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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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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19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157페이지.

빔프로젝터 고장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빔프로젝터보다 요즘에는 다 미디어 시대니까 TV나 이런 거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요? USB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그거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벽에다가 아예 미디어 붙이는 형식의 그런 미디어월도 있고 그런 형식도 있잖아요. 고가겠지요?

○와부읍장 곽용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와부읍장 곽용환

빔프로젝터랑 미디어월이랑은 워낙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되어 갖고요. 미디어센터에 빔프로젝터는 대형 공간이라서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여 공간이라는 게?

○와부읍장 곽용환

아니, 대형 공간이라서 화면이 좀 커야 돼서.

박은경 위원

대형 TV 화면으로도 좀 부족하다 싶으신가요?

○와부읍장 곽용환

네. TV 화면으로는 부족하고요. 전체 면을 다 공연할 때 보면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가가 너무 세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새롭게 하는 건데 이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셨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와부읍장 곽용환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에 따라서 퇴직금.

퇴직금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연장 계약에 따라서 퇴직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대관 관리하시는 분의 주된 역할이 주민자치센터를 대관하시는 업무만 하는 건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시설 대관도 하시고요. 주차관제시설 운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1년씩 계약하세요, 보통? 이분들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이분하고? 이분의 의지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은 재심사해서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서요. 2년까지.

원주영 위원

아,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월문6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생활민원처리비는 보통 비법정도로나 구거 유지보수 단가고요.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건데 반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월문6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혼동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맞고요. 이게 저희가 100m 정도 마을안길이 많이 불편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하수처리과에서 추진 중인 와부읍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과 전 구간이 중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중복이 돼서 예산 중복 방지를 위해서 먼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가 있어요. 내년 정도 넘어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월문6리 이장님을 현장에서 만나 뵙고 제일 급하게 불편했던 포트홀이나 이런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좀 넓게 해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로 긴급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가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전폭 포장을 다시 다 해 주거든요.

김동훈 위원

아니, 그런 과정들은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중복 투자라든가 중복 편성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편성 자체부터. 이게 지금 나중에 하수관로 사업이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야 된다. 잘 확인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지금 비법정도로 관리가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현재 기후가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나 극한호우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굉장히 비법정도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할 일은 많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애로사항.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인원이 부족하다. 앞으로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건의하고 싶은 거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애로사항.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일단 제일 애로사항은 예산적인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보통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민원인들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한호우나 이런 집중호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도로 포트홀이나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기존에 보통 읍면에 시설직군, 특히 토목직 직원분들이 보통 센터에 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을 유지를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복구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떼우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포트홀도 직접 급한 거는 떼우고 그런 작업도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김동훈 위원

예산 문제, 인력 문제.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특히 예산 문제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런 도로 보수나 유지보수를 진짜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동훈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이 의회라든가 집행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생활민원 처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요.

진접읍 본예산에 3억 87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가 돼서 지금 1억을 추가 요청하시는 거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범위가 넓어진 건지 왜 그런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본예산 3억 8700만 원을 세워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했는데요. 한 16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수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5건 정도를 다시 보수하거나 재시공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은 특히나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는 예측은 좀 됩니다. 전년도에는 3억 5700이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은 3억 8700으로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억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사업 범위가 더 넓어진 건지 이것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기보다.

박은경 위원

수해는 기존에도 이거 잡을 때 기본적으로 좀 잡아서 넣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규모에 대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아마도 폭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평소에는 안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된 것 같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은 기존에 관리하는 생활민원 처리 사업이 기존에 그런 부분들 다 관리하는 사업으로 잡아놓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수시로 사업할 수 있게끔 계약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년도는 3억 5700 사업을 진행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진접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업 범위가 넓어진 건지가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아니요. 그 범위가 넓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훼손된 시설이나 이렇게 보수해야 될 시설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진 겁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 발생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진접읍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다른 읍면동도 지금 지역생활민원 처리가 또 추가로 더 들어와 있거든요. 진접읍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추가 발생이 많아서인 건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다른 읍면하고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어요.

박은경 위원

우리 민원처리담당관이 진행했던 사업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아니에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관은 작년까지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다른 읍면동을 대표해서 진접에다 질의를 한 거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로 재포장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여기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사업에 설계를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계비 책정을 하십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기본적으로 요율을 적용할 때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보통 공사비의 10~15% 정도를 설계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통상적으로 10~15% 정도 나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6000만 원 사업예산 중에 1000만 원이 설계용역비고 실제로 쓰인 것도 그 정도 쓰였나요? 몇 퍼센트 정도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실제는 설계용역비가 664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 되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적정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71페이지 지역생활민원 처리 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사안하고 같은 사안이고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화도는. 그렇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하던 사업 중에 일부를 읍면동으로 위임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2025년 1월부터 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비법정 관리,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8572에서 반, 또 읍면동에서 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은 그 전에 편성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추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도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하던 사업도 위임 이렇게 넘어왔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다르게 넘어왔다고 보여지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보통은 예전에 8572 업무 담당에서는 단순하게 어디 파손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읍면동에서는 1000만 원 좀 넘는 것들.

박은경 위원

계약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이관이 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전부 이제 화도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읍면동에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2억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박은경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게 돼서 약간 죄송합니다. 딱 뵈니까 기억이 나 가지고요. 지역생활민원 처리 중에 하나 이제 마석역에서 마석장 주차장 가는 길에 관목이 우거져서 인도를 침범을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정리가 계속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생활민원 처리에서 수목 정비 이런 것도 하시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위험수목 제거하는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박은경 위원

위험수목 제거는 쓰러진 나무들 이렇게 위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인도 개선하는 거지요. 인도를 침범하는 주변 우거진 수목들. 제가 지금 말한 위치 어디인지 아시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석우체국에서 마석역 쪽 가는 방향 도로에 나온 가로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처리를 해서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석역 쪽에 보행로에 있는 가로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원과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마석역 뒤쪽에서 마석장 가는 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잘 보이는 길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화도읍장 유형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도 뭐 간단하게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드리냐면 도로 플러스 인도는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데 그 옆에는 사유지여서 사유지의 경사면에 있는 우거진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침범을 한다 이랬을 때 쉽지가 않으신 거잖아요. 사유지한테 말하고 뭐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넘어오는 걸 막 이렇게 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79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지금 감액하는 사유가 차량이 대수가 변경돼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24년도와 ‘2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8대로 예산이 다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에는 차량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재산관리과에서 차량을 이관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2대를 재산관리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까지는 8대로 쓰다가 2대를 이제 재산관리과로 이관하겠다는 거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감액하는 거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인가요,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우리 다산동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되고 있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원주영 위원

우리 다산1동 같은 경우에 주말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여요. 금요일 저녁 정도에 붙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주말에 제거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어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월요일은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도 이 불법광고물 정비업체가 활동을 하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예산은 주말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을 마련을 한 거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유독 주말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여지는데 잘 정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요. 공무직 근로자 관련한 예산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안은 어떤 건인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7월 1일 자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원래 몇 명이었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6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6명에서 7명으로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주변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

박은경 위원

네. 혹시 다산1동만 6명인 거지요? 다산 1, 2동 합쳐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다산 1동만입니다.

박은경 위원

2동은 몇 명이에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은경 위원

1동에 6명 배치가 됐는데 여기서 1명 더 증원이 돼서 7명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7월 1일 자로 증원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증원 요청을 하셔서 증원된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6명은 적지 않은 인원인데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저희가 면적으로는 작을 수 있어도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거리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더라도 동 지역이잖아요. 동 지역에 다른 데 비하면 이미 많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단순 비교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2명이나 더 있었는데 지금 1명 더 배치한다. 그쪽 지역도 1명 더 배치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동 지역에 2명이나 더 있었던 인원이었기 때문에. 추가 배치하는 이유가 여기서 요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저희가 수시로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역 주변이라든가 아직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이 보면 불법주차라든가 하면서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상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증원을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필요한 곳에 공무직 근로자 추가 배정된 거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필요하시다고 하지만 추가 배치하게 된 사유가 다른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곳에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가 돼야지 어느 곳에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곳인데 어느 곳에는 이렇게 쉽게 너무 배치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 배치가 원한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원한다고 바로바로 되는 일도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가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예산 편성 요청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간단한 1건인데 세부사업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네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예산 편성 지침에 행정운영경비는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지요.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고 인력 증원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는 또 작성한 부서도 있는데 안 하시면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달라지는 행정이잖아요. 1명 더 증원하고 이런 건데. 미묘한 것도 아닌데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태릉갈비 특화거리 경관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2억을 올리셨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올렸습니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화거리로서 어느 정도 상실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가 보면 옛날에 태릉갈비촌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현재 3개소가 갈비거리에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식당이 3개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3개소입니다. 대형입니다, 그런데.

이정애 위원

그런데 특별히 개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말 나온 거는 제가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은 ‘22년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게 있었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 거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녹지경관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따라서 저희가 행감 이후에 상인회를 만나서 건의사항 듣고, 또 상인회는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배정 요청을 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됐고 다시 2회 추경에 예산 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단순히 경관 사업으로 특화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2억을 들여서 하실 생각이세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은 벽화가 너무 백태가 일어나서 보기 싫어서 벽화에 대한 재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물막이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려서 벽화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물막이 시설을 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22년도에 열주등 공사를 했는데 1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정애 위원

무슨 공사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열주등.

이정애 위원

등?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열주등을 했는데 16개 했는데 이것이 너무 좁아서 20개 더 해 가지고 태릉 특화거리 초입부터 현대오일뱅크까지 쭉 가다 보면 길이가 22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열주등 공사 20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 정비 이런 개념이 또 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특화거리라고 태릉갈비 이름 자체도 거기가 사실 우리 남양주 별내동이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이정애 위원

별내동, 별내 쪽에 속하는데 태릉갈비라는 그 개념도 조금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식당도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거리를 정비하고, 정리하고 우리 시 도로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2억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은 조금 되네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암산 일대 관련해서 굿당 거기 불법건축물 대집행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9월 10일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 불암산 청정지역에 맨날 굿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산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그다음에 LPG 가스통을 이용해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토지주가 행정대집행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시에서도 강력하게 의지로 이것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번에 대집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무속인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미리 철수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별다른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저항은 처음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15번 이상은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제발 자진철거로 해서 도와 달라’ 이런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무속인들도 자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거의 그건 어떤 저항이나 어떤 협박 같은 건 별로 없고 자진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언론 이런 데 보도가 나갔을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리나, 한번?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댓글은 좀 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시장님이 행정에 너무 잘하셨다는 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지금 그 굿당이 불암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도 있고 그쪽에도 굿당들이 있고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곡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오남읍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 이걸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위치는 오남읍사무소 앞에 오남읍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2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 장소가 되나요?

○오남읍장 이석태

스크린 타석 자체가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타석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김동훈 위원

노인분회?

○오남읍장 이석태

네.

김동훈 위원

노인분회에다 설치를 하면 노인복지과 사업 아닙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뭐 성격 자체는 그런데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자체가 재산관리관이 오남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읍에서 시설 설비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에 2개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두 타석입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두 홀 설치하고 시설물 지원비 5000만 원 해서 2억인데 일반 스크린골프 경우를 보면 이거 하려면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 되고 고장도 있을 거고 꼭 인력이 붙어 있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타임 해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2시간 휴식하고. 그래서 오전, 오후 파트별로다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2년가량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소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오남읍 분회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한 3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비로다가 일부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건축법에 이게 설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노인분회에다가 설치하는 게.

○오남읍장 이석태

거기가 지금 업무시설이라서 근생으로다가 저희가 용도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진행은 다 된 상태입니다.

김동훈 위원

진행이 다 된 상태라고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김동훈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우리 지금 남양주… 아니, 일반 스크린골프장은 뭐 지금 어디든 다 있는데 이게 노인분회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에. 물론 설치돼서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게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회라든가 노인정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우리 남양주시 다 또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긴 할 것 같은데 우리 남양주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전체 13개 클럽에 한 950명 정도.

김동훈 위원

아니,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굉장히 많지요.

김동훈 위원

많기 때문에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오남읍장 이석태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제가 쭉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여기다가 설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사후관리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거를 신축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많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 스크린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이 업체가 개발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 스크린골프장 같이 지역에 투자하고 그냥 소상공인이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지요.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관에다 설치하면 나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취지는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많이 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 오남에 노인분회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떻게 그 수요를 다 감당을 하고.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없는 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매달마다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프로그램 사용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동훈 위원

왜 안 들어가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장비가 세팅이 되면 프로그램 사용료라기보다는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게 프로그램 사용료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김동훈 위원

이거 사후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오프라인상에 시설을 좀 확충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 이런 오락실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남에.

○오남읍장 이석태

그런데 파크 스크린장에 대한 우려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처음 시도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하는데 우리 필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골프도 스크린장에서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관리만 잘 하면 우리 노인 시니어층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동훈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나 관리만 잘되면 문제가 없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관리는 잘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우려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요. 저희가 노인과하고 오남읍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보자는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동훈 위원

좀 넓게 보자는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게 이제 노인분회에 설치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면 일반 주민들도 칠 수 있습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회원들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럼 일반 주민들은 회원가입이 안 되면? 노인분회의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남읍장 이석태

파크골프 회원모집이 지금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분들 상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삼십 분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삼십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노인분들이신가요, 혹시?

○오남읍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원주영 위원

삼십 분 전원이 다 노인분들이세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원주영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한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배치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몇 분 정도 필요한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해서 오전 한 분, 오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필요합니다.

원주영 위원

한 분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2시부터 5시까지.

원주영 위원

3시간씩 하시는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오남읍장 이석태

이제 구체적인 계획 협의는 안 돼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노인회 분회 쪽에서도 우리 노인복지과랑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왜냐하면 이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다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이제 배치가 되려면 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두 분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운영비용은 회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도 발생할 거고 스크린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도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말씀을 드리면 전기요금은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 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 삼십 분에 대해서 회비를 월납을 받아서 그 회비를 가지고 소소한 비용은 지출하는 거로 노인회 분회 회장님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이게 A/S 기간이 한 2년 이후에는 끝나면 기계 결함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 하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오남읍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오남읍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도 오남에서 투입을 해야 되고.

○오남읍장 이석태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아까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보통 우리 각 읍면동에서 하지는 않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노인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거기에서 하고 그러한 예산도 다 그쪽에는 이미 다른 비슷한 시설 내지는 비슷한 목적의 예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곳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재산관리관이 오남이라고 돼 있어도 이거를 선뜻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관이라고 무조건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재산관리관 그 담당 부서가 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위원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설비 자체 하드웨어적인 거는 처음 스타트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재산관리관이 오남읍장으로 돼서 오남읍에서 설비 지원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후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2년 후쯤 되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사실 우리 노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다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됐나요?

○오남읍장 이석태

거기까지는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오남읍장님께서 큰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오남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와 또 혹은 향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오남에는 그러면 운동하시는 운동 공간은 있으세요? 별도의. 실외. 파크골프 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오남읍장 이석태

오남에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오남에 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셔요? 지금 아예 처음 구성하시는 건가요?

○오남읍장 이석태

남양주에 전체 파크골프장 자체가 지금 별내동하고 다산동하고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접 쪽에서도 지금 나인홀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 반쪽짜리 생기면 3개가 되는 거지요, 세 군데가. 지역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이제 파크골프를 하려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소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실외, 그러니까 필드에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파크골프 스크린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 위원

우리 호평·평내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한 5시부터 하시나 봐요. 매일 하시는데 오늘도 대회를 하시거든요. 축구장에서 하시지요. 축구장에 아침, 새벽 시간, 빈 시간. 어르신들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러하시니까. 그래서 되게 보기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두 홀을 하시잖아요. 제가 스크린골프를 잘 몰라서. 두 홀을 하게 되면 그 두 홀에 여러 명이서 같이 그 게임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지요? 교대로 하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오남읍장 이석태

4인 1조라고 보시면 돼요. 4인이 들어가서 라운딩을 하는 겁니다, 18홀을.

박은경 위원

그러면 두 홀이니까 한 팀? 그러니까 8명이 게임?

○오남읍장 이석태

밀어내기 하는 거지요. 밀어내기.

박은경 위원

네.

○오남읍장 이석태

10시 정각에 한 팀이 들어가면 뭐 10시 5분에 또 다른 팀이 들어가고.

박은경 위원

4인 1조면 그러니까 8명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오남읍장 이석태

4인이 가능한 거예요. 4인이 계속 밀어내는 거지요, 팀을. 앞 팀을 밀어내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박은경 위원

두 홀인데 거기서 4명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운영 방법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규홀에서는 4명씩 출발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크골프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노인회 분회 사무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수시로 드나드시는 노인회분들과 오남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팀별로 와서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서로 열리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요새는 어르신들한테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시설 구성을 해 놓고 운영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책과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아까 말씀하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그건 사실 연계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인 듯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 예산 충분히 어르신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어르신들 스포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스크린 사업 운동하는 사업들이 실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 가장 요새 인기 있는 파크골프를 거기에 접목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서 이게 되고 나면 부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남은 있었는지가 싶었던 거예요. 오남은 실외가 있었는지. 실외가 없으니 실내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폭이 좀 좁아져요.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도 또 의원들의 한계에도 부딪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읍장님 말씀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도비를 갖다 해도, 시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 국민들의 혈세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이정애 위원

우리는 말하기 좋게 늘. 그런데 지금 이거는 30명 오남에서 축구장에서 해요,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축구장에서 하시는데 새로운 파크 스크린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다 좋은데 지금 처음에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노인들 한 명이라도 오남읍의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안 된다 아까 말씀을 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르신들 뜻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개방이 돼서 유연하게 파트별로 해야지. 이런 걸 단서를 달아야지. 이거 노인회에서 독점적으로 맡아서 하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반대예요. 욕을 먹어도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처음에 이걸 자리 잡아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에 보면 기존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해서 민원이 신문고에도 올라가고 엄청 올라가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2명이 가서 하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런 보이지 않는 협약서 같은 걸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1억 받아왔으니까 이거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 자체는 저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오남읍장 이석태

회원 30명 내에는 파크골프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니어 중에서도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해 보고 싶은 또 가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운영 계획을 우리 노인회 분회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그것만 숙지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은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 갖고.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일반인 코트를 내줘야 돼요. 비워놔야 되고.

○오남읍장 이석태

네.

○위원장 한근수

그런 것처럼 이 시설도 어쨌든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일부분 그분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남읍장 이석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28페이지에 퇴계원 다목적회관 운영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에 행정복지센터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회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요. 도제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운영하는 회관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 하고 퇴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거리는 얼마나 돼요? 대략.

○퇴계원읍장 김혜정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퇴계원 규모에 비하면 행정복지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크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중복되는 회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행정복지센터 개관이 없었을 때는 이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저희 퇴계원은 사실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탁구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시니어 댄스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 행사일 때 척사대회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퇴계원은 체육문화센터가 없다?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정비하시는 거지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인데요. 현재 우리 퇴계원은 하수관거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분뇨식 하수관 사업이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게 정화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수, 하수가 다 그냥 하수도로 나가니까.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정화조 분뇨 수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업비에.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퇴계원읍장 김혜정

제가 가기 전에 분뇨 사업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100%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분뇨 사업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23년도 정도에 보도자료도 하나 내서 퇴계원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올해 다 정화조 폐쇄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퇴계원읍사무소에는 정화조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폐쇄가 안 됐나요? 퇴계원 일대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그랬는데 제가 정확히는 구체적으로는 잘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 정화조를 하는 부분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정화조 폐쇄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못 했다?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일부가.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산 올릴 때 당연히 있으니까 이거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화조가 퇴계원읍사무소에 있으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3년도에 그렇게 정화조를 다 폐쇄하겠다라고 시에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약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 하수관로 사업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할 때 퇴계원읍에 있는 모든 정화조는 폐쇄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예산 받을 때.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지금 맞는 예산인지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요.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이 부분도.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산2동장 안상영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건비 부분이라서 세부사업명세서가 별도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어떤 사유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인원 증원으로 인한 건지, 연장으로 인한 건인지.

○다산2동장 안상영

인력 증원이나 연장은 아니고요. 금년 4월 16일 공무직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8일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소급해 드리다 보니까 3% 인상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환경 관련 공무직이잖아요. 여기는 몇 명 있어요? 다산2동은.

○다산2동장 안상영

네 분이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현재 4명에 대한 인원은 변경이 없고?

○다산2동장 안상영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없고?

○다산2동장 안상영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다산2동장 안상영

올해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해서.

박은경 위원

다산2동만이지요? 지금 제가 다른 읍면동 봤을 때는 다른 사유인데. 이게 사유가 다르잖아요.

○다산2동장 안상영

임금 인상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임금 인상분을 올해 4월에 협상했다는데 다산2동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산2동장 안상영

공무직분들 전체가 다 아마 임금 협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읍면동은 이 임금 인상안으로 추가 올라온 건 없었는데요.

○다산2동장 안상영

아마 다른 읍면동은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산2동은 올해 ‘25년도에 임금 인상을 반영 안 하고 그냥 작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이 올해 임금 체결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반영하게 된 거고 ‘26년도에는 올해 인상분을 예상해서 ‘26년도에는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측을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산2동장 안상영

네.

박은경 위원

앞으로는 그런 미스 없게 잘 해 주십시오.

○다산2동장 안상영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조정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38명

  • 와부읍장 곽용환
  • 진접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호평동장 김길원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태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별내면장 김혜연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이태원
  • 양정동장 이주연
  • 다산2동장 안상영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안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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