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송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등 심사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76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부정이익환수금 6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부정이익환수금이었죠?

○김지훈(민) 위원

금액은 작지만 뭐 당연히 업무 보시다 보면 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모든 전 과에 이런 부정이익환수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몇 가지만 계속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 내역 255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 하시잖아요. 29억 정도 예산액이었는데 잔액이 한 1억 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일단.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시민시장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내역 보면 255페이지에 생활불편민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 있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4년도에.

○김지훈(민) 위원

단가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마다 그 계약단가 금액이 다 틀리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단가계약을 얼마에 권역별로 하시면 정해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연히 계약 업체들은 하겠죠?

○김지훈(민) 위원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권역별로.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건수대로 100% 다 하신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100%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확실히 맞는 말씀이세요?

○김지훈(민) 위원

접수된 거가 2690 몇 건에.

○김지훈(민) 위원

다 100% 완료하셨어요?

○김지훈(민) 위원

1974건 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접수된 건수가 1974건을 접수받아서 100% 처리하셨냐라는 거를.

○김지훈(민) 위원

1건은 무슨 건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처리 못 한 1건이 처리 못 하고 1억 500여만 원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1건에 대한 처리를 못 한 이유는 사유가 어떻게 되냐고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는 다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지훈(민)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비법정도로에 있는 모든 도로 관리를 100% 다 완료하신 거네요,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네. 민원을 접수 안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김지훈(민) 위원

그 처리 못 한 1건 어딘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제가 놓쳤는데요. 시민안전관.

우리 세출 258페이지에 보면 우리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 보조금에서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도비죠? 풍수해보험 사업.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한 3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받은 게 그 주택들이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지훈(국) 위원

처음에 잡을 때는 거기도 다 포함이 됐던 거고?

○김지훈(국) 위원

위험도가 낮은 주택도 다 포함을 시켰던 거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주택들은.

○김지훈(국) 위원

다 된 거고?

○김지훈(국) 위원

단독주택은 된 거고 공동주택은 배제가 된 거고?

○김지훈(국) 위원

사실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재해보험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데만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줄 텐데.

○김지훈(국) 위원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 비율이 단독주택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럼 우리 ‘25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점점 우리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 줄 텐데. 2600밖에 지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건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소상공인. 상가까지?

○김지훈(국) 위원

‘98년도에 진접 지역에 대홍수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지금 개나리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 거기 2층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우리 안상영 팀장도 잘 기억할 텐데. 같이 그때 고생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때 많은 연립 주택들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아파트도 막 그렇게 침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풍수해보험이 없어서 다들 그냥 본인이 다 그 피해를 다 껴안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험적인 거는 잔액이나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 좀 더 많은 부분… 몰라서 사실 가입 못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적인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거를 해서. 우리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자부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 시민들한테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적 사항이에요.

○김지훈(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5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 예산이었는데요. 지출액을 한 50% 정도 미만 지출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교체될 대상지나 이런 토지 지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액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그냥 하다가 사용동의 안 되고 여러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됨으로써 불용되거나 이월시키는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사업할 때 사전에 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평가조사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진행하나요, 보통?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을 잡아 놓고 진행하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수요조사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배정을 하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시민이 신청을 했는데 사용동의를 안 해 주는 케이스예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지금 지적 경계선들을 보면 우리 행정망에서 보고 있는 지적선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죠?

○김지훈(민)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집행잔액은 59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1억 5600여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진행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해 추진을 할 예정…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일부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지금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78페이지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2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김지훈(민) 위원

세출 내역 보면 261페이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예산 13억 정도 ‘24년도에 했죠?

○김지훈(민) 위원

거의 다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하셨고 정기간행물 구독. 이 내역들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우리가 지난 ‘22년, ‘23년도 예산보다 거의 200% 이상 상승된 예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간 홍보 관련해서 5억에서 6억 정도 사용해 왔던 건데.

○김지훈(민) 위원

올해 올라온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데 제가 ‘23년도 행감 때 한번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산 쓴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표들은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김지훈(민) 위원

전체 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고.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시정 목표가 뭐예요? 기업 유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기업 유치에 홍보한 할당 내역 배분돼 있는 건 몇 프로 정도 돼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잡을 때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총액이 13억 정도 되는 총액에서 몇 퍼센트는 기업 유치에 할당할 것이고 몇 퍼센트는 규제 완화하는 데 할당할 것이고 그런 목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금액 잡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집행상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목표에 대한 건 있어서 설정을 해 놓고 그 배분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3억 얼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무슨 언론에 의해서 집행했고 이런 대장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들은. 그러면 결산을 하려면 내년도에 또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이런 기준표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 잡아 놓고 쓸 때마다 이거 홍보하고 저거 홍보하는 것보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언론지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지면 기사라든지 이런 거 나간 횟수를 파악은 할 수는 없겠지만 구독자가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 정도의 파악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느냐에 대한 효과성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석이 돼야.

○김지훈(민) 위원

프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 20%, 30%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죠.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몇 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기사 홍보를 했는지 그게 어느 정도 퍼센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꼭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지훈(민) 위원

26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2억 7500여만 원 집행했습니다. 내역들이 어떻게 되죠? 이 관리한 내역들이.

○김지훈(민) 위원

클라우드나 어떤 인증 관련해서는 고정비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산정할 때 그런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평균 내서 여기다 산입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23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제작비 얼마였는지 아세요?

○김지훈(민) 위원

5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억 원의 제작을 한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그 원인은 뭐예요?

○김지훈(민) 위원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인건비는 무슨 얘기죠?

○김지훈(민) 위원

계약할 때 세부 항목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총액을 결정해서 하지 않나요?

○김지훈(민) 위원

업체 인건비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총액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에 어느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단가 가지고만 얘기하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인건비를 지출하든지 우리는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 계약한 업체에 단가계약이 연간 1억 4000이 들어간 거예요? 1개 업체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프로세스는 변경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알려주고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김지훈(민) 위원

관련된 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전달해 주고?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전달하는 데이터 내용들이 거의 문구 형식으로 돼 있죠? 디자인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글에 대한 홍보를 위한 목적이지, 디자인을 우리가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디자인을 일률적으로 해 놓고 연에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용인을 해도 그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디자인 변경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이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연간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 비용을 다 프로그램화 할 수 있어요. 요새는 글만 입력해도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나오는 시대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 입력하고 디자인 여러 개 샘플 만들어 놓고 어느 거 선택해 가지고 올리면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돼 있잖아요. 우리 제작할 때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변경에 대해서 상의해서 제작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열 몇 개 되는 부분들. 통합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매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인 거는 당연히 계약업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관련 자료를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감사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63페이지에 보면 감사 역량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도 있고요.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100여만 원을 썼는데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께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이 약 2500여 분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 몇 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제 공직자분들한테 교육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교육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이 교육이 좋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의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김지훈(민) 위원

교육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하시나요?

○김지훈(민) 위원

제작을 해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케이스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교육,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한 이후에 어떤 평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동일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다 개인별로 틀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공직자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교육할 때는 더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기초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마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코멘트라도 좀 달아서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중에 축적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이 부분 꼭 추가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기는 늦었을 것 같고 내년도에 할 때는 감사관에서 그 부분 추가해서 공직자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입 82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훈(민)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다 수용한 거죠?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장 다니실 때 대장 작성하고 차량 이용하는 것도 다 전산화돼서 기록되지 않나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전산 처리를 하는데.

○김지훈(민) 위원

안 쓰겠다고 하고 차량을 사용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걸 왜 환수시켜요? 실제로 쓴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장 가려고 하면 출장 뭐 작성을 하고 차량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걸 사전에 등록하고 가지 않아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환수된 걸 보면 내가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안 쓰고 가겠다고 해서 출장을 갔는데 차를 쓸 수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결산할 때 이 결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여기 이 금액에 대해서.

○김지훈(민) 위원

직원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잘못 기입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환수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정확한 거죠?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이 여기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최초 시작할 때는 기금이 과연 모일까.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곳이라 지방에 있는 그런 인구 절벽이 심각한 도시가 아닌 우리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1억 정도 이상이 이렇게 적립이 됐어요. 기금이 들어왔는데 사용액은 우리가 제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목표치까지는 사용을 유보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고향에 자기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기부를 했을 때는 이 돈이 쓰여지는 게 좀 보여져야 되거든요. 5월에 조례도 개정하신 것 같은데 답례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거에 쓰는 것보다는 어떤 목적에 맞게 ‘내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기부를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아졌고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줬을 때 더 많은 기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비용을 줬는데 적립 목적으로 잘 차곡차곡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저게 사용되는 곳이 안 보여지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랬을 때는 기부가 오히려 더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김지훈(국) 위원

근데 굳이 내년부터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금을 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출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을 통해서든. 그래서 어떤 기금이라는 부분은 모으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금에 맞게 사용이 됐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출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1680여만 원 시비이고 그 밑에 항목 보면 국비가 200여만 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도합해서 1880여만 원을 이 목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1880만 원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국비에서 200만 원 지원하는 이 사업 자체인 것 같은데 매칭 비율이 맞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그냥 정액으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각 시군에?

○김지훈(민) 위원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우리 예산 집행할 때 이 1800여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몇 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등등의 내역들이 있어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몇 분을 대상으로 한지 내역 없으세요?

○김지훈(민) 위원

몇 분 대상으로 하셨어요?

○김지훈(민) 위원

물품 지급한 것이고 교육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몇 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냐고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관내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주민분들 인구수 파악되세요?

○김지훈(민)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물품 지급하고 교육하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자 보내시고 참여하시라고 이런 거 사전에 하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관리를 그냥 위탁해서 정액으로 위탁관리 업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주체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지만 그 위탁한 업체에서 대상자들한테 교육 등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파악 안 되세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무슨 교육을 했고 몇 분한테 대상으로 했는지. 그럼 교육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내에 몇 분이 계셔서 안내문자를 어떻게 했는지. 안내문자를 예를 들어서 백여 분 계신다고 치면 백 분한테 다 안내를 해서 참여율이 몇 퍼센트 됐는지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가 아무리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들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결산하기 위해서는.

○김지훈(민) 위원

280여 분 정도 집계가 돼 있잖아요,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 업체 통해서 교육 등 하고 물품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위탁관리 업체가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위탁 센터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대상자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든지 물품 지급을 하든지 안내를 해야 그분들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참여를 하든 물품을 받으러 오든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들 보면 지금 5명이 50여만 원 상당에 대해서… 6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센터에서 추천하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센터에서 무작위로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우리 시에서 권고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등등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대상을 파악해서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냥 땡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6명이 특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추천 대상자에 280여 분 중에 이 여섯 분이 특정됐잖아요. 지급을 했죠? 이 여섯 분이 어떻게 특정된 거예요? 센터에서 추천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제가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섯 분이 어떻게 특정됐느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 검토돼서 선정된 인원들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0여 분 중에 여섯 분 이외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274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센터에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일은 센터에서 다 하고 그냥 돈만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증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진료비를 지급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진료비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급되는 돈들이 공평하게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정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지급을 원하지만 못 받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파악해 보셨냐 얘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냥 돈만 센터에다 주고 그냥 돈 주고 땡 이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시 담당 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중간 업체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등등 어떤 기관 등에 접수돼서 대상자가 선택이 됐을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급할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들 지원해야 되면 당연히 또 예산 목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냥 6명 선정됐으니까 주고 땡 이게 아니라 대상자가 280여 분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센터에서 추천한 분들한테만 ‘맞겠지’ 하고 지급해서 진료비 지급하는 거하고, 수요 파악 정확하게 해서 ‘몇 분 지급해야 되는데 여섯 분밖에 예산이 없어서 여섯 분만 지원한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등등의 정산하고 남은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록이. 이 행정력을 직원분들한테 다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관리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조차 한마디 물어보는 것도 어렵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행정력을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지급할 때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이게 합당한 것인지, 부족한지, 과다한지 내용 알지 않겠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지금 예산상의 내역을 보면 350여만 원 남았어요. 1800만 원 중에서 300여만 원 남았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세워놨으면.

○김지훈(민) 위원

올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시행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위탁 관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관리 업체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안내할 때도 다 대상자가 280여 분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음 새해인사회에서 2500여만 원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 간단하게 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김지훈(민) 위원

이 행사 진행하면서 위탁 업체에다가 위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김지훈(민) 위원

이 행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행했고 몇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김지훈(민) 위원

1시간 행사 진행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시비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몇 위인지 아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거 아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김지훈(민) 위원

재정자립도 27위고요. ‘23년도 결산 자료에서 우리 27위라고 했지만 재정자주도 보면 31등 꼴찌입니다. 이런 1시간 25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1시간 행사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더 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줄이는 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2500만 원씩 1시간 행사 하는 데 쓰는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25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쓰든 2000만 원을 쓰든 매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전년도에 2500만 원 썼으니까 올해도 2500만 원 쓰겠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훈(민)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민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전년도에도 2500만 원 쓰고 올해도 2500만 원 쓰는데 무슨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했다면 줄어야죠. 그리고 교향악단 불러 가지고 노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 1시간 그 공연 시간 몇 분이었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교향악단.

○김지훈(민) 위원

그 30여 분이 20분 정도 공연함으로써 1300만 원 시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차라리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다른 방안으로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뭔가의 고민은 해 보셨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걸 환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무용하지 않고 20분 그 악단 불러 가지고 1300만 원 태우는 것이 합당하다?

○김지훈(민) 위원

무용하지 않은 거하고 합당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필요하죠.

○김지훈(민) 위원

근데 1300여만 원이라는 시비를 태우는 것이, 거기다가. 무용하진 않지만 합당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참석하신 분들의 감흥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개인적인 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김지훈(민) 위원

‘그러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1300만 원 세우면 되는 것이고, ‘이거 좀 과다하다’ 그러면 좀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마무리해주시면한다음에』하는위원있음)

○김지훈(민) 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제 권한대로 다 얘기하고 질문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산이기 때문에.

○김지훈(민) 위원

그 참여하신 분들의 감성 이런 거 과장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그 감성까지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분 공연하기 위해서 30여 분 모셔놓고 공연하는 1300만 원이 참여하신 시민들한테 만족도 대비해서 합당하냐, 아니면 좀 미흡하든지 더 추가로 하든지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어야 이걸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과다하다 그러면 줄일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예산 올라오겠네요?

○김지훈(민) 위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겠지만 2500여만 원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도 좀 과다하다고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여쭙게 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시민들께서 봤을 때 1시간 공연하는 거에 2500만 원을 태우는 것이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 밑에 항목 보시면 집단민원 대비 업무 추진 240여만 원 돼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집단민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180여만 원 지급했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식비예요, 이거 지출한 게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대상자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경찰서 등등에 대한 그분들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이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아요?

○김지훈(민) 위원

맞아요? 매년 그렇게 해 왔어요?

○김지훈(민) 위원

목적은 뭐예요?

○김지훈(민) 위원

잘 막아달라고?

○김지훈(민) 위원

경찰서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와서 그 행위를 할 때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고 그거를 거기서 안전 통제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서 경찰관들의 임무 아니에요? 그 업무에 다 포함된 일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 밥 접대를 그 사람들한테 합니까?

○김지훈(민) 위원

정보 교류를 왜 경찰서랑 합니까? 민원 제기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이 대상인 거지, 왜 그거를 막기 위한 경찰서 그런 사람들을….

○김지훈(민) 위원

안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랑 식사하는 게 민원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경찰관들한테 밥을 먹여서 알아야 됩니까? 경찰서에 민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시에 안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밥을 접대를 해야지만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들어왔다고 해 줍니까?

○김지훈(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 뜻으로 전달받았어요, 저는. 이 집단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내역을 보니 밥 먹은 건데 그 대상자가 집단민원을 제기한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음료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를 제재하고 안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왜 예산에 쓰시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민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적정한데 그 예산을 차라리 민원 제기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음료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관계기관, 경찰서 그분들하고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서. 그분들이랑 밥 먹는 게 합당하다고 하시니까 지급하신 건 맞는데 그게 맞냐라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집행하지 말고요.

그리고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밥 먹은 건수가.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회 건수에 의해서 경찰관분들이 와 가지고 사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집회가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김지훈(민) 위원

매번 당연히 안 가겠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지급된 내역 중에서 유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급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10일 오후 3시에 집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알려주잖아요. 경찰관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안전 조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분들 가서 대화도 하고 여러 말씀을 하고 집회 신고가 3시간 돼 있으면 6시에 종료되면 해산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분들은. 그 이후에 밥 먹으러 가냐.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좋습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접수가 된 것이니 경찰 쪽에다가도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런 논의하고 난 이후에 밥을 먹냐고요.

○김지훈(민) 위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회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회의를 사전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기관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요?

○김지훈(민) 위원

어떤 경우에 회의를 하시죠?

○김지훈(민) 위원

경찰관분들은 모르니까?

○김지훈(민) 위원

도움을 우리도 받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또 정보 교류하고?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김지훈(민) 위원

맞게 지급한 거다?

○김지훈(민) 위원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굳이 밥을 먹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판단해 보세요, 밥 먹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수련 위원

결산서 267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시설비인가요? 어떻게 전환한 거죠? 뭐로?

○이수련 위원

267페이지 맨 위쪽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전환 사업입니다.

시설비인가요? 뭔가요?

○이수련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 시설 다 하고 남은 잔여금인가요?

○이수련 위원

지금 별내랑 조안에 한 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지역 주민, 마을 사람들 누구나 다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수련 위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일까요, 아닐까요?

○이수련 위원

네.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표자인데 그 마을 방송국에서 의원들도 이제 새해 돼서 인사하는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찍으셨고요. 찍었다가 삭제한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수련 위원

네. 이게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쁘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저희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쪼개서 가서 3명의 의원들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송출도 됐고요.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의 입김에 의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럴 경우에 대해서 그 마을 방송국이 잘 운영된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수련 위원

저희가 잘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요청해서 지역의 이런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근데 또 읍장님 거는 놔뒀어요. 그럼 다 지우든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방송국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존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지역 주민 간에 비단 의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방송을 했을 경우 이런 사람들 삭제 이렇게 될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수련 위원

네. 평등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력의 한 지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없애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 세출내역 267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대비 밑에 지역 상황관리 대민업무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240여 만 원, 480여만 원.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당 지급. 초과근무 뭐 이런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업무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지역 상황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김지훈(민) 위원

아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김지훈(민) 위원

근거대로 당연히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이제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에 대한 그걸 지급하죠?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최대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김지훈(민) 위원

그거 한도 포함해서 다 지급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 관련해서 민원 대응?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죠? 민원 지역 대응에 대한 뭐.

○김지훈(민) 위원

지역 뭐를 한다고 하셨죠?

○김지훈(민) 위원

네. 여론팀의 주 업무 중에 새벽에 와서 아니면….

○김지훈(민)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죠? 지역 상황관리를.

○김지훈(민) 위원

여론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성과급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무슨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냐고요.

○김지훈(민) 위원

지급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업무 외에 추가 근무를 예를 들어서 퇴근하셔 가지고 뭐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시는 것인지.

○김지훈(민) 위원

그냥 특정해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다?

○김지훈(민) 위원

근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케이스가 돼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건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여론팀에 계신 직원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냥 업무가 과중하니까?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인권 교육 지원이라고 15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 128명 참여하셨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라.

○김지훈(민) 위원

시민 여덟 분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참석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같이 좀 들어보시자고?

○김지훈(민) 위원

이 여덟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자치단체장분들 이런 분들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분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하실 분들 수요조사 해서 이 여덟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이런 거 하실 때 기준 세워 가지고 안내 꼭 해 가지고 다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김지훈(민)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840여만 원 되는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3500여만 원을.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죠?

○김지훈(민) 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지급은 별도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 안에서 위원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고요? 위원회 운영이라고 별도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훈(민) 위원

주민 참여 지원사업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요?

○김지훈(민) 위원

‘24년도에 주민 참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들을 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단체, 그런 대상자들을 안내해 가지고 이분들이… 매년 하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으니까 세워 가지고 지출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우리 몇 개 권역이 있죠? 우리 관내에.

○김지훈(민) 위원

5개 권역 운영비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김지훈(민) 위원

50대 50이 아니라 3대 7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그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하고 했던 내역이 있었는데 이 남은 잔액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김지훈(민) 위원

3600여만 원. 어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지급을 다 못 하고 반납….

○김지훈(민) 위원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것이 도비에 대한 그 도비가 축소됐죠? 올해 축소됐나요?

○김지훈(민) 위원

다시 받았어요?

○김지훈(민)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 맞죠?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이라고 해서 236만 원 정도의 예산 집행한 게 있습니다. 세워서 이제 지출액은 98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지훈(민) 위원

자매도시의 공무원분들이 우리 시로 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면 거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지원인 거.

○김지훈(민) 위원

공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과금만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우리 시로 와 가지고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그 비용 지출하는 공과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실로 있다 보니까 우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공과금은 지원을 안 한다고요?

○김지훈(민) 위원

사용료는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냥 거주만 좀 이용하게끔 해 주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98만 원 지급된 예산 있잖아요. 이 96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신 공무원분들이 이제 사용해서 지급한 공과금이고 그 이후에 공실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하고 있는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명칭이? 숙소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몇 개 정도 준비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24년도에 몇 개월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셨죠?

○김지훈(민) 위원

당연히 공실이 있고. 오시면 6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96만 원에 대한 지급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몇 월, 몇 월, 몇 월 지급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월별로 나가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아, 기본요금 나간 거고. 매달 나오긴 나오는데.

자매도시 직원분이 여기서 사용한 날짜는 어떻게 돼요? 몇 월에.

○김지훈(민) 위원

아예 공실이었고 그냥 기본 관리비만 1년 동안 나간 게 그러니까 매달 9만 원 정도의 돈이 그냥 기본 관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사용은 안 하지만. 그러면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기본 관리비가 9만 원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공실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이용케 하잖아요. 그럼 그 관리비 내역서에 뭐 일자별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부과시켜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매달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해서 전기비 얼마, 수도비 얼마 등등 뭐 청소비 얼마 해서 총괄로 나오잖아요. 공실로 돼 있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니까 기본요금만 나올 것이고 그게 약 9만 원 정도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금은 그분한테 지급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을 하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매달 기본적으로 나오는 9만 원 정도에 대한 공과금이 사용하니까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담당직원,행정지원과장에게자료설명)

○위원장 한송연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할까 하는데 괜찮나요?

○김지훈(민) 위원

네.

○위원장 한송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던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에서 이 세액 잡혀 있던 것은 설명하셨듯이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의 숙소 제공이었는데 그게 다 공실이었고 이 지출된 96만 원 상당은 입주하거나 퇴거하고 난 이후에 청소비라든지 기물 파손에 대한 내역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행정지원과인가요? 제가 조금 더 질의를.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교향악단 1300만 원 예산. 연주자가 한 30분 정도 된다고. 정확한 인원수인가요?

○위원장 한송연

인원수가 중요해요.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그거 알아보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수막이 아까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위원장 한송연

네.

○위원장 한송연

몇 개의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현수막 내용이랑 현수막 개수랑 어디에 붙였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 한송연

하나요?

○위원장 한송연

이게 워낙 커 가지고 현수막이 좀 비싼 거죠?

○위원장 한송연

교향악단 38명.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5만 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한테 아까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온 게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네. 그러면 먼저 자료 올 때까지 김지훈 위원님께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269페이지 세출 보시면 행정혁신 역량 강화 항에 공감 및 소통 강화라는 목이 있습니다. 700여만 원 예산 책정해서 400여만 원 지출했는데 우리 행정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공감 및 소통 강화하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련해서.

○김지훈(민) 위원

네. 그중에 공감 및 소통 강화라고 돼 있는 부분. 맨 밑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김지훈(민) 위원

그런 것들이 월례조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분들께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지급해 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수당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책정해 놓고 회의하기 전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적었나요? 그런 이벤트들을 7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액은 400여만 원 하고 잔액이 한 300여만 원이 남아서. 왜 미지급금이 남았는지.

○김지훈(민) 위원

‘24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 추경 때 30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김지훈(민) 위원

확실합니까, 이게?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에 왜 이체를 해줬어요, 잡아놓고? 사유가?

○김지훈(민) 위원

업무가 이관돼서?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목을 잡아서 우리 월례조회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왜 인사과로 이체를 했냐.

○김지훈(민) 위원

애초에 인사과에서 잡아야지, 여기다 잡아놓고 왜 이체를.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22년, ‘23년도에도 항상 이 목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출 잡아놓고.

○김지훈(민) 위원

잡아놓고 있었어요?

○김지훈(민) 위원

잡아놓고 우리 직원분들 그런 거 좀 독려해서 수당을 다 소진해서 지급하지, 왜 잔액을 남겨 놨어요? 1000만 원에서 그럼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다고 하면. 그중에 또 300만 원 이체하고.

○김지훈(민) 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지난 3개년 치 확인해서 얼마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목에 우리 직원분들한테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목들 다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독려해서 해야 되고 집행잔액 남기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자료 왔으니까 할게요. 이따가 혹시 또 다시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교향악단 1300만 원 38명. 같은 지휘자인가요? 지휘자가 같은 거 같은데 같은 오케스트라예요?

○위원장 한송연

일단은 신년인사회 때 했던 연주 지휘자. 잠깐 제가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개인이니까.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자료를 타 부서도 같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양주시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부서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주하는 팀에서 달라는 대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집행하는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한송연

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자들의 수준이 다를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연주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세계적인 연주가하고 일반적인 연주가하고 비용이 다른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맞춰 주시고 때로는 시가…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부자 시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연주자들도 시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금액으로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한송연

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연주자분들 중에 남양주시에서 뭘 한다 하면 ‘내가 오늘 연주를 좀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인사회 때도 저는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공고라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송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1억 3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을 그냥 반환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각각의 사업이 총 9개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집행잔액이 남게 돼서 보통 다른 과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기관하고 좀 협의해서 우리가 다시 다른 용도로 좀 전용하거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사업 종료시키고 반환시켜 버린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목적사업 이외에도 좀 변경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거는? 그 해당 상급기관에.

○김지훈(민) 위원

그냥 다른 걸로 이체를 못 하게끔 내려온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총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받았던 내역 반환금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써야 될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목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잔액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2.5배,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요. 다른 부서하고 연주비가. 다음에는 차라리 저희가 시에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을 딱 정해서 이 금액에 연주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도 분명히 비용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건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라도 내가 집도 가깝고 남양주시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연주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니까. 꼭 자원봉사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송연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헷갈렸네요.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인식 개선 사업인가요? 뭔가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 하신 거예요?

○이수련 위원

네. 성과지표 달성 보면 목표를 75% 했는데 달성률이 211%예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달성률이 211%라고 표기하셨어요? 인식 개선됐다고 211% 달성하신 겁니까?

○이수련 위원

수행한 것에 대한 목표는 달성을 했고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지표는 있나요?

○이수련 위원

목표를 일부러 낮게 체크를 해 갖고 올리신 건 이유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네.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150 정도 남았는데. 목표를 잔액이 남을 만큼 하셨는데도 이거 75로 했는데도 달성을 210 하면 처음 예산 잡을 때 정말 낮게 잡아도 되겠네요.

○이수련 위원

네. 목표와 달성률 비교를 하고 잔액이 남는 걸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 인식 개선을 했는지 약간 의심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2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 운영에서 10억 정도 예산 잡아놨다가 지출액은 6억 7000 사용하고 750여만 원 명시이월 하고 집행잔액이 3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관련된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행안부 승인이 3월에 나셨다고 하면 이거를 반납하지 말고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 의해서 다 예산을 책정해 놨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예산을 10억 세워놓고 잠가놓고 6억 7000 사용하면서 어차피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거에 합당하게 예산액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승인이 지연되든 어차피 득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시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 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반납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 10억 500에 대한 그 계획대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행안부 승인이 늦어져서 계속 지연돼 가지고 어차피 올해로 넘어와도 이 10억 500에 대한 목표액에 대한 달성을 했어야 되는 목적이 뚜렷한 거잖아요, 이거는.

○김지훈(민) 위원

그럼 반납하지 말고 본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사유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500이라는 금액이 해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이 행안부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반납을 하고 세워지면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김지훈(민) 위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 출범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출연금이라든지 해 가지고 총 6억 7400만 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이 어떻게 돼요?

○김지훈(민) 위원

임차료가 얼마씩 나갔죠? 매월.

○김지훈(민) 위원

월 1000만 원 정도.

○김지훈(민) 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소진된 내용이 6억 7400만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사무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 인가가 작년도에 나지 않고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고 나서 행안부 승인이 지연돼서 올해 3월에 나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100만 도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 시정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 6억 7000여만 원의 집행했던 내역 중에서 리모델링비 이런 건 어차피 필요한 건 맞고요. 거기에 따른 월 임차료 1000만 원이 지금 예측되는 걸로는 이번 여기 6억 7000만 원 중에서 얼마예요? 임대료 몇 개월 치 나간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임대료가 5억 9000이 들어갔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잡고. 6개월 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올 연말이나 한다고 하면 1억 2000 되겠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이 늦어질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지. 좀 서두르다가 보면 지금 1억 2000에… 1억 8000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적정선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절차, 기간 다 따져서 평균적으로 생각해도 3개월, 길면 6개월.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시에서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어떤 공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이해해도 1년 6개월을 공실로 비워놓고 거기 리모델링 미리 해 놓고 구성원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부분이 아니라 손실되는, 아무 그냥 이유 없이 날아가는 임대료 월 1000만 원에 대한 18개월 치의 손실은 담당 과에서 예상을 잘못해서 나온 그냥 불필요하게 소진된 예산이 아니냐라는 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현재가 6월이고. 그러면 원장이라든지 연구원들 지금 채용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청문회 하고 있고.

○김지훈(민) 위원

거기 관련된 연구원들은요?

○김지훈(민) 위원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사무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거기서? 무슨 준비를 해요?

○김지훈(민) 위원

6개월 동안? 올 1월부터 6월까지 직원 파견해서 시정연구원의 준비 과정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거기서.

○김지훈(민) 위원

CI 제작. 직원들이 제작해요? 외주 주죠?

○김지훈(민)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소요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 시점이 언제로 보이세요?

○김지훈(민) 위원

3명 가지고?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임대료를 작년 6개월 치, 올해 1년 치 1억 80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없어진 돈이잖아요. 당연히 이 과정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연되는 기간이 1년 8개월이 합당한 게 맞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김지훈(민) 위원

결론적인 거잖아요, 지금.

○김지훈(민) 위원

과장님 임대해 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임대료 나가는데 본인 돈 아니라고 해서 안 아깝다? 그게 맞는 답변이세요, 지금?

○김지훈(민) 위원

합당하다는 게 안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이 1년 8개월이다?

○김지훈(민) 위원

직원분들이 올 1월부터 이 임대한 사무실 가서 업무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3월 이후에?

○김지훈(민) 위원

몇 분 정도 파견돼서 근무하세요? 거기서.

○김지훈(민)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은 아직 임용 대기 중인 거고?

○김지훈(민) 위원

네 분이서 이 임대료를 사용하면서 거기 사무실을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시정연구원 준비를 할 때 우리 업무시설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 6월부터 추진돼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이제 남은 잔액 반납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1년 6개월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담당 과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기간을 줄였으면 우리 시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빨리 돌아가서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외부적인 요건이 있어서 행안부 승인이 늦게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이 명확하게 돼야 그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급하다고 빨리 해 가지고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네. 더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지금 김지훈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좀 더 할 건데.

사실 예정되었던 결과예요. 자치에 있을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시정연구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데서도 문제점이 나왔던 게 연구원 부족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었고요. 문제없다고 열심히 하시겠다 했는데. 예정되었던 결과인데 역시나 부족하잖아요. 노력하신다고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지금?

○이수련 위원

10대 1이었는데 그러면 다 탈락을 시키고.

○이수련 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하셨다는 건데 더 좋은 인력을 위해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수련 위원

그럼 언제까지나 마음에 드는 연구원들이 안 나오면 그냥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하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그거 어떻게 장담하실 건데요?

○이수련 위원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으면 기존에 다 채용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근데 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했었던 거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계속 비어 있는 대로 연구원은 그대로 가고 그로 인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충족하는 인원을 모집공고를 더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타 지자체는 저희와 거의 흡사한 이유로 연구원을 다들 채용을 못 하고 있었을까요?

○이수련 위원

지금 도돌이표 말인데 어차피 예정됐던 결과예요, 연구원이 모집되지 않는 거는. 근데 그게 우리의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서 더 높은 퀄리티의 연구원을 모집하려고 해서 못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답이 없는데 도돌이표의 예정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 ‘앞으로는 잘될 거지만 몰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시정연구원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수련 위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잖아요.

○이수련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연구원 모집이 쉽지 않았어요. 모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강행하셔서 하셨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게 모집이 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뽑히지가 않았는데 그게 모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도 연구원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수련 위원

뽑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올 경우도 예상해서 다른 지자체도 못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좀 더 늦게 하자라고 그때도 저희가 권했습니다. 임대료 많이 내면서까지, 리모델링 하면서까지,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강행하셨는데. 예정됐던 건데 그걸 뭐 ‘우리가 아무나 뽑아서 할 수 없잖아’. 그럼 앞으로 뽑힐 수 있다는 얘기도 못 할 수 있잖아요.

○이수련 위원

예전부터도 예산 낭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건데 똑같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데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고 계시네요, 계속.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다른 부서 질문.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수련 위원

네. 인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군소음 보상 업무 지원 질문드릴게요. 군부대 옆에 뭐 소음 때문에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그거를 또 지원을 하는 인사를 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우리 시에 군부대 하루 만에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거 아닌데 거의 그럼 비슷하게 나올 텐데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똑같이 내린다고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인데 처음 책정은 많이 잡았다가 지출이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국비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해서 준다고요? 군부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수가 군부대가 뭐 옆집 구멍가게도 아니고 딱 있는 곳에 근처에 있는 피해를 입는 시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원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이성주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이 그냥 뭉뚱그려서 뚝 하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일을 안 하네요, 국가가.

○이수련 위원

그냥 대충 주고 ‘쓰고 남은 거 줘’ 이거네요. 국가가.

○이수련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갈 인원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그냥 대충 내려 갖고 거기서 우리 그냥 계산해서 쓰고 남은 거 돌려주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네. 그럼 그 이상의 인원은 필요가 없었고 이 인건비만으로도 다 이 업무를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수련 위원

확실하시죠?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숫자적인 건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인사과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계세요? 결산검사의견서도 나왔고 한데. 어떠한 역할을 하세요?

○전혜연 위원

우리 결산 의견서는 한번 보셨죠?

○전혜연 위원

우리 환급액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2024년 환급액이 56억이에요. 그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을 해준 게 49억 5000이에요. 88% 이상이 우리 실수로 환급을 해줬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행정기관 착오로 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중 부과를 했거나 오부과를 했거나 과오납, 이의 제기 수용을 했거나. 제일 황당했던 게 동명이인한테 부과했던 사례가 있어요.

화도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에 잘못 부과한 걸 ‘24년 9월에 반환을 해줘서요. 불필요한 가산금이 50만 원 정도 더 붙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진건읍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요. ‘19년 9월에 잘못 나간 걸 ‘24년 10월에 발견을 했어요.

우리 회계과목 착오로 32억 정도 정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왜 발생하죠?

○전혜연 위원

행정기관 착오로 잘못 나간 건 최대 1억 4000짜리 사업도 있어요. 시민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럼 우리 행정기관이 착오를 하면 우리 인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죠?

○전혜연 위원

네. 제가 징수과나 회계과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인사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작년에 환급액 나간 것 중에 88%가 우리 행정기관 실수로 잘못 나갔다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환급가산금이 320만 원 정도가 붙어서 나갔어요, 다 합쳐보면. 환급가산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자를 붙여서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수를 한 걸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행정 신뢰가 떨어지죠. 인사 조치 이런 걸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과의 조직도 업무를 보니까 우리 자체 교육 운영하시고 역량 교육하시는데 적어도 매년 한 부서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부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계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실·국장님 계시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체크하지 못한 모든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서는 인사 페널티가 아니더라도 이 회계 교육을 다시 받든가 부서 전체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조치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매해 결산을 해 오면서 우리 인사과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단순히 강의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산서 몇 년 치 거 보면요. 비슷한 권고 사항이 있어요. 근데 개선되지 않는 건요. 내 부서가 아니면 사실 눈여겨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사과에서 이런 거를 담당자한테 꼭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사과에서 중점이 돼서 매년 이런 교육이나 강화나 아니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그럼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거를 저도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에 정보통신 보안 업무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정보통신 보안 업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통신 관련돼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우리 SKT 해킹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해킹의 문제라든가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정보통신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손정자 위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운영도 밑에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거의 100만 도시 돼 가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규모의 강력한 방화벽을 두고 정보통신 보안 업무를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교육도 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사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 업무에 많은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교육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적인 실수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차 싶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그다음에 최대한 빠른 최신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지고 이 방화의 보안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조금 나태하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방화벽으로 지킬 수 있겠지, 생각했다가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교육도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전 정부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방화벽이 뚫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남양주시도 간과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보완해서 더 치밀하게 예민하게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지나갔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10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서면평가 우수 사례가 진접하고 진건읍에 있어요. 맞죠?

○위원장 한송연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칸막이에서 가운데 중에 보면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서면평가 우수 사례 선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위원장 한송연

네. 주요 추진 성과에 맨 마지막 밑에 줄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선정된 건지.

○위원장 한송연

네. 다르겠죠. 왜냐하면 마을마다 문제점이 다르니까.

○위원장 한송연

어떻게 우수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한송연

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저희 와부에서 나오는 길에 길이 이렇게 꺾어지는 길에서 항상 조끼 입으신 분이 거기 쓰레기 주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희 와부 쪽에서. 자주 뵀거든요. 근데 아까 김지훈 위원께서 ‘관리 잘하고 있냐’, ‘관리 잘하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들 관리가 정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보여지는 면 때문에 고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체 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그냥 몇 건을 했다인지, 다 비포·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주민 편의를 개선했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곳처럼 여기 쓰레기가 되게 많은데 찍어놓고 여기 쓰레기를 다 치웠다면… 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저는 투명성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장 한송연

네.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건 아니었고 2인 1조로 약품을 뿌려야 되는데 2인 1조가 아니었다든지 내지는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가서 현장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항상 ‘도대체 동양하루살이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뿌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냥 믿고 GPS로만 한다고 하는데 그냥 믿기에는 사실 좀 투명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오해받으면 억울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농땡이를 했는데 그게 또 그냥 지나가면 다음번에 또 농땡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걸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제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아마 건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그냥 서면과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와부에서 제일 잘했어. 근데 우수 사례가 선정이 안 됐어. 그러면 그것도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1회씩 가서 잘하고 있나 감시 개념이 아니고 ‘오늘은 이 부분의 쓰레기를 치웠다’ 비포 사진 찍고, 애프터 찍고 그런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송연

그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기분 상하지 않게 해서 시스템화된다면 서로한테 좋을 것 같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투명하면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미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일단 어떤 사업이고 예산을 보조금 반납도 하시고 잔액도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물가 안정에 도움도 되고.

○손정자 위원

이거 지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본인들은 이거 어떻게 알고 할까요?

○손정자 위원

근데 남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4개 업소밖에 없어요?

○손정자 위원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배달 가능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달 가능한 업소가 몇 개나 될까요?

○손정자 위원

엄청 많죠. 엄청 셀 수도 없이 아마 다 파악도 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걸요? 그렇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중에. 그 이유가 뭔지.

○손정자 위원

32개소가 어떤 거예요?

○손정자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32개인데 이 중에 배달이 가능한 업소는 4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32개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적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고 어쨌든 집행잔액도 남겨놨어요. 보조금 정산액이구나. 어쨌든 간에 보조금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는 없는 거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5년도에는 없어요?

○손정자 위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다 반납을 한 상황인가요?

○손정자 위원

급하게 배치가 된 거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업소들에 배달을 시켜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달 업계의 배달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가 내려온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를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배달 업계 활성화도 하지만 배달을 하는 그 업소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들도 있어요. 그러면 10%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업소들도 꽤 많거든요. 이 착한가격업소도 사실은 개수들이 있긴 있지만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거에 대한 혜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몸으로 와닿아야 사실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소상공인을 하는 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계속적으로 자기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어떠한 서류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그냥 일반인처럼 쉬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요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업체들이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 업소가 되면서. 그리고 그 간판이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가게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긴 해요. 저도 그런 업소에 몇 번 가봤지만. 그리고 그 업주들도 사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료를 지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남양주시에 적어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를 정말 그 가게들이 와닿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손정자 위원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 되고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류도 간소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스스로 인터넷으로 다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한 장의 서류만 작성을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서류만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하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주변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간소화하고 그분들이 등록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확대를 해서 그거를 몸에 와닿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앞으로 새 정부에는 이런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정말 모든 주변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노력하는 뭔가 정직하게 하는 이런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에 많은 이런 지원사업이 올 확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적재적소하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느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죠?

○손정자 위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리스트가 32개 업소가 어디인지, 어떠한 배달 업체하고 같이 했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저한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재산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2페이지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청사 건립 검토 중에 있어요. 2021년 2월부터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안전도 D등급이죠?

○이수련 위원

앞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뒤로 가는 순간 현장 갔었던 의원들이 다들 ‘심각하구나’ 하고 돌아왔는데도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아직도 계속 안 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보수만 하는데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도 계속 안 하는데 혹시 주민 의견이 양극화돼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수련 위원

아닌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질의하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 담당 과에서는 이 문제의 조안면 청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발언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발언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해서 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길산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현 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다든지.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결단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꾸 시민들을 갈등시키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그걸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책임 회피를 지역 주민들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옮겨서 짓자’ 하면 거기에 따른 추산을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대략적인 산정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노후화된 공공시설이 개량을 하든 새로 짓든 이전을 하든 판단을 결정을 해서 내려줘야지 주민들이 그걸 따르든 그걸 반대하든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시위를 할 텐데 결정은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하고 결정이 안 됐으니까 손 놓고 기다린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시에서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산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시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속히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구조물 진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이니 시에서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그 뒤에 예산 확보하고 공사하고 이전을 하든 토지 매입을 하든 하는 계획도 새로 지으려면 향후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4~5년 걸리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부수고 짓든 이전해서 짓든.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도 향후 6년에서 7년~8년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계속 위험을 안고 청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재산관리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자꾸 주민들 의견이 어떻다, 저떻다 듣지 마시고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96페이지 중간에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액 결정이 거의 428%예요. 징수결정액이 400%가 넘는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손정자 위원

공용차요? 지금 공용차에서 예산이 징수가 많이 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우리 중고차 어느 정도 다 보험 들면 중고가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다 나오잖아요.

○손정자 위원

어느 시점이라는 게 몇 년 차 정도 썼으면 매각을 해야 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리를 어느 정도 탔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전 해에는 이 차를 매각할 때가 됐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손정자 위원

이 차는 그러면 급작스럽게 팔게 된 상황이에요?

○손정자 위원

무슨 이유로?

○손정자 위원

그래서 이게 400% 이상 예산이 징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다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 해서 징수 결정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갑자기 어디 고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파나요, 차를? 우리도 일반 시민들도 다 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 아무리 공용차라 하더라도 차의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할 건데 갑자기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15년, 20년을 탔다. 그래서 이제 팔 때가 됐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차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올라와는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한 1년 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한 2년 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 일시보호쉼터인가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 상담하러 가는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중고차에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그 차가 거의 노후가 돼서 운전자를 구하지 못해서 차량 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상담을 하러 가는 그 차인데 그 차가 너무 노후가 돼 있어서 중고차에 시스템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설비를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돼 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를 못 바꾸고 있고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차를 몰아보고 그만둬 버려요. 차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차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재산관리과니까 이거에 대한 재산의 시스템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차들은 매각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차를 갑작스럽게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차나 어떠한 물품이나. 제가 봤을 때는 차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도 불용 매각을 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거든요. 너무 낮게 잡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가라는 게 요즘에 거의 중고물품들이 거의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534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항목별로 이제 세부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장애등급 1등급인 시민이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등급으로 나누는 게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법적 근거에 따르면 여기 적어주신 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면제를 하고 있다 적혀 있어요. 이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지 않으니까, 현재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는 아무도 면제를 혹시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바꿔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행안부는 누가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된 걸까요, 일을 안 한 걸까요? 행안부가.

이거 말고도 그 뒤에 법령들도 다 개정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537페이지에 우리 지금 지방의료원이 주민세가 면제되고 있나요?

○전혜연 위원

면제 조항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됐어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외에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부분도 면제로 우리는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면제예요. 만약 누군가가 농업법인이 우리 자료를 보고 면허세 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면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과해야 할까요?

○전혜연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거 법령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혹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이 법령을 만드는 행안부에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발견했을 때라도. 심의를 받는 우리 책자에 적히는 거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체크를 했어도 행안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별도로 할 수가 없죠. 행안부 자료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니까.

○전혜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외에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2011년, ‘18년. 꽤 오래전에 개정이 되거나 삭제된 조항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관계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내년도 결산 자료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회계과에서 작성하는 거 맞아요?

○위원장 한송연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죠?

○위원장 한송연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한송연

아까는 회계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예산과인 줄 알아서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회계과라고 해서 회계과에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회계과에?

○위원장 한송연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결산 자료를 참고하는 이유가 아마 저희가 법상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위원장 한송연

보고서라고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 내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한송연

보고서니까. 근데 이번에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조금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혹시 남양주시만의 계획으로 하는 건지,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준점이 확실히 있나요?

○위원장 한송연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죠?

○위원장 한송연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앞으로 방향성을 위한 점검을 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기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 실적을 위해서 또 점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면 측정 산식이라든지 목표율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이 성과보고서를 면피용으로 작성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나? 아니면 위원들 눈가림을 하고 싶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투명한 게 가장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여기만 봐도 이게 이렇게 보면 굳이 이렇게 공간들이 많아요. 많은데 너무 그냥 한두 줄로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기준들이 있어야 또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들을 상위 기관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의미가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서가 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면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되게 부실해요. 저희 남양주시가. 타 시군에 저희가 또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좀 베껴 와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타 시군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 남양주시랑 비교가 돼서. 한눈에 봐도 집행부에 물어보지 않아도 딱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걸 작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무로 하는 거 말고 좀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성과 수립 후 성과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혜연 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죠?

○전혜연 위원

환급액도 총괄하고 계시죠?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앞서 인사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급액이 2024년도에 나간 환급액이 56억이에요.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실수했다, 이거 환급을 해줘야 된다 하고 징수과에 올린 금액이 49억 5000이에요. 이럴 때 그냥 지급만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에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전혜연 위원

이렇게 그러면 행정기관 착오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안 해주면요? 징수과에서.

○전혜연 위원

과목 정정만 있었으면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행정기관 착오 49억 5000 중에는요. 동명이인한테 잘못 부과한 사례 있었고요. 이중 부과하는 거는 다수가 있었어요. 원인 무효랑 이의 제기 수용한 것도 많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는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전혜연 위원

제가 20일간 결산하면서 행정기관이 단순하게 과목 정정하거나 내시 변경이 됐거나 했던 건들은 부서에 따로 질의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건 과세 면적을 잘못 측정해서 과거 거를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백히 우리 실수예요. 그렇죠?

○전혜연 위원

이 중에서 억울해서 시민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민이 승소했어요.

○전혜연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환급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마다 지금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로 각각 부서가 있고, 세입을 총괄을 하시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급만 하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인사과에도 따로 말씀드린 이유인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환급해 주고 말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하고선 바로 그냥 입금만 해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혜연 위원

과목 정정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실수를. 그런데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산을 착오했다든가 이중 부과했다든가 동명이인한테 부과했다든가 하는 실수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은데 그걸 다 스킵하고 그런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 적어도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서마다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과랑 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큰 실수라고 하면 한번 감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혜연 위원

네. 이외에도 우리 가상금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오부과가 되면요. 과거 거가 2024년에 발견되거나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자 붙여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안 했으면 뭐 300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개인 돈이었으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내는 걸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오케이 해서 승인해서 환급해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총괄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한 번 더 제재를 하시거나 조치가 좀 적당하게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이번 결산에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장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된 내용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성과보고서가 공통된 어떤 폼은 있어요. 이 작성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그냥 부서별로 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별 자체적으로 그 전년도에 했던 것을 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된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총괄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어디가 좀 주관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행안부에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그게 전국 공통 사항인 거죠.

○부위원장 원주영

네. 행안부로 경기도로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행안부 기준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따라서 하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거죠.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이렇게 보면 그 기준 체계도가 있으면 그 체계를 100% 다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나 빠지고, 뭐 하나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냥 전에 했던 그 관습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항목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총괄 부서는 회계과니까 좀 예산과랑 상의를 하셔서 작성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위원장 원주영

네, 예산과에서. 예산과는 지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작성에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같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이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였죠?

○김동훈 위원

지금 계속비 이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외부재원 확보하고 있는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역은 어떻게.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특조금도 확보돼 있죠? 총 사업비에.

○김동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 발생되는 예산 증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동훈 위원

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김동훈 위원

그럼 부족분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거죠?

○김동훈 위원

지금 ‘21년도에 계획이 돼서 벌써 ‘25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올해 7~8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훈 위원

7~8월에 착공하고 준공은?

○김동훈 위원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상당한데 이런 부분들….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이런 시설 하나 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계획을 해서 물론 행정절차 때문에 더 길어진 건 있겠지만 계획을 하고 계속 미뤄지면 미뤄진 만큼 또 수반되는 예산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좋지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지 계획만 해 놓고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사실은 200억에 끝내야 될 공사가 250억, 300억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돼요.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좀 많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고. 더군다나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김동훈 위원

노력에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계속 업무가 시대가 바뀌면서 해년마다 업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업무도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게 좀 차츰차츰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과 거. 같은 건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 3000만 원이 이월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대상자가 없었나 봐, 장례 지원에. 그렇죠?

○김지훈(국) 위원

‘21년 이후에는 없던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제 1700원 보조금이니까 이제 반납을 했고. 사고이월을 1300만 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 가면 1300만 원 중에서 없으면 반납하고 또 일부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사고이월은 올해 정산인 거잖아요. 계속비 이월도 아니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3000이 국비 중에서 1700은 반납했고 나머지는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여성아동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쪽인데 결산서 330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288페이지 같이 질문드릴게요.

‘23년도 달성 성과는 95.5%고 ‘24년도는 53.7%예요. 보조금 반납도 많이 하셨고.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18세가 돼서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근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또 학업을 더 연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데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다 안에서 보호하면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수련 위원

그런 거는 혹시 미리 수요조사 같은 건 좀 어렵나요? 학교를 갈지 안 갈지, 더 있을지 아닐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수련 위원

확보해야 된다고요, 또? 줄였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또.

○이수련 위원

가늠이 전혀 안 되네, 그러면. 들쑥날쑥하네요.

○이수련 위원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 전까지만 했을 경우는 제가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호 속에 있고 싶어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좀 어렵네요. 이건 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달성 성과가 너무 확 줄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결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에 환급액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는지와 그다음에 미수납액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게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그 부분인 건가요?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그게 시차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페이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질문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되고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은 그냥 일반 활자 신문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신문인가요, 지면 신문인가?

○이수련 위원

그러면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따로 점자로 가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아예 배제하고 나가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QR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 텐데 점자로 되어 있나요?

○이수련 위원

QR로 지급해요?

○이수련 위원

시각장애인분이 검색하셔서 하셔요?

○이수련 위원

어떤 걸로 하시나요? 인터넷이에요, 핸드폰이에요?

○이수련 위원

핸드폰으로 음성이 나오는 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QR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시면 보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그래요? 추후에 궁금하니까 한번 저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수련 위원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 복지신문 보급 잘 되고 있어요?

○이수련 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요. 7000 중에 5100 정도 쓰고 1800 정도 남았어요. 반납도 하시고 잔액도 남고 했는데 점점 더 줄면 이거를 바뀌는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그걸 운영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보지도 못해요. 항상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좀 얻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안 되고 1800 정도 남는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워서.

○이수련 위원

네. 홍보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수련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좀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데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이 많아졌나요?

○이수련 위원

네. 안 그래도 만약에 국비가 있는데 도비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더 넓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나 했는데 많이 됐다고 해서 줄은 거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기후에너지과. 또 다른 건데.

미세먼지… 373페이지, 결산서.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9억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또 7억 9000을 세우고 나머지 1억은 반납을 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김지훈(국) 위원

아니, 지출 안 했는데? 지출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나타나?

○김지훈(국) 위원

373페이지.

사업을 못 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 금액상.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못 했어요. 못 해 가지고 올해 하려고 사고이월을 7억 9500을 세웠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는데 그냥 이거는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1억.

○김지훈(국) 위원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한 그게 왜 지출액이 표시 안 돼 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사고이월시키고.

○김지훈(국) 위원

‘24년도 결산이잖아요, 이거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올해 넘어와서 올해 사업을 했어요?

○김지훈(국) 위원

하고 있고?

○김지훈(국) 위원

이 돈이면 될 거라고 판단해서 했고 2억 4003만 290원은 작년에.

○김지훈(국) 위원

집행잔액으로?

○김지훈(국) 위원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김지훈(국) 위원

다산동에.

○김지훈(국) 위원

이월은 계약이 된 거고 나머지는.

○김지훈(국) 위원

계약이 안 됐는데 돈 집행만 안 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고 해서 잔액 발생한 거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이 없는데 이렇게 지출잔액으로 하니까 이게 좀 당연히 이거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결산서 374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전년도에서 넘어오고 막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어지럽네요. 왜 이런 거예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수련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이수련 위원

지출액이 있기는 하니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소도시 조성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해결하고 있고 그거는 올 10월이 아니고 더 후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수련 위원

이건 시설비?

○이수련 위원

시설비인 건가요, 이거는?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이수련 위원

위탁사업비. 

○이수련 위원

LH에서 하는데 올 10월에는 좀 진행이 된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별도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서 보조금 받은 거는 그냥 반납하시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못 하니까.

○이수련 위원

액수도 크고 이거 뭐 먼 나라 얘기 같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웃음)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인데요. 부정이익 환수금 1억 2429만 1520원에 대해서 발생 사유, 환급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부위원장 원주영

어떻게 근데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부위원장 원주영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랬군요. 그래서 예산액도 안 잡혀 있네요?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자동 클린넷, 클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집행잔액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378페이지.

○김동훈 위원

이게 주가 홍보비로 편성된 건데.

○김동훈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년마다 이 정도 금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김동훈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 관련돼서는 주민협의체가 어떤 계획이나 홍보 관련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377페이지하고 378페이지인데 우리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77페이지.

○김지훈(국) 위원

우리 농촌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찾았어요? 보셨어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냥, 그냥.

과장님 찾으셨어요?

○김지훈(국) 위원

여기 장려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같은 경우 거의 다 보조금인가요? 국비인가요? 도비야 국비야, 이거는?

○김지훈(국) 위원

보상금, 보상금. 

○김지훈(국) 위원

왜냐하면 매칭이 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으로 된 거라.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장려금은 전체 국비하고 매칭인 거고?

○김지훈(국) 위원

장려금은. 보상금은 도비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장려금과 보상금의 차이는 뭐예요?

○김지훈(국) 위원

같은 내용인데? 

○김지훈(국) 위원

한 사람이 2개를 받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농민들이 모아 놓으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식으로?

○김지훈(국) 위원

적환장으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새 이런 수거하는 대행을 우리 농협에서 좀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이 비닐을 대행해서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시는 분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업자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닐이.

○김지훈(국) 위원

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또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수거를 대행해 주는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잘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도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아마 정리를 했나 봐요, 농협에서.

○김지훈(국) 위원

그게 잘 됐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자비를 들여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수료 수입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237만 5100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김지훈(민) 위원

이게 원래 각 읍면동에서 그러면 이런 재활용품 수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요청한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처리를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김지훈(민) 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 작업들을 올해는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못 하는 거?

○김지훈(민) 위원

수거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한 거에 대한 수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한 3건 정도 변경된 내역들이 있어요, 예산액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70만 원이 부족해서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에서 7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로 넣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 운영 1035만 원. 예산액에서.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운영비 부족한 걸 충당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1억 3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구리자원화시설 운영할 때 44억 예산 잡아 놓고 있다가 부족해서 13억을… 아, 1억 3000만 원이지요. 1억 3000만 원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에서 감해서 이리로 넣었던 것 같아요. 구리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족했었나요, 예산이? 

○김지훈(민) 위원

운영하는 데 수리비가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김지훈(민) 위원

이거 변경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변경한 시점.

○김지훈(민) 위원

1차 추경이나 그때.

○김지훈(민) 위원

12월에?

○김지훈(민) 위원

12월에 변경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 구리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쪽으로 소각 보내 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언제, 몇 년도까지지요? 

○김지훈(민) 위원

계속적으로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협의.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되어 있는 연도 수 있지 않아요?

○김지훈(민) 위원

없고?

○김지훈(민) 위원

구리도 소각장 관련해서 그 계획이 잡혀 있고 우리 시도 신규 소각장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에 의해서 물량 조정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게 구리만 보류돼 있지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김지훈(민) 위원

협약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스톱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대로. 그 조건대로.

○김지훈(민) 위원

구리시에서는 의견 안 주고 있지요, 그거에 관련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한 물량 가지고 소각 처리를 할 예정인데 계속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소각 물량을 한정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리하고의 사용계약을 계속 무기한으로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협약돼 있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김지훈(민) 위원

운영될 수 있는데 무기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뭐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김지훈(민) 위원

구리 거를?

○김지훈(민) 위원

협약 맺을 때 무기한으로 계약하는 협약이 있는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적환장 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또 500만 원이 부족해서 재활용 전용 봉투 및 현수막 마대 제작하는 데서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운영비가 지금 다 부족해서 3건 다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거는 또 어떤 사유가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 비용이 산정돼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근데 그게 조금 조금씩,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게… 그리고 이게 월차별로 하다 보면 12월 달 되면 얼마 부족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예측을 하면 1추나 2추 때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추 때라도?

○김지훈(민) 위원

추경 반영할 때 같이 넣어서 반영하면 되잖아요. 원래 원칙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가 불가항력적으로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 것이고.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은 없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서 한 거지만 이거에 대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운영비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381페이지, 결산서.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게 6800 예산을 이월했다가 잔액으로 불용으로 해서 전체 사업 안 하고 반납했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381페이지. 왕숙천 하천정원화 사업.

유일하게 그 사업을 안 하고 반납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부평리?

○김지훈(국) 위원

부평리 어디?

○김지훈(국) 위원

거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용역비야?

○김지훈(국) 위원

사업비를 근데 왜 이월시킨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사업이 완료됐으면 그냥 지출잔액으로 해서 그때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월을 시킨 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을… 전체 금액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한 건데 사용을 안 하고 전체 반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받기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송연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훈(국)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확인하셨지요?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1차.

○김지훈(국) 위원

추가 사업을?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68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다가 토지주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반납을 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결산서 382페이지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

벼락소 인근에 지금 징검다리 한 거지요?

○이수련 위원

계속비 이월했는데 지금 올해는 다 된 거지요?

○이수련 위원

이거 꽤 오래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수련 위원

우여곡절도 많았고 본 위원도 의원 되자마자부터 현장에 많이, 몇 차례 나가서 계속 살펴봤는데 사실 원래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교각을 좀 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했는데 약간 기울어져서 시각적으로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전진단 꼭 충분히 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지만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 보완 같은 것도 잘, 빠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5페이지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경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관광장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종합 진도는 85%라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안 되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수련 위원

그냥 가실 건가요? (웃음)

○이수련 위원

다른 거 질의 좀 드릴게요.

경관광장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약간 사무실같이. 그곳에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나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시나요?

○이수련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나가셨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무단점거 아닌 점거를 하고 계시는데. 3차례 나가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버티고 계시는지? 이거 그냥 시에서 묵과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련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거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러고 돌아다니시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관여하거나 도움이 된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있으면서 주인 행세하고 계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절차 받아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관리도 해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고 보는데 왜 안 하셔요?

○이수련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제가 그분을 ‘나가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결산서 382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 퇴계원 용암천 수질개선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돼서, 예산이 이월됐는데 사업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원주영

왜 없어요, 그러면?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이거 원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 수질개선 사업의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거 쓰고 남은 돈이었나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그때 사업을 종료를 안 하고 이월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해 가지고 이월을 안 하는데. 

○부위원장 원주영

확실한가요, 그거?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 처리를 한 거네요. 마무리를 해 버린 거네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관련해서 협약돼 있는 내용 중에 무기한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기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협약할 당시에 기간이 없더라도 그 이후에 주고받은 공문 중에 보시면 완료된 날짜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대로 가는데 원초에 계약했었을 당시 이후에 유지하고.

○김지훈(민) 위원

민투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김지훈(민) 위원

그 기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리시 자원화 그 시설에 물량을 넣을 수 있는 만료되는 기한이 있다고요, 정확히.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 확인하셔야지, 제가 알기로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그 기간을 당연히 알아야 우리가 구리로 보내는, 처리해야 될 물량이 스톱되면 다른 대안을 또 대비해야 될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주고받은 공문에 분명히 우리 그 만기 날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공문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료 기간에 대해서 물량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만료되는 기간이 정해…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6년이면 ‘26년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시설 개선비를 투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도.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 만료되는 기한을 당연히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대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료 기한 있어요. 있고, 우리 지자체 간에 계약할 때 무기한 쓰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 구리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만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산림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비가 와서 안 하셔서 반납이 발생한 건가요?

○이수련 위원

비가 많이 오면 이분들 그 수당을 못 받고 일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이분들 근무를 시간제로 하나요? 오전, 오후로 하나요? 아니면 요일별로 하나요? 팀이 있지 않을까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주 5일로 계속 그 기간 동안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교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수련 위원

혹시 비가 오는 날에 걸리는 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하루를 버리지 않나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별로 교대를 할 경우 어느 팀은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가는 날만 비가 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혹시 그러지는 않나 해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주 5일로?

○이수련 위원

교대잖아요, 지금?

○이수련 위원

지금 교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 5일제면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산불이 나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교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8시간씩. 

○이수련 위원

8시간 하시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의 산불은 감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교대잖아요.

○이수련 위원

교대라고 안 하나요?

○이수련 위원

그럴 경우 비가 왔어요, 제가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 근데 다음날에… 다들 일정별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들이.

○이수련 위원

그랬을 경우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 병원이… 아니, 근무가 없는 날 병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안 하다가 밀리거나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쉬는 줄 알고 다른 업무를 개인 업무를 병원이든 은행이든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일이 생겨서 못 나왔을 경우 대체를 하러 가야 되면 본인이 예약했던 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못 보고 가야 되거나 이렇지 않나요?

○이수련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이수련 위원

5일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대를 해 가지고 하잖아요. 감시를 그러면 하루에 8시간만 하시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산불이 없는,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산불이 나는 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수련 위원

이분들은 진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방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진화대예요?

○이수련 위원

진화도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 다 하시고.

○이수련 위원

이게 좀 보조금 반납하는 거에… 그분들은 하나의 일자리잖아요. 놀면서 시간이 남아서 이거를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수입이 확연히 확 줄 경우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묶여서 다른 일을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좀 더 보고싶네요.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9월 달 정도의 가을 인력을 뽑으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혹시 티오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이수련 위원

추가로 모집하시려고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해당 관리 지역이 빠르게 좀 나갈 수 있는 곳에, 진화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동선이 좀 가까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배치하시나요?

○이수련 위원

그거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불이 났어요. 조안에 불이 났는데 진접 사람이 조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안에서 진접까지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차가 안 막혀도 45분 걸려요. 이런 거는 좀….

○이수련 위원

감안이 안 됐지요, 지금?

○이수련 위원

감안해서 좀 잘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고요.

우리 기타 수입에서 4100여만 원 수입이 있어요,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어떤 항목일까요, 이게?

○김지훈(민) 위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퇴직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김지훈(민) 위원

그 기간 계약… 근로 계약하신 분들의 급여를 산정해 가지고 그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반반 부담해서 우리 시가 반을 부담하는 거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공제해서 지급하고 반은 본인이 지급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책정된 그 급여액에서 정확하게 그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데 환급액이 4100여만 원이면.

○김지훈(민) 위원

1300만 원?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오버해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급을 해서 그게 정산하면서 환급이 된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1300여만 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2700여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발생되는 그 수익금이 ‘24년도에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23년도, ‘22년도 있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목이 없었어요? 기타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김지훈(민) 위원

세목이 없어요? 잡을 수 있는 목이 없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거 회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냥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목이 있어서 그 목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년 그러면 평균적으로 27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 이하도 나올 수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액에 잡아 줘야 되는 거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정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을 겸임 중인 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자동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몇 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몇 프로를 해 주는 거예요? 비율이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단가를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손정자 위원

리터당 얼마씩 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손정자 위원

비율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리터당 345원이면 그전이 더 비쌌고 지금은 더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다운이 돼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거의 한 50% 이상, 그 금액 자체의 5% 이상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모든 사용한 양의 이만큼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얼마를 썼든 간에?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톤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화물차를 구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주차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운영과에다가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10억을 또 예치를 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는 칭찬을 못 해 갖고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내는 것도 정말 잘하셔서 이 자리에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칭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소장님 동부보건소 거기도 같이 관할이시죠?

○김지훈(국) 위원

436페이지 결산서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동부보건센터. 결산서 433, 434.

우리 시에 한센인이 좀 많은가요?

○이수련 위원

여기 434페이지 보면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이 있어요. 사건이 있었나요? 피해 사건?

○이수련 위원

갈수록 그러면 좀 줄어드는 사업인가요?

○이수련 위원

부끄럽지만 제가 약간 무지하다 보니까. 한센인들이 지금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지 않나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됐고.

○이수련 위원

예상이 좀 되지 않나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 빼고는 대략적으로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이수련 위원

전체 71명 중에서 60여 분 정도.

○이수련 위원

나머지 10분 정도는 피해가 없었던? 그냥 그 병은 있지만?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책자에 보건행정과하고 옆에 풍양보건소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런 혼동이 없었을 텐데. 남양주보건소 하다가 동부보건센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넘어가서 연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양주보건소로 내가 볼 수밖에 없네. 책자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기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같은 질문인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과장님 이 부분이 있는데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죠?

○김지훈(국) 위원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2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고?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우리 주택가에서도 다중이용업소나 그런 데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적인 게 있는데 여기도 그… 건축관리과구나.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또 병원이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주로 어르신 병원이죠? 휴메디병원이.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가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이걸 뭐 그냥 사용 하나도 안 하고 보조금이 또 그냥 우리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부서 소관 사항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송촌 소규모처리장 활용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이고 보니까 예산을 1870만 원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2억 1537만 9250원이 그 송촌 소규모처리장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려는 예산이었나요?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부위원장 원주영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혹시 있었나요?

○부위원장 원주영

어떤 거를 해 달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을 하기로 주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셔요?

○부위원장 원주영

이게 ‘24년도 사업이잖아요, ‘24년도 결산이니까. 주민들께서 아마도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인데, 그게. 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안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가는데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혹은 약속이 그대로 없어진 건지 뭐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원주영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부위원장 원주영

홍보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의견을 재수렴하셔야겠죠. 주민들은 거기에 뭔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사업을 일몰한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옥상이라고 하셨나요? 옥상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께 공지를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겠다’, ‘주민들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것을.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죠. 최대한 빨리 의견 수렴을 하시고 다 같이 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만 굳이 빨리 해 달라고 하시면 여기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약속 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해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원주영

너무 집행이 덜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부위원장 원주영

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인데 GIS DB 구축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거는 그러면 용역 사업인가요, 설치 공사의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이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게 아니고 용역을 시행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실제로 오남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도 했다는 거네요.

○부위원장 원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