 이 시즌북을 계약을 했는데 4월 29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위원회에서 다 정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도 4월 29일 날 제작을 한 것 같은데 계약일로부터 80일까지 납품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벌써 4월 말에 계약을 했으면 5월, 6월. 6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이걸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배부가 되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 시기가 일단 이것도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하고 싶은데 올해는요. 계약일이 7월 11일이에요. 7월 11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이 납품일이 80일 이내예요. 그리고 과업 기간을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9월 중순이 되겠지요. 중순에서 말이. 자, 그러면 이거 홍보를 하는데 우리 기획공연 홍보를 하는데 4월부터 쭉 12월까지 공연이 있잖아요. 여기 뭐 잘해 놓으셨어요. 내용 잘해 놓으셨어요, 홍보 내용. 그런데 이거 우리가 9월에 받아서 10월부터 홍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맞지요. 이거 1000만 원 이상 들지요? 예산.

○원주영 위원

그런데 두세 달 쓰려고 이런 거 만드나요? 그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그 기획공연을 결정하는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결정을 해 놓고 빨리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4월부터 공연이 되면 사실은 공연이 될 때쯤에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또 서두르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서두르면 되지요. 왜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예산 낭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효과가 없다고 하면 줄이면 되잖아요. 줄이면 되잖아요. 왜 4월, 5월, 6월 지난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홍보의 목적이라면, 기록의 목적이 아니고 홍보의 목적이라면 앞으로 해야 될 것만 담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축제에 관련해서 정약용축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에서 1년에 행사 내지는 축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세요?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60억 이상 나오던데요? 65억 정도.

○원주영 위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예산과에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세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체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써야 되는 돈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시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뭐 행사 축제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 축제 경비의 증감률을 봤을 때 증가율이 지금 28.51%로 우리 시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높아요.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정약용, 다산정약용문화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이 3억 7000인가요? 거의 4억 가까이.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로봇까지 하면 4억 6000 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다른 축제를 보면 구리에 코스모스 축제가 한 3억 6000 정도 예산이 드나 봐요. 3억 5000~6000 정도. 그런데 거기 관람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원주영 위원

네. 3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축제 성격도 다르고 뭐 지리적인 혹은 여타 여건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항상 이 정약용,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관람객이 몇 명이었냐 이런 것도 평가했었잖아요. 그러면 보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남양주 시민을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슷비슷한 축제 행사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같이 보여요.

○원주영 위원

네.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 증인 이해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고생 많이 하시고 다 알잖아요. 특히 우리 국장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문화국 자체로 봤을 때도 예산,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로 확실히 표현이 돼요. 그런 분석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문화국에서도 축제를, 행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주고 좀 아닌 것, 비슷비슷한 것 중에 좀 우리가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또 한번 정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주영 위원

매년 한다고 해서 그 사업 그냥 하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계속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 올해 행사를 했으면, 올해 어떤 축제를 했으면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행사 내지는 축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1000만 원을 들여도 그 효용에 있어서 100명이 향유하는 거, 1000명이 향유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공감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김동훈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이 된 거예요, 그 근거가. 그런데, 그런데 실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한 미구성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유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됐다 해서 모든 것을 문화재단 중심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니 이거 필요해서 이게 지금 마련이 돼야지.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해 가지고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문화재단이 앞으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화예술 부분에 문화재단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시 차원에서 문화예술과가 중장기 로드맵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가야지요. 그 틀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이 움직여야지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문화재단에 그냥 모든 영역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두 개의 의원회가 즉시 구성되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적극 하셔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더 이야기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거 것 같아서.

다른 거 하나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에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시립합창단 있지요?

○김동훈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처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지켜보니까 과연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우리 시 규모에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 일단 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틀을 마련해 놓고 해결점을 못 찾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참 얼굴 같은 사람들이다, 행사장에 가서 열심히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다른 시도 이렇게 상임으로 가고 기본적인 혜택도 주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파주, 용인, 광명, 시흥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구리시도 노동 시간을 12시간 늘려서 상임으로 전환해 가는 단계에 지금 있는 것 같고. 평택은 창단과 동시에 공무원 7급 기준으로 상임 체제를 시행하고 있고. 용인은 ‘27년부터 8급 호봉제 전환을 합의를 앞두고 있고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짜서 뭔가 로드맵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 시립합창단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냥 다 안 된다는 쪽으로 창구가 막힌 것 같아요. 이분들…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그런 어떤 퇴직금 문제, 처우 문제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예산.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통상 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직장 다니는데 뭐 4대 보험도 적용받고 이거 기본이단 말이지요. 그런데 뭐 법에 의해서 방금 건강보험 적용하면 노동 시간 연장해야 되고 노동 시간 연장하면 뭐 연습장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했지만 뭐 2년 뒤에 사실상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그럼 법이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요. 다만 여기에서 뭔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그걸 안 해 주기 위한 명분만 계속 만든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우리 시가 물론 재정이 안 좋고 저도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저도 힘들어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러면 재정 여건이 좋아지려 하는 노력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되고 잘 살아 보세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지금 시립합창단의 요건. 시립합창단이 제가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1년에 20억 들어가고 앞으로 이게 상임화 시키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 안 해 주고 시끌시끌하고 시립합창단이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 1년에 예산 20억 아깝고 나중에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깝고 하면 그냥 시립합창단 없는 게 낫지요. 20억 가지고 필요할 때 그냥 공연할 수 있는 가수들 부르고 합창단 불러서 하는 게 낫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진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냥 무형물이 됐건 간에.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아니 우리 시 뭐 하나 하려 해도 다 돈 들어가요, 돈.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이지요, 사람. 단체고 우리 시의 얼굴이고 우리 시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분들… 저는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우리 그냥 정식 공무원 노조,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 다 꼼꼼하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다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분들의 처우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야 되고 즉, 해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이렇게 가자 하고 계획이 나야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심사숙고하는 거지요. 나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이유에서 짜증났을 때 아, 그만두고 싶어. 아, 그만둬버리지. 저도 시의원하면 내가 시의원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무원 지금 생활을 몇 십 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때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처우에 관련된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누군가는 가장이고 엄마, 아빠란 말이지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분들 하는데 아니 남양주시 시립합창단으로 근무하고 있는 게 자부심을 가져야지. 다른 데하고 제가 방금도 읽었지만 용인시 다른 데하고 비교돼서 공연은 죽어라고 하는데 뭔가 처우가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시를 좋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좋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뭐 내가 모르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해결하려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뭐 해도 예산, 예산.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해서 할 사업 안 하고 다 넘어갑니까? 할 거는 하는 거지.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냥 뭐 하나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먼저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힘들고 일반 공무원, 또 여기 우리 시립합창단, 공무직 등등등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여기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거 신경 좀 쓰세요.

○김동훈 위원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지요.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아니, 국가에서 문화체육 쪽으로 지자체가 일정 부분 담당해서 지정해서 키워야 되는 몫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육상 쪽, 검도 또 하나 뭐지요? 세 가지 종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지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체육 다 육성하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 법에 있어요. 각 지자체가 일정 부분 담당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단체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 규정에 일정 규모의 뭐 50인 이상이면 일정 부분 담당해라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에.

○박은경 위원

그건 열려 있는 법인 거고.

○박은경 위원

뭐 1개 단체든지 몇 개 단체든 육성해서 키워라. 예를 들면 지금 체육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체육인 육성 플러스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나라의 방침이잖아요. 지침으로 계속해 왔던 거고. 그래서 지자체도 그 정도의 역량으로 자꾸 만들어 가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 문화예술 쪽에도 있느냐 질문한 건데 파악하셨지요? 없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국장 증인께서는 혹시 알고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양주시의 공식 정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잖아요. 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박은경 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한도가 없나요?

○박은경 위원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립합창단 단원들은 어느 곳에 소속돼 있다고 보십니까? 상근도 몇 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단시간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모범적인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다 시에 직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잖아요. 근로적 여건 안정시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부…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려면 좀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문제가 이번 자리 행감에까지 와 있으려면 상호 간에 여러 토론회나 뭐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서 제안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오케이라는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지만 이런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는 거는 행감, 행정감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의회의 꽃이고 많은 자리에서 말하는 거보다 행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거는 기록에 남아서 향후 대처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 찬반이 있는 그리고 더 공론화를 거쳐서 검토해 봐야 될 만한 사안들이 한쪽 입장만 게시가 됐을 때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보니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을 때 한쪽 입장만 발언이 되었을 때 그거를 지켜야 되는, 따라야 되는 일종의 그런 공론화되지 않은 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충분히 공론화되고 이슈화되고 그 대안 마련도 좀 검토가 되고 그래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슈인데 해당 부서지만 내부 상황들이 그동안 그렇지 않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처음 듣는 이슈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동안에 검토하거나 심각하게 토론회 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상호 논의는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박은경 위원

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고민이니까.

○박은경 위원

의회하고는 딱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또 그런 공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시고 공감대가 필요한 것들은 좀 조금 숙의 과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남양주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문화재단 인력 충원은 다 됐나요?

○원주영 위원

지금 모집 중인데 채용공고 내셨지요?

○원주영 위원

네. 올해는 이제 뭐 다 지나긴 했는데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을 8명 모집하고 있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8명이 다 뽑히면 직원 채용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계획된 직원 채용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업무하시는데.

○원주영 위원

네. 그래요. 채용 완료는 언제 되나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투입이 되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보통 경력자들을 뽑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에도 직원 채용을 한 번 했었지요?

○원주영 위원

그때도 많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지금 남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려놓으셨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혹시 이 규정이 있잖아요. 공고 기간, 언제부터 채용하겠다는 공고 기간이 있잖아요. 한 열흘 정도 또 이런 재단은 해야 되는데.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흘이에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열흘이고 그다음에도 재단에서도 지금 열흘 동안 공고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간은 아마 다른 데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울 건데 혹시 다음에 직원 채용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도 같이.

○원주영 위원

지금 있나요?

○원주영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홈페이지도 있어요.

○원주영 위원

보통 남양주 일자리, 남양주 구직 이렇게 치면 남양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뜨는데 거기도 또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주영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아마 우리 대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가.

○원주영 위원

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도 많아요. 탭을 다 눌러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콘텐츠가 다 대체로 안 들어있고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원주영 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원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얼굴이잖아요. 남양주문화재단의 얼굴인데 이런 부분도 잘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자료 요청한 건인데요. 장학사업 추진 실적.

○부위원장 정현미

장학금 장학사업 중에서 어떤, 어떤 장학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각각 특성은 어때요? 미래, 복지, 재능 세 가지 장학사업이 있는데 특이사항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장학금은 어떤….

○부위원장 정현미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건가요? 각각?

○부위원장 정현미

인원은요? 선발 인원은?

○부위원장 정현미

재능은?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선발 인원이 원래 이렇게 이 조례가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없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미래장학생은 올해 기준으로 50명 계획인데 43명이 된 이유는?

○부위원장 정현미

44명이 된 이유는 지금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선발이 됐다가?

○부위원장 정현미

선발 전에?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지금 좀 경쟁률이 센 편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미래장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점점 더 이런 장학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는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 조정 계획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원을 선발 계획 인원을 좀 늘리는 계획은 없을까요? 지금 경쟁률이 15 대 1이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기금 80억 원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이자수입을 해야 된다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왜 그런 규정이 있어요, 혹시?

○부위원장 정현미

기금 8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기금의 어떤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정원을 늘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장학기금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수익률도, 수익률 가지고 장학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현미

수익률이 0.2%대지요? 0.19에서 0.25까지 나오네요, 보니까. 연도별 수익률을 보니까. 80억을 보유하고도 사실 운용이 뭐 예금 위주로 되어 있고 또 80억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이자수익으로만.

○부위원장 정현미

장학기금, 장학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고 그런데 공급은 제한돼 있고. 조금 더 열린 어떤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쌓아두기만 하면 뭐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작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기금이 별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선발 기준에서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동장이 추천을 좀 하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60점 정도 읍면동장 추천 60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60점 비중이 혹시 적절합니까? 이게 물론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추천할 만하니까 이제 추천이 되겠지만 이게 적정한지 60점 비중이.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받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 문제도 감안해서 시에서는 그거를 좀 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80억 기금이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기금운용이 정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원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고, 또 심사 기준에서도 공정성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몇 분이나 계셔요?

○원주영 위원

475명이요? 475.

○원주영 위원

447명이요?

○원주영 위원

우리 휴먼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휴먼북하고, 그러니까 휴먼북이 447명이라면 재능 기부를 하신다는 분이 447명인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원주영 위원

보통 열람 신청을 해서 필요하신 분이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을 열람해서 그분의 스케줄이 거기 나오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나랑 조건이 맞으면 열람을 해서 그 휴먼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다산서당에 휴먼북이 447명이 다 올라와 있나요?

○원주영 위원

189명이요?

○원주영 위원

191명이 아닌가요?

○원주영 위원

제가 보는 화면에는 19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주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머지 휴먼북들은.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보통 이 휴먼북이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분들이 기꺼이 본인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 주셔서 그것이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겠다라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447명의 휴먼북의 각각 개성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특기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191명만 소개를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요? 부서에서 나머지 휴먼북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원주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휴먼북을 여기 다산서당에다가 다 올려놓기는 어려운가요?

○원주영 위원

그럼 시간도 그렇고 어떤 분이 어떤 재능 기부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 탐색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매칭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원주영 위원

네. 열람 신청이 1회 미만인 휴먼북 목록을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76명이나 돼요.

○원주영 위원

이 부분이 이러한 구조에 기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휴먼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행감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매칭 건수로 봤을 때 이런 좋은 사업이 왜 활성화가 안 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잠깐만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휴먼북 우리 지난 6월까지 정약용도서관 1층에 있는 휴먼북.

○원주영 위원

라이브러리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매주 목요일 날마다?

○원주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서에서 다산서당 관리를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지금 보면 3, 4, 5, 6, 7월까지는 아마 이 휴먼북 관련해서 그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8월부터는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원주영 위원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휴먼북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주영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나 매칭 비율이 적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휴먼북을 하시겠다고,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신 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열람해 주면.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정, 우리가 편하게 열람을 하고 저 사람이 나랑 적합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한테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조차도 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요.

○원주영 위원

그걸 어떻게 부서에서 일일이 다 찾아줘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휴먼북을 따로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원주영 위원

장소도 중요하고.

○원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일이 다 물어봐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줘요.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없으신 분은 안 하실 건데 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여기서 소개가 안 돼서 혹은 어떤 구조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 휴먼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매칭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원주영 위원

네. 뭐 노력을 하신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실적으로 표현된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 그러니까 고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재능 봉사를 해 주겠다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원하는 분들을 찾아주는 노력을 미래교육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계속 실적이 없으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주영 위원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875페이지에 페이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고대명품 시민리더 아카데미 과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875페이지. 수의계약 활동했던 자료들 나오는 건데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페이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용역들 줄 때 수의계약 한 사업들 보면 인생다모작 사업이나 다수의 불특정 다수를 공모해서 신청해서 접수해서 교육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속에 고대명품 리더 아카데미 과정 운영은 그 사업하고 결이 달라요. 2025년에는 몇 분이 참여하셨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박은경 위원

전년도 검토 결과에서도 그랬고요. 올해도 52명 참석했다고 했지만 중복된 인원도 있을 것이고 사장되었던, 예산 편성에서 사장되었던 사업을 다시 살려서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시가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한번 시작하면 또 끊기도 쉽지 않지요. 예산에 맨날 예산 어렵다고 하시지만 고정적인 지출 내용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부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2024년도 참석자들을 받고 송년모임에도 참석해서 인사를 해 봤지만 대다수가 이미 누적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일정 부분 카르텔도 조성돼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그리고 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도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의 리더분들도 그렇게 진행되기를 굳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리 큰 예산도 아닌 상황에서. 하지만 남양주 시민한테는 큰 예산이지요. 매해마다 고정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박은경 위원

네. 다른 사업들은 불특정의 남양주 시민 누구나가 자기 관심 분야에 응모하고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돼 있어요. 이 사업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한 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부서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위에서도 걸러지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가 원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중심 하에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요.

페이지에는 없지만 미래교육과에서 평생학습에 관련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남양주에 학습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명칭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지만 시대에 걸맞은 대학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대에 특히나 뭐 AI 온라인, 스마트 디지털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남양주시가 이를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잘 유기적으로 관계 조성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 위원

안타까운 거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과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 실무가 도로과나 건축, 준공 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 했을 수 있지만 그건 지역을 떠나서 화도가 아니라 남양주고요. 그리고 남양주가 아니라 이쪽 북부권의 학습관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또 유연하게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 시에서도 자랑스럽게 우리한테 남양주 방송통신대 학습관이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망을 좀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네. 우리 매년 진로교육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원주영 위원

올해 3회째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올해는 장소가 좀 달라졌지요?

○원주영 위원

지난 행사 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된 거지요?

○원주영 위원

지금 3회째 하는데 반응이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반응이.

○원주영 위원

만족도 조사 하시나요?

○원주영 위원

어떤 반응이 좀 있나요?

○원주영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소가 바뀌었는데 참여 인원은 어땠어요?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게 9시부터 4시까지였지요?

○원주영 위원

그럼 학생들은 어느 연령의, 연령대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진료교육박람회는.

○원주영 위원

그 친구들은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일 텐데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거기 참여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정해진 인원이 오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간다고 할 거니까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 진로교육박람회를 확장시켜 보면 특정 학교라든지 뭐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뭔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 수요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근 학교에서는 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수업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학교 방과 후에 올 수도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는 것이 있겠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일 거예요.

○원주영 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들으셨을 거고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떠한 부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건 최우선으로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굳이 9시에 할 필요도 없어요.

○원주영 위원

왜냐하면 9시에 시작을 하려면 한 7시, 8시부터 적어도 뭐 8시 전에는 와서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꼭 9시부터 4시까지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시간을 뭐 10시부터 6시까지 하든 뭐 아니면 9시부터 하더라도 그냥 뒤로 더 시간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실제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이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진로교육박람회가.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4시까지 하면 거의 그냥 관심 있어도 오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방문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이제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도 올 수… 남양주고등학교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기 평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람만 인솔자가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원주영 위원

행사장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면 한강중학교라든지 뭐 동화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수업이 끝나면 3시 반, 4시에 끝나면 와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4시에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약속된 친구들만 그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그런 친구들도 둘러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뭔가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김동훈 위원

886페이지입니다. 학습등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습등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운영률이 저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위원

아파트지요, 거의?

○김동훈 위원

지금 운영 자료를 보니까 퇴계원 같은 경우는 1개소, 10명 참여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 퇴계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게 1개소에 10명 참여하고 평내동에 2개소에 47명 참여하고. 저는 이 학습등대와 평생학습센터하고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시민들은 학습등대에 참여를 많이 하고 나머지 성인들은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동이 좀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나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학습등대가 아파트 단지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유휴공간들이 많아요.

○김동훈 위원

규모도 크고.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공간과 학습등대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 여기 청년정책과도 있지만 우리 뭐 펀그라운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런 학습등대도 지금 운영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그 당시 옛날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할 때 이 학습등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도시가 되면서 그러면 활성화 통해서 아파트 가치도 상승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동대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금 실태를 제가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관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대로 두면 거의 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좀 침체돼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아파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로 관여를 하고 하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 학습등대 운영을 좀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발굴하면서 활성화하는데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뭔가 이게 학습등대를 우리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학습등대 자체를 잘 모르세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시니까 관련 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해서 잘 교육을 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과의 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장학기금운용심의위, 민주시민교육운영위, 평생교육협의회 이렇게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운영하고 계신데 모든 위원회가 연 1~2회 정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 운영 방식이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딱히 뭐 운영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특정 위원들이 두세 개의 위원회에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4개 위원회에 특정 위원이 두세 개 정도 위원회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 다양성이나 아니면 회의가 어떤 형식화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그 부분 감안해서 다음에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회의록은 제가 그냥 요약본으로 좀 봤는데 요약본으로 본 것이라서 그냥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회의들이 대부분 다 현황보고나 계획보고 이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의나 자문 기능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어떤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21년 회의록에서 성과, 만족도 포함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25년도 2회 회의록에서 성과관리지표 없어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또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23년도 회의록을 근거로 위원들이 만족도 조사, 효과성 조사 필요 지적했으나 어떤 실행 근거가 없는 모습. 뭐 이런 회의가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자문기관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각 위원회마다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내실을 갖춰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이 80억 보유인데 연간 집행은 3억 6000 수준이고 이거는 기금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지적이 되거나 아니면 요청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 학습등대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학습등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또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까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요. 2015년도에 받았지만. 그렇게 우리 시가 학습등대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명성에 좀 맞게 장점을 좀 살려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페이지 916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교육단체에 있던 게 청년으로 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청년정책과로 와서.

○박은경 위원

네. 이 단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은경 위원

그냥 이런 단체가 신청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 단체 선정할 때 초반에 공모 진행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공모로 진행해서 공모에 응해서 그중에서 이렇게 몇 개 단체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 하는 거가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 아니. 보조금 심의 하는 거고 당연히.

○박은경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예요? 아니면 해당.

○박은경 위원

과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이라 생각해서 공모사업하고 진행하신다라는 거지요, 지금?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각각의 사업도 또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큰 틀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안에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청년정책 프로그램 사업, 공모사업 해서 명칭이 명확하게 나가야 되고 거기서 공모 선정이 되고 심의도 거기서 해야지요. 그래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포괄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과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들에 대한 거고 그냥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청년정책에 특화되신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지금 이 명칭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박은경 위원

KACE 남양주 뭐 여기서 이런 한두 개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교육 쪽에서 했었어요.

○박은경 위원

2024년 전에 전전에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청년정책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단체들이 지금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 공모를 했다면 정말 이에 걸맞은 괜찮은 단체들, 더 많은 단체들이 공모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참신한 단체들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중복되는 단체들과 여전히 혁신적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박은경 위원

이거 만들기 나름인데 그냥 만든다고 해서 그래도 툴을 정확하게 규정을 갖춰줘야 나중에 심의 때 청년정책에 걸맞은 사업인지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만약에 10개가 들어왔는데 5개만 예산에 맞게 5개만 준다고 그럴 때 그냥 선착순으로 준다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 내에 공모를 하고 기준 내에 들어온 단체 중에서 괜찮은 단체를 제대로 선택하는, 다른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청년정책과가 이제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여기 과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우리 시가 시민 단체들한테 보조하는 거 많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박은경 위원

네. 그런 틀을 갖춰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수

박 위원님.

○박은경 위원

948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과 신생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954페이지까지 쭉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펀그라운드 사업과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과 다양한 우리 문화 사업들을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으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박은경 위원

이제 ‘24, ‘25. 내년 되면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정책에 특별히 더 반영하겠다 해서 청년정책관으로도 또 바뀌지요?

○박은경 위원

그럴 준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했는데 이 지역별 펀그라운드 사업 그다음에 청년 상담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 중요하잖아요. 지역별 균형도 중요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표를 봐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아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 대해서는 되게 답답한 얘기지요. 제안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 사업들을 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네.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 우리가 기본 틀을 잘 만들어서 어떤 관점에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틀을 만들어줘야 도시공사는 그에 따른 이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박은경 위원

우리 지역별 안배, 균형 이거에 대해서 일단 틀을 짜시고 거기에 걸맞게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부족한 게 보일 거 아닙니까?

○박은경 위원

부족한 거에 대한 점은 개선해 가면서 채워 나가야겠지요.

○박은경 위원

펀그라운드 건 관련과 청소년 상담센터 건 관련해서 지역별 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해당 지역에 청소년 수는 몇 명이고 복지가 필요한 수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어서 그리고 그러면 향후적으로 언제, 언제,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기본 플랫폼을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진작 짜고 시작했었어야지요. 여기서 본 위원도 이 부서가 생기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요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건 그게 이제 기본계획이 없이 진행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네.

○박은경 위원

네. 일단 대안으로는 지금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2024년에 진행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보세요. 2024년에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진행한 게 오남근린공원, 진접역사 지하에 썬큰광장.

○박은경 위원

이거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역 균형 안배를 좀 하시라 했을 때 동부권에서는 지금 펀그라운드도 없고 상담센터도 없는데 불구하고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그런 데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배정돼 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네. 당장에 펀그라운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찾아가는 펀그라운드라도 고정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부상담센터도 동부권이잖아요. 평내, 호평, 화도, 수동 폭넓게 보고 아이들이 그거는 빠르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하나 또 지적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요. 집행부에서는 이미 예산 요구사안이나 여러 부서, 시민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예산 요구사안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올 텐데요. 그럼 의회에서는 걸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지요. 시민 요구들을 많이 이미 부담을 안고서 올리시는 건데 올리는 거에 대해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은 문화교육국 예산 낭비 사례로 봤을 때 우리가 와부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와부도서관 안에 페이스메이커라고 청소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펀그라운드 급하게 채워놓고 이런 부분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말하지만 결과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냥 다수에 이렇게 해서 돼 버려요. 올리실 때 신중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 신중하기를 제발 당부드리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페이스메이커 만든 지가 얼마나 몇 년 1~2년도 채 안 된 사업을 갖다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 갖고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도서관, 정약용도서관 내에 한뼘상사? 상가?

○박은경 위원

그것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던 거를 약간 뭐야 시의 홍보성 물품 게시한다고 한뼘상가로 바꿔놨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 갔을 때 달라진 것도 없고요.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이미 갖춰진 데 이미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 인테리어를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거.

그다음에 폐철로 능내역 관련해서도 이미 충분히, 폐철로 능내역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 자연관광이나 경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예산 6억을 들였어요. 이런 사업들은 시가 신중해서 올려야지 올려서 편성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지만 충분히 만족도 있는 사업에 추가로 덧붙여서 예산을 쓴다면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닌데 그 사안들,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폐철도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아까 말씀한 정약용 사업이나 청년 와부도서관 사업 관련해서는 있는 공간에 추가로 좀 덧붙이는 거에서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었으면 괜찮은데 있는 공간이 충분히 수려하게 잘 만들어진 걸 뒤집어엎는 예산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있는 예산에 일정 부분 시설 조금 더 덧붙여 갖고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소규모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의 우선….

○박은경 위원

네.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박은경 위원

와부 권역에도 청소년 펀그라운드 시설이 없어서 있는 페이스메이커 시설도 사업비 따다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다른 권역은 시설이 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할 공간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러고 있을까요?

○박은경 위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십니까?

○박은경 위원

과장님.

○박은경 위원

다른 지금 없는 건 동부권만 다 없지요? 수동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나머지 화도, 호평, 평내, 화도 동부권만 없어요. 동부권에는 무슨 그런 공간이 하나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더 얘기하시면.

○박은경 위원

그게 어디 우선인지 생각하셔야지요. 와부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만드는 게 우선인지 아무것도 없는 동부권에 하나 만드는 게 우선인지.

○박은경 위원

신속하게 어떻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요.

○박은경 위원

건물을 다 지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걸 뭘 노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그런 얘기를 몰라서 대안 얘기를 했습니까? 비어 있는 공간 지금 당장 못 하는 부분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활동해 주십사 대안 제안했는데 거기다 대고 덧붙여 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말고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군 청소년들이….

○박은경 위원

계속 얘기하고 싶으신가 본데요. 동부권에 청소년 수가 몇 명이에요? 몇 프로나 돼요, 남양주시에?

○박은경 위원

동부권.

○박은경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그거에 맞게. 동부권에 몇 프로나 돼요?

○박은경 위원

동부권을 모릅니까? 남양주 처음 살아요? 남양주시청 과장 맞아요?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 기본계획에 동부권, 서부권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박은경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대충.

○박은경 위원

앞서서 말한 게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지역 균형 안배하라는데 지역 균형 자체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안배를 하겠어요.

○박은경 위원

동부권에 화도만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그럼 10% 인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박은경 위원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몰라서 과장 증인 그걸 몰라서 지금 질문 했었어요? 그걸 몰라서 앞에 대안에 대한 얘기했어요?

○박은경 위원

아, 지금 얼굴 철판 깔고 이런 활동하시기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답변을 하세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근수

과장 증인, 과장 증인,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과장 증인은 예산 낭비 차원이 아니라고 보여지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형평도 안 이루어졌고 이미 깨끗하게 이루어진 곳에 추가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의 우선순위 짤 때.

○박은경 위원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미 통과가 되니 선정할 때부터 중심을 잡고 잘 선정하라고.

○박은경 위원

그때 그런 중심 잘 잡고 선정했으면 동부권에는 배려 없이 그렇게 먼저 해야 됐었습니까? 상담센터조차도 없는데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도 안 만들고 그거 먼저 만드는 게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남양주시 청소년 모두가 아주 균일하게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역차별 당하지 않게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청소년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 잡아서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라는 거는 시가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시민들한테 혜택이 얼마큼이고 몇 프로에 먼저 가느냐, 우선순위에 먼저 가느냐 이런 거 따져볼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잘 만들어놔서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과장 증인의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이 동부권의 아이들이 봤으면 얼마나 오만하게 느껴졌을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이쪽 지역에 배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에도 안 담아놨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연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당히 다소 연령에 대해서, 청년 연령에 대해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또 법에서는 34세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또 조례에서는 뭐 조례야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9세, 19세부터 39세예요. 또 심지어 어떤 데는 40세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청년인지 이런 것들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년 지원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리가 좀 어려워요.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히 청년 조례에 따라서 보통 39세까지 대상으로 보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법을 준용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은 또 34세로 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것을 총망라해서 보면 어떤 거는 34세, 어떤 거는 뭐 39세, 또 어떤 거는 40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한계, 뭐 그건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규정하는 바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사업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모아서 보면.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에 연령이 제대로 됐나라는 점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해를 다 하셨을 거고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상당히 잘해 놓으셨어요, 홍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 정보에 청년이라고 따로 탭이 돼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을 찍으면 청년 정보, 정책, 창업센터, 일자리, 복지, 교육, 참여·문화 이렇게 청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부분을 좀 개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19세부터 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는 34세였을 거 같은데 지금은 39세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4세로 그대로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러면 34세부터, 물론 이것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지 아, 내가 대상이 되는구나. 여기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이 내가 대상이 되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정보처럼 한번 신청을 해 봐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는 수정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잘못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전에도 이거 한번 이게 굉장히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올릴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던 대로 그냥 올릴 것이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간단히 봐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이제 뭐냐 하면 뭐 바로가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혹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하고 네이버 예약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네이버 예약 가능을 탭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찍으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지요. 이런 디테일을 그러니까 편의성 확보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실 때. 그런 정보가 잘못돼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봤을 때 바로바로 알 수 있게 그런 편의성 확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901페이지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사업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일단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잘 주셨는데 월간 공정률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만드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신 거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일일이 검토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 이렇게 잘 정성껏 상세하게 작성해 준 점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칭찬만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그 설계변경이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펀그라운드 수동 2차까지 발생을 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 설계변경 2차까지 된 것까지 좀 이해하더라도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총 3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차 설계변경에서는 3200만 원 맞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2차 설계변경에서는 2억 9000. 총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1, 2차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3억 3000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은 초기 설계하면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나. 책임 있는 기술자 검토 이런 부분도 약간 행정의 과실, 과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설계가 변경되면서 2차까지 발생하면서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증액된 것은 어쨌든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폐기물 처리비가 있었어요, 보니까. 당초에는 3345만 원이었는데 6999만 원으로 2배가량 증가됐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초기 어떤 물량 산정에 잘못된 건 아닌지,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이것도 2배가량 당초 예측했던 금액보다 예산보다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감리비. 감리비. 건축감리, 전기감리. 감리비가 있는데 건축감리도 2595만 원 중에서 실집행은 750만 원이고 전기감리 1548만 원에서 실집행은 750만 원입니다. 감리비 70% 이상이 지금 집행되지 않았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뭐 감리 업무를 실제로 잘했나 의문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수행된 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감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했는지 실제로 잘 수행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자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개관이 언제 목표로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다음 주 수요일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시설 운영 계획 일반직 4명, 기관직 2명해서 총 인력이 6명인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초기 시설 비용이 얼마… 초기 지금 운영비가 얼마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25년 운영비라고 하면 3개월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3개월?

○부위원장 정현미

3개월분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런데 이게 다 인건비 중심이란 말이에요. 개관 이후에 정상 운영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이런 운영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정현미

운영 경비에.

○부위원장 정현미

어떻게 프로그램은 지금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잡혀 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지난 조성 기간 동안에 설계 부분이나 아니면 폐기물 증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사업 전반에서 좀 예측하지 못해서 관리가 미비했던 점들은 추후에도 다른 사업들 청소년시설이 조성될 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설계나 공정 관리 이런 체계들 관리감독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감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보고 시기 준수 개선 요구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원주영 위원

그거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24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외 펀그라운드 4개소 운영 지도 점검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셨고요.

○원주영 위원

‘23년도 걸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25년도에는 같은 걸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을 좀 정하면 어떨까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어떤 기준을 좀 정해 놓고 그 달에는 그거를 한다는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월에 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늦어지면 3월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올해는 보니까 중간점검도 하셨어요.

○원주영 위원

또 9월 달에도 하셨고 10월 달에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중간점검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점검사항을 그러니까 어떻게 점검하겠다라는 계획을 연간 계획을 좀 정확히 정하셔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도 준비를 하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1월에 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곳도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런 점검을 하는 우리 청년정책과도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아예 연간 계획에 1월에 하겠다 내지는 2월에 하겠다 이걸 좀 정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원주영 위원

또 중간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10월에. 그러니까 2월, 10월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언제는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점검하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또 업무고 이 점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시기를 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13쪽에 기타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3, ‘24년도에는 없다가 ‘25년도에 보여요.

○원주영 위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2023, 2024년도에도 기타사업수입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딘가에 담겨 있겠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내역을 좀 보면 말씀하신 바는 이해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역을 좀 보면 아쿠와조이의 자판기 수입금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들어있고요.

○원주영 위원

펀그라운드 진건 자판기 수입금은 5월분. 그다음에 정약용 펀그라운드 자판기 수입금 외 현장 결제 수입금은 6월, 7월. 그다음에 다시 진건 자판기 수입금은 5, 6,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진건의 자판기 수입금이 1, 2, 3, 4월 거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그다음에 정약용 펀그라운드도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분, 6월분, 7월분 들어왔는데 1, 2, 3, 4는 그걸 지금 정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알아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쿠와조이처럼 1, 2, 3, 4, 5, 6, 7월분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펀그라운드 진건 같은 경우에 5월분부터 7월분까지는 있어요. 이게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카드 대금이 다음 달 또 들어오는 거니까 7월까지 표시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1, 2, 3, 4는 어디 갔으며 정약용 펀그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정약용 펀그라운드는요?

○원주영 위원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지금 자, 보세요.

○원주영 위원

정약용 펀그라운드 자판기 수입금 외. 자, 그러면 현장 결제 수입금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원주영 위원

그게 392만 5650원인데 정약용 펀그라운드 7월을 보면 1300만 원, 1450만 원이에요. 그럼 자판기에서 엄청 많이 팔렸다든지 혹은 현장 결제 수입금이 엄청 많이 늘었다든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원주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정약용 펀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1, 2, 3, 4, 5월은 어디 간 거예요?

○원주영 위원

이런 거는 사실은 제출하시기 전에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런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원주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액수로 보니까 이게 1개월 사이에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7월에 이 금액이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청년정책과에서 표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청년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그 지도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도 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도 점검하실 때. 뭐 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만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앞에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아울러 신경을 좀 같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9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부위원장 정현미

‘24년, ‘25년 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실적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원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해서 전체 위원 수도 있고 한데 임기도 있고 한데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를 하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라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설치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 밖 청소년도 꽤 되는 것 같은데 회의가 개최가 안 된다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관심이 좀 저조하다는 뜻으로도 비치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저기 뭐야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의 부실로도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팀을 말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은 했는데 어쨌든 뭐.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관리 운영 부실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왜 못 했을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아,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회 운영 실적 지금 미비점들이 좀 드러났는데 잘 개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거 큰 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위원장 한근수

아쿠아조이가 맞아요? 아쿠와조이가 맞아요?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요? 작성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살짝 짚고 넘어가고요.

○위원장 한근수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각종 조례에 따른 위원회 명단들이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매년 그분들이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연결이 안 되든 위원회 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청소년정책과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는 좀 챙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근수

매년 위원회 위원들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현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회 구성도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누구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승진을 해서 영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위원회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어느 분인지.

○위원장 한근수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황혜정 먼저 과장님이었지만 하남시로 교장으로 영전해서 가셨지요? 그런 분들이 이런 위원회가 소집을 하면 과연 오실 수 있을까. 위촉이 해서 2년이지만 2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위원회별로 한번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다음에 938쪽 남양주시 청년 창업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한근수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월 매출, 월평균 매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기재 안 되어 있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위원장 한근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린빈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이게 해외직구예요.

○위원장 한근수

해외직구 업체인데 이게 어떤 업체예요?

○위원장 한근수

요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달, 직구 이런 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또 많이 일반 생활에서 또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위원장 한근수

이런 업체가, 청년 업체가 들어오니까 조금 눈에 띄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했고요.

○위원장 한근수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존수영 2025년도에 다 끝났나요, 사업이?

○위원장 한근수

네.

○위원장 한근수

아쿠와조이.

○위원장 한근수

아, 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위원장 한근수

앞으로도 이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좀 유념해서 운영을 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관광 조례가 마련이 됐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관광 활성화,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6년도 관광 활성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다라면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가 이제 야간 관광하면 빛을 연상하게 되냐, 빛.

○김동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빛만 입혀 가지고는 관광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고 상권하고 연계된 진짜 야간 관광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구리 빛 축제를 하더라고요, 빛 축제. 구리 빛 축제. 약 한 2개월 이상 하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크게 하는 건데 한 2억 8000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제가 이제 건의를 하는 건데 이런 상권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관광 빛 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제 별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별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동부권도 그렇고 북한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이 용암천이 길어요. 퇴계원부터 시작해서 왕숙천 연결돼서 퇴계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저기 청학리 청학문화공원까지 연결된단 말이지요. 그 중간에는 별내 카페거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카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지금 뭐 사업들도 구상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업 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이 빛 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좀 특색 있게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예를 들자면 뭐 방금 이야기한 별내 카페거리, 오남호수공원, 다산중앙공원 많이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거점별로 오남은 오남호수공원을 활용해서 뭔가 특색 있게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계획들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시급하게.

○김동훈 위원

이런 계획들이 전에는 없었나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빛 축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남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용역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나요?

○김동훈 위원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냐고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양주는 남양주시가 이제 우리 산업단지에 기업도 유치하고 그런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지요.

그게 이제 내년에 용역에 담아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변함없이 누가 와도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용역만 훅 해 놓고 담당 직원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또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 질의드리겠습니다.

1023쪽 정약용브랜드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늦게 출발한 거지요.

○이정애 위원

왜 이걸 이게 생겼을까요?

○이정애 위원

좀 더 다산 정약용브랜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남양주에 다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좀 뭐라 그럴까 전문화된 그런 거를 우리가 갖고 가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도 또 나름대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 사업이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봐서 작년에 또 저희들 초대해 가지고 거기 어디야 조안에 있는 데 저거 뭐야 제작한 거 다 설명도 하시고 해서 보기는 봤는데 이 회의에 정기회의의 내용에서 처음에 거론된 게 주된 회의 내용이 어떤 거였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정애 위원

네. 첫 번째.

○이정애 위원

네. 뭐 예를 들어서 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의례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정애 위원

이거 이때 주체적으로 오간 이야기들 주제가 어떤 거였었나.

○이정애 위원

상징 기념물에 대한.

○이정애 위원

용역 보고를 그때 받으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용역 보고 받을 때 구체적으로 굿즈나 저기 아이디어. 동상, 제막행사 이런 거 말고 우리가 AI 개발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논했어요? 그 자리에서 혹시.

○이정애 위원

혹시 자료집 같은 거 발간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 내용은 없었어요, 혹시?

○이정애 위원

기록물은 이제 그다음 그때 제안이 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설명했을 때 추후에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럼 두 번 정도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대부분 보고, 행사, 행사 참석, 아이디어 제안 수준 이런 거, 그리고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사업 평가 그리고 성격이 다소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제안이 의례적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약해서 두 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결정된 안건이 어떤 거며 또 추진 완료된 거는 성과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과장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어쨌든 간에 브랜드 전략 수립 수행 평가인 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은 있는 거네요. 몇 가지 한두 가지 있는 거네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중간 용역 보고회가 끝나고 위원회 심의를 반영해서 사업한 건 혹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변경되거나 혹시 또 이렇게 개선된,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이 혹시 있어요?

○이정애 위원

어떤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또 있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게 혹시 있어요?

○이정애 위원

그런 평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표가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남양주시에 정약용브랜드 가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나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신다 그러니까 그 향상된 관련 평가 지표를 좀 마련해 달라 그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 가능해야 저희들이 그걸 또 보고 저희들도 또 평가를 하고 또 이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책에 또 같이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2026년도 운영 개선 계획. 예를 들어서 회의 방식이나 사업 심의, 절차, 분과 운영 조정이 혹시 수립이 될.

○이정애 위원

그거까지는 없고?

○이정애 위원

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저기 추가적으로 이거에 들어간 예산이 또 많아요. 그 예산 문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안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에둘러서 질의를 드린 건데 새로 생긴 이 정약용브랜드를 만들어낸 이유만큼 실질적인 또 결과물도 또 우리가 돼야 된다. 결과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제안 이런 거에서 또 성과가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정애 위원

그런 거를 다시 꼭 유념해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앞서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박은경 위원

아까 발언 중에 11월 11일 날 그 포항에 어디로 간다라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박은경 위원

기증이라는 게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박은경 위원

아니 지금 그 결정하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셨나요?

○박은경 위원

그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같은 거를 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전히 액자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게시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 영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다산 정약용 강진이든 어디든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기관에서도 똑같이. 그래야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네. 그 몽골문화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111페이지요./2850/

○박은경 위원

우리가 현장 몽골문화촌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몽골문화촌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나 이것도 좀 다르고 또 생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해서 2023년 7월 26일 자로 수동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이 부분이 몽골문화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용역 결과에 보면 가장 우선 선호도가 높은 게 글램핑카페였어요, 84%.

○박은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 산책로, 세 번째가 비금계곡 짚라인 뭐 이런데 비금계곡 짚라인은 실현성이 떨어지니까 빠진 걸로 이해하겠어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다른 모션으로 또 저기 조회했을 때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글램핑카페였어요, 74%. 그다음에 안전 산책로, 힐링워킹센터, 음악 분수대. 그런데 안전 산책로는 뭐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업하는 거에.

그랬고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글램핑카페, 힐링워킹센터, 그다음에 안전 산책로, 음악 분수대 뭐 이런 거였어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맨 먼저 선행된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물론 KT하고 지원해서 KT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 관련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KT가 그 안에다 활용하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몽골문화촌에 있어서 향후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서서 KT하고 협약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먼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글램핑카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박은경 위원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진행된 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게 2023년 7월이고 지금 2025년 11월인데 한 건, 한 건 이게 개장 오픈하고 개장해서 개장식에 3000만 원, 몇 천만 원씩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갔을 때 전체를 둘러보러 가는데 그거 하나를 보러 잠깐 그 깊은 데까지 가서 그것만 보고 오는 그건 아니거든요. 연계성 있는 사업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아쉽고요.

우리가 예산 대비 생각했을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그쪽에서 한 행사 결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1박 2일 사업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1박 2일이 아니지요. 마지막 이번에 기원하고 한 사업, 주요사업 관련해서 1박 2일이 아니라 그냥 양 이틀에 걸쳐 한 사업이었지요?

○박은경 위원

숙박이 안 되는.

○박은경 위원

1박 2일 대상자도 있었고.

○박은경 위원

여하튼 그러면 그건 1박 2일로 볼게요.

○박은경 위원

2025년 4월 19일 날 진행한 사업, 이 사업도 그 단건 사업인데 사업비가 다 3000만 원 내외예요.

○박은경 위원

금액 하나하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6월 21일 날 한 사업도 5100만 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노마딕 힙X트롯 콘서트 사업도 3100만 원. 이 사업들에 참가자들이 몇 명이었냐. 지금 결과 나온 게 몇 개 있지요? 100명? 한 건, 한 사업 당 첫 번째 사업은 88명, 두 번째 사업은 뭐 100명. 많아야 100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인가.

○박은경 위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박은경 위원

그럼 그 참석자 통계는 어떻게 내리셨어요?

○박은경 위원

아니 그 통계를 어떻게 내셨냐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서류상에 참석자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박은경 위원

마지막 사업 진행하셨던 참석자는 몇 명이었어요?

○박은경 위원

남양주 캠핑 페스티벌.

○박은경 위원

남양주 캠핑 페스티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괜찮은 기업 기원해서 사업하는 거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국비도 따와서 이 사업 진행하신 건데 저는 이 사업의 홍보를 블로그를 보고 사업에 직접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고 여러 가지 주류나 이런 것들로 캠핑 참가자들이 거기서 1박 2일 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다라고 느껴져서 좋았는데 블로그에 홍보할 때 보면 홍보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 ‘대중교통 이용해 주십시오.’ 주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마석역이나 어디서 이렇게 차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것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우리 가족쉼터도 몇 개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앞에 있는 가족쉼터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수동면에 있는 전체 캠핑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참가는 자유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니 당연히 올 수 있게끔 연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자가용 제외. 그러면 어차피 주류 캠핑 사업이기 때문에 자가용은 못 끌고 오는 건데 그렇게 진행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이게 ‘좀 급하게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이 예산은 본예산 올해 연초에 예산 잡아졌던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국비 50%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은경 위원

국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수동면에 있는 여러 캠핑장들한테 이렇게 쫙 연계하거나 그런 사업 안 하셨어요? 홍보.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11월 달에 할 때 10월, 9월 그때 홍보 블로그 글을 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일찍했으면 수동면에 있는 전체 캠핑시설들하고 함께 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박은경 위원

이 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몽골문화촌에 대한, 과거는 몽골문화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서서 우리가 뭐야 선호도 조사했을 때 글램핑 캠핑 카페에 대한 그게 가장 컸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그 모션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수동 면민들이 거기에 이제 캠핑장에 들어서는 건 반대하지만 캠핑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는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몽골문화촌이 아니라 이제 캠핑을 주로 하는 명칭도 바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거지. 선호도 조사도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수동 캠핑 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까 봐 서로 쉽게 말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뭘 선택하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업종의 사업계 사업이 들어오면 수동면 자체가 아예 그걸로 특화 특성화돼서 이름을 더 날릴 수가 있고 그분들 개개의 캠핑장도 우리가 더 홍보해서 알려주겠다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1002쪽입니다. 무형유산 관리 실적.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 세 가지가 있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세분화해서는 네 가지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계명주, 소목장.

○부위원장 정현미

퇴계원산대놀이 탈제작, 연희 이렇게 네 가지.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이란 말이에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퇴계원산대놀이는 또 ‘22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종목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좀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지요? 예산이 조금씩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계명주하고 소목장은 이제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아직 이렇게 홍보나 아니면 알려진 분야가 아니어서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이거는 계명주는 이제 술이잖아요, 술. 그렇지요? 이렇게 막 공연처럼 막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목장도 마찬가지고. 약간 기술적인 분야라서 이런 것들은 좀 전승 지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어려움은 없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사업은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전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소목장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떤가요, 이거는?

○부위원장 정현미

전승 지원 예를 들면 보유자가 이렇게 전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려움은 없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전수는 잘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소목장은 여기 특이사항에 ‘이샬롬 후 권도효가 전수 장학생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포기했다’ 이런 어려움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전수가 되고 있더라도 그게 일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가족이 어렵게 이렇게 전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퇴계원산대놀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5년 동안 보유자가 이제 2명인데 연희자 1명, 탈 제작 1명 그래서 이수자가 13명. 13명이 이수를 해 가지고 연희자가 지금 현재 9명이고.

○부위원장 정현미

악사가 4명.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전수장학생 2명. 연희 분야에서 2명을 배출해서 단체 내 전승 체계가 잘 확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 수는 2001년 33명에서 2025년 현재 60명으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 전승 지원 활동이 참 잘 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우리 시에서도 되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축제나 또 퇴계원산대놀이 축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잘 전승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수교육관 설치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부위원장 정현미

뭐 하루아침의 일도 아니고 전부터 좀 이렇게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왕숙 신도시 내에 공원 내 문화예술시설 기부채납 후 입주’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LH 검토 결과 ‘생활 SOC의 문화시설과 전수 교육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검토를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시 소유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수교육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2024년 12월 17일에 구 진접 시립어린이집을 검토했으나 노후화가 심하고 시민 접근성이 낮아서 시설 활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것도 더 이상 재협의하지 않고.

다른 데 또 알아보고 검토 중인 곳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정현미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제가 잘 수 년 동안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검토만 하고 있고 하나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않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지를 확보하고 유휴시설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검토만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는 이제 결과를 도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뭐 사실상 다섯 가지를 검토했다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거의 뭐 불가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퇴계원 군부대나 또 나중에 지금 두 곳 또 검토 중인 곳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국가유산청 경기도 공모사업에도 지금 이게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축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은 좀 어떻게 한 번도 신청을 안 해 봤나요? 국가사업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거 신청내역 달라고 하니까 이제 ‘없음’으로 기재를 해서 주셨는데 어쨌든 국가 예산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유휴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선행돼야 될 것이 부지를 우리가 다 찾아내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전수 활동 실태를 보니까 이제 계명주 같은 경우는 수원대 전수실에서. 그리고 전승교육사 자택, 이 전승교육사 자택도 성남이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소목장은 개인 소유의 진접 공방에서.

퇴계원산대놀이는 다목적회관. 퇴계원, 이제 퇴계원에 있는 다목적회관이겠지요. 주말에만 여기를 대관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다목적회관이 대관이 돼 있으면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대관을 하면 또 그곳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시립박물관에 가서 임시 빌리기도 하고 또 체육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이동해 가면서 연습을 하거나 전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남양주시가 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전전하는 전수 체계를 방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전수 활동이 모두 민간 공간, 타지 공간 이런 곳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의 현주소다. 무형유산을 대하는 남양주시의 현주소다라고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또 강조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중장기 문화유산 계획에도 전수교육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실천과제 3-1호 문화유산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시민들의 향유를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예시 전승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남양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 계획 ‘23년 11월.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도 문화유산 보존 계획이 전승 체험관 비슷하게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실제 추진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전형적인 책상 행정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제가 퇴계원산대놀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강조하고 올해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 지원을 위해서. 아시겠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수년 동안 전수교육관 부지를 찾고 검토만 반복하는 행정 이런 소극행정을 좀 지적하면서 그 전승지원 예산도 이런 실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하지만 그 예산이 실질적인 기반 이게 이제 전수교육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기반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는 예산에 불과해요. 제대로 된 전승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부지 확보와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공모 준비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셔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극행정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저도 몽골문화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000쪽이네요, 1000쪽. 몽골문화촌 실내외공연장 리모델링(통신) 관련해서 이게 계약 금액이 증액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7466만 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도급 공사는 4000만 원짜리가 1억 4000이 됐고 관급 자재는 1억 1900만 원짜리가 9200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1억이 증가하고 27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도급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4000만 원짜리가 1억 4000이 된 이유는 뭐예요?

○원주영 위원

분류를 그러니까 구분을 도급 4677만 2000… 아니 4067만 7280원짜리 도급공사가 여기 표현한 대로 보면 1억 4277만 3700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러니까 1억, 약 1억 2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관급 자재라고 해서 1억 1966만 4780원에 계약된 것이 9262만 8590원으로 27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어요. LED판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원주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한근수

자료 확인이 좀 필요한가요? 원주영 위원님, 자료 확인.

○원주영 위원

아니, 뭐 그렇다고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그 LED 전광판 설치만 따로 떼놓고 보면 한 7800만 원 정도 되나요? 증가된 금액이.

○원주영 위원

이거 도비 50%, 시비 5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이래저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술지도 9억 원 받아 가지고 공사하셨네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LED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 계획이 뭐였어요?

○원주영 위원

전광판이 있었어요, 당초에도.

○원주영 위원

네. 그렇지요. 빔 프로젝트.

○원주영 위원

네. 여기가 이제 야외, 완벽한 실내는 아니잖아요. 빛이 완벽히 차단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빔 프로젝터가 거기에 효과가 있을까, 잘 보일까 싶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실내에서 딱 켜면 어떻게 해요? 불 끄라고 그러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구조가 가서 그냥 보자마자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가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최초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좀 잘못된 계획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원주영 위원

적절하게 돈이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계약 변경을 하셨는데 LED가 맞지요, 거기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초에 돈을 더 썼다, 안 썼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LED가 적합한지 빔 프로젝터가 적합한지는 그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런데 그 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몽골문화촌 계속 개선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과장 증인께서는 이제 부서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냥 하는가 보다 하시진 않겠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몽골문화촌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금 개방을 한 곳도 있고 또 미개방인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미개방인 곳을 한번 개방을 해 봤어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열자마자 거기 몽골과 관련된 아이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라 그러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안에 뭐 들었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각종 몽골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거기에 있었지요. 보관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너무나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곰팡이 냄새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단계적 개방을 할 때는 그것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것을 시민께 전시를 해서 보여드리고 했던 것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했던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만 전시를 그만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다 그거 처분할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재산적 가치도 중요하고 어떤 역사적 가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께 몽골문화촌을 재개방했을 때, 전체를 재개방했을 때 몽골문화촌을 오시는 분들에게 몽골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 폐기 처분하고 나중에 그런 것을 다시 갖다 놓는다. 예산 달라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보관이나 관리를 못하면서.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신속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정말 써야 될 것들을 못 쓸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리의 가치가 있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그것은 따로 잘 관리를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궁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조례 심의를 하면서 궁집의 요금 관련해서 맞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금 궁집을 어쨌든 개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원주영 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저는 시민의식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운영을 해 보시니, 몇 달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니 생각지도 못하게 뭐 일부 훼손도 되고 그러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 자원봉사자들도 쓴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서 관리도 하고 혹은 사회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또 외부 용역업체에다가 또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면적을 일일이 사람이 거기서 뭐 하는지 뭐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궁집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시민들, 남양주 시민들을 그 범위를 벗어나서 뭐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소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잘 유지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개방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이 궁집 개방을 결정해 주신 그 주인, 소유자 그분이 거기가 막 계속 훼손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여기는 개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리의 측면의 하나로서 요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식의 관리가 가장 그 원형을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도록 그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접근성이 지금 좋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궁집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덧붙일게요.

앞서서 정현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전통 계승하는 문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계명주.

○박은경 위원

네. 계명주하고 계명주가 제가 알기로는 수동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야 가구 만드는 거 있지요?

○박은경 위원

소목 네. 그 부분하고 퇴계원산대놀이 이런 부분들이 퇴계원산대놀이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연습하는 공간 때문에 자꾸 그쪽 위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 본 위원이… 그분들의 그런 욕구만을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연습은 가끔씩 하더라도 정말 이런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궁집을 활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전체 그걸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궁집 안에 있는 궁집들, 궁집 문화재 말고 나머지 집들에 대한 보존 때문에 거기는 가끔 전시만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요새 이제 한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펜션, 펜션이 아니라 그런 거 많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궁집 하느라고 옆에 부지도 공원 부지까지 다 매입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동시킬 수 있는, 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립식형의 한옥 스타일의 그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집이 집이잖아요. 궁집이 궁이라는 궁에서 오신 목수가 지은 집이고 궁이라는 게 있지만 실상은 마을 안에서 집으로서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높게 봐서 그럼 저는 거기에 발을 많이 딛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거주해야지 점점 더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끌어안고서 뭔가를 거기서 막 하려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까 공동체 문화제 행사 가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었던 분들의 시나브로라는 공동체에서 천연 염색했던 그게 전시가 돼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리고 조안에 어떤 어울림인가 어떤 팀에서는 목재로 이렇게 만든 예쁜 그런 걸 전시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의 수업이나 활용 프로그램들이 궁집에서 이루어진다면 수시로 그런 이제 팀들이 왔다 갔다 하시겠지요.

○박은경 위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그걸 본거지로 하면 그 공간이 좁지가 않습니다. 넓으니까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고 그러면 더 활기가 차고 남양주 시민이 편하게 그걸 더 사용하고 추가로 외부에서 이제 큰 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게 누구의 소유물이다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활용했으면 하는 차원의 좀 방법을 궁집, 삶과 연계해서 먹고 쓰고 천연 염색하고 이런 모든 사람의 삶과 연계해서 좀 집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덧붙여서 궁집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기 주차장 화재 사건이 그거 주차장 만들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생겼는데 지금 검토하신 결과 지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또 문화재청에서 예전에 반대했다고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전기차 차량 화재가 심각한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논의는 한번 해 보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할 때 문화재 주변에 그런 게 있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 밑으로.

○박은경 위원

그래서 다시 설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궁집이 목재고 거기 화재가 한 번 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 바랄게요.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페이지 981페이지에요. 능내역사 문화공원 관리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 보면 물빛자전거세상에 저희가 이제 위탁 준 사안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가 마을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 위원

그 위탁 준 그 사안들은 자전거 위탁, 재위탁하는 자전거 대여하는 사업.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사업 다 위탁사업에 포함돼 있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변에 국숫집 있는데 국숫집도 이분들이 진행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이게 마을기업이고 해서 우리 시가 큼직하게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 비용은 우리가 주고 대신에 활발하게 운영해서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난 수익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면 그 수의계약 건을 보면 2023년에 2023년 989페이지에 수의계약 보면 2023년 능내역 주변 경관개선 공사 1977만 원. 그 밑에 13번 능내역 폐열차 외관 보수 및 도장 공사 1143만 원. 그리고 2024년에 능내역 환경 정비 공사 1633만 7000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2025년에 능내역 문화공원 공간 디자인 용역 2046만 원. 그리고 능내역 문화공원 실시설계 용역 2460만 원. 아니 2046만 원.

똑같은 거지요, 왜?

이 부분은 좀 이따 짚고요. 이렇게 그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다 지원 보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57페이지에 보면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올리신 거 있어요, 6억.

그냥, 그냥 들으셔도 돼요. 알고 계실 거예요, 대충 아시니까.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6억. 이 6억에서 특조금이 얼마인가요?

○박은경 위원

특조금 언제 받으셨어요?

○박은경 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로 돼서 처리 안 하시고 2025년.

○박은경 위원

그래서 2025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약 내용을 보면 디자인 관련 계약 2046만 원, 그다음에 건축 설계 2046만 원 이 비용이 어떻게 똑같을까요?

일단 SDNC 아니 전기통신 계약 950만 원. 나머지 이거는 거의 다 지금 다 완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준공된 걸로.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의사담당에게)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앞서 본 위원이 간략, 간략하게 얘기했듯이 그 능내 관련해서는 그래도 관리 예산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 나는 건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본 위원도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 약간 나름의 폐철도의 멋이 있어서 풍경 맛집으로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자전거 대여소 앞으로는 기차 한 량이 자리 잡고 있는데 기차 카페를 운영 중이지만 갈 때마다 한 번도 오픈을 한 적이 없다. 이럴 거면 왜 만들어 두는지. 원래 능내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곳으로 옮겼지만 그때도 지금도 카페 운영은 하고 있지 않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능내역 열차 카페네요. 오픈 시간은 10시인데 마감은 그때그때 다른가 봐요.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자전거 타고 오시는 손님들이 없으니 비 오는 날은 쉬시는 것 같네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다음 이 풍경 보시면 풍경으로만 두고 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 참석했을 때 그래도 카페가 있기 때문에 커피라도 한잔 하겠다.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되어 있는 거지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몇 장의 사진을 담았는데 예전과 똑같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관리 좀 하지. 그래도 능내역을 찾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텐데.’

이게 한 사람의 글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직원분들 블로그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글들이에요. 상위권에 떠 있는 글들.

(의사담당에게) 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글씨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아쉬움이 남아 안쪽을 들여다보았더니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건 아닌 듯 싶었고 평일은 영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었다.’

이게 11월 달에 올라온 블로그 글이 아니라 5월, 8월, 11월, 현재 거기에도 남양주 대표 블로그 분이 그것도 올리신 것도 있어요.

여기 저 본 위원이 갔을 때 의회에서도 갔었고 갔을 때보다 이제 외관, 아까 그 도장 공사 이런 예산도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관에 디자인한 거랑 이런 거 많이 바뀌었어요.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외부에서 특히나 우리가 남양주시가 홍보 안 해도 찾아오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더 들여서 뭘 하겠다는데 사실상 아까 이 철도 안, 열차 안에를 보면 저렇게 양호한 상황이고 운영을 안 할 뿐이지 뭐가 문제일까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과장 증인은 저기 가보신 적이 언제쯤 가보셨어요?

○박은경 위원

아, 수시로 갔어요?

○박은경 위원

그럼 저기 카페 열려 있었어요?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사업 편성한 거는 그렇게 제대로 좀 쓰여야 되고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니까.

본 위원이 다 안 읽었네요. 하나 보면 ‘그리고 폐역이 된 후 역사를 능내역 행복관 등 관련된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은 데 이제는 아예 문을 잠가놓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듯 하네요’라고 써 있어요. 이 시민들한테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도 물론 그때 가고 여유가 없어서 자주 못 갔어요. 하지만 관광과니까 수시로 가야 이분들이 긴장하고 뭔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 재계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5년이나 줘서 2026년 3월이면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고지시키고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분들이 이렇게 사업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얻을 만큼의 얻는 수익은 되니까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는 거겠지요. 이게 정말 애달픈 사람한테 가면 저런 카페 운영하라고 운영권 주면 얼마나 잘 운영하겠습니까?

○박은경 위원

네. 위탁 관리 책임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첫눈이 내려 갖고 폭설이 내렸잖아요, 첫눈이지요.

○위원장 한근수

네. 습설이라 그래서 그 무게가 있어서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곳 중의 하나가 정약용 생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궁집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서 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정약용 유적지 조경관리, 유지관리는 이제 11월 30일까지 사업이 돼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얼마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거 이제 한번 확인은 해 보셨나요, 혹시요?

○위원장 한근수

아마 가지치기를 해서 보이기도 하겠지만 습설로 인해서.

○위원장 한근수

지난번에 가지가 잘라지면서 나무를 잘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많이 잘랐잖아요.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아마 더 잘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궁집은 어때요?

○위원장 한근수

관리 잘해 주셔 갖고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건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이게 지금 주무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 맞지요?

○위원장 한근수

우리 국장님하고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이 브랜드상 대상을 자치단체장도 받고 대상을 받았고 또 공모 부분에서는 또 도시 브랜드로 지자체에서는 남양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위원장 한근수

이게 어떤 상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이게 내일 2시에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이 가시나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뭐 이거는 칭찬할 만하니까 이거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감사중지)

(20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에서 사업 많이 하시지요? 조성사업. 그러니까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들.

○원주영 위원

무지 많이 하시지요?

○원주영 위원

이 체육시설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들 혹은 그러니까 그런 곳들의 개선사업.

○원주영 위원

혹은 뭐 신설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그런 사업을, 어떠한 시설을 건설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그 예산은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가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네. 그 사업비 책정에서 의회에서 보통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이 공사라는 거 자체가, 어떠한 것을 시공한다는 거 자체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주로 보면 돈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돈이 계속 하다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원주영 위원

네. 보통은 사업비 내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되는데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사업비 자체가 뭐 딱 타이트하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도 거기서 다 해결이 되지요. 보통은,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에.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공사,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럴 때는 돈이 더 들 것 같은 공정이 생긴다거나 뭐 기계를 더 갖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보고를 하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타당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실정 보고 후에 그것을 승인해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보통 그게 루틴이지요?

○원주영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갑자기 그 땅 안에 거대한 암이 있어서 그것을 파내는데 장비를 대야 되고 그래서 돈이 1000~2000만 원이 더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땅을 파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해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 그것을 벗어난 범주의 것들도 보여요. 실정 보고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당초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가 있었으면 이거 추가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특히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산출이 잘못돼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거, 철근 산출이 잘못돼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든지, 5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든지. 어떤 공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당초 계획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당연히 그거는 뭐 시공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해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뭐 공사 총 사업비의 낙찰차액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보다 그 이상이 돼서 의회에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의회에다가 그 안에서 낙찰차액 같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 사유 정도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런데 이제 의회에 돈을 더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위원들이 또 왜 그랬냐, 왜 저랬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매 건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거는 의회에 하나 올리고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공사 맡은 사람이 해야지요, 시공사가 결국에. 돈이 안 남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뭐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좀 보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1031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1쪽 자료에 따르면 용역 중지 또는 진행 지연 건이 포함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있지요?

○이정애 위원

다산동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재해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 등이 모두 중지중이지요. 맞습니까?

○이정애 위원

사업의 지연 또는 공정 중단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잠시 사업이 지연, 공정 중단은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못해서 이렇게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진행은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사업들은?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의로 오남 축구장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오남 축구장은 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갔지요? 설계가 들어갔지요?

○이정애 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아예 진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용역 공정률이 초기라고 보면 한 그래도 10%~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