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정현미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 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100만 특례시 도약을 향한 이 시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 무형유산 전승 지원 대책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무형유산인 계명주, 소목장, 퇴계원산대놀이 3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수교육관 설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남양주시 계명주는 보유자의 고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전승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전승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과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전승 여건과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계승이 어려운 무형유산의 특성상 무형유산의 통합관리, 전통문화 계승 및 보전, 일반인들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 주도형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전수교육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무형유산을 단순한 보전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 전승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립박물관 수장고 포화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풍부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보유한 도시로 시립박물관은 시민들에게 지역의 유산을 제공하고 연구·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물관의 수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박물관 수장고는 223㎡ 규모로 1만 249점의 유물을 보관 중이며 매년 유물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장고를 증축하고 2023년에는 공간을 추가 확보했지만 시립박물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장고 증축이 불가능해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왕숙신도시 등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될 매장유산과 시민 기증·기탁 유물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수장 공간 확보를 넘어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는 유휴 공유재산 활용, 복합문화시설 내 전시 공간 확보, 이동·외부 전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새로운 수장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라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핵심 시설이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닌 체계적인 수장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장고 포화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두 가지 과제는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하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우리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별내지구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자족용지 및 특별계획구역 용도 완화를 위한 준비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과거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잠은 신도시에서 자는 현상이 발생하는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도시 내에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지인 자족용지를 지정했고 해당 필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내지구뿐 아닌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된 자족용지에 있는 일명 지산은 각 지자체가 도시 자족 기능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분양 승인을 하며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러 현재 공실률이 상당하며 지역 전체 향후 리스크로 남을 우려가 큽니다.

입주업체 근로자에게 주거 공간을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와 입주하는 제조업체 간의 현실적인 분양승인 비율 조정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숙사는 현재 일반형으로 임대차가 되지 않기에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1인 가구 급증에 맞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분양 형태의 변화도 절실합니다.

상기 내용 변화로 제조업체 공실률을 낮추고 사업성 강화를 위한 자족용지의 유휴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완화를 위해 준비 사항은 있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또한 별내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과거 15년 전 ‘메가볼시티’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쇼핑단지 등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기억에 있습니다. 아직 1개의 필지가 남아있고 인허가 완료된 스타필드빌리지 등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발 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시급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는 것처럼 건설 경기 불황과 맞물려 수주하여 확정된 공사도 자재비 상승 등 원가타탕성검토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건설업체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별내지구도 현재 그나마 신도시의 위상에 적합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공문이 발송되어 지자체별 합법사용 지원 방안과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 및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자체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자체에게 요구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며, 별내지구 생숙 2개 단지 외 인허가 완료 혹은 진행 중인 모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염원인 별내지구 메가볼시티를 위한 약소하지만 기회가 되는 용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 계획과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상권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얻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금은 별내동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합니다.

이어서 제가 잘 하지 않는 질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내면 광전리 용암천 번영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인도교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최초 2015년 주민설명회 1차 개최 후 지난 2020년 10월 용암천 번영교 일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착공하여 차도교 교량 1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태봉마을 주출입구 앞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 2023년 5월 착공 후 6월 27일 (구)번영교 철거가 시작되어 이후 2023년 12월까지 인도교 설치를 완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인도교만이 아닌 차도교도 설치토록 요청하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43번국도 연결 용도의 암거박스가 위치해 있고 또 암거박스 하단부가 계획홍수위 교량 설치 시 높이를 산정할 때 차량 진입 불가가 확인되어 차도교 설치는 불가능하며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시 확인되어 민원 요구를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하고 진행할 예정이였으며 최초 계획대로 2023년 12월 인도교 설치의 준공 완료를 위해 사업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3년 8월경 시장님실에서 주민간담회 후 현장에서 담당 부서의 안일함과 잘못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행정의 부실함은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가 늘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로 보이기도 하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8월 이후 교량 설치 관련 사업타당성 검사를 오래 걸려도 2주면 충분하기에 신속히 공사하여 준공토록 하면 되나,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최종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재까지 인도교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생명과 재산, 안전도 문제지만 돌이킬 수 없는 행정 신뢰도 추락은 너무 큽니다. 지난 기간 동안 인도교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임시가도를 설치하여 떠내려가고 또 다시 설치되는 행정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남양주시의 모습은 어떨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또한 교량 검토 용역결과서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사업과 맞물려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것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임의로 검토 용역을 구두로 요청한 것도 문제고, 관련 서류나 내부 기안문서도 없다는 것도 참으로 문제입니다.

상기 문제점 지적과 인도교 설치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추가 요청한 주민 민원 해결 방안에는 어느 것이 있는지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1155번 노선 단축에 따른 대체노선 신설 관련하여 155번이 4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그리고 서울시도 전혀 손해가 없는 1155번을 한화포레나 등 일부 노선 변경하여 대체토록 한다면 현재 3월 1일부터 1대 운행 중인 86번 마을버스 신설 차량 노선보다 더 효과적인 별내동 주민들의 별내역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86번 버스를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별내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8호선 별내역으로 직결되는 노선안 변경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행정은 일부 지역 특혜가 아닌 불평등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의 최소한의 평등을 위한 시작이며 이는 행정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별내면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 과제인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부디 동일한 예산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의 조치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내동 798번지 일원 대형 물류창고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의원 후 수차례 언급한 대형 물류창고가 현재 개인 사유재산의 건물이라고는 하나, 대형 건물로 별내동 지역에 현재 잠재적 리스크로 방치되고 있는 데 관련하여 향후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소유 및 관리 업체가 계속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되며 시에서의 다각도의 건축물 이용 등 다른 대책 방안 강구와 그리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별내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강조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안한 정세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개개인 삶의 영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남양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전의 남양주’와 ‘새로운 남양주’의 시대상 사이에서 한 걸음도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남양주시와 오남읍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에 전무한 대규모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약 58만여 명이었던 남양주시의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약 73만 20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7년경 제3기 신도시인 왕숙신도시가 준공되면 약 7만 5000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고 남양주시 인구 유입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서울과의 접근성을 기반으로 이렇듯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양주시에 문화예술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장이 전무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주말마다 서울로, 또 인천과 경기 남부 등지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증가하는 인구, 그 인구의 구성 대부분이 비교적 젊은 세대와 그 자녀들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은 100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양주 곳곳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으나 이러한 문화시설 부족으로 우리 시가 여전히 낙후된 서울의 동북부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로 시민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수원시 등의 경기도 지자체들은 100만 인구 달성과 관계없이 이미 대규모 문화예술공연장인 아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 아트센터들은 인구가 90만에서 100만 정도에 미치지 못하던 2005년 전후에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립되어 약 1200석에서 160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세계를 바라보며 지역을 보듬는 지역 밀착형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세계적인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공연 개최로 명실상부 국내 주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문화예술 콘텐츠 이용자의 수요를 흡수하여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 문화의 힘을 몸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다산아트홀 건립으로 다산신도시 권역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나 496석의 중형 공연장 규모로 남양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공연장의 역할을 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외 공연장이라고는 북한강 야외공연장과 민간 운영의 490석 규모 진접 우당아트홀뿐입니다. 시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성에 걸맞지 않게 문화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탓에 주민들의 요구도 여러 채널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는 현재 별내와 진접2지구에 복합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이거나 타당성조사 단계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 공연장들은 700~800석 규모로 기획되어 남양주 내 거점 권역별 수요만을 충족할 수 있을 뿐 대형 공연장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구에 걸맞은 대형 공연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는 증가하는 인구와 청·장년층 위주의 인구 유입을 고려한 대규모 문화예술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시설 건립에 대한 설계와 추진이 이토록 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몇몇 공연장 건립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남양주시의 규모와 품격에 맞는 대규모 문화예술시설 건립을 건의합니다. 우리에겐 왕숙신도시라는 그리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향후 들어설 왕숙신도시의 도시계획에 15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을 기획하여 남양주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문화 수요를 소화하는 상징적인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GTX-B 노선, 지하철 9호선 연장선, 수석대교 건설 등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형성되어 교통 편의성과 서울․경기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아질 왕숙신도시의 지리적 이점과 남양주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남양주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이 지역뿐 아니라 광역적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아진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남양주시 품격에 걸맞은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수요 파악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가 문화예술을 누리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쏟아주시기를 기대하며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오남호수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 오남저수지의 보안림, 즉 산림보호구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오남리 산8번지 외 221필지, 즉 오남저수지 인근 대규모 임야는 1983년 3월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농업용수 수원함양을 목적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재지정을 거쳐 현재까지 42년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들은 오남저수지 보안림 조성이라는 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근 농지의 수자원 함양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그간 충분히 감당하며 40여 년의 긴 세월을 버틴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인근 농지 면적이 점차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오남저수지의 수혜면적도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1985년 준공 시 600ha였던 오남저수지의 농지 수혜면적은 2025년 3월 기준 276ha로 약 5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줄어든 수혜면적은 향후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축소됩니다. 2023년 남양주시가 용역 발주하여 실시한 산림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왕숙2지구 개발예정지는 오남저수지 수혜 농경지 중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약 50% 정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준공 당시 필요 면적에서 약 80%가량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남저수지가 더 이상 농업용수 공급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면적이 약 260만㎡에 달하는 이 광대한 산림보호구역은 공유지 3.3%와 국유지 0.1%를 제외한 무려 96.6%의 땅이 사유지입니다.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남양주시를 위해 희생한 오남읍 시민들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수많은 민원을 통해 오남저수지 인근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과 7월에 약 500여 명이 서명한 산림보호구역해제 건의 건이 시로 접수되어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오남저수지의 주변 지역에 저수지의 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혜면적이 존재하고 있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산림의 공익적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오남저수지의 농수 목적 실제 방류량은 얼마입니까? 전체 대비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왕숙신도시 건립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농수 목적 방류량의 감소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 여건 변화로 인한 저수지의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 소유의 땅이 99.6%를 차지하는 오남저수지 인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민들의 재산권 보전 이슈를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게다가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중첩 규제와 개발 제한에 두 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시는 2018년 유사 건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임야 4필지 2만여㎡를 지정해제 해 준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인근 임야의 지정해제 협의에 대하여 “지정해제 시에도 농업용수 수요 대비 공급에 지장이 없음”이라며 지정해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는 5년 후 2023년 산림보호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유사한 민원 건을 ‘공익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짓고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이러한 기준과 잣대를 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는 2008년 ‘오남저수지’의 명칭을 ‘오남호수공원’으로 변경하고 오남저수지의 기능을 사실상 공원화하였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책로를 갖춘 공원 조성, 수면 위로 흐르는 음악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지는 분수쇼 진행 등 남양주 제6경의 하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남저수지 인근 녹지공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이미 이전의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가 아닌 시민 친화적 휴식 공간,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오남저수지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 오남저수지, 현 오남호수공원을 바라보는 시의 이러한 이중적 시각은 보유 토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에게 크나큰 고통입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난개발 우려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시의 이중적인 행태와 오남읍 시민들을 향한 재산권 침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별도 조례로 난개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정해제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2015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원함양보호구역 337만㎡를 해제하였습니다.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던 지역을 사유재산 보호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해제함으로써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포천시도 산정호수 인근의 186만㎡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기 위해 2024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하고 시장이 산림청장을 만나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점점 경제적 간극이 커지는 오남읍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오남저수지 인근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세월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 구역이 관광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이로써 오남호수공원이 6경의 품위를 지키는 명소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전과 지역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현안과 제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홍지선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동 798번지 창고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창고시설은 2023년 12월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따른 감시·감독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소유주가 물류창고를 운영 시에는 지난 ‘23년 9월에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주거 및 교통안전 등 주민 불편 행위에 대한 감시 등을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등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대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의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들 가운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의원님.

○정현미 의원

문화교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미 의원

문화교육국 두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립박물관 수장고 질문은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본 의원의 추가적인 보충 답변을 또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건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LH가 왕숙신도시 문화공원 내에 전수교육관 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현미 의원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현미 의원

네. LH에 전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현미 의원

작년에 신청했습니까? 작년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정현미 의원

네.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LH에서 전수교육관 건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떤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향후에 LH와 어떤 형식으로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정현미 의원

네. 왕숙신도시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 계획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LH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것이 사실상 시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지 않았나라는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의지를 좀 비춰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LH 내부 검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전수교육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LH와 협의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미 의원

동의하십니까?

○정현미 의원

전수교육관이 단순한 추가 요청 사항으로 또 아까 검토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입장이라면 결국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현미 의원

네. LH 검토 후 전수교육관 추가 건립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내에 전수교육관 건립이 안 될 경우 시에 다른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정현미 의원

전수교육관 건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가 대체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 검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현미 의원

검토 중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전수교육관 건립 시 전수교육관이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될지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전승자들의 교육 공간으로써의 기능 외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면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미 의원

네. 단순 행사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 관련 단체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정현미 의원

구체적인 예산 편성, 추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현미 의원

제7조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무형유산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설치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현미 의원

네. 국장님 답변으로는 남양주시가 무형유산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공감하는 듯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한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작년에 아마 개정이 됐을 거예요. 본 의원이 개정을 한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정현미 의원

전수교육관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이 아직 시기상조다?

○정현미 의원

네. 전수교육관 설치가 지연되거나 또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또 갖지 않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원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시의 무형유산을 위해서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미 의원

네.

마무리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있습니다.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왕숙신도시 내 교육관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의 무형유산이 단순하게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계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퇴계원 산대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시민서포터즈 등등 해서 전수교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서명부를 이제 제가 작년에 전달받은 바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대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광덕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

저번 시정질문 이후에 두 번째라 저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사실 제가 감히 시장님을 사회적인 위치나 또 학식이나 덕망을 보더라도 시장님을 앞으로 불러 질문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김상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유일한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기관의 의원이라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엽적인 세세한 질문을 드려 ‘한번 아시나 보자’라는 나쁜 심보로 질문을 드리거나 하는 걸 본 의원도 지양하고, 또 본질과 동떨어져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에 큰 줄기의 시정 기조 관련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시장님 우리 별내지구에는요. 자족용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우선 너무 과도하게 제조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비율이 높아서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입주업체 공간은 많지만 공실이 많아 지산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인근 상업단지까지 여파가 미쳐서 유령도시 혹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소도시를 보면 현재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타 시도에서는 완화 조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는 용적률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다만 용도 완화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숙사하고 또 제조업체 간의 비율이, 기숙사 비율이 완화가 많이 돼서 기숙사 비율이 높아야지만 이 사업성이라든가 또 지산에 대한 비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수 의원

그리고 이제 별내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중에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스타필드빌리지라고 하는 특별계획구역 외의 공간에 또 인허가를 받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 이후에 우리 이제 생숙이라고 얘기하는 생활숙박시설을 얘기하는데요. 준공 이후에 입주가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또 우리가 준공 이후에 완화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개발분담금 이후에 우리가 시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게 좋을 텐데 사전에 우리 시가 완화를 시킨 이후에 그 시행사들에게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금을 받고 그게 이제 용지 완화로 이어지는 기업 유치와 또 여기서 발생하는 그 기부채납과 공공기여금을 우리 별내동 주민들에게 다시 지역 발전에 사용토록 해서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지역 발전과 또 개발의 시점에서 맞물려서 좋은 방안이 좀 강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수 의원

지금 인허가 받거나?

○김상수 의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추가로. 업체들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특히 생숙에 대해서 지금 건설 경기도 불황이고 사업성도 오프라인에 대한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남 스타필드처럼 스타필드빌리지를 하려는 업체도 지금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입지 이후에 우리가 완화 조치를 한다면 시행사에게 간단하게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금을 받으면 쉽게 우리가 그걸 지역 발전에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하려다 보니까 입주한 주민 간에 또 다른 마찰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김상수 의원

네.

○김상수 의원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국토부라든가 중앙부처의 기조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태봉마을 인도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집행부가 늘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참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불가능한 사업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불가함을 알리고 조속히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간과 예산 낭비를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상수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A부터 Z까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더라도 검토 이후에 대해서 많이 시가 지체하고, 또 즉각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그리고 지금 몇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처럼 집행 부서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리고 불가함을 확정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낭비를 막는 부분에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꼭 집행부와 함께 사업 설명하고 또 불가하다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다른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부분에 늘 존경과 감사함을 표현하지만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볼 때마다 우리 남양주시의 옳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사업에 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대중교통 관련해서.

○김상수 의원

별내면처럼 다중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지역에는, 불평등한 지역에는 혁신과 변화, 그리고 과감한 지원만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 지역에는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기존의 노선만 약간 변경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들이 행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거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수 의원

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중 규제로 또 고통받는 지역에 가장 첫 번째, 뭘 원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별내면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8호선이 연장돼서 청학리를 지나 또 의정부까지 가기 전에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텐데요. 그 전에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연결되는 대체 노선이 마련이 된다면 아마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첫 번째 해결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네. 시장님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우리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 의사결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