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올 한 해 추진하는 시의 업무 현황과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올바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실·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날씨도 추운데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그 민원콜센터팀이 임기제가 한 6명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명이 어떤 방식으로 콜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건지 그것만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이분들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정애 위원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연결이 좀, 통화가 좀 안 된다는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냥 어떤 불편인데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그런 거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정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느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같이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명예시장 초·중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해서 임명이 돼서 하루 와서 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근데 다양한 플랜 중에 하나라고 보긴 보는데 초·중학생들까지도 다양하게 또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 중에서 1일 명예시장을 해 봐서 그분들의 기업 하기 좋은 애로사항 이런 것도 접수받으면 소통이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굳이 초·중생들을 이 사업에 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뭐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오신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간단하게 대강 1일 명예시장에 참여하는 초·중생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1일 명예시장.

작년에도 했고 또 재작년에도 했고. 한 3년 됐죠,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 제도가 안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던 바가 지역적인 안배나 아니면 일부 학교에 좀 반복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공정하게 하겠다 이걸 시정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유념해서 신경을 좀 쓰실 거죠?

○부위원장 정현미

네. 남양주 전체 16개 읍면동 전체 학교에 골고루 신청이 될 수 있게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시정 참여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의견들, 또 아이디어들, 소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의견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어떤 시정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진심 소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불편, 불만이 높은 민원에 대한 심층 응대로 민원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관련 부서하고 실시간 미팅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원주영 위원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적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조금 더 어떤 집중을 하겠다, 힘을 싣겠다 이런 건가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 올인원 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회의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다른가요? 케이스마다 다른가요?

○원주영 위원

네. 결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더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 행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담당자의 재량도 조금 있고 또 그 담당자 내지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가 다핵도시로서 광범위하게 넓어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안전점검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나름대로 구성을 하긴 해 놓으셨어요. 잘 점검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기후 변화로 이번에도 폭설이 많이 와서. 남양주에는 다행히 크게 안전시설에 대한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특별히?

○이정애 위원

네.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준비하고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보면 이 재난 점검에서 물론 우리 국가에 소방시설이 있어 불이 날 경우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 재난을 대처하는 데가 소방 119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번에 보면 대형 창고에 겨울철에 사고가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인명 손실은 없었지만 재산 또 여러 가지 안전에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대응 체계가 다행히 큰 사고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건지를 안전관으로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체계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점검은 향후에 방향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 사고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나서 재산 손실도 많이 하는데 하다못해 예방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런 플랜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대형 큰 건은 우리가 모니터링이 돼서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합동으로 하시는 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제한된 인력으로 다 구석구석은 디테일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그런 겨울철에 특별히 그런 화재가 많이 집중적으로 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정애 위원

네. 잘하셨고요. 또 시장님이 그런 사건, 사고가 나면 당연히 특별지시 같은 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시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행한 일이고요. 그렇게 큰 대형 건물이나 대형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연한 거고요. 읍면동에도 또 안전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안전관이시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홍보 방향이나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점검을 해서 뭐 홍보를 하든가 지침을 내리든가. 읍면동에도 있으니까 안전팀이. 16개 읍면동에 그런 점검을 좀 여기서 컨트롤해서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화재 예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공서 체육시설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죠?

○김동훈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제 화재 예방 차원에서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관공서 화재 예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들에 대한 화재 예방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겠죠?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대응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은 다 갖춰져 있을 거 같아서.

○김동훈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화재가 난 후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기 합선이나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또 많이 발생되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법률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각 건물에 보면 분전반이 있잖아요. 분전반에서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되고 거기에 화재가 발생될 때 물론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게 안 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전반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소화기가 큰 게 아니고 소형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 매뉴얼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올해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소화기가 일반 우리가 개인이나 사람이 어떤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대응 차원에서 안전핀을 뽑고 하는 소화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음식점이나 주방 위에 확산소화기라고 있잖아요. 그냥 설치해 놓으면 어떤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터뜨려져서 진압하는 그런 소화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 내에 분전반이 있는데 그 분전반에서 이러저러한 화재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분전반에 소형 어떤 소화기가 설치되는 게 의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화재 취약 장소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좀 해야 되겠다. 한번 확인 좀 해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21페이지에 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전문인력 확대, 또 드론 운영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주요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이제 고층 높은 곳 또 그런 곳에서 사람의 어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 전문가를 이번에 올 한 해 새롭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드론 운영 전문가를 그러면 우리가 예산 범위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드론협회와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도입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는 일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물론 한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찌 됐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전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어떤 상황들에 직면을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전과 같이 긴밀히 잘 협력해서 소방서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 가지고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보통 선진국일수록 안전에 대한 교육 혹은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주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원주영 위원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하려면 이 콘텐츠 내용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 좀 빨리 서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원주영 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학교랑 협조 잘 하시고.

그 밑에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이 내용은 뭡니까?

○원주영 위원

어디 지금 얘기된 곳이 있나요?

○원주영 위원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학교에 컨택을 하면 늦죠, 그때는. 만듦과 동시에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학교랑도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33페이지 남양주TV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유튜브 채널이 많이 개편이 돼서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또 새롭게 뭘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올 한 해 확 개편이 크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읍면동 16개 맛집 명소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획이.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하는 건가요?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의견을 좀 드리자면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큰 예산 들이지 말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홍보대사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의견인데요. 남양주시에 착한가격 업소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맛집들 이제 홍보를 할 때 어쨌든 착한가격 업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남양주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TV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강과장님 홍보 총괄 사령관으로 오셨는데 남양주의 위상이 다른 분들도 잘 해 오셨지만 나름대로 또 홍보담당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시면서 올해 2025년도에 새로운 플랜과 비전 이런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죠.

○이정애 위원

짧은 피력에 또 나름대로 느낌이 오네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0쪽에 보면 우리가 시정 홍보는 대부분 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특히 가장 많은 게 언론, 방송, 통신 이런 걸로 좀 집약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양주 인구에 비해서 이번에 홍보 예산이 14억 50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유동적으로 나눠서 다 골고루 하시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2025년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골고루 나눠지지만 잘하는 부분 있고 언론 기사를 잘 쓰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의 정책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끌려가는, 언론사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걸 주문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잘 좀 살펴봐서 휘둘리지 말고 소신과 철학과 용기를 가지고 좀 홍보담당관께서 좀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는 그렇게 남양주시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의원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담긴 메시지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

언론은 펜이 칼보다 무서워요. 총보다도 무섭고. 펜이 그만큼 위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적은 홍보비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 또 홍보가 결국 발전이잖아요, 미래의 희망이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해 나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용기 있게 저도 하는 얘기인데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그 홍보에 보면 솔직히 칼자루 쥔 쪽이 집행부예요. 그럼 홍보를 균형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미리 앞서서 탁 치고 나가요. 그럼 우리가 또 시민을 생각하면 그런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서운한 감정이 의원들 간에 얘기를 뒤에서 다 해요.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정말 균형이 있고 또 소신 있게. 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단하실 때 좀 잘 좀 배려를 해서 2025년도에는 그런 걸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야간 여권민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수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거죠?

○원주영 위원

저는 이게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한 발 먼저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수요일 야간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는 우리가 또 운영을 하면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죠?

○원주영 위원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민원 전반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올해는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운영을 안 해서 불편하다는 것보다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이제 적어놓으셨지만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한 번은 꼭 여권민원실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의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고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겁니다.

○원주영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70쪽 마을공동체 육성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눠서 보니까 새로 생긴 게 혹시 정약용 분야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 정약용 분야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받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쯤 그렇게.

○부위원장 정현미

네. 우리 시가 향후에 이제 정약용 브랜드를 이렇게 또 표방하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갖고 있으니까 정약용에 대한 가치와 또 사상 이런 것들을 잘 올곧이 반영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 인구 100만 특례도시 대비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데 올해 용역한다는 거죠?

○원주영 위원

세부 내용을 좀 보니까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에 대한 대비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읍면동이 인구 과대한 곳은 경계 조정 및 분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주영 위원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이 용역이 올해 내에 끝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이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해요. 이게 이제 단년도 과제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개조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개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거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의견 청취는 하시겠지만. 시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요.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인구 100만 특례시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동 체제 또 책임 읍면동제 그다음에 이제 일반구를 설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저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가는데 우리 시의 명칭이 남양주시로 이대로 둬야 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참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시 명칭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 시는 앞으로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이것을 고민도 하고 이 시점에 연초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시의 남양주시의 명칭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다산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 브랜드화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매칭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조안면도 정약용면으로 예시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넣어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아니면 다산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다산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면서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인구 100만 특례시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기본 이 용역 추진하기 전에 기본 지침서 있잖아요. 과제 과업서, 과업지침서 혹시 나왔어요?

○박은경 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언제까지 작성할 예정인 거예요?

○박은경 위원

여기 연구용역 실시가 1월부터 12월 사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 마련도 1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12월부터 내년 6월이라고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잡고서 용역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용역비가 2억짜리였나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이제 남양주 시정연구원도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이 문제를 1년 반 안에서 용역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길게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건지 행정구역 개편해서 적용했을 때 이제 왕숙신도시 들어서는 시점하고 거의 맞닿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시점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반으로 급하게 잡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상황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조급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고 과업지시서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책임 읍면동제 개편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개편 우리가 신청하면 가능한 요건인지는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박은경 위원

전체?

○박은경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도 개편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많이 필요로 하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약용 브랜드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약용 브랜드화 했을 때 지금도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조안면으로 이렇게 정약용면 예시를 들어 놨어요. 예시잖아요. 당연히 예시지만 외피만 정약용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약용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버전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너무 외피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산동, 조안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역적으로 한계가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남양주의 동북, 북구 쪽은 불균형하다고 많이 느껴요. 우리 이제 중심이 자꾸 인구가 많은 쪽, 다수 쪽으로만 쏠리고 사업이 신도시 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불균형에 대한 인식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름으로 한계 짓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유념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책임 읍면동제 개편은 꼭 필요한데 그게 지금 정부가 하는 전체 큰 틀 아니고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준비할 수도 있는지도 같이 파악하면서 정부가 지금 이제 한참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다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정말 16개 읍면동의 불균형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구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고 그걸 준비하려면 꼭 그 앞선 정부가 함께 가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청했을 때 바로 가능한지도 파악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71페이지에 신규 교류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숙신도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 얘기인가요?

○원주영 위원

그래도 연초에 지금 업무 보고하시는데 여기다 적어놨을 정도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고 또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주영 위원

네. 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왕숙신도시에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하겠다라고 한 거 그것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왕숙2가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수소도시의 핵심이 뭡니까?

○원주영 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청정도시인 거죠. 왕숙신도시가 청정도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교류도시를 추진할 때 거기에 적합한 데를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고. 물론 이제 이게 기조실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그 수소 도시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맥락하고 조금 비슷하게 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교류도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 생활을 다른 분보다 오래 해서 이 돌아가는 5대 때부터의 그 과정을 교류도시 맺고 진행하는 과정을 좀 많이 경험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대부분 물론 시에 연관돼서 교류도시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메시지로도 이루어지는 게 비율로 보면 의원들이 적지만 대부분 집행부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 한두 개씩 하는데 하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선택과 집중 좀 하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 놓고 또 이제는 유럽 국가들 중에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류도시 맺어놓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하나도 서로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템포 넘어가서 다음 시장 때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안 가다가 또 한 번 다녀오고 나서… 교류도시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보면 그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고충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데서도 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선호하고 연관된 그런 거에 연관돼서 교류도시가 맺어지는 게 분석을 해 보면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차라리 어느 정도가 돼서 교류가 안 되겠다 하면 그거를 없애도 괜찮은 건지 잘 유연하게 해서 그걸 정리하고 새로운 데 또 새로 교류를 맺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너무 그냥 맺어만 놓고. 또 처음에 교류도시 할 때도 제가 알기로 다녀오고 이렇게 가서 또 점검해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놓고 하지도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는 했지만 좀 알아들으시고 그걸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정애 위원

쭉 가다 보면 그다음에 또 민선 몇 기 바뀌면 또 시장이 바뀌고 의원들은 교체되면 또 그거에 맞게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6페이지 기준인건비 건전 운영 및 조직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3년 결산 기준으로 인건비 초과액을 바탕으로 ‘25년 교통교부세 감액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해당된다라는 얘긴가요?

○박은경 위원

여기서 기준인건비 초과라고 하면 1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정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원경찰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용역 줄 부분들은 용역 줘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인구 증가 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비율 같은 게 깨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은 정부 얘기하셨는데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치 지향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강요해서 맞출 건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 조직 관리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면 그럼 우리가 조직 배치를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필요한 데 인력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지만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시의 실정과 향후 방향성 개진에 있어서 행안부뿐 아니라 관련 국회나 이런 쪽으로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투트랙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 조직 배치를 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관광과 쪽을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이제 궁집 올해 오픈이잖아요. 그런데 오픈 관련해서 인력 배치를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렸고 요청드렸는데 불구하고 보니 더 축소를 시켜 놓은 상황이고 이거는 또 우리가 각 부서마다 압박이 들어오니까 인사과에서, 공원과에서, 어디 과에서 각각 다 줄여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선후 구분을 하는 거가 이쪽 과잖아요, 담당 과. 담당 과에서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직 운영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서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꼭 이제 뭐 지금 정약용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약용 브랜드 쪽으로만 막 치우쳐 가지고 사업이나 모든 인력이나 그쪽으로 주요 배치를 하는 건지. 당장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는 인력을 오히려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위에서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해서 하려다 보니 그걸 뚫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왔다 갔다만 하는 게 힘들다 이 말씀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당장에 이제 보건센터가 보건소로 됐잖아요. 거기에 인력 배치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원도 만들어질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한 인구가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인력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치하듯이 남양주 궁집에 대해서도 궁집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당장 오픈을 앞두고 있고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치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기준에.

○박은경 위원

네.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서는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그러면 정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잘 반영을 해서 또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 거에 ‘왜 그러지? 왜 불균형하게 느껴지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렇게 잘 반영을 해 주시고 행안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또 협조 요청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슈퍼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실제로 성과도 조금씩 나고는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은행하고 맺은 MOU라든지. 그게 이제 왕숙신도시에 GTX 복합역세권 개발에 또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직들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원주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좀 보완을 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 완성 시점에 같이 그 기업들이 남양주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제 생각과 굉장히 많이 부합을 하고 또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조직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5년도 올해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시정연구원 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정현미

시정연구원 개원이 원래 올 초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 개원 목표를 지금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맞죠?

○부위원장 정현미

꾸준히 보고는 받고 있긴 합니다만 행정절차가 행안부 승인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우리 시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소모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실도 리모델링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구성은 공간은 갖추고 있는데 안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원 시기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개원을 목표로 하는 어떤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다. 물론 그동안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미처 이렇게 미리 그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후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느라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인사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 교육에 따른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인사과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잡으신 것 같아요. 다 반영하신 거죠?

○박은경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직원분들한테 이게 잘 다가올까. 지금 표면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만 봐도 입문, 공렴, 해관 이런 식의 목민심서에서 따온 글들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건 좋아요. 좋은데 이거 관련해서 젊은 직원분들한테 지금의 정약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제가 꼬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약용 브랜드화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형식적인 데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정약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도 한계에 맺혀있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아마 공무원들이 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공무원분들 예전에 1년에 한 번씩 노조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체육대회처럼 시청 앞마당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또 그때 당시 질문했을 때 각각 소그룹별로 한다, 과별로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올해는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게끔, 화합의 목적으로.

○박은경 위원

그것도 이제 아마 하부 공무원들이나 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좀 이렇게 세련된 버전으로 바뀌었을 수 있는데 없지 않을 거예요.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박은경 위원

네. 놓치지 않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업무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전략적 외부재원 확보 8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남양주시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소요 못 할 경우에 이제 특조금, 특교세 요청을 드리잖아요. 요즘에는 확정이 되거나 이제 예산 사업 목록이 나왔을 때 의원들하고 교류하시는 것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고 잘 하시는 것 같고 특조금도 꽤 많이 확보하신 걸로 보여요. 그게 이제 두 번에 연이어 있는 걸 갖다가 한 번에 12월에 몰아서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특조금이 뭐 경기도의회 상황상 이렇게 안 됐다가 마지막에 다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에서 정말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전 문제든 뭐든 해서 행정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경기도의회나 국회나 의원님들한테 먼저 찾아가 뵙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지 봤을 때 없고 되려 역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해야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다니면서 도의회가 아니더라도 시의원도 우리 시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들에 있어서 특별히 더 지자체에 더 좋게, 지역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같이 만들어내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먼저 찾아가서 좀 만나 뵙고 ‘나중에 특조금 산정하실 때 이것 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거나 ‘나중에 특교세에 이걸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사전에 미리 특교세가 뭐 4월에 있다면 3월부터라도, 2월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사업에 특교세 배정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좀 저희한테 급하니 먼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도 되고 서로 윈윈하고 좋을 텐데. 사업을 찾다 보니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 사업이 많이 검증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 사업에도 꽤 많은 특조금들이 막 배정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근데 시가 같이 검토해서 그 사업서를 만들기 때문에 시가 올리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먼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다가가고 그래서 선정 목록을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사업 부서는 당연히 예산과에 요청을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과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께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요청을 좀 하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좀 확대한다는 의미인가요?

○원주영 위원

네,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겠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확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고 또 실제 사업을 할 때 우리 예산과에서 검증을 잘 하시겠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제한을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또 더러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사업이 된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신규 설치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다 일정 부분 찼을 텐데도 왜 계속 신규 설치가 계속 돼야 되고 예산은 왜 확보가 돼야 되느냐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교체 말씀하셨잖아요. 교체하는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신규가 11개가 더 늘어가는 거고 교체가 263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신규가 더 늘면 늘수록 이거 관제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 관제를. 거기에 대한 인력은 더 추가로 느나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제센터에서 알림음이 나오는 거예요? 음이 아니고 화면으로 나와요?

○박은경 위원

그런 게 있을 때 이 화면을 보라는 식의?

○박은경 위원

그럼 지능형 CCTV로 지금 다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새로 하는 건 당연히 지능형으로 할 거고.

○박은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랑 지역 현안 같이 다뤄서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능형으로 교체가 되고 이렇게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교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CCTV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것 때문에 한번 읍면동별로 나눠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육천 몇 대니까. 읍면동별로 나눠서 구간 구간 계획을 잡아서 다 한 번씩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이번 달은 어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가 없게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시민들이 발견해서 얘기해 준 거는 참 좀 창피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민들은 발견했을 때 바로 얘기 안 하죠. ‘고치겠지, 고치겠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박은경 위원

반복적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이미 있었던 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루틴을 좀 잡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은 할 수 있게끔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과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