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 설명을 국 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국장 이경선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25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국은 “일상에서의 행복, 쉼이 있는 녹색공간 제공”, “시민과 함께 만드는 Green·Clean 환경문화”, “물·공기·숲이 어우러진 청정 도시 조성”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를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환경가치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자원순환의 허브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투자 실시협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를 마치고 올해 실시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와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자원순환단지가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상수원보호와 지역 상생을 위한 규제 개선입니다.
체계적 수질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지역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기본권 회복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미래와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물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시 성장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과 폐수배출시설의 지속 관리로 도시 개발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친환경 에너지로 여는 혁신적인 미래도시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 수소 생산 및 공급 설비공사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환경와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대기질 관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1563대 보급 및 공공시설 내 총 34개소 92기의 충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대기 개선 사업 추진과 체계적 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맑은 공기, 미세먼지 안심 도시 조성입니다.
다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중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 청정에너지 전환과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공급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냉난방기 설치 지원 및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으로 그린 에너지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관리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시민과 함께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동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 설치 확대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납부칩 방식 도입을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정약용 선생과 함께하는 남양주점프벼룩시장입니다.
권역장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 또한 강화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행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 자원선순환 사회를 만드는 재활용 문화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선별장 운영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지원사업 체제 개편으로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왕숙천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왕숙천 테마정원은 장현공원 내 테마공간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수목 식재 및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진접택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휴식 공간이자 지역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사능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공모 사업입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약대울교에서 장내천을 연결하는 1.02㎞의 산책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호평동과 평내동을 녹지로 연결하여 시민들께 도심 속 녹색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4쪽 지역 맞춤형 시민중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내천 등 6개 소하천에 지역별 소하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교량 재가설 및 홍수 위험이 있는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5쪽 시민 편의·안전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 개수 및 정비를 통한 친수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66쪽 북한강 수상레저 활성화입니다.
제2회 북한강 수상레저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수상레저를 전국에 알리고, 전문적인 수상레저 교육, 체험교실 운영 등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으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되고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대책상황실 운영, 진화헬기 투입 등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기 전까지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69쪽 탄소 중립을 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숲가꾸기 및 임도 등의 산림복합경영을 추진하여 탄소 흡수력이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쪽 산지관리체계 최적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입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산지 관리와 재해 위험을 고려한 엄격한 허가, 취약 시기 산지전용허가지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차단하고, 산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시와 자연이 하나되는, 마석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작품을 테마로 한 산책로와 숲속 맨발걷기길 등 역세권과 연계한 산지형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3쪽 도심과 자연을 잇는,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입니다.
버려진 폐터널을 자연친화적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터널과 철교의 특성을 살린 이색적인 테마 공간과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새로운 힐링 공간, 오남읍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상 공원서비스 소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다산새봄초등학교에 정약용 학교숲, 평내동 생활환경숲, 청학리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경상가액 기준으로면 물가 상승분이 늘었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환경국장 이경선
시비가 말씀하신 경상가액으로 하면 486억 정도 됩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건설 보조금 안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까지 포함하면 원인자는 226억 정도로 늘어날 거고요.
○환경국장 이경선
6억으로.
○환경국장 이경선
네.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한 금액 안에서 저희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안보고 때 굴뚝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현안 보고 때 들었어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저희하고 소통하기가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든지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보고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같이 논의하고 궁금해 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안만 송부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민간에서 이제 설계에 대한 기본안을 갖고 올 거거든요. 기본안을 갖고 오면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런 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소통하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거기 안에서의 아마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협의체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꼭 좀 필요하다. 저희 다 완성되고 다 결정된 다음에 저희가 보고만 받는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전문가들이 어떠한 이렇게 구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담을 수 있게끔 과정에서도 좀 중간중간 어렵더라도 소통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페이지 47페이지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종 및 연면적 확대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환경국장 이경선
네? 다시 한번만.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환경정비구역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로가 설치돼서 처리되는 지역이 이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편입하는 겁니다.그래서 면적 자체가 좀 늘어나는 거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글쎄요. 지금 늘어나는 게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및… 이 근린생활시설이 좀 확대가 되거나 뭐 하는 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면적이 확대가 된다고 그래 갖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가 음식점이거든요. 처리 구역의 5%에서 10%로 늘어나는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지역의 바운더리, 면적이, 이제 땅의 면적이 늘어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국장 이경선
면적도 늘어나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개수도 늘어나면서 평수도 늘어나는.
네, 늘어나신다 하니까 이거는 다시 좀 추후에 저하고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변구역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시 거가 아니고 타 시도, 타 시에.
○환경국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용인시라든가 지금 광주시, 양평군, 타 수변구역 해제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세요?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 수변구역 해제가 논의되는 지역들은 법률상 지정하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부에서 잘못 지정한 지역들이에요. 군사보호구역 지역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제외돼야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잘못 지정한 부분들을 지금 해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하수처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수처리가 안 돼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정이 점차 하수처리 구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해제 요건이 아니다라는 논리예요. 그 부분에 법률적인 해석과 저희가 이제 지금도 추진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해석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그렇지요? 그런데 해제… 맞습니다. 일부는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구역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첩 규제에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되어져 있던 부분들에 해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국장 이경선
그 부분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수변구역이 아니라 중첩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복합이 돼서 중첩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제를 지금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저희가 지금 이 구역이 제일 많은 게 아마 화도 쪽, 금남리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옆의 지자체들은 열심히 중첩 규제에 대한 받고 있는 부분들에 수변구역이 해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보는데 저희 지역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구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데 같은 조건 하에 있는데 저희 것만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중첩 규제가 되어 있는 데는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국장 이경선
법률적으로 어떤 지역은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환경부가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지정한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7개 시군에서 중첩 규제 관련해서 7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주민대표와 수계… 특별대책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또 그 외에 7개 시군에 저희 의장님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어울러서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변구역 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보다 더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8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저감시설 설치 및 LID기법 적용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5년도에 새롭게 어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으세요?
○환경국장 이경선
지금은 국고 보조 사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고요. 국고 보조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에 했던 오남읍 그 자리에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고생해 주셔서 꼭 잘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올해는 꼭 해 내길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저희가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올해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통합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4종, 5종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선별은 다 끝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위원장 이경숙
사업장.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선별은 다 끝나신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사업장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아니요. 선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대상 사업장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 그리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전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을 좀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가 지금 전체 관내 사업 개소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저희가 한 470개소 정도.
○위원장 이경숙
근데 올해는 이 통합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이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 이 400여 개의 업소에 다 이 지원이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 범위를.
○위원장 이경숙
그럼 선정할 때 선정 업체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세우고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3개 과하고 동부상공회의소까지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해서 네 분의 분열? 그러니까 서로 하겠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 요건을 좀 잘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대상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홍보도 또 꽤 하셔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위원장 이경숙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정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비의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재원이요?
○전혜연 위원
네. 시비예요, 특조금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지금 미세먼지.
○전혜연 위원
안심버스정류장하고 같이.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안심버스정류장은 특조금입니다.
○전혜연 위원
아마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조금을 확보를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작년도 12월 31일 날 확정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요청을 하셔서 이제 특조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럼 타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은 이루어졌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미세먼지 측정.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안심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특조금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서 계속해서 정류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읍면동마다 측정을 해서 조금 높은 부분에 먼저 선순위로 설치가 된다든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이제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한 개소당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소요돼서 시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설치한 사례는 없었고요.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또는 대부분 의원님들의 특조비 이걸 가지고서 현재까지 설치해서 현재 2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비를 별도로 이제 꼭 책정을 해서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특조라는 거는 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올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공모도 있을 거고 국·도비도 있을 거고. 그럴 때에는 조금 지역을 분배해서 설치를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과거에도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제 특조금에 대한 부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전혜연 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확보해 온 특조금으로 다른 지역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을 통하지 않고 부서에서 이제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도비가 될 수도 있고 특조금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특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꼭 통하지 않아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그렇게 따지면 도 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안심 이 버스정류장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설치된 거 국고 보조도 신청을 해서 몇 개소 했고 또 특교세도 받아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특조비에 한해서는 추진하신 계획대로 다산동에다 9개소를 설치를 하시되 혹시 다른 재원으로 우리 부서에서 올리는 재원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형평성에 맞게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선 5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랑 더불어서 우리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각 마을마다 평소에 마을 큰길만 다니던 수거 차량들이 보통 올해부터 마을 그 세부 안길까지 많이 다닌다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좀 과거랑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사실 공동으로 집하할 수 있는 배출 장소가 도로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폐기물 배출은 내 집 앞에, 내 사업장 앞에 배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례상 있고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청소 대행업체들이 수거가 가능한 곳까지는 올라가서 처리를 해서 내 집에서 배출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우리가 다산이나 뭐 별내 같은 경우에는 큰길들이 많은데 우리 화도나 수동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수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올해도 끝까지 좀 수거가 잘 될 수 있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전혜연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3개소에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관내 학교나 리마다도 굉장히 무인회수기에 대한 선호, 수요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3개소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시범 운영 계획을 언제부터 잡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하고 지금 임대 업체에 대한 선정을 저희가 2~3월 중에 설치를 하게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6월 정도까지는 설치 운영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지금 얘기 말씀하신 대로 장소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그런 교육의 효과라든지 분리 배출이 좀 잘 되는 걸 이제 모니터링을 보고 내년도나 추경이나 이렇게 확대에 대한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전혜연 위원
네,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높고 필요로 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면은 조금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곳에서 공급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금 3개소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시범 운영으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명 페트병은 지금 수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환경 관리관들 배치된 곳에서는 이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지역마다 투명 페트병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잘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셔야지 되잖아요. 무인수거함은 좀 지역을 따로 해서 지금 보통 지금 페트병 받는 부분들은 지금 읍면동에서 주로 받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16개 읍면동에서는 인센티브로 재활용 인센티브를 갖고 오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 16개 읍면동은 사실 설치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유동 인구가 좀 많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가 조금 있거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좀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의 회수율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읍면동하고 좀 멀지만 공동주택 같은 곳이 밀집되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시범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대상 품목 중에 재사용 의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재사용 의류는 우선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kg당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읍면동에다가 이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수거된 거는 자체 읍면동에서 계약한 업체한테 갖고 가거나 저희 적환장으로 반입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수거하는 기간이 저희가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수거하는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공간 안에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좀 미관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재사용 의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해석을 달리했던 게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거를 선별해서 또 받으시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보통 옷 정리할 때 보면 처분해야 되는 옷들을 그냥 이렇게 투명 비닐에 해서 버리면 이제 업체나 이런 데서 바깥에 내놔도 수거도 하고 하기는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데 이제 재사용 의류라고 해서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집에서 그냥 사용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 재사용 의류라고 해서 만약에 좀 쓸모가 있거나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진열을 해서 판매도 하는 아니,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옛날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판매는 그러니까 전시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갖고 오면 저희가 재사용 용품을 재사용 의류를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이제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같이 의뢰를 받아서 업체한테 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 지금 먼저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쓰레기 분리 배출 관련된 저희 시민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이 업자들을 바로 시민분들이 연락해서 바로 내 집 앞에서 그냥 치워 가실 수 있게끔 수거해 갈 수 있게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옷이라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피도 있고 무게도 나가요,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듯이 업자들이 가져가더라도 일정량의 kg 수대로 금액을 쳐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냥 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 좀 업체를 저희가 홍보하는 전화번호를 먼저 저희 부서에서 아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적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황에다 좀 넣어서 하는데 사실은 폐의류를 수거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폐기물 처리 신고 업체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실 읍면동에 이제 설치 신고된 업체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거를 특정 지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막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폐의류를 이제 수거를 요청을 하는 업체를 좀 알고 싶다 하면 저희가 전화번호를 저희 이제 자원순환과 담당 부서에다 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해서 가까운 데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원 선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좀 더 우리 지금 쓰레기 관련된 부분들,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
박윤옥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사용 의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이게 폐기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폐기물을 다시 세탁을 해서 입고 이런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오류적으로 예외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많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좋은 옷을 사서 입고 그거를 다시 다른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다른 어떠한 사이트에서는 대놓고 1 대 1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등록을 해서 그 옷을 거래는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폐기물은 솔직히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폐기물을 다시 갖다가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손정자 위원
그게 엄밀하게 따져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아닌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어떤 의견이신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손정자 위원
네, 계속적으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부분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좀 고민하고 정부하고도 환경부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단지가 어쨌든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양하게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어쨌든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분리수거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정리가 되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폐플라스틱이나 뭐 의류나 뭐 비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떠한 이런 재이용할 수 있는 이것들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다른 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공장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거, 우리가 자원화시설, 자원순환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쓰고 배출한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시 재이용을 해서 재사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100만 시대에 미래를 바라보고 친환경적으로라든가 자원순환제도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그림이 당장 급한 인구가 늘어나고 자원순환단지가 생기고 왕숙지구가 생기고 하니까 뭐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폐기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자원순환단지가 생긴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또 배출물에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어떠한 공모 사업을 도전을 할 때도 어떠한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건가를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들,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같이 좀 깊숙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한번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손정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RFID를 약 100대 정도 설치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위원장 이경숙
이 RFID를 아파트마다 지금 설치가 안 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올해 목표가 100대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질까요? 2025년도 100대를 한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해마다 한 3%에서 4% 정도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80세대 이상으로 따지면 저희가 54%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로는 58%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RFID 설치는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28년도, ‘30년도 정도 되면 한 80%, 90% 정도 그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에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경제를 좀 살펴보면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조례에 담으실 거면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아울러서 오늘 이번에 2월에 아마 공고… 저희 공고 나갔지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지금 홍보를 남양주 홈페이지나 남양주톡톡,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선착순 마감을 하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선착순 마감이고요.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시민들에게 가장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차후 또 이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지원될 건지에 대해서 여부가 달려서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산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 예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좀 건조하고 많이 이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스마트 예방 시스템처럼 어쨌든 카메라도 다 설치되어 있고 드론도 준비되어 있고 잘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냥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25년도에도 큰 산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고 잘 대응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손정자 위원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산지관리체계 최적화 통한 신뢰도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용 통합 정부 시스템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산림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 사항이라든지 진행 사항, 그리고 완료된 사항들을 통합 시스템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자기 민원이 신청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처리가 완료됐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를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알 수 있고 어디서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산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라는 것들도 허가하면서 다 등록이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재해 예방에 어떻게 시설이 반영이 된다는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면상에, 복구 계획 도면상에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해 관련해 가지고 신청 면적이 660㎡ 이상이거나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는 전문가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재해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관이 있습니다. 협의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사태를 미리 예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 현장에 가 보지 않으면 그만큼 허가를 내줘서 거기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남의 그곳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산에 직접 거기까지 허가를 내주다 보면 그 산이 정말 그렇게 깊숙이 파일지 그 능선까지 정말 다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하고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이나 도면으로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사실은 내주기 전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좀 입체적인 시스템들을 잘 좀 접목을 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출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그 차후에 어떠한 도면이 나올 건지.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차후에 어떠한 조감도가 나올 건지, 어떠한 설계 도면이 나올 건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신청되는 설계 도서는 이제 평면도 위주로 이제 신청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종횡단면도가 이제 들어서기는 하는데 일단은 조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령이 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좀 인허가 처리하는 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설계도 신청을 할 때 어쨌든 그쪽에서 요즘에는 시스템이 컴퓨터가 원체 AI가 잘 돼 있어서 그거 사실 한 번만 돌려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막상 하면 그다지 큰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시스템까지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것을 어떻게 요청을 하고 이거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조감도까지 보고 과연 이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을 하면서 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산지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조감도의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서 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허가를 내 줘 버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저희 75페이지 도심 속 휴식이 있는 도시숲 조성 관한 질의 좀 드릴게요.
다산새봄초등학교 내 정약용 학교숲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숲 조성 사업인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신청이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된 학교가 다산새봄초등학교밖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게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된 겁니다.
작년도 사업에서는 떨어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넣었다가 한 학교밖에 선정이 예산 문제로다가 그때 당시로는 저희가 한 학교밖에 선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로 두 개인가 몇 개 학교가 넣었는데도 불구한데. 그러니까 ‘24년도에 ‘25년도 사업을 하는 학교는 새봄초 하나였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학교숲이 이제 포함해서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종의 일환으로 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포함을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 쪽의 얘기입니다. 학교 측하고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과 아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측에서 학교숲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에서의 어떠한 구상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숲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몇 개 학교 지금 해서 이미 했던 학교들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학교에서의 어떤 의견을 주셔서 아무래도 학교 안의 숲이기 때문에 학교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지금 실시 설계를 하면서 학교 측과 지금 아마 소통을 해 가면서 아마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보다는 물론 이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 숲의 조성인 거예요. 학교숲 조성에 그 취지하고 맞게끔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내동 생활숲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번지는 나와 있지만 하천변 쪽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대명아파트 입구 쪽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저희들 읍면동에서 저희들도 대상지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본 다음에 거기서 대상지 선정을 한 겁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거는 아니었는데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기에 좀 적정하지 않은 읍면동들은 제외시키고 여기에 적정 부지로 판단돼서 이쪽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올 한 해도 도심 속에 이런 숲이 조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서 안 돼서 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문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그 대상 학교 발굴에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학교 발굴에도 조금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교육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이 도비 보조 사업 항목이 도시공원 분야였어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이 대상지가 학교인 보조 사업이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학교숲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학교만 대상지였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전혜연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랑 지금 선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혹시 그 자료를 받아 보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어떤.
○전혜연 위원
신청 자료를? 학교마다의 신청 자료.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신청한 학교가 실제 있었어요. 한 학교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한 학교만 특정해서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우리 미래교육과 통해서 대응 투자가 있어요.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학교 내의 숲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지금 도시공원 분야로 받은 도비 사업이었는데 신청 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가 돼서 선정성의 문제도 사실 많이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체크를 해 보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우리 마석 근린공원 조성하시잖아요. 이어서 우리 차산초등학교 인근에 차산리에 우리 이순지 선생의 묘가 있어요. 그 인근에는 이제 호수공원도 있고 산책로가 일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부서로 전달이 되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아직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산책로 조성하시고 많이 공원화 조성을 하고 계신데 그런 차산리 민원도 한번 검토하셔서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오남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여기에 나무들이 있고 산속으로 산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직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기본 계획을 좀 마련 중인데요. 거기는 아마 원형 보존… 여기가 산 지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안 건드리고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거의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사실은 오남에는 만만한 이런 놀이터라든가 약간 청소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뭐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긴 하는데 이쪽에 자연 클라이밍이나 숲놀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실시설계 하면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2024년도에 오남 시유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민과 만났던 일이 있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아직 기본 계획안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한 2월 말쯤이나 3월 초쯤에 이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마 주민 편의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실질적으로 9000평 정도에 되는 시유지 땅을 전반적인 공원이 아우트라인을 크게 잡아 주셔야지만 편의 시설이 300평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채롭게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9월 달에 준공이 된다면 이미 좀 만나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담회 겸 주민설명회를 곧 갖기를 희망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랑 의원님들 모시고 좀 계획안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또한 다른 과하고 지금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걸 같이 의논하실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그건 같이.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면 과가 우리 두 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간담회를 좀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때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회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25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3쪽까지 목표 및 핵심 전략, 일반 현황, 그리고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진 과제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부터 129쪽까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8쪽, 다산선생의 애민위본의 마음으로 도심 속 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녹색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맨발길 조성 사업으로 오남호수공원 내 300m 맨발길을 신규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다산중앙공원 외 6개소에 대해서 세족장, 흙먼지털이기,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녹지 정비, 가로수 관리, 그리고 도시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운문화공원 등의 노후 조명 교체와 청결한 수경시설 관리로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정원의 가치 공유 및 시민 중심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산정원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로 피어나다입니다.
2024년 다산동 중앙공원 등에서 개최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 조성된 인프라와 시민 정원사를 활용, 남양주만의 시민 주도형 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여 2026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양성하고 오남역 인근과 별내동 식속마을에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원 문화 확산과 남양주만의 정원 문화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 정원도시 기본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2쪽 다산생태공원 내 정약용 정원 조성입니다.
조암면에 위치한 다산생태공원 내에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정원관을 반영한 수국원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정약용 정원을 조성하여 다산생태공원을 더욱 특색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다산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누구나 언제나 즐기는 아름다운 하천 공원입니다.
물의 정원, 삼패 한강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왕숙천 도농공원 등에 경관 조명 설치, 계절별 초화단지 조성, 편의 시설물 확충 및 시설 개선, 물놀이장 운영 등을 통해서 하천 공원을 언제나 찾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하고 쾌적한 클린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6개소 등 총 120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하상 정비, 그리고 하천 경관 유지를 위한 정화 활동 등을 통해서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6쪽 가볍고 가까운 시민의 숲길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산로 22개 산, 80개 코스 231㎞ 중에서 정비가 시급한 장소를 우선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원은 운영 방식 개선과 체험 시설을 정비하여 다채롭고 창의적인 숲 체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명산인 천마산 시립공원의 위험 구간 탐방로를 우선 정비하고 위험 수목, 노후 시설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의 곱돌산, 다산동의 황금산에 자연 친화적인 맨발길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평온하고 따스한 쉼이 있는 물맑음수목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목공예 체험, 산림 치유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4년 10월에 개관한 숲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및 테마시설 확충과 홍보를 강화해서 내방객들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오남읍에 지금 정원 조성 공모 사업 신청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마을정원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언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일단은 지금 마을 협의체 분들 이제 교육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또 발주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정원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을 작성을 해서 완료가 돼서 공사 내역서가 나오면 발주를 해 가지고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함께 행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겠지만 대상지를 실질적으로 사업에 같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5월?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안이 작성이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설계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조정하는 게 좀 이루어져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린다면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손정자 위원
이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오남역에 주변에 조금 더 깨끗하고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단합된 그런 정원을 잘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게 양성 과정 자체가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워서 이거를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단합돼서 이거 오남역 인근에 정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지금 협의체 구성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지요? 이번 달 정도면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한 3월 정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함과 동시에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시겠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거기에 대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또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성했던 거와 유사하고요.
대한민국정원박람회에는 산업전과 함께 작년에 했던 그런 정원 조성의 인프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규모 산림청의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 지역에 선정이 되면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한 저희 남양주 전체에 그런 큰 행사를 해서 정원 문화를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년도까지 대상 시군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주시, 작년에는 서울시가 코리아가든쇼를 했고요. 이제 ‘26년도 사업 대상지를 올해 또 공모를 받거든요. 그때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남양주에 이제 어느 지역을 산업전 행사지로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 ‘26년도에 이제 사업 대상지가….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선정이 되면 내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신청을 하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정원문화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이끄셨어요. 지금 저희 끝나고 나서의 여운도 많이 남아져 있고 한데 지금 이제 또 다른 더 큰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시겠다 그래서 부서에서의 관리 업무 자체도 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셔서 만약에 유치가 되면 상당히 저희 또 남양주시를 좀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지만 저희로서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진행 중입니다, 지금.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게 지금 담보할 수 없는 게 이제 도유지 교환 건이 있어 갖고요.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게 이제 교환이 됨으로써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무리짓고 해야 할 사항인데 도유지 교환권이 좀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최종 이제 마무리 용역은 거의 다 진행이… 제가 중간까지 제가 한번 참여를 같이 아마 했던 거로 기억을 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유림 교환권 부분을 저희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이번에 저희한테 여쭤봤었는데 우리 물맑음수목원은 도유림 교환에 대해서 진척된 사항들이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그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3개 과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조정 중이라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 교환이 돼야 또 가족숲 체험원 조성에 저희가 그동안 계획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상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휴양시설을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탁했던 거는 차질 없이 잘 부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3월에. 3월에.
○위원장 이경숙
네, 3월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안전. 그렇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이경숙
특히나 우리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천마산 시립공원 관리. 방문객센터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천마산에 관리사무소 옆에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한번 이제 방문객센터 해서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좀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분 또 천마산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상담, 얘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방문객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마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그 외의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추경에 몇 가지 예산을 반영할 건데요.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안을 잡고 있는데 확실한 안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몇 가지 예산을 올리면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전혜연 위원
그럼 아직 방문객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라든가 생태 교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전혜연 위원
추경 올릴 때가 아니라 추경 올리기 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흙향기 맨발 걷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여러 개, 지금 몇 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 휴양시설에서 황금산하고 곱돌산 해서 한 10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의 맨발 벗기 사업도 그 사업에 들어가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손정자 위원
거기는 남양주시 사업으로 그냥 100%로 하는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손정자 위원
우리 공원관리에서 하는구나, 그거는.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오남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걷기길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정비하는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복두산에다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호수공원에 하는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휴양시설관리과에서는 어쨌든 복두산에 그쪽.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곱돌산하고 황금산….
○손정자 위원
복두산에 시설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산악 자전거나 산악 오토바이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나 맨발 걷기 자연스럽게 산에서 시작되는 맨발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실은 오남뿐만 아니라 이런 맨발 걷기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냥 어떠한 곳에 다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산 안에서 자연림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곳에 걷기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을 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온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하니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다양한 곳을 찾아보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현장에 맞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공원녹지사업소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힐링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창의적으로 하시고 또 그걸 같이 소통하시고 해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이경숙
- 박윤옥
- 김현택
- 손정자
- 전혜연
○청가위원 1명
- 한송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김민철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0명
- 환 경 국 장이경선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김학철
- 기 후 에 너 지 과 장김운탁
- 자 원 순 환 과 장남경화
- 생 태 하 천 과 장이태국
- 산 림 녹 지 과 장이창균
- 공 원 조 성 과 장김준모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안재학
- 휴 양 시 설 관 리 과 장우해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