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안 제1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시에 특색있는 골목상권들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박은경·김동훈·김지훈(민)·전혜연·이진환·한송연·손정자·박윤옥·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공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주민참여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한근수·정현미·원주영·이정애·박은경·박경원·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4월에 추경에 이제 출연금을 확보할 예정이죠?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출연안을 미리 지금 승인하겠다는 건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정현미

절차가 맞아요, 그러면?

○부위원장 정현미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24년 4월 이사회 구성하고 또 창립총회 5월. 4월에 이사회 구성 및 창립총회, 5월 설립 허가 신청. 그 주요 절차들이 이렇게 곧 임박해서 계획을 좀 잡으셨습니다. 역시 의회에 출연 승인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절차상에 좀 이렇게 너무 긴급하게 절차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아직까지 8월 출범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부위원장 정현미

재정 운영 계획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얼마죠,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네. 사후 환경 구축 비용이 3억 36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사무 환경 구축 비용을 어떻게 잘 추계를 하신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운영비도 지금 직원 인건비 3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7943만 원, 업무추진비 7570만 원. 초기 운영비 치고는 비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자산취득 비용. 공용차량의 구입 비용으로 5200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게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책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향후에 대형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남양주문화재단을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조금 더 충분히 검토 과정이 필요하고 사전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 구성이 됐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해야 된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또 이렇게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사회 구성이 방금 전에는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물론 예산이 마련된 바탕이 돼야겠죠.

그런데 언론에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언론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건 행정적인 절차고 거의 됐다는 결론이네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정고시 행안부 통해서 경기도에서 행안부 하는 거 이건 그냥 순조롭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애 위원

이 출연금 기본재산을 5억 이번에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 5억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사무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의원들이 이야기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저희가 이제 놀란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비 이런 거 승인해 주는데 보류 상태에 있는 게 그냥 많아요. 지금 다른 게. 그렇죠? 있어요, 1건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것도 또 그렇게 너무 또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염려에서 의원들이 뒤에서 지금 사실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또 이걸 해 줘서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사례가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8월에 순조롭게 출범이 되면 올해 8월 이후에 재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과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여러 가지 우리 용역도 했었고 준비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출범을 하는데 말씀은 계속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그러면 올해 특별한 사업이 없다.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원주영 위원

지금하고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 달라지는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요. 우리가 남양주가 이제 문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어도 또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된다. 부서에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원주영 위원

좋아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나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이 더 가능한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면 이제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조금 어렵다. 여러 가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문화예술과의 고유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좀 집중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 출연금 좀 볼게요. 직원 급여가 열두 분 6~7개월분 급여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8월에 출범을 했을 때 그전에 직원들을 미리 뽑아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직원 열두 분이 행안부에서 이제 허락을 받으면 문화재단 출범 전에 우리가 급여를 주고 그분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열두 분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원주영 위원

그 이사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진이 다 구성이 됐어요?

○원주영 위원

근데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왜 그렇죠?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재단의 대표라든지 이사진이 지금 현재 발표는 어렵지만 구성이 됐을 때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좀 미리 와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표가 선임이 됐다, 대표를 뽑았다, 이사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자세한 얘기를 미리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론으로 보기 전에.

○원주영 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전문위원 통해서 먼저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원주영 위원

그래야지. 그걸 못 본 사람이 언론에서 이걸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앞으로 계속 소통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우리 저기 남양주 아트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박은경 위원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남양주아트센터가 존재하고는 있나요?

○박은경 위원

존재하고 있죠.

○박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 이쪽 분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박은경 위원

그럼 아트센터에서 하는 역할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역할하고 충분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박은경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는 연구용역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남양주 문화유산 활성화 알릴까 이런 거에 방점을 두면 큰 틀에서 기획이고 아트센터는 공연, 전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진 예술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심플하게 보면 경기도에 우리가 남양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 해도 사업 예산이 없거나 사업 분야가 없어서 경기도 아트센터에 공모해서 사업을 확보하기도 하고 경기도 아트센터에 신청해서 그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공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경기문화재단에 공모사업 올라온 걸 보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문화예술 사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연구 사업이든지 활성화 사업, 교육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걸 따서 그동안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별도로 남양주시 규모 정도 되면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단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그렇죠?

○박은경 위원

이거를 이제 그동안 쭉 준비해 왔던 거를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남양주시민들도.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대표 선임할 때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거치라.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 임명 전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면접 봤다라는 얘기가 슬슬 들렸긴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제안은 안 하셨나요?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정들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선임 규정에? 대표이사.

○박은경 위원

관련법에? 관련법이 어디예요? 무슨 법이에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시는 국가기관이나 이제 국가는 국가 법령에서 하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왜 제안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그 인사청문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도 다양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시민들도 있어서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의 역할이나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묻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많은 시민들과 함께 분명히 그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그분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많은 시민이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의 부정적인 기능들만을 생각해서 굳이 반박하거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시의회가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요구를? 청문회 요구를.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시. 시에서?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잖아요, 담당자가.

○박은경 위원

진행을 요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지금 면접 다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문화재단에 충분한 인식은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점검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모르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아직 임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절차나 이런 사항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서 모두한테 인정받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신뢰받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게 지방자치에 한정돼 있어요, 전체가 같이 되어 있어요?

○박은경 위원

아까 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중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

○박은경 위원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 의미 자체도 그 기관이 아까 우리 선정위원회. 선정 심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선정 심의가 공개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 공개 석상에서 그래도 적어도 의회는 방송 공개라도 하니 공개해서 인사청문회 한 번 더 다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상위법이 아직 발의만 됐지, 통과도 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위원님들하고도 또 논의를 해야겠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도 향후 이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실 분께서도 어떻게 복지재단을 아니… 실언했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실 분께서도 어떻게 문화재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한 번 확인하실 수 있고 더 한 번 본인을 공고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써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문화재단 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관심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으로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우리도 의원님들하고도 청문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지금 수해 동안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 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문화재단이 꼭 필요해서 이제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문화재단이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께서는 과연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과업이나 계획들이 아직 없는 것 같고 또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설립이 되고 방향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정말 남양주시에서 꼭 필요한 이 재단 설립인데 지금쯤은 정확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공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은 남양주시에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을 통해서 정확한 업무분장 그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런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8월 출범을 앞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출범을 앞두고 우리 남양주시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시민 사회에 공개를 하고 우리 남양주시 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제11조에 “청소년쉼터 이용자는 청소년으로 한정하며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이거 단서 조항 삭제하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

○박은경 위원

있어도 별문제 없는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은경 위원

청소년시설에는 쉼터가 별도로 빠져서?

○박은경 위원

쉼터는 그러면.

○박은경 위원

거기로 포함되는 걸로?

○박은경 위원

청소년쉼터 단독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건지요?

○박은경 위원

상위법에서도 그쪽으로 분류가 돼요?

○박은경 위원

일시 청소년쉼터나 다 포함해서 청소년 쉼터는 보호구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아예 별도로 뺀다라는?

○박은경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에서만 이제 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지역 명칭을 다 빼고 그냥 통합해서 펀그라운드라고 진행하기로?

○박은경 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펀그라운드 전체 시설은 우리 도시공사 청소년시설팀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죠? 맡아서 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여기 이용료도 다른 기관들은 금액 이용료 차이도 없고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 빼고 나머지 기본적인 거는 이용 방법이나 이용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관하고 이제 펀그라운드라고 별개로 2개가 있는데 펀그라운드에는 이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다양하니까 거기 이용시설 기준이 다양하니까 쭉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통합해서 프로그램 이용료 해서 10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펀그라운드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또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펀그라운드라는 게 청소년시설인데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당연히 그 주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펀그라운드 내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니 전체 홍보성이나 이게 이제 운영 기관이 위탁이 정확하게 통합해서 도시공사 청소년시설팀에서 하니까 거기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대상으로 홍보해서 진접 펀그라운드에서 어떤 좋은 공모사업을 하면 진접 대상 학생뿐 아니라 남양주 전체 대상 학생한테 안내가 잘 가도록 하는 걸 부탁을 드렸어요.

○박은경 위원

아직까지… 엊그저께 와부도 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화도 똑같고 뭐 평내·호평 당연하고. 이런 없는 지역들을 배려해서 그런 사업들 충실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양주 동부 화도·수동, 호평·평내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펀그라운드 같은 그런 청소년 전용 시설이 없어요. 그래도 호재는 N49가 이제 준공이 되면 그곳에 이제 유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 남양주 동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거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근수

네. 거의 4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늦은 만큼 잘 설계를 하셔 갖고 남양주에서 최고 가는 그런 청소년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토지 환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여기 농지로는 활용할 수 있나요?

○박은경 위원

국유지가 아니라 공공용지이다 보니, 비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건데.

○박은경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시로 환원되면.

○박은경 위원

부지가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박은경 위원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예요. 매각도 가능하고 다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도 가능해서 급하게 그건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맡겨서 임대할 수 있잖아요. 공공임대 할 수 있는 온비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업부지를 올려놓으면 농지로도 충분히 안정되게 공공임대 해서 농지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 찾아서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 사안하고는 조금 관련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고 재산세 경감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현물출자 토지를 이제 우리 시로 환원하는 건데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센트럴N49 부지 도시공사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부지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센트럴N49가 그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19%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신탁으로 바뀌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신탁 안에 도시공사의 19%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건 확인이 되시는 거죠?

○박은경 위원

본인이 추가로 더 확인할 텐데 이런 부분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작년에도 우리 시로 여러 필지가 좀 이렇게 이동이 됐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지금 필요 없는 땅을 우리 시로 넘기면 종부세 내지는 재산세가 경감이 된다. 그게 한 3억 가까이 되네요. 그중에서 이제 종부세, 종부세는 국세죠?

○원주영 위원

국세가 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을 그러니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국세를 안 내도 되는, 2억 5900만 원 정도의 국세를 안 내도 되는 효과가 생긴다. 굉장히 그것만 보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2억 59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원주영 위원

작년에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작년에도 넘어오고 올해도 넘어오고. 혹시 내년에도 또 넘어올 땅이 있습니까, 우리 시로?

○원주영 위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환원 조치를 통해서 종부세가 2억 59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나머지 92필지 정도 남죠?

○원주영 위원

이번에 8필지 넘어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그중에 종부세가 한 18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은 이번으로 정리가 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왜 진작에 우리가 파악을 안 했는지 혹은 못 했는지 혹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이 계속 이렇게 몇 억 원이 되는 종부세를 내고 있었냐라는 점에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92필지에 대해서, 남양주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원이 크게 검토되지 않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다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환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2필지는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가변성은 있겠지만.

○원주영 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남양주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92필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활용 방안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또 거기에서도 이제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명분이 조금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과와 예산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도 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다만 그 부분 앞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를 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안건인 또 자원순환시설도 마찬가지고. 붙어 있죠?

○원주영 위원

여기 지금 혹시 3기 신도시 지구 내에 들어가 있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 절차는 언제쯤 협의가 끝나나요? 그러니까 언제쯤 왕숙2지구로 편입이 되나요? 이 부지가.

○원주영 위원

네. 혹시 이곳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인가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구 내로 편입됐을 때도, 5월을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5월에 지구 편입이 됐을 때 여기가 계속 개발제한구역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좀 바뀌나요? 토지의 내용이.

○원주영 위원

그 토지의 용도는 그대로인가요?

○원주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도시 내로 편입이 됐을 때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주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협의를 할 건가요?

○원주영 위원

협의 중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겠죠.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을 때 보면 그곳이 위치가 아주 절묘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왕숙2 신도시와 양정역세권 사업을 하는 곳의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왕숙2로 이제 편입이 될 거고,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뭐냐 하면 그 신도시 내에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 존재할 때 또 그 인근에 사는 분들께서 그 시설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도 그런 의견이 많은 것처럼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 시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 시설이 있으면 또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주민 편익시설이 있나요?

○원주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굴뚝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굴뚝에 전망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일환으로 보면 돼요?

○원주영 위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원주영 위원

네. 더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기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시설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 바탕 위에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딱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자원순환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또 추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활용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하시고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을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의원님.

○박은경 위원

이 소각시설을 진행을 하면 250톤, 일 발생량. 1일 처리를 250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2028년 11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의 발생량을 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별내는 매립장 있지 않아요?

○박은경 위원

2036년에?

○박은경 위원

전체 지금 구리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시가 다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은경 위원

소각시설을 이제 좀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이거 제안한 게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는데 제안 일자를 보니까 2020년이에요. 2020년 8월. 왕숙신도시 사업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도시 개발의 여건을 봐서 인구 증가랑 뭐 이런 거 봐서 제안을 한 것 같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이건 작지 않다라는. 작은 것보다 차라리 넉넉하게 하는 게 맞죠. 처음 시설할 때. 뒤에 하수처리장 봐도 추가 증설하는 것보다야 최초에 처음에 확실하게 해 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민간투자 제안자가 어디예요?

○박은경 위원

그 당시 제안자는.

○박은경 위원

한화요?

○박은경 위원

네. 앞서서 원주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당장 해제되지는 않고 나중에 해제를 추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역 자체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 진행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우리 시 사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토지보상 착수를 먼저 고시를 하고 나서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가 나야 감정평가 할 때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추후에 지금 변경하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밝히셨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토지보상 하겠다라는 고시가 먼저 나야 거기에 맞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건데 과도한 감정평가로 토지보상비를 지금 127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 구절 자체도 그래요. 토지보상 착수 및 왕숙2지구 지구지정 변경고시 이렇게 해야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네. 토지보상에는 원인자부담이 127억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인자란 어디인가요? 이 사업비 보면 자원회수시설 사업비 토지보상의 원인자.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원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게 127억이고 사업비에서도 원인자가 200억이죠? 사업비에서.

○박은경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다뤄서 그냥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 민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 비율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민간 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때 국도비 매칭해 주는 게 5대 5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인자랑 민간 투자가 5?

○박은경 위원

누가 5대 5로 편성해요? 누구랑?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 5, 지방비 5를 편성한다는 거죠?

○박은경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원인자가 민간 자본과 국도비, 시비와의 편성 비율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

○박은경 위원

이거는 이제 환경기초시설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우리 국도비는 당연히 매칭해서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주민 편의시설로 수영장 그다음에 전망탑 이런 걸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원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셨고 자원순환시설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시설도 부지가 그러니까 GB 해제의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네. GB 계획 해제 협의가 이제 국토부, 환경부 협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GB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에 상당 부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태껏 계획했던 부분에서 좀 변경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상부 공원 조성 계획이 있죠?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3만 3249㎡.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여기를 이제 공원화할 계획이 있으신데 여기를 공원을 하려고 하는 데 뭐 배경과 근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 조성도 좋지만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게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나 또 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관련해서요. 안내장 뒷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나와요. 거기서 2216억. 전체 합계가. 맞죠?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앞에는 이제 부지매입비 나오는데 부지매입비는 226억 맞나요?

○박은경 위원

이 부지매입비는 누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비로?

○박은경 위원

뒤에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에는 2216억인데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1619억이라고 써지고 민간사업비 597억. 대략 이렇게 써놨어요. 앞서서 질의 드렸던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보셨죠?

○박은경 위원

같은 환경시설이고 같은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니까 뭐 사업의 진행 과정들이 각각 다르긴 해도 이 재산 그러니까 예산의 근거가 되는 예산 집행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똑같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하수처리시설은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 하는 거고. 민간위탁?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애초에 당초에는 그냥 우리 LH가 진행하면 되는 거를 재정사업 할 거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걸 시가 받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과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기재를 시비로 했는지. 이렇게 시비로 해서 왜 시비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인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때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따로 안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원인자 부담이고 LH 비용 부담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는 당연히 재정사업인데 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사업인데 불구하고도 이게 시비로 작성되어 있는 거는 작성의 오류인지. 이거 신뢰가 안 돼요. 작성의 오류도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작성의 오류를 할 수 있지? 그럼 작성의 오류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요. 거기다 부지매입비는 왜 시비로 합니까? 이거 원인자가 당연히 왕숙신도시가 원인자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 부지매입비는 왜 시비로 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오셔 가지고 이 건을 과장님 올해부터 다루려니까 답답하실 텐데요.

○박은경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도비도 시비죠, 다. 국비도 시비고. 우리 시가 다 집행하는데.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는….

○박은경 위원

과장님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앞에 다른 사업들도 다 그냥 토털 해서 시비죠, 뭘. 다 시가 집행하니까.

○박은경 위원

다 시비로 기재하지, 뭐 하러 구분해서 기재해요?

지금 저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연도별 예산 집행 연도별까지는 상관없고 이 사업비 집행서 작성 기준이 무슨 재무모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주십시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사안들을 다 세세하게 자료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오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달에도 피맥의 조사 결과, 그리고 추후에 했던 이제 최근에 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질의를 드렸더니 일단 뭐 0은 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대략적인 보고를 받으니 뭐 ‘0.8 나왔다, 0 이상이면 되는데 0.8 나왔다’ 해서 ‘일정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서 전력비랑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진행할 수 있게끔 다 조정을 했구나’라고 보고를 했길래 일정 부분은 수용을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기재 자체도 신뢰를 못 하지만 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이거는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으니까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리고 회의장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건 좀 같이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

자료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이 사업 이제 다루려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도 뭐야. 부지매입비도 시비, 사업비도 시비 1619억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박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못 알아듣는 분한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여기서 의견을 충분히 이제 본 위원장이 알았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드릴 말씀 그거예요. 자료 주시라고 지금. 지금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십시오. 재원 근거 자료 주시라고요.

○위원장 한근수

여기서 일단 발언을 마무리를 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 정회 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박은경 위원

부지매입비도 원인자부담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도로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지만 평내 같은 경우는 도로 신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로 신설 비용은 어디가 부담합니까?

○박은경 위원

도로를요?

○박은경 위원

과장님 맞게 발언하시는 거 맞습니까?

○박은경 위원

이 사업 당초에 재정으로 하는 사업을 민간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도로 사업비도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다가 지금은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부담시키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다 부담시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 시민들의 하수처리비용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매번 우려했던 바인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바 우려스러운 바도 많으나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전력량이든 뭐든 이제 민간 사업으로 가능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 사업의 시기도 있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업 하면서요. 평내·호평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지만 뭐 축구장이든 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로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해 주셔야 공공에서 주민들한테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도로 개설 비용 관련해서 금방 답변하신 거 들어보면 민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에 좀 여유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민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남는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활용해서 도로 개설을 하겠다라는 거고. 필요시에는 시비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아시겠지만. 그런데 뭐 무조건 그걸 남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꼬이죠.

○원주영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

정정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비용 부담할 수 있어요?

○박은경 위원

민간 사업 제안 들어온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서 저하고 질의·응답 할 때는.

○박은경 위원

그 사업비에서 부담시키겠다라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하나만 답해 주세요.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도 쓸 수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법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박은경 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30%를 하니까 그 사업비에서도 일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에서 도로 사업을 쓰겠다 해서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서 이거를 짓기 위한 도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박은경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 말고. 법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법으로.

○박은경 위원

건설 제반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도로 비용까지도 쓸 수 있어요?

○박은경 위원

그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쓰겠다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남으면 반납해야죠.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원인자부담금 사업에서 도로 건설 사업을 쓸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박은경 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요. 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 건설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박은경 위원

답변으로 해 주세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박은경 위원

그 원인자부담금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진접 지금 증설을 하실 계획을 먼젓번에 현장에 나가서 얘기는 대강 들었지만 우리 저기 그 이후가 7지구라 그랬어요?

○이정애 위원

4·5·6지구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지금.

○이정애 위원

4, 5지구?

○이정애 위원

오남 쪽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정애 위원

아, 그쪽 지구. 들어온 것도 있고 삼부르네상스 있는 쪽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죠?

○이정애 위원

승인까지?

○이정애 위원

그것 때문에 용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정애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별내는 지금 생숙하고 오피스텔.

○이정애 위원

근데 이제는 그거가 예측이 안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측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진접·별내·가운이 당초에 우리 시가 진행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할게요.

‘23년 7월 11일 사업의향서가 접수가 됐어요. 어디서 접수가 된 거예요? 어디서 위탁한 거예요? 위탁? 제안한 겁니까?

○박은경 위원

SK건설이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하수처리 관련해서 하수도 이 하수처리시설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 잡잖아요. 5개년 계획?

○박은경 위원

네. 기본계획은 혹시 언제 잡았어요?

○박은경 위원

202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잡아놓고?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2027년이 코앞에 있으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을 보고서 이제 사업자가 사업의향서를 사업 제안을 했고?

○박은경 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 계획을 검토하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지는 게 진접 같은 경우도 증설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근데 증설의 요건이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은 예측 증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량도 하고. 또 개량과 증설을 차라리 통합해 가지고 신설로 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덜 들어갈 텐데, 되려. 그렇지 않나.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접만 본다면 진접이 1만 4000.

○박은경 위원

네. 1만 4000톤이잖아요. 그런데 증설을 3000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박은경 위원

그럼 1만 7000톤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신축, 신증설.

○박은경 위원

해 버리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 위원

개량할 때는 그러면 내부만 변경하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시급한 데 먼저 하고 추후에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이거에 따른 예산 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사업 기간은 2030년으로 잡았네요.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원인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인자는 누구예요?

○박은경 위원

향후 들어올 사업지들?

○박은경 위원

예정인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이미 다른 부담으로 하고 있을 거고 새롭게 들어올 부지들에 대한 건 예정인 거죠?

○박은경 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자는 신규로 들어와야 될 부지들, 그다음에 민간 사업비는 사업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얼마씩 하면서 사업하겠다라는 거고.

○박은경 위원

이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개량하고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기금도 들어가요. 이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이 재무모델은… 재무모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앞서서 말했던 환경시설, 자원회수시설하고 똑같아요? 기준이.

○박은경 위원

이거는 작성 기준이 재무모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박은경 위원

제안자의 재무모델?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국비를 투여하거나 도비를 투여하거나 기금을 이렇게 투여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 하수처리장에 대한 리모델링 겸 쓰는 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비용에서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기금은 얼마고 원인자는 이제 부정확하지만 원인자와 민간사업 비율은 얼마다. 이렇게 그 비율로 하느냐라는, 그 비율 모델은 있느냐라는 거죠.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사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중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건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에 ‘시비’의 표시를 ‘원인자’로 표시 변경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