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 인사청문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의 취지에 맞게 직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 및 10여 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선서!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강제상
○위원장 한근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제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지금 바쁘신 시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발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를 ‘96년 9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조교수로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만 65세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28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저는 교무위원급 보직을 두 차례 역임했습니다. 하나는 입학처장이었고요. 하나는 정경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입학처장이나 학장이나 일을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장의 임무는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의 임무라고 저는 그때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도 했었고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도 했고 한국정책학회에서는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남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행정학회장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했었는데요. 이 한국행정학회는 한국 행정학자들의 가장 모태가 되는 학회입니다. 회원 수는 2000여 명이 되고요. 그때 제가 회장으로 일할 때 그 해의 연구 주제는 행정의 공공성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가치를 재조명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영마인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경영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공성과 적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끝까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처음 시작한 이후로 다시 돌아가자 해 갖고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잡고 계속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학회장이 끝난 후에도 공공가치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동료 교수들과 공공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시작은 대통령 자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처, 행안부, 외교부, 대부분의 부처에서 한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정책의 자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주로 많이 했던 부분은 인사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인사행정학회장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강조했던 거는 구성원들이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제도가 그렇게 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일을 했던 거는 어떤 대학의 법인 이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부탁을 해서 하게 됐었는데 그 대학은 설립자와 구성원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했던 대학이고요. 임시이사회가 파견이 됐었는데 그분들이 구성원들 간에 알력을 더 심화를 시켜서 그 대학 구성원들끼리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제가 한 일은 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거였고, 저는 그 구성원들을 다 오시라고 한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학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계속 저랑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는 다 공개를 했고요. 그 기록을 다시 검토를 받은 후에 모든 분이 알 수 있게끔 모든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게 이렇게 해서 깨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배웠고, 깨어진 신뢰를 이렇게 하면 다시 모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그 시절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혹시 남양주시정연구원 출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양주시하고는 큰 인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 지인들하고 남양주시 전체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원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서 그 자료를 통해서 배우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쪽과 서쪽의 차이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동쪽은 자연 발생적인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농업 중심적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때 가 보니까 딸기 농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쪽은 굉장히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렇다면 제일 급한 게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시급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쪽이 계획도시의 모습을 띠는 이유는 아마도 베드타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젊은 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주를 하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밤에만 남양주에서 생활을 하실 뿐 낮에는 별로 남양주에 거주를 하지 않으셔서 이분들이 계속 남양주에 남으셔서 자족도시화시키는 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양주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모든 주민들이 갖게 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정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의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100만 특례시가 된 이후에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 20만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74만이고, 곧 100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례시 이후의 모습을 그린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들이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2035 간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남양주시정연구원 자체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전문가가 모여 있고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가급적 작은 예산과 작은 인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은 일당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주위에 계신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전문가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맺어서 일을 협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결정한 것은 굳이 원장을 통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유연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맺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적극행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문화로 정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시정연구원의 모습은 전략적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될 게 시정연구원이 정책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시의회와 시정의 모든 역량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뭔가 정책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이해 못 한 어떠한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차이가 나는 것이 저는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데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부각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빠른 SNS 같은 것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AI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을 시혜를 준다는 입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정연구원을 이러한 전략적 두뇌와 정책플랫폼의 집산지가 되도록 만들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전략적 두뇌와 정책….
○위원장 한근수
후보자님. 10분이 지금 넘어갔으니까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고 혹시 제가 설득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든 자료 같은 걸 갖고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상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겠으며, 모든 위원의 질의 종료 후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후보자님 남양주시에 대한 청사진? 시정연구원장이 되시면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양주시와 큰 인연이 없다는 점이 역시나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질문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학계에 계셨어요. 학계에 계셨고 또 보니까 정부 자문, 시민단체 활동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정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남양주시의 어떤 현장 중심의 정책 기획, 또 행정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연구원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대학 강의나 학회 활동, 위원회 자문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장으로서의 현장 중심 정책 기획 이런 것들이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셨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역량들이 발현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사실 행정학은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사구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문을 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개방형직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90년대 말에 아마 그게 시작을 하게 됐을 텐데. 중앙인사위원회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년 정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마지막에 했던 거는 각 부처의 기획실장님 모셔다가 외부에 개방형직위로 만들 자리를 이제 싸움박질해서 뺏어오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한 일인데요.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책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 갖고 각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하는 그런 어떤 일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받는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각 부처에 소개를 해서 한두 개는 제가 그게 실현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의 대부분은 오히려 실천에 더 가까운 일들을 사실 많이 했었고. 연구도 왜 사람들이 조직에서 침묵을 하느냐, 왜 번아웃이 되느냐 이제 그런 쪽의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로 국한되면 조금 부족한데요. 실천적인 어떠한 걸 했느냐 하는 쪽은 그래도 꽤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적인 면들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어필을 좀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경력 대부분이 자문이나 포럼, 위원회 이런 활동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장으로서의 자리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의사결정자로 참여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역량, 필요한 자질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정도는 좀 이렇게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활동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보니까 중앙정부 대상 이렇게… 이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후보자 강제상
주로 교수로서 참여를 한 게 프로젝트 같은 걸 처음에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인사위원회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 자리를 외부에 개방시키는 거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집행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위원을 거쳐서 상임집행위원장까지 했고요. 지금은 공동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현재까지?
○후보자 강제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 단체가 주로 중앙정부 대상 제안 활동에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후보자 강제상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좀 살펴보면서 이게 행정개혁시민연합 활동이 중앙정부 대상 제안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같이 이런 기초 지자체, 또 우리 남양주는 도농복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어떤 복지나 환경 문제, 이런 복합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더라도 다양한 이력과 활동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양주의 어떤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재현 가능한 어떤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또 해 봅니다.
○후보자 강제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활동하실 때 해당 활동에서 직접 기획을 주도하고 실행을 책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아니면 참여위원 수준이었습니까?
○후보자 강제상
아까 얘기했던 개방형직위는 직접 참여를 해 갖고 실장님들하고 이제 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개방하느냐 이제 그거 갖고 싸움박질도 좀 했었고요. 그분들은 사실 안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한 자리를 뺏기면 이제 승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내놓은 자리는 감사관 자리만, 또는 홍보관 자리만 내놓으려고 그래서 ‘주무 부서 자리를 내 놔라.’ 그래 갖고 싸움박질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건 참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2
연구, 저서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다수의 KCI 논문, 또 공저 저서 출판했습니다. 그런 학술 성과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데 실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데 논문과 저서가 대부분 조직문화, 평가시스템, 공공조직 행동. 이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정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지역 문제 해결의 어떤 실증 연구 또는 정책 모델 개발 경험 이런 것들하고 약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움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후보자 강제상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한 거는 주로 사람 측면에서 쳐다보는 거였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 부족한 점은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 구성원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자주 의논하면서 연구원을 꾸려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평택대 임시이사회 경력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 이사장을 지낸 경력을 좀 강조하고 계신데 이사장직이 대부분 내부갈등 수습, 행정 안정화, 정이사 전환 등 위기 관리 이런 면들에 집중되는 그런 역할들이었고 시정연구원처럼 설립 초기에 제도 설계가 중요한 조직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강제상
다릅니다. 교육부가 법인을 맡아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벌이라고 일을 한 게 아니라 벌어진 일을 수습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 경험이 실제로 시정연구원장의 어떤 자리에 경험이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겠군요.
○후보자 강제상
결국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어떻게 받느냐 말고는 크게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마 입학처장 했을 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입학처들이 정시로만 학생들을 뽑다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에 운영할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희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고 학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뽑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거는 입학사정관들하고 학교 직원들 간의 관계를 다시 다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득도 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다 정규직으로 되는 거는 아마 그 이후로 제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학처장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분들이 다 이제 정규직화됐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새로 시작하는 조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본 위원은 경력 관련해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는 외교부나 인사혁신처, 행안부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주로 자문적이고 간헐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연구원장은 예산, 조직, 성과를 통합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하고는 약간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뒤에서 볼 때하고 실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마다 두렵습니다. 어떤 대학의 법인 이사장이 됐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갔었고요. 처음에 입학처장 할 때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돼 가는데 일이 돼 가는 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돼 가는 게 아니라 주위와 원만하게 움직이니까 일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직을 움직일까 합니다. 제가 나서지 않고 남들이 나서게 만들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연구원장 자리도 그렇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이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고 1기, 2기, 3기까지 신도시가 모두 공존하는 복합도농형 다핵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중첩규제 지역이잖아요. 이런 중첩규제 지역이 우리 시의 개발이나 토지 이용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제가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발언 했을 때 동쪽과 서쪽 말씀도 드렸습니다. 서쪽은 계획된 도시고 1기부터 3기의 도시들이 나오고 있고요. 동쪽은 그냥 농촌 지역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남양주시는 모든 규제가 다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남양주시에 그런 규제가 몰려 있는 이유는 과거에 중앙집권 시절에 쉽게 생각했던 정책 탓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중앙정부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으로 우리가 만들고 주장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주위에 있는 양평이나 가평이나 하남, 구리와 같이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희와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합종연횡을 하면서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베드타운화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분들이 자족도시화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카카오의 AI데이터 허브가 6000억으로 신설된다는 얘기도 듣고, 이제 그와 같이 ‘기업들이 저희 남양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고 그분들이 오기 좋게 어떤 규제를 우리가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전력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환경오염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6차 산업이 남양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환경 문제는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같이 우리가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는 말씀주신 대로 중첩 규제를 이대로 두고는 지속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방향도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풀 건지,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연구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어떤 적극행정 이런 게 필요합니다.
○후보자 강제상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런 규제 개선들을 좀 앞당기려면 마스터플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이 되시면 우리 남양주시의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마스터플랜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 원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오늘 답변 성실히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남양주가 이제 시정연구원을 출범하는데 왜 남양주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시정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강제상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남양주시가 시작할 때는 20만이었고요. 지금은 74만이고 곧 100만이 되는 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시정만으로는 당장의 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뭔가 등대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하나 필요하고 그게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나 산업이나 복지나 줄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와 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남양주의 슬로건이 보니까 ‘상상 더 이상’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 중심의 어떠한 행정을 펴겠다 하는 소리고요. 그렇게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이 갖고 있는 어떤 생활 데이터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의견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발 좀 떨어져서 시도 도와주면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처럼 도시가 성장하면서 남양주만의 특화된 정책이라든지 또 맞춤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좀 얻고자 함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제 발족을 한다면 바로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도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처음부터 원하는 목표를 바로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과제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후보자 강제상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규칙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룰화 시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루틴화된 일이 아니고 계속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규정으로 삼기에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쉽게 합종연횡을 할 수 있고 쉽게 바깥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게 끝까지 하게 만들고 하는 그 규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쩌면 그 규정 만드는 게 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끝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필요한 분들을 채운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그다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스터플랜과 지금 현재 시에서 일어난 일 간에 매칭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거를 분석해 주는 게 두 번째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저도 아까 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런 새로 설립된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은 없어서 저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1년 안에는 다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과업 자체가 시정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약간의 온도 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나 의회나 이런 곳은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바로 과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후보자 강제상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 1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니 그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빨리 뭔가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좀 서둘러서 시정연구원이 좀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후보자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은 이제 시정연구원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시정연구원과 또 시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 내부만 말씀하셨는데 조직과 조직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여지도 다분해요, 사실은. ○후보자 강제상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큰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프로젝트화하는 거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했던 거는 당연히 과가 해야 될 일을 프로젝트로 넘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쳐다본 적은 있었거든요. 아마도 비슷한 사례가 남양주에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오늘 검증하는 자리니까 어떤 비전을 저희한테도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함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후보자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남양주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삶 속에서 이번에 시정연구원장에 도전하기 전에 남양주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후보자 강제상
제가 남양주는 집사람이랑 이렇게 맛집을 많이 다닌 거밖에 없고요. 사실 경희대학교 광릉캠퍼스가 있습니다. 남양주 안의 수목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접을 통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었으니까.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크게 남양주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난주에 남양주를 둘러볼 때 남양주의 큰 그림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가다 보니까 옛날에 왔던 길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박은경 위원
여기가 남양주였나 싶었던.
○후보자 강제상
네.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가만히 보니까 춘천 가다가 옆으로 새 갖고 잠깐 쉬어 갔던 곳, 뭐 다 그런 기억이라서 이게 이렇게 길이 연결되는구나를 수요일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서울 사람들이나 남양주 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이고 그 동선화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거를 지난주에 많이 느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남양주라는 이제 도시명은 몰라도 다산신도시 하면 알고 왕숙신도시 이렇게 하면 알고 평내·호평 이렇게 알고 기억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신도시화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후보자님의 생각이 좀 궁금했고요. 남양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양주를 좀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시정연구원 하실 때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한 개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거주했던 그쪽이 일하시는 곳부터 거주지까지가 계속 다 성북구 그쪽이셨더라고요. 성북구, 경희대 딱 그 인근이셨더라고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마 일하시면서는 해외도 연수도 많이 가시고 여기저기 다니셨겠지만. 그러시죠?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중간의 남양주는 이제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만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농복합도시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규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후보자님이 남양주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이 별로 없으신데 접하게 되는 멘트들, 도농복합도시, 규제에 대한 중첩규제 도시, 이런 거에 대한 멘트가 이제 편견으로 자리 잡지 않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시정연구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 편견에 계속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살아왔고 또 해결에 대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변화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걸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지고 있던 느낌에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 것인지 그 모델을 시정연구원장으로서 제시하는 건 좀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중앙정부랑 일을 많이 하셨다고 앞서서 말씀을 답변을 하셔서 우리가 수도권에 물 상수원 제공지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건데 그 규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실 수 있을 연구자료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후보자 강제상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화도 쪽으로 해서 다산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다산 생가도 봤고요.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는 만든 커피는 팔 수 있는데 커피를 직접 내려서는 못 판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사용을 못 한다.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든 커피나 만들어진 커피나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박은경 위원
야외 혹시 가셨나 봐요. 그거는 좀 특화된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고.
○후보자 강제상
네.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팔 수 있다면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사는데 화장실 못 쓴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규제는 지극히 와 보지 않은 사람들의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른 어떤 각도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일하기 쉬운 쪽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같이 의견을 집약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규제를 했다면 뭔가 다른 혜택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은경 위원
후보자님 앞서서 말씀하신 예를 들으신 건은 제가 본 위원이 알 때는 그냥 야외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민들이 어떤 누구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 멘트는 사실 이제 다른 분의 멘트였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뭐 보훈대상자에 대한 멘트이기도 했었던 부분인 건데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그러니까 2026년도면 지방선거가 돌아오고 지자체 장은 또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장에 따라서 시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균일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 중심을 뒀다가도 중심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시정연구원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정치인이죠, 지자체 장도. 정치인이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제안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누구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냥 일개 시민이, 전 시민의 대표고 이런 시의원이 일개 시민이죠. 시민의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게 타당하다고 일정 부분 생각이 들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책 제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 강제상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정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벤치마킹해 갖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가장 우선시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중심이 돼야 되고 시민 밀착이 돼야 되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추가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당부를 드리자면 시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해서 기존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게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좀 이따가 그건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이정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후보자께서 남양주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또 문화·사회적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것을 통틀어서 질의를 다 비슷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얼마만큼 남양주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이게 사실 궁금하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세히는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기 후보자로서 출마하시고 나서 보니까 광릉수목원 안의 경희대 캠퍼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왔다 갔다 하신 거 외에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굉장히 다핵화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차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문화적 특성도 자꾸 다녀보시면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남양주는 1, 2, 3기 신도시가 모두 공존하는 복합도농 도시지만 또 지금 왕숙1지구, 2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화재 발굴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이런 개발에 따른 지역에서 분명히 여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구성의 변화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서 우리 시정 연구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또 들어와서 출범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나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의로써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강제상
자꾸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사실 급한 거는 왕숙지구가 완성이 되고 2035쯤 됐을 때 남양주시의 모습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와 또는 방향성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게 현황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연구원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연구하게끔 만들어 주느냐를 준비하는 게 아마 연구원의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정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도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우리 연구원의 출범은 사실 첫 번째 출범 굉장히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인재풀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연구 정책이 나오기에는 너무 무리수일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후보자 강제상
네. 저도 뭐 어떤 분이 들어올지 아직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근데 이제….
○이정애 위원
기초적인 것만 그래도 제시를.
○후보자 강제상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이 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서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애 위원
그 정도만 하셔도.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검증 이번에 어떤 그런 이해도 이런 거를 뭐 여기서 단시간에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다 그럴까. 중앙 무대에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후보자님이 이런 걸 하셨는데 조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기보다 그래도 마지막에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볼 때.
○후보자 강제상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대학도 정년을 했고요. 지금 남양주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게 제 마지막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태까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안에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 사실 자문위원만 했지 실천은 뭐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공공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쪽이었고 이 공공가치에 대한 이론이 뭐냐는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공공가치를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는 사실 사람마다 다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남양주시에서 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요.
○이정애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라 후보자님한테 어떻게 제가 말을 꺼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가 끝나기 전에 벌써 답변을 쫙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래도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말한 중앙에서, 큰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파이도 크고 이런 분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또 강의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갖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맥락에서 연결을 시켜서 큰 그림으로 보면 큰 경험을 갖다가 여기 남양주에, 어떻게 보면 중앙 무대에 있다가 이리로 오시면 작은 저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왜 이런 쪽으로 하셨을까 하는 의문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이거를 약간 검증이라 그러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이분의 어떤 솔직함 아니면 어떤 내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있었지만 시정연구원에 응모를 하게 된 정말 솔직한 감정 이거를 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좀 결례가 안 된다면 그거를 좀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강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가치 실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나이에 뭐 성장을 위해서 무슨 디딤돌 찾고 그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일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남양주 시정연구원이 출범을 하고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뭐 중앙 무대에 화려하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정애 위원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여쭤봐서 결례인가요?
○후보자 강제상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아니죠?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인사청문회도 먼젓번에 해 봤지만 처음이에요. 지방자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난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질문을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원들도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약간 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정애 위원
뒤에서 속으로 궁금해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한 일면의 저기니까. 걱정도 나름대로 돼요. 이런 질문 해도 되나 했는데. 좋습니다. 또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도 멋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남양주 현황에 대한 우리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굉장히 아시다시피 남양주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31개 시군에서 엄청 낮죠, 거의. 최하 수준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주도 또한 굉장히 한 30위? 저 자신도 자주도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진행도 이런 거에 근거 있게 종합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개선 방향은 혹시 앞으로 갖고 계신다면 좀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후보자 강제상
사실 지금 지방세법 하에서는 이 정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중앙집권 시절에 자기들 편의대로 그렇게 지방세를 그렇게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세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리로 오시게 하거나. 더 좋은 거는 카카오처럼 기업을 유치해 갖고 남양주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일 텐데요. 그런 기업 유치 쪽에 아마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규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갈 것 같고요. 결국은 규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제 판단으로는 지방세법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자주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 우리가.
○후보자 강제상
자주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베드타운이면서도 여기서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울렛은 우리 현대아울렛 하나 있지요. IT 같은 것도 유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여기에 교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김포가 저희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가 왜 높냐 그랬더니 젊은 엄마들이 거기가 교육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면 남양주도 사실 별내나 다산이나 이쪽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자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좋은 학교를 좀 유치하거나 만들거나 해 갖고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시게끔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한 문제를 갖고 도시 문제를 도시에 건물 짓는 걸로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의논을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도 오셔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조경하시는 분이 와서 도시 미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융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원이 정책플랫폼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를 중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많이 이해했고요. 어쨌든 결국 교육, 환경, 문화 같은 게 여러 가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개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정책 변화를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석·박사들을 다 인재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좀 현 출발점에서는 여건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또 현실에 맞게 우리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논의하고 소통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현실에는 맞춰야겠죠. 그런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든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일문일답에 대한 질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따가 김동훈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에 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소임을 이곳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남양주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참 많이 쓰셨어요. 역시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이셨고 또 박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행정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이제 쓰셨던 논문 중에 보면 ‘한국적 조직침묵의 개념과 측정도구 검증’이라는 그런 논문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후보자 강제상
네.
○위원장 한근수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행정 문화를 고려했을 때 한국적 조직침묵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 조직침묵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 조직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국적 조직침묵이란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적극행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것을 조직침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안에서 관행으로 정해진 일들이 처음에 관행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상황은 없어지고 그 관행만 남아서 여태까지 돼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른다 하는 거를 조직침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연구했을 때가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침묵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Law enforcement 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침 해경 연수원장을 아는 후배가 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훈련받으러 온 해경 중심으로 제 기억에 한 700명 정도를 해 갖고 설문을 한번 해봤고 이제 그 설문을 추리다 보니까 개념이 도출되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다 하는 거를 발견해서 발표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논문 거기서 어떤 측정 평가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측정 평가를 도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측정 도구를 우리 남양주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공기관에 대입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후보자 강제상
공무원들한테 행태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문화에 접해져 있고 그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 설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취임을 하게 되시면 이제 직원 채용, 연구원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후보자 강제상
네.
○위원장 한근수
현재 연구원 세 분, 직원 세 분 해서 여섯 분은 이미 채용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이제 취임이 되시면 챙기셔야 되는데 많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연구원 채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용 분야별로다가 이렇게 좀 나누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 정책이나 행정 분야 아니면 경제, 재정, 부동산 분야라든지 환경 아니면 데이터, 사회복지 분야 뭐 이렇게 쭉 나누실 건데 그런 분야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시정연구원 그쪽의 사항을 좀 이렇게 사전에 한번 보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사실은 그 분야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남양주시에 필요한 게 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 필요한 거는 도시정책실이 시민정책실보다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실 안에 어떤 분야가 필요할지는 시나 시의회와 의논을 해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남양주시가 용역 한 건수를 보면 제일 많은 게 환경에 관한 용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가. 그런데 이 환경은 아마 규제까지 포함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쪽이 일단은 제일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쩌면 도시계획이나 그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시의회와 의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어차피 연구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꾸 이제 저예산 말씀하시고 효율성을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 남양주시정연구원 예산이 20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은 구십 몇 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너무 전공 가리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의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연구 자체도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야 말씀하셨는데 너무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는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고여덟 가지나 되는 중첩 규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뭐 그중에 첫 번째는 환경 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수원 말씀하셨고 용인도 있고 저희하고 또 비슷한 청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분야에 전문 인력이나 연구원님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느 거 하나 소홀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어떤 분야의 연구가 나오면 이걸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저희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지역의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시정연구원에 할 것이고 그럼 시정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거를 결국은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대입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이제 해야 되죠?
○후보자 강제상
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연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진짜 실력이 검증된….
○후보자 강제상
아주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후보자께서 좋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정경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학생들이 교양 필수과목 폐지를 제안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었는지.
○후보자 강제상
그게 그러니까 필독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임기일 때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전임 학장님이 계셨을 때 필독서를 지정을 했었고 전임 학장님은 총장이 되셨어요, 제가 학장 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회는 인기도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학생회에서 계속 이거를 폐지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교양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정을 한 거였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니네들이 한번 들고 와 봐라 그러니까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지하고 대신에 그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일선에 계실 때도 소통을 잘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보충질의 이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업 유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높이려면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그걸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가서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또 말씀주신 것 중에 사실 시정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사회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관행이죠. 관행대로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 지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 시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됐어요. 인사청문회도 했는데 무엇보다 문화재단과의 업무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협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사실은 일을 할 때 주관 부서가 있고 그거를 도와주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제 연구원은 연구원이 주관 부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서 할 때 연구원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결국은 제도로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를 이제 다른 부서와 협업을 얼마나 잘 했느냐라는 어떤 항목을 집어넣어서 협업을 잘 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이 되더라도 꼭 주여야지 점수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종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참여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해 갖고 좀 협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고요. 우리 연구원 안에서도 도시정책실과 시민정책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없는 도시 프레임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도시 프레임 안에 시민이라는 변수 집어넣지 않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협치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실 체계가 시민정책하고 도시정책 2개 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보자 강제상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동훈 위원
후보자께서는 문화관광, 환경, 산업, 일자리 등 분야별 연구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단 말이죠.
○후보자 강제상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후보자 강제상
제일 급선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쪽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문화 쪽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산 홍보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것은 다산 홍보를 하는 게 남양주시만 다산 홍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남 강진에서도 다산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는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행정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는 다산은 실사구시를 하는 다산이니까요. 그거를 행정부에 접합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행정을 할 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를 얘기하면 주민들이 남양주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가 문화관광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이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끌고 갈 방향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중첩 규제 지역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축제나 행사하는 데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고. 그래서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그 관례대로 한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의 수십 년 전의 규제를 아직도 가지고 가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아마 다양한 인력풀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정부 부처나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김동훈 위원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마스터플랜도 다 중요하지만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더 이상 어떤 진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현실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왜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겠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어떤 행정,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규제도 좀 풀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경제, 기업 유치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인구 100만으로 가는데 사실 인구만 늘잖아요. 베드타운화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4호선, 8호선이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이런 철도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전국 각지에서 우리 남양주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후보자 강제상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교통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서울로 가는 거죠. 이걸 탈바꿈하려면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관광 상품화, 그다음에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시 생태에 맞는, 현실에 맞는 어떤 기업 유치.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마스터플랜에 담겠지만 기업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업도 들어온다. 요즘 뭐 제조업, 생산하고 그런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플랜을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부임하면 제가 두서 없이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 시 행정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관행에 머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감사합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후보자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드릴게요.
재정 운용 경험하고 또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몸담았던 교직, 어떻게 보면 경희대학교에 많이 계셨는데 조직의 재정을 실제로 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하고 거기에서는 학예 및 예를 들어서 대학 교직자로서 재정 운용 경험은 일반 공공조직에 비해 규모로 볼 때 굉장히 작은 규모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 운용 경험 및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포부가 계신지하고 그 재정 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겁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 운영 시 이렇듯 공공자금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사업까지 할 수 있다고… 운영된다면 예산의 투명성과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조례 제6조에 보면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너무 처음부터 부담 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향후에 우리 원장으로서 시정연구원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렇게 공익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로 사업 수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재정 운용 쪽에서 입학처가 제가 있었을 당시에 1년 예산이 한 60억 됩니다. 굉장히 많죠. 등록금이 아니라 입시원서 수입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액수는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저는 회계 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맡긴 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대신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돈 쓴 거에 대해서 이게 보통은 대차대조표만 보여주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몰라서 운영 건수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자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직원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회도 1년 예산이 꽤 큽니다. 제가 행정학회 ‘18년도에 했을 때 들어온 수입금만 해도 100억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제 후배를 이제 총무이사로 임명하면서 너는 돈 문제만 이렇게 해라 해 갖고 그 친구가 교수 되기 전에 은행에 있었던 친구라서 그런 거를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 단위로 그거를 계속 조사하고 나한테 보고하게 하고 설명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운용한 적은 있습니다.
결국은 시정연구원도 제가 이제 원장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시가 했던 어떠한 관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관례와 연구 활동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가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게 투명하게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디어는 없으니까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게 만들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사업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수탁 연구 과제를 어떻게 얻어오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지금 경기연구원 예를 보니까요. 경기연구원이 기초단체로부터 수탁 연구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구원이 생기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의정부시가 있고요. 또 양평, 가평 뭐 그런 군도 사실은 비슷한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탁 과제를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어쩌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연구원들이 채워지면 그분들의 커리어를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좀 돌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원장 후보자한테 굉장히 부담감 주는 얘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의무와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 결과도 나와야 되고.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는 80억, 우리는 20억. 굉장히 차이가 몇 배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환경 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요. 잘 아시다시피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 또 인구의 차이, 또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견해를 통틀어서 두 가지… 너무 부담감은 갖지 않는데 그래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은 못 얻어도 방향 같은 거는 한두 건이라도 하셔서 출발을 첫 단추는 잘 끼웠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봐요. 그게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시민들도 새로운 희망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연구원의 안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제 안착한다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 대두되는 문제예요. 시정연구원이 시에 종속이 되느냐 혹은 독립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 일부 좀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후보자 강제상
네.
먼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종속은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하겠죠. 또 완벽한 독립도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 강제상
연구원과 시의 관계는 협업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연구원들이 시의 숙제를 해 주는 기관으로 변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화도 많이 냈었고요. 이건 이제 중앙연구원 경우가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같이 의논하고 어떠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런 협조의 관계에서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가 같이 유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역량으로 어떤 넘어설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해서 계속 과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과 조직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 강제상
그럴 수 있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제 판단의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야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요. 예산이 우리가 매년 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의 의견을… 항상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어서, 같이 동반의 관계여서 좀 이런 우려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흔적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의 수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꽤 괜찮은 결과를 많이 내 주셔야 되는 거죠.
○후보자 강제상
네.
이제 언론에서 다룬 부분인데, 모 지자체에서. 이게 그 지자체의 싱크탱크가 아니고 마치 이제 하청기관처럼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들을 그 결과를 검토해 봤더니 정말 황당한 것들이 많더라 하는 기사들이 좀 있죠. 언론 기사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 강제상
못 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용역, 충분히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냥 너무 단순한 용역들 혹은 결과가 나와도 쓸 수 없는 용역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요구를 하거나 했을 때 일일이 다 먼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됐든 정책기획과가 됐든 부서에서 발주된 용역들이 결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까지도 우리가 기록을 좀 해 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서 이러이러한 용역들은 했는데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그게 뭐 비단 시의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차원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후보자 강제상
네.
90%, 99%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미리 해서 그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후보자 강제상
옳으신 지적입니다. 결국은 성과하고도 관련된 얘기일 것 같고요. 연구원의 어떤 실적 결과물들이 얼마나 실사구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를 사실은 연구원이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거는 실적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게 피드백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효과성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연구원의 실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에 ‘우리 남양주시정연구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준이 높구나’ 이런 평가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후보자님 행정학회 회장 역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는 기초지자체인데 불구하고 대읍·대동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체제 대읍·대동제.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남양주시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모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관리형이라고 보거든요, 대읍·대동제가. 16개 읍면동인데 큰 읍에 이제 면 함께 관리하는 청의 관리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남양주에 대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 강제상
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전공하시는 분이 지방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공부하시는데 저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을 크게 고민한 적은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동제를 행안부가 ‘18년도에 폐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대동제를 폐기한다는 얘기는 구 중심으로 옮기겠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게 더 남양주에 맞느냐 하는 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주민 참여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대동제 할 때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가 나서는 것보다는 주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데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읍면동이 주민참여회나 주민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간 관리적인 면에 더 치중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고 향후 우리가 100만 도시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이지만 왕숙신도시가 되고 나면 행정구역 개편이 크게 될… 해서 그거 예측하는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구역에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읍면동제를 구 체제까지 변화는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행정학회 회장 역임하셨고 해서 의견을 질의했던 바고요.
남양주시에서 기존에 용역했던 자료들도 보셔야 되잖아요. 유용한 자료들도 많을 거니까. 거기 보면 남양주 면적도 되게 넓으니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이렇게 생활권 권역별로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보셨죠?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그게 지리적인 부분이랑 자족도시 기능이랑 이런 걸로 딱 보여져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동부생활권 쪽의 응답자들이 가장 남양주 발전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성장 궤도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읍·대동제가 구 체제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역량 있는 뭔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관리형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필요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또 이제 균형 발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그럴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정치인분들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다수의 시민이 밀집해 있는 곳에 더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게 아마 시정연구원에서도 이제 연구 제시가 들어왔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행정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제시를 했을 때 과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선반응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앞서 원주영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같은 건데 그랬을 때 본 위원도 당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한 밑바탕의 용역, 받침이 되기 위한 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용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걸 뭘로 가장 투명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원주영 위원께서 시스템 관련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시스템 만들어서.
○후보자 강제상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변수를 이렇게 잡으면 그 지역, 화도는 좋겠지만 남양주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부담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통을 넘어서 그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린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게 원칙은 참 그럴듯한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건지, 당신이 이익집단이라서 참여한 건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하는데요. 학습이 어느 정도 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 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앞선 말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표가 투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가 눈에 보여지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여지는 데이터, 정책 연구나 이 과제를 보여지게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들, 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거 하신다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시민 거버넌스 그거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국민포럼 부대표 역할도 하셨었잖아요. 이거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책 의견 수렴하는 기관 그런 거였죠?
○후보자 강제상
청와대에 청원 들어온 거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기존 시스템에 다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 강제상
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사실 청원 들어온 문제들이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주종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까. 이제 그거를 공무원들 상대로 대화도 이끌어내고 담당하는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푸는 쪽을 이제 했었는데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걸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코로나가 막 터질 때여서 모이지를 못해 갖고요. 사실 뭐 훈장은 받았는데 하나마나….
○박은경 위원
우리가 온라인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후보자 강제상
네. 한계가 있어서 별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거버넌스의 이해’라는 논문도 쓰셨지 않습니까? 책 쓰셨는데.
○후보자 강제상
네.
○박은경 위원
경희대 후마니칼리지?
○후보자 강제상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은경 위원
후마니타스칼리지. 본 위원이 얄팍하게 알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연구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범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 그동안 이렇게 쭉 거버넌스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시민 거버넌스라고 해서 지역 온라인 카페들, 이렇게 이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신도시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그 거버넌스 역할을 했던 거랑 그다음에 20년이 지난 도시의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리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신도시의 시민들의 이제 그게 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의 갖고 있는 역량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아까 공공가치도 말씀을 하셔서 연구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가치를 위한 그룹이나 이걸로는 좀 많이 후퇴한다라는. 이거는 본 위원의 경험이고 느낌인 거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시정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후보자 강제상
처음에는 사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누가 의사결정 하느냐 쪽으로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어떤 편의주의로 가게 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까지 참여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민 거버넌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막상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막연하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시고 시민들의 대리인인 NGO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NGO 단체들이 시민 입장을 설명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NGO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뛰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정연구원도 거버넌스를 확립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 내에서 거버넌스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수평적 의사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명을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겠다 하는 얘기였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니까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소통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참여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말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애매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걸 보면요.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하고 경기도 가는 버스 노선을 보면 서울 안에 도는 버스정류장에서는 사람들 줄 안 섭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로 가는 데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타니까 언제부턴가 자발적으로 줄을 서시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 버스 승객들이 학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를 학습을 하셔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줄 서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책도 처음에 학습되기는 되게 어려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민들 입에 입소문이 나시고 ‘그게 괜찮더라’ 하는 게 된다면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숙제일 것 같고요.
○박은경 위원
우리 인구가 74만인데 우리가 대다수의 인구가 수도권 인근 도시로서 외부에 나가서 자족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을 살펴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내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뭐 토박이라고 하죠, 일명. 그 그룹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외부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우리 시민이잖아요, 언제 들어왔건 간에. 외부의 역량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남양주시에서 근거지를 두지 않고 다 다른 곳에서 뭔가를 본인의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남양주시에서의 말씀하신 이제 거버넌스 기능을 하고 싶을 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위해서 그 뭔가를 투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시에는 정책 자문기구도 있고 우리 시에 외부의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우리 자체에 있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그런 인물들을 발견해내는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좋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거버넌스나 행정학회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후보자님이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 정책에 투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굳이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후보자 강제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후보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 위원님들 질의에서 이제 인생 2막이시죠.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또 새로운 이건 인생 2막의 삶을 사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하나 추가 질의를 드리면 후보자님 병적증명서 보면 전시근로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근로역이 어떤 건가요?
○후보자 강제상
이게 징집 면제 그런 겁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유가 신장, 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 강제상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저처럼 덩치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 때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중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주 오래된 이 건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 삶의 과정들이 공적인 거에 되게 많이 관여하셨고 거의 공적인 일을 하셨죠. 교육자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적인 과정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과정이나 그 과정이 쌓여서 지금 여기 시정연구원에 응모할 수 있는 경력이 되는 거나 다 사회적인 혜택이잖아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투명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더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사회적 혜택이 다시 남양주로. 그게 공공가치의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많이 겸손하시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물론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학문적 식견, 정책 실무 경험, 조직 운영, 갈등 조정, 역량 모두 갖춘 인물로 적격하다라고 해서 지금 후보자로 최종적으로 세 명 중에서 한 분으로 지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사견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쉽게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준비 기간도 있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행안부 승인이 약간 늦어져서 예산이 조금씩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후보자님은 만약에 시정연구원장이 되시면 즉각적으로 업무에 좀 이렇게 뛰어드셔서 좀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기도 하고 또 시정연구원 설립 조건이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하향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있고 이미 설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실패 사례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교훈도 찾으셔야 될 것이고 잘된 사례, 못 된 사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후보자 강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했던 이유는 남양주시가 규제와 개발 또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산적해 있는 어떤 정책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관이 필요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싱크탱크로써의 역할 시정연구원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독립성이나 또 전문성 이런 것들도 확보하시면서, 그리고 시의회와도 협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주도권, 그러니까 시의회와 또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의 어떤 주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앞서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시에는 시의회에 도움도 요청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자면 초기에 설립 기간에 혼란은 당연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착착착 진행이 돼서 안착이 빠르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더라도 남양주시정연구원은 6개월 내에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까는 얼핏 1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6개월 내에는 성과를 보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러려면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후보자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최종적으로는 그걸 질문하고자 합니다. 6개월 내에 안정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의 안착을 위해서.
○후보자 강제상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구성원들이 목표가 뭔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협조하면서 나아갈지를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문제는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후에 지금 당장 필요한 남양주시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시와 의논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에?
○후보자 강제상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보면 조직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역할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조직을 상명하복식의 조직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규정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부터 공감대 하자 그래 갖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 서로 보고 느끼면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내에 그게 완전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초도 각자가 적극행정 하고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하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책임은 제가 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상명하복식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리더가 되시는 거잖아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한 리더로서의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후보자 강제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태 지금 논의됐던 얘기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관련해서 이제 쭉 얘기가 됐었는데 후보께서 또 추구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장이 된다면 본인은 이런 연구는 시도하겠다 내지는 이런 연구가 우리 남양주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후보자 강제상
언뜻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겠다가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의 소통을 넘어서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통은 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하게 하는 거는 스페인에서 생협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시 단위에서 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후보자께서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기반으로 이거는 한번 제가 질의를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후보자 강제상
하나는 2035.
○후보자 강제상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여기서 발주하는 용역을 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원장으로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과업은 좀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를. 그냥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연구가 지금 남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후보자 강제상
사실 2035 얘기는 결국은 100만 인구 이상이 됐을 때 남양주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민 입장에서 증거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겠느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남양주시를 단순한 베드타운으로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 서울로 이주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남양주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김포에 가만히 있어도 젊은 어머니들이 교육 여건이 좋다고 모이는 것처럼 남양주에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교육시설을 시가 모시고 오고 이런 문화 행사를 만들고 그런 어떠한 일들을 저희 시가 벌인다면 그분들이 남양주시에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가 글로 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강제상
맞습니다.
남양주의 전반을 다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큰 과업인데 그러면 이 과업을 정말로 한번 해 보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 적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시정연구원이 발족해서 그 업무를 해야지 또 그게 언제쯤 우리가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시기가 특정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상은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후보자 강제상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용역인지. 그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언제쯤 이런 과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 정도의 예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생각하신 바를.
○후보자 강제상
2035는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원은 몇 명이 안 되지만 사실 연구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은 당장 하는데 이제 언제 마무리 짓느냐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6개월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천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다음에 그 근거는 명확하냐가 중요할 텐데요. 한번 6개월 내에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는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지역이나 이게 활성화된 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지금 다 방송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아무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자 한 거는 정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하고. 당연히 고민이 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약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
말씀 중에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후보자 강제상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연구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조용하시는 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 다양한 의견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보자 강제상
네.
○위원장 한근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검증하며 후보자님의 비전과 역량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님께 취임하신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직궐중(允執厥中)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가운데를 잡는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 때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윤집궐중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남양주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연구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후보자 강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제상 남양주시 연구원장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감 및 의견 등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강제상
말년에 했던 일 중에 대부분이 남을 평가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평가를 받으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된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혜안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 연구원은 아마 시민을 위한 연구원이 될 것이고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는 연구원이 될 것이고 남양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만들어 주는 연구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혹시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멈칫거리는 건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제상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박승현
- 속기 7급 신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