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5일 자로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조례의 실효성 및 징계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표에 비위 유형별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이진환·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한 윤리심사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과 불합리한 조항 등을 삭제·수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09시 35분)
○위원장 이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5일 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윤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와 연임 및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제5항에는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환·전혜연·박경원·박윤옥·이경숙·한근수·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기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을 권고한 위원 임기의 명확성과 자문위원 연임 및 해제,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한 사항으로 개선 권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진환
- 전혜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 기 7 급 신정수
- 행 정 8 급 김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