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지금 하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과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금방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기지창 관련돼서 주민들 어떤 우리가 다수의 혜택을 보는 주민과 또 그늘 얘기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기지창 공사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거기다 요구를 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기대했던 부분만큼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누군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 지역 주민의 민원 또 우리 전체 기지창이 들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서울시 왔을 때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업무 파악이 되다 보면 또 바뀌시고 바뀌시고 지금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항상 원하는 원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어떤 서울시의 허가나 그런 부분 서울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산지라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줬는데 너무 무책임한 답변으로 본 위원은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애당초 그 약속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막상 ‘25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공이 코앞에 왔을 때 와서 ‘보전산지라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익위나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주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그런 분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끝까지, 그쪽에 계속 관련돼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수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은 그걸 믿고 또 안심하고 있다가 뒤에 와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 우리가 또 행정낭비예요. 또 수많은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들 모여서 그러한 미팅을 자주 가졌었는데 이게 진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마무리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자세히 좀 들어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마무리가 만약에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가 다시 한번 크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핵심적으로 그걸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런 부분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로 답변 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이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첫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행감 조치결과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108쪽, 109쪽에 우리 철도 적자 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중으로 예견된 우리 도시철도 요금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요금 인상이 한 15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운영 적자도 소폭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진환 위원

사실 요금 인상,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에 또 직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실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지하철 요금은 2015년도에 200원 인상돼 가지고 1250원이었다가 ‘23년도에 150원 인상돼서 1400원이고 이제 150원 정도 인상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명이 탈 때마다 1000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버스를 보면 광역버스 요금은 2800원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지하철 요금은 많이 낮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처럼 운임 적자 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과가 되기도 하면 요금이 인상되고 저희 적자 폭도 줄어들 텐데 저희가 보통 역사를 관리하면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송 수입과 광고 대행 그리고 역사 내에 있는 부대시설 임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진환 위원

근데 주민들은 민원이나 문의 사항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내선이 개통되고 다산역 같은 부분에 부대시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오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이게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진환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이쪽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별내 쪽에 완공이 되면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아마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조례에 맞게 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희 광고 수입도 사실 광고 대행에서 비교해 보면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각화해서 운송 수입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진접차량기지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차량기지가 ‘26년 3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현장 다녀와 보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차량기지 운영된다고 배차 간격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어서 오는 모든 열차들을 다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그래서 차량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긴밀히 또 소통하셔서 좀 당겨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진접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거의가 사당행인 건가요?

○이수련 위원

아마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사당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타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당고개행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다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분을 기다려서 탔는데 내려요. 그리고 앉아서 가는지 알았더니 또 서서 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게 한 번 미뤄지면 정말 3대에 1대 진접행이 아니라 반대로 서울에서 들어올 때 5대를 보내고 진접행을 타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배차 간격 정말 시급하게 줄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접에서 사당행을 타는 줄 알았는데 당고개행으로 바뀝니다. 이거 미리 사전에 방송으로 계속 안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그냥 열차가 오면 뛰어 타거나 ‘아, 당연히 사당행이겠지.’ 하고 타는데 알고 보니 당고개행입니다. 그러면 진접역에서만 방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차 내에서도 방송을 좀 해 줘야 되고요. 오남역, 별내별가람역에서도 계속 안내가 돼야, 안 그래도 배차 간격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당연히 사당행인지 알았더니 당고개. 이러면 더 불만은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지창이 들어와서 배차 간격이 조금 줄더라도 그전까지는 우리 내년 3월에 오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불만들 좀 잠재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박경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서가 지금 철도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정책 교통 관련된 업무 파악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65, 페이지는 103페이지 유치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차량기지하고 유치선 이 두 가지가 철도 관련해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유치선 관련해서 맨 처음에 좀 문제가 됐던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3년도 상반기쯤에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을 조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 지역 일대를 1단지라고 하거든요. 별내동. 식송마을 주민들하고 또 한라비발디하고 또 몇 개 아파트 간에 민민 갈등들이 조장이 됐어요. 이 안을 좀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은 아직도 유치선 관련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회도로 터널을 뚫네 마네, 어느 쪽으로 유치선을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우리 시가 중심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만 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랄게요.

○김상수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일부 파악은 좀 하신 것 같고, 포인트는 직격탄을 맞는 건 식송마을하고 1단지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1번이 하네, 2번이 하네 계속 정책적으로 오고 가고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전혀 상황의 파악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주재소와 유치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기지가 이동이 되면 고장난 차량들 옮겨야지요. 기타 등등 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확정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여기 내부 감사 행감 조치의 결과를 보면 어찌 됐든 지금 현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 추진 예정임.

서울시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주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해는 직격탄은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봅니다. 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시가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에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안 내주면 돼요. 안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시고 어떻게 유치선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통정책과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135쪽, 일련번호 95. 트롤리 버스 운행 관련하여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영실 위원

여기 지금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단순히 10대 중 8대를 이제 정약용유적지, 물의정원 등에 이제까지 운영한다라는 명목하에 조치 완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좀 더 내실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또 움직이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라고, 순환버스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와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해 달라라는 건의를 한 건데 추후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김영실 위원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핑퐁 게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노선의 교통수단에 대한 노선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가 주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제안을 드리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트롤리버스, 땡큐버스가 생긴 2020년도에 이 차량이 생겼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이 목적이 단순히 그냥 운행 버스의 역할만 하려고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목적과 지금 조금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남양주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고려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트롤리버스 운영 방안을 더 고민을 하시면서, 이 부서에도 같이 고민하고 또 문화관광과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노선만 제안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롤리버스에 대한 노선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다만 수요자가 없어서 제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라는 말씀이야. 이게 문화관광과와 우리 대중교통과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숙제는. 그래서 주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는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문화관광과에다가 제가 제안도 드리지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주도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아, 수요가 아니라 그렇게 주도적으로 관광자원을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좀 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여쭤본 거라고요.

○김영실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관광… 단순히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움직이는 문화관광해설 공간으로 활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 우리가 트롤리버스를 운영할 때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 버스가 운영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롤리버스 처음부터 예산 낭비라 만들면 안 되는 버스였지요, 그럼? 땡큐버스로 원래 취지는 금곡동으로 다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왜 굳이 저렇게 요란하게 디자인을 해서 트롤리버스를 만들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관광에 딱 최적화된 버스 관광지로 돌리자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노선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지금 땡큐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비니까 그렇게 돌릴 수가 없다는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땡큐버스에 대해서 지금 다니는 노선에 더 추가를 하시고 이 트롤리버스 과감하게 문화관광과에다가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수련 위원

저희 버스가 아니라니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외형만 봤을 때는 참 애매합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향후 계획 보면 타 관광지 연계 수요 발생 시 전환 배치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3월 시정질문에 트롤리버스를 광릉숲에다가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똑같이 노선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타 관광지 연계 수요 발생 시 검토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다시?

○이수련 위원

하시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해 보신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3년 3월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트롤리랑 그건 안 된다. 대신 친환경 수소, 전기차 도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광릉숲 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도입 우선적으로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 버스, 수소 버스, 전기차.

○이수련 위원

그래서 투입됐을까요? 지금 다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봉선사 광릉숲까지 가는 버스를 탄 적이 거의 없네요, 요즘에는. 정신없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2번 버스 말고 전기차 가는 거 있나요?

○이수련 위원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시겠다는 것도 맞는데 저는 트롤리버스도 좀 욕심이 납니다. 광릉숲, 봉선사, 내각리 대궐터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정약용, 물의 정원 이쪽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좀 같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안 하실 거예요, 고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4800번 공항버스 재개통되는 데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복택시 운행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내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3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게 1개소당 대략 한 얼마 정도씩 비용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연(年)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도에서 50%가 나오고 우리 시비.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3개 마을로 나누게 되면 한… 마을별로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1억 4000이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대략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으로 5000 정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여기 조안2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용암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5000, 6000 정도 연(年)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건상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도 노력을 같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대중교통 이용은 선택적으로 복지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당연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비를 좀 더 투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예산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로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결과 13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3월 1일에 저희 공항버스가 재개통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세요. 덕소 주민들 그리고 다산 주민들 다 좋아하시고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적자 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되게 협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 정차 수에 비해서 저희가 7개고 타 지자체는 한 곳인데 적자 보전은 같은 비율로 한 거 보면 정말 우리 대중교통과 공직자분들이 정말 협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4800번이 운행하던 지역이 정차 그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한 6728세대 정도. 그쪽에서 공항버스 추가 정차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저희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하셨나요?

○이진환 위원

아직 변경인가는 안 나왔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추가 정차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5월이나 6월이요?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6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쪽에 정차를 하면 저희가 적자를 감소하는 부분도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잘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 그리고 저희 지금 5대 중에 2대가 먼저 운행을 시작하지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4월에 2대 증차? 

○이진환 위원

그러면 6월에 1대 추가하는 것도 연기가 되나요?

○이진환 위원

6월은 그대로 가고요.

○이진환 위원

운수회사는 매번 기사 수급은 어렵다고 하는 게 증차가 미뤄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그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5대 전체가 1일 10회 운행.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힘들지요?

○김상수 위원

해도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쉬운 얘기만 계속 듣는 것 같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셨는데도 많이 힘드신 게 보여서 또 죄송한 마음이 시민을 대표해서 들기도 합니다.

92번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동.

혹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했던 내용들 보셨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 연장선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동도 문제이기 하지만 별내면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들은 규제가 심합니다. 규제가 심한 데는 복지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복지 중 대표적인 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거기 뒷받침을 해 주면 그나마 규제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별내면 같은 경우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대중교통입니다. 그것만 해결을 해 줘도 어느 정도 시에 고마움을 느낀다. 규제로 인한 불편함은 감소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예산 부족하다 또 대체 노선이 안 맞다 또 노선 간에, 업체 간에… 어떻게 보면 업체들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 들어서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별내동에 이번에 3월 1일부터 86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몇 대 다니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인가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가 미리 홍보도 다 하고 3월 1일부터 어찌 됐든 별내동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라는 플래카드도 걸었는데 결국 인가 대수는 4대인데 운행은 현재 3월 말인데 1대예요, 1대.

왜 그런지 지켜보니 또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버스 노선 신설해서 운행하겠다는데 결국은 1대라.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복지다.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 이 방향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86번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떤 업체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산운수지요.

○김상수 위원

태산운수뿐만 아니라 다른 운수업체와도 우리 부서에서 매일 만나다시피 한다는 거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더라고요, 태산운수를.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물어본 것 같아요. 86번을 별내면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떠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먼저 좀 여러 사고 부분을 열어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철도하고 버스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늘. 8호선이 개통됐는데 별내면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어요. 8호선을 연장하려면 10년, 20년 후에요. 그러려면 버스가 접근성이 편리하게 되면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원도심에 우리동네 주차장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다산역에 우리동네 주차장이 조성돼서 잘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상 또 이게 특성상 방치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매일 가더라도 안 움직이는 차들이 계속 있어서 경고판이나 몇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단속하겠다까지 붙이셨는데도 안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사실 다산역 환승 주차장이 재정이 아닌 우리 캠코 위탁 개발로 가면서 아직 착공도 안 되고 늦어졌잖아요, 펜스는 쳐 놨는데.

○이진환 위원

상급 중앙정부에서 심의도 보완이 나오고 하면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우리동네 주차장 비어있는 나대지 아직 많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좀 추가적으로 늘려 주시고 단속에 있어서도 조금 유연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행감 때 했던 거 관련해서 우리 단속이나 관리팀 권역별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 관련해서 제가 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좀 많이 상황이 저희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주차단속 관리 업무 어떻습니까, 직원분들?

○이진환 위원

시 전체적인 부분이 또.

○이진환 위원

우리 과가 스물한 분 계시고 임기제, 공무직까지 하면 30명. 어떻게 보면 2개 과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업무가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 같은 경우는 정책과랑 지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2개가. 

○이진환 위원

그렇게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는 행정이나 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단속이랑 관리 업무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평택시를 보더라도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책이나 시설과가 우리 교통국에 있고 별도로 거기는 사업소, 사업소가 나가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력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구청 체제 전환을 하면서 구청으로 이 관리와 단속 업무가 내려가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별도 과가 신설돼서 조금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공감하시나요?

○이진환 위원

진짜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어렵지만 업무의 반복 그리고 업무의 과중보다 어려운 건 또 민원이 사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성이신 분들도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좀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은 우리 국장님과 같이 과장님이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그리고 신도시 입주에 따른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06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관련해서.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늘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휴지 공간이 많으면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그래서 고민 끝에 요청한 건이 경관녹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 그 용역을 주겠다라는 우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과업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24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 언급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말소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수출말소하고 일반 폐차 말소 신고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수출말소는 법적 법령 근거 부재로 불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수출말소를 하든 일반 말소를 하든 근저당권과 그다음에 압류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출말소는 말 그대로 개인 사유지, 개인사 그러니까 개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소를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근거 법령이 없다 그 부분으로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자원 관련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차량이 운행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치돼서, 차령 초과된 차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차량은 당연히 말소도 돼야지요. 근데 운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 차량이라 해서 우리가 폐차 수순을 밟는 건 자원 부분에서 좀 아깝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다니기 좀 힘드니 이거를 홍보하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수출말소를 잘 몰라요, 현재. 외국에 우리가 수출말소를 하면 더 고가의 금액으로도 받고 또 외국에서는 이 차량들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말소를 우리가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폐차만 생각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로 보내는 그런 말소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자. 그 선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119번, 120번. 페이지로는 162~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입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근데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학교나 홍보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업체들의 문제인데 면허 미소지자들이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전혀 대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곳들은 즉시 견인,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 천안, 아산, 수원, 원주, 대구, 울산 이런 지자체들은 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강제 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이제 권한은 결국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따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면허 미소지자들의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강제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보행자, 이용자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한 민원처리 종합평가에서 자동차관리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이게 본청, 직속 사업소, 읍면동 해 가지고 약 89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고인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교통국 직원 여러분이 다 고생하셨다는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받을 정도 되면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애로 사항이나 그런 게 특별히 또 있나요?

○위원장 박경원

애로 사항이 아니라 우리 과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웃 음) 

○위원장 박경원

직원들이 다 업무들이 다 과중하지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과중한데 우리 시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신속하고 또 친절하게 시민과 소통하며 민원 처리해 주신 우리 교통국, 그중에서도 자동차관리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로건설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수련 위원께서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철마하고 중말교차로 도로 개설에 보면 이 조치 사항에 보면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써 놨어요. 이번 4월에 추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삭감을 해서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예 여기는 우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김지훈(국) 위원

보상은 1도 지금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47번 국도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많이 얘기하는 게 금곡교차로 거기 벌안산 그쪽 터널 입구 진입하기 전에 거기 사거리가 평면교차로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거기가 많이 밀린다고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터널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철마교차로하고 중말교차로 내려가는 곳이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산업단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속도제한기가 있어요, 60으로. 그래서 그게 왜 있냐고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하고 지역 민원이 있어서 그 소음, 도로에 소음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쪽에 속도제한기를 이쪽 터널을 빠져나와서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돼 있지 않고 우리가 산업단지 내려가는 인터체인지 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그쪽이 차가 정체돼서 사고 위험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터널까지 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그만큼 거기가 심각한 곳입니다. 국도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가 금곡교차로 문제만 얘기했지 거기가 철마하고 중말교차로하고 그쪽에 많은 물류센터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혼재돼서 출퇴근 시간대는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거 우선 시에 우리가 어떤 안배도 안배지만 이건 국가적으로 또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라도 거기는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과에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좀 받아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지금 언제 도로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 이수련 위원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감 때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행감 이전에 많은 당정 협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의 시급성을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번에 조치결과에 우리가 예산 확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강변북로 대심도 관련입니다.

저희 행감 이후로 약간 난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가 잘 되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 남양주시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이고 수혜자이자 협의기관인데 각 기관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꼬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잘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올 상반기, 늦어도 8월 이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고양, 남양주 민간투자사업이 또 진행될 계획인데 국토부 관계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북부간선도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남양주권 별내, 왕숙 그리고 화도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 의견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진환 위원

아직은 없지요? 

○이진환 위원

아직 국토부에서 의견 협의가 들어온 건 없고요? 

○이진환 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협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일련번호 133번하고 139번 중부연결고속도로 하남-남양주-포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추진 과정을 보면 한 2번 정도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거쳤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남양주시민은 사실 좀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문리나 우리 팔당리, 그다음에 금곡동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그때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고가로 설계가 돼 있고 터널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라는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도 남양주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의견을 드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사업도 좀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도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35번 명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얘기한 건 아니고 준공도서 표준안을 지자체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배들에게도 좋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 그 선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137번 불암산터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재로 했던 예타는 내부 안이기는 하지만 통과될 것처럼 보이고 여기 향후 계획처럼 올해 12월, 연말쯤이네요. 연말에 5차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고시까지 될 텐데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국비가 50% 들고, 보통. 나머지 50%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50%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가 예산 관련해서 우리 시가 너무 끌려다니거나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협의 과정이 필요해서 사업비 분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시라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명칭이 자산입니다. 백사마을이 신도시로 건립되다 보니까 백사터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게 불암산터널입니다. 터널 명칭이 지역의 브랜드화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 브랜드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백사’ 하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명칭이었던 불암산터널에 대해서 우리도 명칭을 확고하게 또 견고하게 만들자라는 걸 부탁을 했던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부연결고속도로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가장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예산 확보입니다. 세수가 좀 돼야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또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중부연결도로에 제가 IC 나들목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진접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왕숙1이 들어오면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IC 신설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수련 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또 경제적이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 어필하실 때 일반 그냥 주민들만 이용하는 IC가 아니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어필을 좀 더 해 주셔서 꼭 IC가 더 추가적으로 개설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남양주는 광역도로망도 많이 예정돼 있고 광역철도 5개, 그다음에 전철도 4개가 관통할 예정이지요? 우리 명실상부한 교통허브의 중심 도시로 우리 남양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꽤 많았지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 핵심위원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께서 교통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완료된 게 35건, 조치 중인 게 48건으로 아직 미해결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해결을 위해서 국장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우리 단장을 대신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페이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50번의 사업하고 167번의 사업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동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되고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의 애로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했었지요.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단지로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아 있으면 조치 사항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 수치라든가 이런 수적인 부분, 수량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조성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등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답변들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전체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제 65건의 건수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표시나 아니면 향후 방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국가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공연하고 평온하게 사업을 하던 사업터가 국가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이분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곳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갭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안들을 법리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안들을 요청했던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상수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불필요한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LH하고 GH인데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가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쯤이면 대략적인 결과치는 좀 나올까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내용들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상수 위원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업이전단지에 관내 기업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관내 말고 관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까지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관내에서 기업이 재정착하겠다고 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이전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좀 책임 있게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방안들을 모색해 주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215페이지 보면 일련번호 163번 보면 진접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금 내각대교가 확장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천 홍수위 조정에 따라서 아마 위로 상향되기 때문에 지역… 기존 원도심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LH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계획홍수위 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홍수위 자체가 그 높이 고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준설을 통하면 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천에 대한 권한은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LH와 경기도와의 그런 어떤 협의 중인 것도 아니지요? 아직도 계획 중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절차나 빠짐없이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진건 신규 택지가 왕숙지구에 편입되면서 이제 지구계획 변경 또 추가 들어가고 막 앞으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이진환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이진환 위원

LH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9호선 재예타를 받아야 됩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사업비 초과로?

○이진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진환 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진환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과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진환 위원

협의를?

○이진환 위원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경제성은 사실 안 나오잖아요. B/C도 안 나왔고. 결국 이제 정책성으로 과거에도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까?

○이진환 위원

타당성 재조사가.

○이진환 위원

네, 그렇지요. 저희가 AHP 0.509로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기본계획 때에는 예타 때보다 더 낮아졌지요. B/C가 더 낮아져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가장 중요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왕숙지구 9호선 연장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46번국도 입체화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진환 위원

국토관리청.

○이진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 이동이나 보행자들이 유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되려면 약간의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꼭 46번 입체화가 돼서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그리고 다산신도시, 왕숙2지구가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왕숙지구 발표 이후에 기업이전단지들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해서 협의 보상을 시작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지요. 그래서 LH의 입장은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강경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늦어진 게 우리 시 책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용당하는 그 기업들, 주민들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LH에 있습니다, LH. 그래서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임시 이전 부지 마련을, 30사단 관련돼서 임시 이전 부지까지도 마련을 해서 좀 대안을 세워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저희가 본단지나 왕숙2지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다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일부 지장물 같은 경우는 보상 진행도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근데 LH는 계속 속도를 내면서 자기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릴 기다렸다라는 입장으로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단 말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료를 청구하겠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이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에 대한 거의 반협박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도 진행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왕숙신도시 조성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전단지 조성이 늦어진 건 LH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LH와 GH에. 그 부분 좀 대안을 빨리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73사단 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민선7기 때 이 73사단 이전을 통해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문화단지, 복합문화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 ‘2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73사단하고 협의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의 계획을 보면 73사단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단순히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의 중점적인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남양주시민들께서는 여기 종합문화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꼭 관철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협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 단계가 있겠지만 그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할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 73사단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주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안 되지만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조속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올해는 우리 73사단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들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71번 산업단지 조성 방안 모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가 결국 먹거리거든요. 먹거리에 대한 전략산업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들을 유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통인프라가 완비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산업단지 조성 방안, 모색 방안들을 보면 지금 조치결과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산업단지 47호선 직결도로, GTX-B, 9호선, 경춘선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건 아닌데 이 부분 말고 산업단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 유치 부분에서 교통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교통대책말고?

○김상수 위원

이게 참….

○김상수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고요. 전략산업과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업무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거나…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 팀들이. 우리 미래전략산업팀도 그렇고 미래 전략적인 산업을 위해서 많이들 열심히 수고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전부 다 대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방안에 교통 정책은 어떻게 대책이 되고. 근데 지금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추가로 드리고 지금 조치결과 완료라고 돼 있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좀… 뭐 충격이라는 표현은 과하고 좀 의아스럽습니다. 완료까지 조치결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계획이 어떻게 조치 중이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조치 중이고 지금 여기는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교통국하고 같이 융합돼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부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대기업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 방안들이 중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교통 방안의 대책들을 준비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든 답변을 듣도록.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재산세 같은 경우 5년간 35%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최고가 된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이거 가지고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면 우리한테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다른…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부분적인 것도 준비가 돼야지. 동일한 사항 가지고는 서로 다 기업 유치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대책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좀 약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부분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176번 사업에 대해서.

인접한 두 도시 메가시티 구축. 갈매역세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중간에 며칠 전에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이 먼저 이런 현안사항들을 역으로 부서에게 얘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제가 질의한 건 부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인데 환경이 달라집니다, 지역의. 우리 남양주 특히 별내동이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모르고 역으로 외부에서 의원이 됐던 누가 우리 부서에게 역으로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우리 부서가 LH와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180번 별내지구 메가볼시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시정질문 내용들은 좀 보셨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런 겁니다. 현재 너무 불황들이 많지만 특히 건축 관련된 곳은 불황이지요. 근데 이게 불황이다고 사업시행자들하고 문제 삼고 이게 아니라 건축경기가 나빠지는 건 지역의 경제하고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숙… 좀 시간이 되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생숙하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생숙.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게 주거환경하고 준주거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인데 이게 들어오는 환경의 입주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지요. 주거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똑같이 들어오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건축법상의 용도가 아니라 지역에 뭐가 달라져요?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듭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주거하려고 하는 주거의 생태나 환경이 달라집니까? 생숙에 들어오면 주민들이 갑자기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행정말고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김상수 위원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움직임이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시설 공간을 주거시설로도 변경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꾸려는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기사는 전혀 본 적… 들어본 적 없어요, 현재? 

○김상수 위원

업무시설. 국토부에서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까지 바꾸려고 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 기사를 접해 보지는 않았어요, 현재?

○김상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용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 가지고 국토부도 이렇게 우리 시와 지자체에게 요구를 하는 게 많은데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 둔한 부분들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자족용지를 떠나서 모든 용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94번 관련해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수범사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요. 그다음에 특히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노후되거나 이런 주택단지, 소규모 주택단지가 누락되면 전체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되는데 이번에 금곡동 우리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정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다시 우리 부서에서 포함해서 정비계획 다시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정비계획 수립을 계속하겠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가 누락되는 지구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 연립주택들 빠짐없이 다 정비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실 위원

과장님 242쪽에 금곡동 일방통행로 및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찾으셨지요?

○김영실 위원

우리 행감 이후에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실 위원

제가 어제 금곡동이 그 이후에도 지금 일방통행한 거리가 계속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지만. 그리고 또 #어울림센터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준비한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와 가지고 주차를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인 주인들이 거기다 다 대면.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자주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고민이 뭔지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일방통행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어제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일방통행 주변에는 펜스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근데 그 안쪽으로 학교 안쪽으로는 야트막한 펜스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김영실 위원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방법밖에는 없었나요? 먼저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법규 때문에 그런가요? 

○김영실 위원

물론 법규… 제가 알기로도 법규의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학교 학부모들하고의 어떠한 소통이 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펜스가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법규적으로는 지금 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 여기가 상가가 왜 자꾸 공실로 전환이 돼야 되는지 또 우리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멀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파악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진정성 있게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게끔 제대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부서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이관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타 시설에 대해서 완료 준공 이후에 관련 부서로 그 시설물들을 이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혹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 시행하는 과에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우리 각 관리부서는 별도로 다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게 분명히 해당 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한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마다 다 틀려요, 이 관리부서가. 이게 통일성이 필요하다라는 지난 행감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설들이 이관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다가 요청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일련번호 188번 우리 팔야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요구인데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김지훈(국) 위원

49억을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예요?

○김지훈(국) 위원

45억으로.

○김지훈(국) 위원

45억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최종 결정만 남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미래도시추진단이 제일 현시점에서 남양주의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우리 왕숙이라든지 다른 개발로 인한 신도시 사업들로 요구사항이 많은지를 알아요. 이게 다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취합해서 우리가 LH, GH와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그만큼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의 업무가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여러 신도시 사업 등 이런 것도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어떨 때는 사업 지원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엄포도 놓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냥 LH의 하는 대로 우리가 다 가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남양주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 미래 100만 메가시티를 위해서 미래도시추진단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 부서와 협력하에 전방위적인 압박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사업 승인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역할 시점에 우리 각 부서 있잖아요, 추진단에도. 협력하에 소통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오늘 조치결과도 마찬가지로 아직 미완된 게 많잖아요, 조치 중인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