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고 발생 고위험 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기본 원칙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원회 존속 기한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위원회별로 달리 운영되어 온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불필요하거나 비활성화된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기준을 통합·정비함에 따라 종전의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136개 조례의 인용조문을 새 조례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규정을 정리하여 법령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남양주시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과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수령액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차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시기를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타 장학금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명감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정현미·김동훈·이정애·박은경·이상기·박경원·이진환·김지훈(민)·이경숙·박윤옥·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정현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 공개 내용 및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사예산 표기 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 운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은경·손정자·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526억 원.

○김동훈 위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좀 내실 있게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모든 행정력을 잘 동원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공기가 좀 단축돼서 이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별내동의 인구가 2029년도 준공 시점이면 한 10만 정도 육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내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기로… 펀그라운드지요. 설계에 규모가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보다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 파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지가 담겨야 된다. 계속 주민 의견만 들으면… 주민 의견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히 좀 세워 주시길 바라고.

어제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옆이 축구장이란 말이지요. 그 축구장에 행사도 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데 그 축구장 자체가 저류지다 보니까 주차장과 연결하는 통로는 사실상 설치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다시 돌아서 축구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결 통로. 뭐 데크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좀 체크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언제 하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면 감독관도 또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장님이 하시나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착공을 하고 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진행 사항이라든가. 보통 보면 마을회관이 건축을 하는 데 착공부터 준공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안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착공 이후에 준공까지 세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해 주셔야 된다. 거기 또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 인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개관까지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돼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자율이 굉장히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많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여러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하셔서 어떻게 풀 건지. 또 가능하면 우리 행정 쪽으로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에 관한. 우리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는 테니스장은 신설 테니스장 3개소만 잡히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기존 테니스장 운영들은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만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고.

궁도 같은 경우는 국궁장이 각 읍면동별로 다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궁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회가 수탁하는 게 이견이 별로 없어요. 체육회와 관련해서 잘 활성화시키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하려면 16개 읍면동에 테니스 동호인들을 다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함께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배드민턴협회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종목에서 민간위탁 준 게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맞나요?

○박은경 위원

그냥 어르신들이시니까 자유롭게?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빼고 지금 이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어요,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지요, 기존에?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테니스는 또 체육회를 거쳐서 해요. 안정적으로 동호인들 대회를 치른다거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협회가 전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배드민턴 해 보니까 좀 장단이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협회랑 관리하는 거랑 지금 운영을 배드민턴협회에다가 바로 준 거랑 테니스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규로 민간위탁 할 때 협회에다가 바로 3개를 안 주고 왜 체육회를 거치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그때는 법인화가 안 돼서?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배드민턴은 빠지고 잠깐. 배드민턴은 그러면 향후에 위탁기간이 지나면 체육회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그 체계를 갖추어서 갈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방향성이 없이 이거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드리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체육시설 동호인 중에서 배드민턴의 특성상 그렇게 했고 많은 동호회와 시설과 이런 것 때문에 특성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동호회에서… 지금 이제 테니스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협회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건건이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다른 동호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지금 체육회가 법인화되어 있고 이제 이쪽 구조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잡고 가셔야지 나중에 다른 동호회들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수탁기관 체육회에서는 지금 협회에서는 운영, 강습, 안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하게 되는 거는 시설관리 쪽에 집중하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현재는 그럼 체육회는 예약 접수,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박은경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화도복지회관은 언제 개관한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화도복지회관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4년 개관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수탁자가 되어 있나요, 계속?

○원주영 위원

2004년도에.

○원주영 위원

2019년도부터 화도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해서 이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지금 ‘25년도인데 6년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간에 뭐 계약 과정이 또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중간에? 위수탁 관련해서.

○원주영 위원

갱신을 한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인데 ‘25년도에 와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영 위원

동의는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의회 동의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보통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업무 위탁을 하면 그 수탁자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 하는. 여기서 보면 화도읍사무소가 되겠네요. 화도에서는 이곳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의라는 것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와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화도에서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잘하고 계세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요?

○원주영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화도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1년에 한 번을 점검을 하셔요? 그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 14조에 보면 읍면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정기검사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수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금을 주지요?

○원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뭐 하고 계신 거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제 수익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정확히 하고 계시냐고요.

○원주영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동의받을 때 사실은 이 동의 자체가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곳을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관리를 잘한 결과 여기 이 수탁자의 자격이 적당하다,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회 동의를 올려서 그 사람하고 재계약,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게 아니면 다른 수탁자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의회 동의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의 올리시기 전에.

○원주영 위원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요.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도복지회관 살펴보고 있잖아요. 3층에서 5층까지 민간위탁 하는 거고 여기 수익 구조가 난다는 거잖아요?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복지 쪽 담당이 아니라 자치 관련 사업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박은경 위원

네. 화도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묵현복지문화센터도 같은 건이지요?

○박은경 위원

생활자치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주민 운영체가 둘 다 운영하는 거 맞지요?

○박은경 위원

시설 규모는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화도복지회관은 3층에서 5층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묵현복지문화센터는 신관, 구관 2개 다 관리하시는 거고.

○박은경 위원

그래서 아까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예산과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박은경 위원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관리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운영비 뭐 수익 들어온 거에 대한 그 준비는 안 한 건데 양쪽을 살펴보면 지금 아무리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보고를 한다고, 민간위탁이 주지만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왜 그런지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화도복지회관은 공공요금이 오백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 지금 묵현복지문화센터는 공공요금이 4200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100이 책정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시설유지비는 2400.

○박은경 위원

신관, 구관을 다 해야 되니까?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또 100만 원이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수입에서 이렇게 하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산출근거라는 게 이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만 있고 그분들 수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거는 추후에 그냥 보고만 받고 마는 정도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수익 부분이랑 이번 계기에 양쪽 다 점검 한번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다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이유는 묵현복지회관이 올 초에 저와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좀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올 3월에 지금 수탁자와 다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묵현복지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의 업무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따로 있지요?

○원주영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 사무는 민간위탁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3월 31일 화도는 지금 수탁자와 어떤 계약을 하셨지요?

○원주영 위원

관리위탁 계약을 하셨지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 관리위탁 하신 이유는, 그 계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원주영 위원

네. 그것을 근거로 관리위탁 계약을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도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좀 헷갈리거든요, 그게.

○원주영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경기도 감사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 관리위탁으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화도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남양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원주영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자르고 뒤에 것만 보면 관리위탁같이 보이는데 앞에 거를 인지를 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 문구를 보면 의회 동의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원주영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의회가 열려야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명백하게 조례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종료가 임박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보셨어야지요.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답습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뭐라 해도 지적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묵현복지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화도 센터처럼 관리·감독을 또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주영 위원

그 점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묵현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