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각 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사업운영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가 사업운영과입니다. 그렇지요? 사업운영과. 말 그대로 우리 상하수도관리 센터의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 관리를 할 텐데 작년 ‘24년도. 올해가 이제 ‘25년도지요, 과장님. ‘24년도 1월 1일 자로 제일 먼저 우리 과에서 보도자료 낸 거 아시지요?

○김상수 위원

수도요금 관련해 가지고 현실화.

○김상수 위원

하겠고 ‘24년도 당시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통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 검토를 넘어서서. 그런 확정된 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아쉬운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동안 숱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왕숙하고 증설 관련된 보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우리 ‘25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니 사업운영과에서 하나입니다. 스마트 검침 관리 추진. 스마트 검침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용역을 줄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올해 안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공재 중 하나가 요금이겠지요. 수도 요금이나 하수처리 비용인데 이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이 전혀 없어요.

○김상수 위원

있습니다. 그 기사도 있고. 

○김상수 위원

그런 내용이 신규 사업에 ‘25년도 사업 내용에 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통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 큰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방침은 언제쯤 정해집니까? 요금을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요금 얘기 인상만 얘기해도 ‘아, 시에서 이제 하려나 보다.’라고 신경을 써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불안함과 이런 부분들 해소가 많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네요, 지금. 쉽지 않으니까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거 행감 때도 지적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24년 1월 1일 자로 제일 먼저 보도된 내용이 수도 요금의 현실화, 요금 인상하겠다. ‘24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근데 지금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겠다, 용역 주겠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신중히 검토하느냐, 안 하냐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관련된 내용들 잘 전달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 주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 목표에 보면 스마트 검침 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된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디지털 계량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수동으로 하는 거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꺼내 놓고서 설치해 주고 검침원들이 봤었을 때 보기 편하게 하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서울시나 타 시군 보면 이런 거 교체할 때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거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거를 왜 디지털로 하면서 또 다음 사업으로 넘겨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원격검침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계량기로 일단 우선적으로 교체해 놓은 이후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검침될 수 있는 시스템도 되는 검침기인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 디지털로 다 전환한 이후에 별도 사업으로 또 그걸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지금 사업하는 데 같이 한다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1만 800개 정도 지금 교체로 돼 있는데 디지털 계량기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검침이 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1만 800개 중에서 1400개만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사업 추진할 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또 추진한 사업도 있다고 하시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간편화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수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188페이지 보면 왕숙지구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배수지 계획이 있지요? 그다음에 또 진접2지구에다가….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배수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배수지의 그 역할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배수지에 수돗물이 유입되고 또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진접지구만 2지구만 놓고 봤을 때 6000㎡가 그 사이즈고 그다음에 하루에 가압장이 1만 2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이 직수로 공급되는 곳이 있고 배수지를 같이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수돗물은 다 배수지를 통해서 하나요? 

○김지훈(국) 위원

최대 용량 차이?

○김지훈(국) 위원

12시간?

○김지훈(국) 위원

24시간이니까 1만 2000톤이 된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배수지 안에 그 물은 최대한 오래 있어도 12시간 정도 소요되면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비상사태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될 때는 배수지에 있는 물로 해서 한 12시간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배수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배수지의 역할과… 그런데 우리 배수지 관리를 또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어떤 테러나 그런 거 대비를 해서라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혹시 물의 순환 체계는 어떻게 하나요? 상부로 물이 유입되고 하부로 물이 빠지나요? 아니면 하부로 물이 들어오고 상부 물이 나가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하부로 빠지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물이 일정한 부분이 적체돼서 한쪽만 이렇게 흐르고 한쪽이 오랫동안 이렇게 물이 있음으로 해서 변질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가정으로 공급될 때 물에 대한 그런 거를 ph 농도라든가 그런 걸 다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수질을 떠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어느 정도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파트에 물탱크를 생각하면 가장 현명하겠네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배수지의 역할이 어떤 건가에 대해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나 이렇게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배수지나 이런 걸 통해서 관로들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 관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들이 좀 노후화된 데들이 많이 있어 보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문의해 봤더니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녹물이 나오면 신청했었을 때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노후된 관로 교체 사업 이런 거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도과에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주로 금곡이라든지 원도심 위주로, 다산도 원도심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지역들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 위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식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애민정신. 그리고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 참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미급수 지역에 어떻게 상수도 배관을 수돗물을 공급할지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를 보면 화도 쪽하고 진건 미급수 지역 일부를 말씀하셨는데요. 16개 읍면동 중에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미급수 지역들이 지금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하고 또 과장님하고 최근에 어떤 지역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타 지역들, 여기서 우리가 사업 선정지에 선정되지 않은 타 지역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충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수 위원

어렵지요.

○김상수 위원

맞지요. 토지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김상수 위원

우선적으로 민원분들이 생활민원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지금 얘기했던 가압기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라도 거리가 한 1km 정도 내외 되는 거리까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야겠지요.

○김상수 위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좀 산출하기 어렵더라도 혹시라도 민원분들이 와서, 또 집단적으로 취락하는 분들 가구가 몇 가구 형성됐는데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요청하는 민원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추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유연성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과에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건푸른물센터 차집관로 개선 사업 계획 중에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보면 불명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육상화 추진이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설명을 보니까 눈이 나빠서 너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기존보다는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김지훈(국) 위원

바닥에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둔치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물의 흐름에 따른 낮은 지역에서 또 오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구배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기울기.

○김지훈(국) 위원

그게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펌핑을 통해서 하는 그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압송을 해서?

○김지훈(국) 위원

또 이거 많은 민원이 있다 보면 우리가 우수관로 같은 경우 구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펌프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많은 또 불순물이 끼어 가지고 굉장히 오작동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김지훈(국)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펌핑을 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예비 또 해 놓을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한 군데가 망가지게 되면 그 오수를 갖다가 또 올릴 수 있는 예비를 해 놔야.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의 생활오수를 구배가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도 아까 펌프로 해서 압송을 한다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 해서 위로 상향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또 하나만 설치된 데가 많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아까 좋은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그게 기능을 못 할 때는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주변이.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 할 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긴 기간인데 이게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정말 우리가 불명수도 불명수지만 또 오염수가 밖으로 하천으로… 하천 외든 나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우리 하수관로 사업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거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우리 진접이나 왕숙지구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반시설도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세수 확보가 돼야 이런 관로도 필요한 곳에 또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이런 관로들이 중요해요.

○이수련 위원

불편해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걸 보면서 아쉽습니다. 우리 붙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절차는 다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1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리 기업이 있는 쪽인데 이런 곳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고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고려할 생각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특히 저는 이전을 하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불명수 제로화 관련돼서 우리 진건푸른물센터 차집관로.

지금 LH와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다가 잠깐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지구 구간에 따라서.

○이진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북쪽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변경이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진환 위원

우리 노후 관로가 다 하천 바닥에 한 98% 정도 매설돼 있고 육상화 그리고 평내 처리장 신설이 되면 이제 많이 육상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유지관리가 편하게 되고 불명수 저감이 목표이신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이거는 조금 빨리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하수도정책, 유지관리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육상화가 진행돼서… 왜냐하면 이거랑 연계된 사업들 퇴계원 분류식화나 와부 쪽 분류식화 같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협의 진행 사항이 있는 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진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LH에서 진건푸른물센터 증설 사업 환경보전 방안 검토 용역을 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3차 증설안, 3차 증설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용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전체 하게 되면 12만 5000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혹시 LH에서 이걸 별도 용역을 내는 이유나 이런 건 우리 시랑 협의되거나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이진환 위원

이번에 용적률 높여서 인구가 또 증가되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협의해야 될 사항이 왕숙지구의 세대수 변동에 대한 부분. 

○이진환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12만 5000톤과 기존에 3만 톤 증설에 대한 통합 운영 부분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 향후 하수처리장을 20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료 인하된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할 계획이신 거지요? 

○이진환 위원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말고도 결국 외부 요인 LH나 이런 왕숙지구 입주 관련돼서 협의할 부분이 계속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에 최대의 효율을 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불명수 제로화로 수도권 2600만 명의 깨끗한 식수원 확보라고 돼 있어요, 사업 명칭이. 이게 우리 왕숙천 유역의 노후화된 하천에 매설돼 있는 관로들 개선하는 사업비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왕숙천 유역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식수원이 2600만 서울 시민이 먹는 식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수도권 2600만 명이 먹는 수도권 그 식수원은 팔당 취수원에서 거의 대부분 나가는 거고요. 취수원 밑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명칭이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 관로 그 위로 육상화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상당히 불명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운영비에 대한 감소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표현 자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 명칭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서울 시민 2600만 명을 위해서 남양주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류에 존재함으로, 위치적으로 상류에 위치함에 있어서 규제 받고 있는 게 연구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수조 원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받고 있는 게 남양주시예요. 우리 기업 유치 제대로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 규제 때문인데 그 원인은 이 식수원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표현을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남양주시 공직자분들도 남양주시를 위해서 이 행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사업 명칭 좀 바꿔 주시고 우리 남양주시도 인식을 자꾸 바꿔 줘야 돼요.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인식을. 그러니까 이게 표현들이 우리가 어떤 규제로 인해서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반대에 부딪치는 거고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그 2600만 명에 대해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우리 남양주시를 위한 그런 표현 좀… 그렇게 바꿔 주시는 거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내 신설, 지금 증설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수기본정비계획에 보면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이 있어요. 이게 ‘30년이 되면 거기에서 중단하고 우리 시 지금처리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우리 이 2만 9000톤 증설에 대한 물량은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물량이 포함이 안 된 물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리량을 증설이나 이런 거 할 때 기간도 거의 5년에서 길게는 7~8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년까지 구리처리장으로 가는 하수 물량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들의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금 증설 같은 경우 2만 9000톤은 양정, 왕숙2에 대한 물량이 포함된 것이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만 2만 9000톤이고 4만 9000톤의 별도의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그 하수 물량 6만 톤에 대한 4만 9000톤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사업을 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체?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 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차피 LH하고 협상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우리 계약된 6만 톤 중에서 4만 9000톤에 대한 증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당연히 사업은 틀리겠지만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틀려서 그런 거가 있겠지만 구리처리구역으로 가는 6만 톤에 대한 물량은 이미 기본정비계획에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그거 추진 사항도 향후에 한번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행정절차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확정돼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에,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복합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도가 잦은 누수로 인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특별히 더 각별히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추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녹물이 유발되는 그런 불량 관로 교체라든지 또 하수 쪽에서는 불명수 유입 그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차집관로 육상화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 경제적인 손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좀 집중해 주시고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지요, 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 부서와…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으니까 협업해서 신속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상수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0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 도로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입니다, 사업명이. 지금 보면 추진 목표에 보면 결국은 이 토지 매입을 한 이유가 소송 패소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아쉽지 않습니까? 소송 패소 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소송 건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법적으로 꼭 패소가 되고 이후에 토지 사용료도 그렇지만, 토지주에게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도 법적으로 패소해서 우리 시가 불가피하게 매입하고 그리고 시민에게 도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25년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아니, 신년 사업 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25년도에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소 제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겠지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김상수 위원

그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자전거 도시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남양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자전거도로를 설치 개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도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강 변을 낀 조안 금남리 지역의 16km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는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일반 국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도로 사이를 구분하는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구분하고자 플라스틱 봉을 설치하였는데 도로변에 많은 음식점 등 상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이 또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함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다칠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관내 도로뿐만 아니라 의정부국토관리청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 또한 잘 협의하셔서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설치된 곳은 자전거도로 표면에 색을 입혀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시성을 좀 확보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개선을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한 사업일지?

○이상기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깔이 까매. 똑같아. 봉이 없는 데는 구분이 안 돼서 차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야간에, 특히. 그러니까 그걸 자전거도로 변에는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으로 색깔을 좀 구별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211쪽에 대해서 간단한 걸 좀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11쪽에 보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1쪽. 그래서 점자 블록을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점자 블록을 잘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김영실 위원

근데 점자 블록은 또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으니, 지팡이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블록… 봉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사진에. 쭉 옆으로.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이 밑에 사진. 그 안에 사진이요. 기대효과 밑에 미설치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개선 전, 개선 후 해 가지고 사진 있는 거 있어요. 거기 사진 예시로.

○김영실 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구리주차라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인이 다니는 데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블록이, 이 볼라드가 횡단보도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좀 빼 주셔야 휠체어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휠체어가 간신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수차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를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휠체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해 가면서 안전설치를 해 주셨으면 주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지난여름에 장마 때 양정동에서 급하게 처리하신 거 있지요?

○김영실 위원

비가 많이 와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급히 출동하셔 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있지요?

○김영실 위원

간단하게 설명… 칭찬해 드리려고. 

○김영실 위원

그게 관할부서 소재를 모르고 양정동 동사무소에서는 이쪽, 저쪽 부서의 팀원들이 또 위에 우리 안전과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부서에서 빨리 파악하고 긴급히 출동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물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요. 이런 소관의 업무들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우리 시민안전관하고도 소통을 해서 정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통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장님께서 부서별이나 읍면동에다가 소통을 잘해서 이런 업무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아까 또 칭찬 모드인데 우리 남양주시가 또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민들의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한 점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촘촘한 도로 제설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하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래서 눈은 다 제거가 됐는데 염화칼슘을 또 많이 뿌리다 보면 이게 코팅이 되더라고요, 도로에. 도로에 코팅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속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팅이 되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더라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도 보니까 10중 충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강변북로도 추돌해서 사고가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겨울철에는 우리가 도로 먼지를 하기 위한 차가 가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지훈(국) 위원

좀 말랐을 때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은 제거하고 큰 효과를 얻었지만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자들이 부주의한 거지요. 이게 눈이 없다고 해서 도로가 안 미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이 뿌려진 곳은 노면 차가 다니면서 일부를 이렇게 걷어내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속도 많이 내는 곳이 있습니다, 외곽에. 그런 곳에는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문석기 사무관님은 공직생활 한 30년이 넘으셨지요? 

○위원장 박경원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남양주시가 74만 인구 대도시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함께해 오셨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그 소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항상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석기 님의 제2의 인생 행복한 출발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언제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양주시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