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소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요구 14건 등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중 1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0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등급 상향 방안 마련을 위해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기업 경영평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추진 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95쪽 및 298쪽 상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방안 모색입니다.
2024년 2월 상수도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요금 현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공사 관련 관리 철저입니다.
맨홀 공사 등 공사 시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착공 전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7쪽 원격검침기 사업 관련입니다.
방문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과 및 읍면동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 225개 가구를 연계 관리하고, 검침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후 옥외검침기 및 난검침 지역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디지털 계량기에 설치되는 원격검침기는 시스템 간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시방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99쪽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요구입니다.
현 요금체계에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감면 확대는 요금 현실화 등 재정 여건을 살펴 점진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편성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미수검 방지 및 올바른 지하수 사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시 홈페이지와 지하수 고지서를 활용하여 수질검사 안내를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 정기 수질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302쪽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시 부당한 경력인정에 대한 시정 조치로 지난해 12월 무기계약직 경력인정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부터 협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03쪽 하도급 내역 관련입니다.
공사 발주 시 하도급 관련 문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 조치하고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공사 현장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4쪽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2013년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직장협의회장과의 정기 협의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별내푸른물센터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장려수당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상수도 누수 민원 관련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재 민원 처리 권역을 5개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동일 권역 내 동시 다발적인 누수 발생 시 인근 권역 민원 처리 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307쪽 상수도 원수 공급 원가 및 원가 산정 관련입니다.
원수 및 정수 공급 요금의 결정은 수자원공사가 요금을 산정하여 승인 신청하면 환경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향후 협약 체결 시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적정 검토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노후 관로 관련 국고 보조사업 신청 검토입니다.
향후 국고 보조사업 수요조사 시 관내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국고 보조사업 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지를 위한 적극 협의 요청입니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지와 관련하여 타 시군 유사 사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 및 환경부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매달 약수터 수질검사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약수터 수시 점검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진접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사업 관련입니다.
진접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현재 생태공간, 테니스장, 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하여 노후 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관로 개선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관로는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314쪽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주민친화 사업은 물놀이 시설 확대 설치,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가족친화적 공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까지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소송 관련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제출 자료의 세부적인 안내 및 오수량 등 사전 확인을 거쳐 적정하게 부과하여 소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공무직 정원 조정 검토입니다.
지난 2월 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에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317쪽 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협상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단계별 소요 기간 단축이 가능한 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무관청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협상에서부터 준공까지 최적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18쪽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련입니다.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주변 거품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포제 투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방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하수처리구역 확대 요망입니다.
일반 지역 외 신청지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를 지속 접수하고 있으며 금년 착수 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편입 신청지에 대한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우선 신청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0쪽 하수처리시설 관련 종합적 건의입니다.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협약 변경 관련 자문 완료하였으며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하여 관리동 구조물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LH 측과 설계 단계부터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22쪽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방안 모색입니다.
2024년 2월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액 및 인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23쪽 구리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조속히 실행입니다.
효율이 낮고 노후화된 조안 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폐지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조안면 하수처리구역 오접 개선공사와 구리하수처리구역 노후 관로 개량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상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운영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 분리막 설비 교체를 통해 유입 부하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320쪽 하수처리시설 관련 종합적 건의 관련입니다. 일련번호 244번입니다.
우리 진건처리장 실시협약 관련해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좀 개선사항이 결과가 나왔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진건처리장은 현재 저희 이전하는 걸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 말고 내용에서 실시협약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사용료 조정 그런 부분.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 사업운영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거의 협의는 다 끝냈고요. 협의에 대해서 거기서 협약서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박경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도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 사업자한테 그냥 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료 절감 등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겠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것도 운영 기간 따지면 억대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협의 잘 완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왕숙지구가 들어오면서 진건에 3만 톤 증설을 하고 이제 12만 5000톤 이전하는 계획을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LH가 다 건설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15만 5000톤 이상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LH가 건립을 해 준다고 다 완벽히 건설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고덕 사례도 있고, 정말 건설을 해 줬는데 심각한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효율이 70%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입주가 다 됐을 때 저희가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H한테 다 이 하수처리장 건설을 맡길 게 아니라 저희가 설계, 시공단계부터, 어차피 거기도 대기업이 시공을 했지만 그 시공단계의 문제가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진행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지적드렸던 부분이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포화 상태 관련해서. 원인 중의 하나를 또 찾지 않으셨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지금 지금하수처리장은 평시에는 운영하는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우기 시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기 시에 과다하게 불명수가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에서만 들어오는 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진환 위원
지구 외에서도 또 들어오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진환 위원
대형 쇼핑몰.
○하수처리과장 김춘
블루웨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오수로 들어오지 않아야 될 물이 지금 오수로 오접된 부분들이 있어서 블루웨일 1차, 2차, 그다음에 그쪽 주변의 대형 건물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좀 개선이 되면 이렇게 불명수 유입이 덜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리장의 부하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드러나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지금지구 전체를, 다산동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볼 그럴 계획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담당자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도가 좀 늦긴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인 GH와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GH랑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지금.
○이진환 위원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GH도.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래서 거기랑도 협의해서 저희랑 같이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환 위원
하수처리장 운영이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지만 이게 저희가 관리를 못 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우리 실무진분들께서는 잘 이 부분이 해결돼 가지고 운영에 효율성을 가지고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42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지는 않지만 별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류할 때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별내는 용암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동안에 거품이라든가 법적 하자는 충분히 충족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관능적으로, 직접적으로 육안 식별 가능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여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이 좀 과대하게 방류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늘상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사항들이 좀 없어서 어떤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지금 저희가 별내처리장의 방류수는 내부에 연못으로 일부가 방류돼서 연못 그러니까 유지 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용암천으로 방류하는데 방류구 앞쪽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류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인식하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거품이 안 나게 하는 그런 장치… 약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했고 거기서 소포제라고 약품을 투입해서 현재는 거품이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와 아울러서 그 앞쪽에 거기가 약간 모래톱이 형성되는 그런… 굽어 있어서 모래톱이 형성되는.
○김상수 위원
모래사장처럼.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런 구간이라서 하천공원관리과에 거기 준설 작업 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준설 작업까지 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 아마 그런 좀 나쁜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식적으로 거품이 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일, 특히 명절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때 그때 거품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관이 있지 않냐. 또 공교롭게도 거품 많이 난 날 물고기 몇 마리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별내·진접·가운 증설 및 개량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올 3월 달에 한국환경공단한테 위수탁 업무를 다 위탁을 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바라보는 한국환경공단의 전문성,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떠신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공단에 대해서.
○하수처리과장 김춘
글쎄요. 전적으로 믿는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고 그다음에 거기 환경공단 자체가 전문가들을… 그 직원 자체가 전문가들을 하는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문기구들의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인력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그런 사람을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한다든가 할 때, 또 거기는 별도의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도 또 인력이 충분히 있지만 거기에 자문기구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태 우리 시에서 한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업무를 거기서 전국적으로 수행을 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위수탁 업무를 우리가 전부 다 공단에다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의 입장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만의 맞는 어떤 그런 수익 모델을 또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도 우리 시에 남양주시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 하수처리과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업무를 전부 위수탁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나 아니면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과장 김춘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게 사업이 어렵고 굉장히 수익 모델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또 하수처리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또 소요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저도 봤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그렇게 기자분한테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가 왜….
○하수처리과장 김춘
아니요. 거기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270억은 저희가 여태껏 아직까지 계속해서 추정했던 추정사업비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 착수해서 아직 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간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의아해서. 이게 왜… 하수과에서 기사를 낸 건지 아니면 어디서 기사가 나온 출처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도 270억 수준으로 해서 개설한다라는 기사가 나서. 하여튼 이 기사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도로가 진입도로가 개설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호평·평내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 수집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관련 부서가 모르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기사를 봤는데 저희가 주지를 않았는데 기사가 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박경원
아니, 기사야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만 나오는 거는 아닌데 기자가 취재를 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춘
그래서 저희도 출처를 아직까지는 파악…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 봤는데 출처를 아직까지는 몰라서요. 좀 더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의아스럽네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늘 하시는 업무지요. 우리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늘 하시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지요.
특히 우리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그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관련 시설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그런 걸 유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21건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30쪽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관련 당부입니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점검을 실시하고, GPR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1쪽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시 미흡한 부분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지하시설물은 GPR 탐사 범위인 3m 내 매설되어 공동 발견 시 즉시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장심도 GPR 장비 성능 검증이 끝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 관련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진접읍 소재 2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입으로 도로관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시유재산 찾기 사업 관련입니다.
구 국도 폐지 구간을 활용한 지속적인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334쪽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요망입니다.
개발행위 시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도로시설물 사전 검검 등 소송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불필요한 소 제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공동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 선진지 견학 및 실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신도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관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파악 철저입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하정보통합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 매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표준양식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전산화 절차를 안내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38쪽 행정소송 수행 철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소송기록 및 관련 법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요망입니다.
최근 민사소송 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집행현황 분석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342쪽 도로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자 포상금 지급 관련입니다.
타 시군 손괴원인자 신고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자 포상금제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시간 등을 사전 안내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인도·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인도 정비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 보도가 파손된 구간에 대해 공원관리과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성과물 및 데이터 관리 방안입니다.
타 시군 및 기관의 도로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농어촌도로 101호선 너구내고개 교차로부터 천마산시립공원 인도 및 보행로 조성 촉구입니다.
시립공원 방문 주민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영조물 배상사고 원인 파악 철저입니다.
수석동 자전거도로 사망사고 구간에 대하여 보행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권역별 수시 점검을 통해 영조물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교통섬 보행안전대책 관련입니다.
협소한 교통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섬 6개소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외의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9쪽 도로 안내표지판 관련입니다.
시 경계 도로표지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350쪽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공사 조속한 마무리 요망입니다.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비법정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 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용성 검토를 통해 각 읍면동에 배정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2쪽 마을의 좁은 골목길 등 설해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법정도로 내 제설차량 진입 제한 구간 포함 결빙 취약구간을 파악하여 해빙기 도로 파손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설해 대책 수립 시 적극 협조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횡단보도 부분 턱낮춤 조치 요망입니다.
횡단보도 부분 턱낮춤 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5쪽 에코시대에 맞춘 다양한 정책 확대입니다.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에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자동차 도로 및 보행로 관련입니다.
인도의 아스콘 포장 부분이 차도와 동일한 색상으로 인해 구분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남읍 양지리 683-4번지 일원에 도로표지병 약 1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7쪽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입니다.
와부초등학교, 구룡초등학교 인근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쪽 인도 개선 공사 시 시민불편 감소 방안 강구입니다.
폭이 좁은 기존 보도 개선 시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 표지를 적절한 지점의 양측에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공무직 운전수당 예산 반영 및 처우 개선입니다.
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수로원 8명에 대하여 3개년 운전수당 소급분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업무분장을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수당을 매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360쪽 다산신도시 보도 불량 정비계획 수립 후 보수 조치입니다.
한파, 무더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균열, 파손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한 보도블록은 금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62쪽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 요청입니다.
양방향 점멸기 시스템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QR코드 기반 간편신고 체계로 처리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63쪽 폭설로 인한 관내 교량, 터널 초입 등 대비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취약지역 점검과 제설제 사전 살포, 블랙아이스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사업 확대입니다.
침수 취약 지하차도에 구명봉을 시범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구조물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2025년 정기 안전점검 541개소, 정밀 안전점검 20개소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속적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66쪽 행정소송 진행 관련 당부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소송입니다.
설계용역 및 과업 내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관련입니다.
주요 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 보호와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9쪽 내 집 앞 골목길과 같은 소규모 도로 관리 방안 필요입니다.
읍면동 제설 장비 임차 예산을 늘리고 1톤 살포기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겨울철 골목길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교량 하부 부식 방지 사업 추진 검토 관련입니다.
교량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 정기 점검과 비둘기 차단망 설치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운영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52번 부당이득금 관련된 내용으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또 유관 부서하고 협조하고 계획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주요 도로보다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소유권에 대한 분쟁 또 우리 시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지요, 파악하기가? 어떻습니까, 실정이?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불가능하고.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구상금 청구 권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를 좀 찾아 가지고 파악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기가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권역별로 구분해서 파악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준비는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10년, 20년, 한참 전에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힘들더라도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이때 화해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소송 가기 전에 협의가 좀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일단은 그분들은 토지사용료를 저희 시에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 소송이… 소송 이전에 저희가 사용료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송이고 저희는 그 소송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줘야 될 부분은 사용료를 주고. 이게 10건이면 저희가 그래도 한 6.5% 거의 70% 가까이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한 30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30건 정도.
그러면 이게 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계류 상태인가요, 그냥?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김상수 위원
30건이 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하겠네요. 승소에 대한 부분은 좀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늘상 우리 부서에서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청구권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사전에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에 따른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소 전에… 그러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서 34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어촌도로101호선 너구내고개 교차로에서 천마산시립공원 간 인도 및 보행로 조성 촉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구간은 남양주시민은 물론 타 지역 시민들도 많이 찾으시는 남양주시립공원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자 확보의 필요성을 행감 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전체 거리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2억 정도 되고, 2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금 1회 추경에 설계비 2억 300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기 위원
외부인도 많이 찾는 시립공원에 보행로가 없다.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담당 부서의 적극적 의지를 통해서 4월 1차 추경 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모호한 구간은 가시성을 확보해 주시고 보행로가 미확보된 곳 또한 꾸준히 파악하셔서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344쪽에 일련번호 260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쭈려고 해요. 인도·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철저 이런 내용인데 우리 과에서… 344쪽, 일련번호 260쪽에 이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늘 주변이나 남양주시 전체 살피면서 이렇게 좀 많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데를 잘 정비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인도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그런 데 다시 관리 차원에서 재설정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재정비하시잖아요. 그런데 금방,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지반 착오가 나거나 이렇게 보도블록이 툭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률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편편하게 고르게 잘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지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다짐 불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거의 많이 그렇게 다짐 불량이 많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 도로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적게 생기려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다짐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인도가 새로 정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량 인도가 많다라는 제보를 좀 받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올해는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제 3월 발주해서 사업 거의 시행하게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지금 다 발주했고 4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될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공사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해서 2개월, 3개월 우리가 인도 개설하고 다시 정비해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짐이 덜 돼서 불량 인도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공사를 했을 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신중하게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61번 성과물 관련된 사안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는 조치 중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저는 남양주시가 과장님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모범되는 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관리 방안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토부에서 내시하고 있는 표준안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모든 지자체가 이제 성과물을 납품받아야 되는데 이 성과물 중에서도 설계도서, 이 설계도서 중에서도 특히 설계도면. 도면은 이제 표준화된 규격에서 우리 시가 납품받고 그게 10년, 20년 후에 후배들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관리시설물의 관리를 할 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 중인데 물론 도로건설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도로건설과뿐만 아니라 택지도 하면서 LH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시스템에 맞는 도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아직 확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의 포인트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선제적으로 성과물을 납품받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356페이지 일련번호 272. 자동차 도로 및 보행로 관련해서.
예전에 인도 부분인데 자전거도로랑 같이 해 가지고 투스콘으로 해서 새카맣게 차도와 똑같은 색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치 중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바닥에 표지병 그 도로표지병 설치하신 걸로 나왔는데 아직 그게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지는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좀 예방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일단 표지병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 야간에. 발광이 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하고 인도하고 좀 구분은 되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구분은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그 후에도 더 조치할 거는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지속적으로 그런 구간이 있을 때는 표지병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도로를 표지병으로 해서 많이 시인성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다산동에서 보행섬에 일부 좀 설치하고. 이게 야간에 보니까 시인성이 확보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좀 바쁜 관계로 못 봤는데 빠른 시일 내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국주호
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것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4번 관련해서 질의하고 또 이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들은 우리 설해 대책도 잘 돼 있고 남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빼어난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거는 비법정도로고 내 집 앞 골목길 등이 설해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요.
물론 조치결과는 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끝나 가고, 얼마 전에 눈은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이 차라리 내 집 앞 골목길 관련된 설해 대책 하기에는 참 적기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마을 안길이나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톤 살포기를 저희가 10대를 구매해서 읍면동에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화도나 진접이나 별내면 같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부해서 마을 안길 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영상을 틀어서 버스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난해한 상황의 부분들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특히 좁은 도로, 비법정도로, 내 집 앞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기를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로 우리 아마 담당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FMS 관련해 가지고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종합정보시스템 FMS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김상수 위원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FMS 등록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하수처리과 부서였나요? 거기서 모범사례로 직원이 업체까지 선정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도서 도면이, 도면이 없다 보니까 FMS 등록을 못 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잘 찾아서 모든 등록시설물에 대해서 FMS 등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언급을 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 시스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아 가지고 혹시라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좀 곤란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FMS 등록을 꼭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로 이게 표도 안 나고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 막중한 업무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위원장 박경원
항상 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물 관리, 도로관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7명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사 업 운 영 과 장 임광식
- 수 도 과 장 임종영
- 하 수 처 리 과 장 김 춘
- 관 리 운 영 과 장 김용태
- 도 로 관 리 과 장 국주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