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6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그 이후 일반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읍면동장님과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196페이지예요.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작년에는 631건에 대해서 4억 641만 446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이 중에 미수납은 10건으로 866만 원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있었고요. 현재 체납자 대상 독촉 고지나 이런 거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읍 도시건축과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액 2400만 원인데?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미수납 이게 2465만 6040원. 그중에서 납부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866만 원 남았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납부한 건들이 있어 갖고 현재는 1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800만 원 미납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수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납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위원
만약에 올해 넘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는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하고 그 독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으로다가 시에 이관시켜서 거기서.
○박은경 위원
징수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는 해당 지역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규로 발생하는 토지도 있겠지만 상시로 발생하는 토지가 있을 텐데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게 미수납되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 당해 내에.
올해도 그런 미수납이 다른 읍면동에도 공유수면 사용료 미수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징수결정액도 좀 많고 미수납액도 꽤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총 148건에서 3억 4383만 3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56만 1000원인데 현재는 좀 많이 납부를 해서 1억 6451만 8000원 정도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유예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접읍이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에서 뭔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화도읍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202페이지고요. 공사·공단 전입금이라고 있어요. 낯설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이게 공사·공단 전입금이라는 거는 옥외광고물에 따른 수수료 부분인데 저희가 그 당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세목을 잘못 저희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해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아니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다음에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알겠습니다. 세목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생활체육시설 관리는 그쪽 도시건축과 사업이 아니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읍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놓쳤는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첨부서류 359페이지에.
○화도읍장 유형식
저희는 48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박은경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59페이지에 보면요.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이월이 돼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매해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하는데 당해 연도에 안 쓰고 이월된 사유가 있을까요?
○화도읍장 유형식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87호선 화도하고 운수 구간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 일부가 편입되는 건데 지장물 이설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돼서 이월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생활체육시설인데요?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가곡리에 가곡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도로 확포장 구간에 편입이 돼서 그 보상금이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가곡리 도로 확장 사업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그 생활체육시설을 이관해야 되는 거예요?
○화도읍장 유형식
그 보상 받는 것이.
○박은경 위원
부지가 다른?
○화도읍장 유형식
부지는 맞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게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이설하는 겁니다, 이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이설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유지관리 사업비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들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회계연도마다 수립해 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 쓰고 또 수립하면 되는 거고 반납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이월시킬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화도읍장 유형식
그게 인입선이 있어 갖고 지장물 같은 경우는 제어반이나 보안등 같은 건 이설을 완료했는데요. 인입선로 설치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을 맡겨서?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이 유지관리 사업이 좀 범위가 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맡기느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업체에?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업체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올해는 다 끝나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언제요? 끝나셨어요?
○화도읍장 유형식
올해 3월에 이설 추진해서 4월 22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데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활체육시설을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혹시 그 가곡초등학교 앞에 건너편 농구장 그쪽인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가 다 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됐다라는 소리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6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용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 현황. 672페이지. 수해 복구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작년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에 의한 사능천에 있는 세월교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24년 9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저희가 올해 1월 5일 착공했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서 다시 3월에 재착공해서 저희가 6월 5일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월교?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세월교 2개소가 아무래도 하천에 있다 보니까 호우에 의해서 자주 훼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흄관으로 되어 있는 세월교를 PC박스로 해서 재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해 복구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출결정액은 2억 1100,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2024년은 실시설계비만.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지출한 건 설계비만 지출한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그렇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6월 5일 끝나서 6월 말까지는 전액 다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6월.
지금 준공했다고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준공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모두 지출 완료 예정이고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예요. 여기 과태료하고 기타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 2400이라는 미수납이 발생했어요. 수납해야 되는 액은 3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과하게 발생하는 건은 어떤 건이에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조합 측에서 무단으로 해서 설치했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박은경 위원
1건이에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여기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1건입니다.
○박은경 위원
과태료 납부해야 될 대상이 하나라는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2400이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건데.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납부는 왜 안 한 건지?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걸었던 사항이 되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박은경 위원
아직도 납부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그렇습니다. 올해 또 2월에 징수과로 이월이 돼서 징수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조합아파트 무슨 현수막 걸고 이런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분양에 따른 현수막을 좀 과도하게 걸어서.
○박은경 위원
거리 현수막 말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거리에.
○박은경 위원
거리 현수막 게시해 놓은 거?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거리에 아파트 분양 현수막 게시 조그마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역업체에서 철거 대상 되어서 다 철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 건, 한 건 과태료를 고지를 하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보통은 철거만 하고 과태료까지는 가지를 않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돼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는 대상이 명확한 업체여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과태료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의제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인들 납부할 의지는 있는 건데 아직 납부하지 않아서?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이것도 이미 과태료를 부과시킬 정도로 과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거잖아요. 마무리까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호평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집행기관석 옆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부정이익환수는 2024년도 호평동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출장비 회수금입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관차 사용이 조금 있었고요. 관차 사용이 한 3건. 그다음에 2km 이내면 출장비를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출장비를 줬습니다.
그게 매번 감사에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공용차량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리 관련해서. 그런데 12만 원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수가 다른 곳보다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과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실제적으로 저희 회계 담당자가 2km 이내라든지 관차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매달 지출할 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액수가 많이 큰돈은 아니라서 업무 미숙으로 그랬다고 이해는 하는데 결국에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점 말씀드립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자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09페이지예요, 결산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미수납 금액이 거의 80%인데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내용은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 도로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양한 건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5800이었는데 4800이 미수납된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수납이 안 된 건지. 그 다양한 건들이 다 미수로 잡혀 있는 건지.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주로 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속 독촉 고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박은경 위원
어디 한 군데가 지금 안 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그건 아닌 거….
○박은경 위원
여러 군데가?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다 다른 사람이고요.
○박은경 위원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다 따로따로. 한 건, 한 건.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큰 건이 한두 건이 안 낸 게 아니라?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납 여기가 꽤 많잖아요. 2024년도 회계연도 안에 5800이었는데 4800이 미수납됐다라는 거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업체가 체납이 2400이 1건이 잡힌 큰 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결산 확인하면서 보니까 일부 완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경기 침체나 이런 거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도 있 기 때문에 이런 부과시켰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호평동에서 수납 완료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액이 꽤 커요, 80%가 안 됐다라는 거는. 좀 챙겨주시고 내년도에는 결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12페이지에 기타과태료 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장애인 차량 위반 이런 거, 주차 위반 이 건 말고 또 다른 큰 건들이 있습니까?
○다산1동장 이기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주지요?
○다산1동장 이기복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3400이 발생했어요. 주가 그거라는 거지요? 장애인.
○다산1동장 이기복
네. 저희가 징수결정액 1억 2872만 4000원 중에 수납을 9484만 4500원을 했고 현재 체납액이 3409만 9800원이 지금 잡혀 있고요. 저희가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수납이 안 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워낙 많이 발생도 했습니다, 그 건이면. 그렇지요?
○다산1동장 이기복
저희가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 내 국민신문고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74%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3400 정도가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한동안 이 부분이 되게 완화가 됐고 그런데 다산동은 신도시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아파트에서 신고하는 건가요?
○다산1동장 이기복
네. 주로 아파트하고 상업지역 내에, 또 관공서 주변에. 하여튼 심각한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보실 때 반복적인 공간에서 신고자가 같은 사람이 누적된 신고가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유념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1동장 이기복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별내동 종합감사 실시에 따라서 지적된 연가보상비하고 출장여비 부당환수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연가보상비가 29만 9000원 정도고 출장여비가 7만 2500원입니다. 참고로 이게 3개년도 치입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출장여비가 7만 2500원입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29만 9540원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 좀 관련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시기 전에 미리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알아야겠고 그런 부분이 환수가 되더라도 일단 나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곡동 행정복지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금곡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21페이지에 이행강제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7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4700이에요. 이 건은 어떤 건인지?
○금곡동장 김의태
저희 이행강제금이 자료 제출한 건 ‘24년도 기준으로 총 7000만 원 징수결정이고 총 수납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미수납이 4700만 원인데 ‘25년 5월 30일 현재로 수납액 3669만 2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62%고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금곡동장 김의태
네.
○박은경 위원
이행강제금 물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지든 뭐든 이렇게 해당해서. 그런데 이거 이행강제금 납부 기간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각각이 다른가요?
○금곡동장 김의태
기간은 대상자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또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그 이행 기간이 걸리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도 당해 연도에 정리될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50% 이상이나 넘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곡동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부담금 3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대부분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드레일을 훼손을 하게 되면서 도로점용이나 이런 거 보면 뜯어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대부분.
○부위원장 정현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도로점용을 받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시설물들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철거를 하면서 금곡동에서 부담금으로 36만 원을?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께서는 1992년부터 만 33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는데 공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위원장님 말씀처럼 1992년 7월 21일 자로 당시 미금시 평내동사무소에 첫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오늘까지 다산2동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을 지방행정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지는 않았지만 길다면 긴 33년간의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불빛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든든한 후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비록 잠시 남양주시의 행정조직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남양주의 큰 발전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미력하나마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산2동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정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3일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에는 과년도 평균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입 예산의 편성은 세목별로 구분 책정하여 세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편차가 크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립되어 집행되는 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되는 잔여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삭감하는 등 당해연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24년도의 경우 내수경기 위축이 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시급한 사업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량, 집행 시기 등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부서의 정책 사업 목표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여 신뢰성 있는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입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이외에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주요 지적 사항 등과 함께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7급 박승현
○출석공무원 34명
- 와부읍장 김길원
- 진접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곽용환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별내면장 홍우성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김미민
- 양정동장 이주연
- 다산2동장 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정순영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웅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