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

그 예산이 매년 그냥 100만 원 해 가지고 이 100만 원 가지고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하신다는 건가 봐요. 그렇지요? 홍보 캠페인하고. 이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텀블러?

○김현택 위원

100만 원 가지고?

○김현택 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김현택 위원

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조례까지도 우리 있는데 좀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홍보도 많이 하고 기증도 많이 받고 이렇게 서약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산을 보면은 의지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더 하면 261페이지 지금 헌혈 권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도 보면 헌혈을 하시는 한 분한테 주시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사랑상품권.

○김현택 위원

한 분한테 1만 원짜리 하나?

○김현택 위원

1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예상?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1만 원씩 1000명. 우리 지금 현재 1년에 몇 명 정도 하세요?

○김현택 위원

1만 3000명? 그럼 돈을 어떻게 쓰세요?

○김현택 위원

혈액의 날?

○김현택 위원

언제?

○김현택 위원

6월 14일?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6월 14일 날 그러면 하루만? 하루.

○김현택 위원

1000명만?

○김현택 위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다른 건 안 하지요? 이것만 딱 하는 거지요? 우리 헌혈 권장 지원사업 따로 있어요. 또?

○김현택 위원

거기서 받아서?

○김현택 위원

헌혈을 하게 되면은 그때만 이 상품권을 선착순을 해서 드린다는 거지요? 1000명에 대해서?

○김현택 위원

조금 애매하네. 그렇지요? 선착순. 그러면 이게 이러면 어떤 분은 나 헌혈했을 때 나는 상품권 1만 원 받았는데 그러고 어떤 분은 어? 난 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택 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직접 드리는 거말고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아니면은 기념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아니면 다른 거 혜택을 드리거나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 두 가지를 예산이 별로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책임져야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있느냐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띠어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말 진짜 표현 그대로 권장하거나 그렇게 또 그다음에 장려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100만 원 세워 가지고 장려사업 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1만 3000명 정도의 헌혈 기증자들이 헌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선착순을 해서 1000명에게만 우리가 상품권 1만 원씩 드린다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택 위원

얼마?

○김현택 위원

1만 원.

○김현택 위원

난 그게 더 그게 더 직접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1000만 원을 그런 쪽에 한 번 잘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여건 같은 거 잘 갖추고. 그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헌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원래 잘 못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성을 한번 띠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사실 맥락이 비슷한데요.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건 심의위는 우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나요?

○전혜연 위원

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 운영 조례 따라 운영되고 있지요?

○전혜연 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전혜연 위원

충분한 수립과 논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기능도 대행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작년, 올 2024년, 2023년 그 이전에 예산서를 보아도 서면 심의로 우리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협의회 기능을 대행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서면 1회만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데 내년에도 계획을 서면 1회로만 잡아 놓으셨어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전혜연 위원

서면 1회만으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 부서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이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충실히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이 위원회가 그냥 부서에서 준비해서 올리는 서면에 동의하고 수당만 받아 가는 거면 위원회를 운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에도 대면 심의가 잡혀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2024년에 대면 심의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의가 여러 번일 때 그중에 1번이 서면심의인 것과 이게 매해 서면 심의로 잡아 놓으신 것은 부서의 의지가 얼마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중장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차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이라서 서면 심의를 하시겠다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다른 이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699페이지부터 701페이지, 787페이지에 보면… 701페이지. 699페이지, 701페이지. 그러면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라든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등 지금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이나 자체방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자체방역반이 있고 말라리아 있고 감염병 예방 용역비가 있고. 그렇지요?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 용역비를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

자체 방역으로 시비 100%를 지금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예산에 보면은 모든 사업을 대부분 사업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세우실 때. 근데 여기 보면 자체방역 및 감염병관리사업을 별도로 별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아, 그러면 그럼 동양하루살이 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것도 감염병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방역 안에 지금 동양하루살이나 이런 거는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말라리아는 도비 매칭해서 따로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손정자 위원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방역하는 그 업체에서 동행하루살이를 하는 데가 있고 말라리아를 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손정자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물품을 계속 이월시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방역 약품 5개월 분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손정자 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러면 매년 비축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손정자 위원

그런데 본인 위원이 자료를 보면 5개월 분뿐만 아니라 거의 68%, 70% 가까이 남아 있어요.

○손정자 위원

남아 있고. 전년도에 했던 것들도 다 사용하시고 그러면 ‘24년도에 구입한 것만 70%가 남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나 지금 5개월 분 정도만 딱 남겨 놨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예산을 많이 줄여서 지금 반영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방역물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장협의회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좀 자체 방역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방역을 하는 업체에서 쓰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남양주보건소에서 보니까 그렇게 일반 주민들한테도 많이 나눠 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깐요. 이 약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잘 배분이 됐는지, 어떤 분들은 사실 필요한데 못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홍보를 잘하셔서 이장협의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잘 분산돼서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약품 같은 경우도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하게 비축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약품이 계속 이월돼서 다른 해 년에 또 다른 약품을 쓰고 약품을 그리고 남양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약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약품을 또 안 쓰는 물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올해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사업별로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보니까는 703페이지예요.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지금 보건소마다 격년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나 봐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내년에는 ‘25년도에는 남양주보건소가 진행하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게 훈련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언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보니깐 풍양보건소하고 격년제로다가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생물테러라는 부분들이 저희는 약간 좀 생소하지요.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약간의 백색테러 한참 또 붐이 일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갖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 실생활하고 많이 안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훈련하실 때는 좀 더… 지금 보니까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많이 좀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왜 2개로 따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런 거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하는 사업의 경기도가 경기도형으로 따로 이렇게 도비를 좀 많이 하거나 어떻게 시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 매칭 보조율이 비율이 똑같아요.

○김현택 위원

난임 보호 시설비 지원, 그러니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도 도가 75%고 시가 25%,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도 도가 75%, 시가 25%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보조율이. 그러면 그러고 이 내용을 보면 전환은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고 이 경기형은 기준 중에서도 180%를 초과해도 되는 난임부부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김현택 위원

없잖아요, 국비. 지금은.

○김현택 위원

재원의 차이가 없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김현택 위원

그건 아는데 국가보조사업이었다가 대부분이… 근데 국가보조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가 없어졌잖아요. 지방….

○김현택 위원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이걸 하니까 말하는 거지요. 그게 만약에 그냥 이 한 사업만 있다면 그냥 지방에다 위임했으니까 지방에서 다시 하면 되는데 지방과 이 경기형과 지금 이게 전환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두 가지의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 부부, 여기 부부, 여기 부부 똑같이 주는데 그거를 다르게 편성했으니. 그래서 제가 보다가 보조율이 다른지 아니면 국비가 다른지 아무리 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경기도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3페이지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이 사업의 근거는 뭐예요?

○손정자 위원

아니, 어떠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닌가요?

○손정자 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의해서.

○손정자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사업이라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보면 지금 대상자를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및 영유아로 정했어요.

○손정자 위원

여기에 대한 정한 이유와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경기도에 있는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라에는. 알고 계시나요?

○손정자 위원

나라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5조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경기도에는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혹시 조례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손정자 위원

조례 없이 예산을 지금 잡으셔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조례 준비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손정자 위원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손정자 위원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적인 근거가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 맞는 계획과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287페이지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우리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터.

○김현택 위원

지역화폐로 50만 원.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다 출생하면.

○김현택 위원

다 받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김현택 위원

이거 이것도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김현택 위원

이것도 보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 70에 시 30이에요. 보조율이. 근데 또 우리는 또다시 산후조리비를 또 우리가 시 100% 해 가지고 또 주는데 우리 2024년도 2회 추경 때 1억 감한 게 있지요?

○김현택 위원

왜 감했었어요, 그때?

○김현택 위원

덜 나간 거예요?

○김현택 위원

줄 건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그것도 우리도 똑같이 들어갔을 거고.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김현택 위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 할 때 보면 해산 하면은 거기도 막 지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거 또. 이거는 무조건 나가는 거네요?

○김현택 위원

거기는 해당이 되는 분들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나가요, 100만 원은? 상품권으로 양쪽 상품권으로?

○김현택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남양주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요, 이게 예산이.

그리고 또 이게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또 거기서 보조율이 거기서 또 예시되면 우리는 그냥 보조율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또 우리 이거랑 또 달라 가지고 또 감액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하다 보면.

○김현택 위원

효율적인 예산편성하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국 할 때도 제가 많이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짚었었는데. 지금 우리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복지국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효율적으로 할 것도 많아요. 그러면 업무가 좀 이렇게 통합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행정력도 엄청나게 많이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되면 우리 직원들도 훨씬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드려야지만이 혜택이 잘 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혜택이 제대로 안 가나? 이게 대체 효율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하면 우리는 그쪽에서 그쪽하고 우리 또 다른 쪽을 이렇게 좀 필요한 걸 커버하고 서로 이렇게 좀 가면 더 효율적이지. 이게 중복돼서 하게 되면 이게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2번의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받는 분은 어차피 하나가 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그걸 양쪽에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하여튼 간 좀 오묘합니다. 지금 예산 이런 체계가 되게 많이 오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44페이지, 745페이지 보시면 영구적 불임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 지금 2개 같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하나는 국·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지금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같지요, 내용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원래 이거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남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보도자료 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8월 원래 이미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와 진행 중이다라는 저희 내용도 있는데 남성이 지금 빠져 있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다음에 저희 지금 양쪽 페이지를 봤을 때 지원 대상자들이 나와 있어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이 프로그램에 여성은 10명, 남성은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업 예산에.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다음에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여성 1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이 지금 수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고 도비 내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나 혹시 이런 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또 좀 요새 워낙에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대상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우려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글쎄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같은 사업들의 비슷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경기도에서 하면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게 8월부터 준비됐으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았을 걸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어쨌든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중지)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777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되셨나요?

○전혜연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이 몇 개지요?

○전혜연 위원

노인복지관까지 합하면 559개소지요?

○전혜연 위원

35개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주민들과 소통하고 요청하시는 대상지도 적극 검토해 주셔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음알음 물어서 할 거는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는. 이 동서남북이라든가 노인정 수요라든가 이런 등록률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 경로당 구축비 13억 3700만 원이 35개소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전혜연 위원

구축.

○전혜연 위원

네, 13억 3700만 원.

○전혜연 위원

그러면 평균 개당 382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네요?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인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스튜디오 3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이 3개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전혜연 위원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든가 사업 추진은 당연히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이… 지금 공모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개소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시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예상을 해야지 어느 정도 사용이 될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가 나오잖아요?

그 계획을 사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게 있었잖아요?

○전혜연 위원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시냐고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에게도 사전에 1인 연간 5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3개년으로 하면 1억 5000 정도. 3개소니까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겠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스튜디오에서 송출되는 통신비는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지금 현재 이 항목 자체에는 우리 통신비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간단히 계산해 보면 우리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 구축 비용에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사실 이 공모사업에서 운영비와 통신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아직도 의아하지만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우리 스마트 경로당 구축비 13억 3700만 원 중에 사전에 보고했던 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시겠다 하면 3인이 3개년, 인건비만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송출 통신비는 3개년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구축비는 8억 5200만 원밖에 안 돼요. 35개소 기준이면 개당 2434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초 계획한 개당 단가보다 1386만 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축 비용이 축소되면 그만큼 구축하는 시스템이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우선 지금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 사업 구축 비용에서는 건들지 않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만, 올해 혹시라도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2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 운영할 때 계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정말 막대하다면 이 사업 자체를 3년만 하고 그만하실 예정이거나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잡고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년 후에 이 사업, 공모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판단해서 운영을 이어갈지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현재 시점까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지요?

○전혜연 위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팀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손꼽히기 어렵게 공모해서 국비를 10억 가까이 받아오셨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 또 시민들과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의 의지를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지금 올리신 공모사업 자체도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 예산심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의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누누이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이유가 수행계획서 평가 등급 A다라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는 부분이 이미 서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3년 지나서 이 사업 그냥 그만하실 건지에 대한 거 전혜연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 당장 ‘25년부터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 고생은 하셔서 공모사업에 되시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소 우리 치매건강과에서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오면 저희로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치매 관련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때 또 참석하셨고요, 포럼에도.

○한송연 위원

한두 분 위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참여했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치매건강과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만 뒤져 봐도 뇌파검사를 이미 시작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시민의 대표 된 위원들이 같이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관심조차 안 갖는 것도 제가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송연 위원

그거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송연 위원

지금 세상은 계속 급변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위원들이 연구용역까지 해서 연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연 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송연 위원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네?

○한송연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하고는 소통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곳하고 소통하셔요? 그러면 그런 소통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몰랐는데요?

○한송연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어도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5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어요.

○손정자 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오른 건가요?

○손정자 위원

6개월 동안 16개소에서 526명.

○손정자 위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예산은 다 쓰셨어요?

○손정자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인구수도 있고 사실은 자살위험률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우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관련돼 있는 심리 상담을 하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가능한 거란 말이지요.

○손정자 위원

그럼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의 데드라인 선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어쨌든 지금 거의 보면 도비는 4.5니까 거의 7 대 3 비율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대부분 지금 고위험군 심리 상담이 어쨌든 기준으로 서서 하고 있는데.

○손정자 위원

대부분 이 고위험군에 체크를 하기 전까지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크를 해 보냐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초기 단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어느 가까운 곳에 가서 이 체크를 해 보고 상담을 해 볼 수 있는 곳들에 있어서 비용 지불이 크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기초 단계에 있는 초기 위험군 자체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되는데, 고위험군에 관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배로 내려온 거예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마다,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특이성이 다 있다고 봐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우리 시의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월분부터 내려와서 예산을 아직 50% 이상 못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배 이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 쓸 수 있냐는 거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 대상 범위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알아보시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나 자살 위험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윤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계속개의)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명세서 832쪽부터 835쪽 좀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세부내역서 보면 832페이지, 833페이지 보시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해서 8개월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2100만 원. 근데 옆에 페이지에도 똑같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이세요? 아니면 따로따로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2명은 쓰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방역 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료비요. 말라리아 퇴치 사업 재료비에 보시면 833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2500이 되어 있고요. 83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자체 방역에서 재료비 4800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재료비인가요? 같은 약품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6000, 7300만 원 정도의 비용인가요, 2개 합치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이제 중복돼서 지금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서도 구매를 하고 자체 방역에서도 구매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이신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다른 이유는 뭐지요? 이게 시비라서 그렇고 하나는 매칭이어서 그렇고, 그런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같은 사업량에 있어서 지금 약품도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이게?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말라리아 신속 진단 키트 배분 계획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혹시 이거 진단 키트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다행히 진단 키트를 사용했을 때 없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혹시 배분되었다가 지금 ‘25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도 배분된 내역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사서, 지금 보니까 병원과 군부대 이렇게 해서 좀 배분을 하실 건데 한 박스에 25개가 들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 소진 시까지는 재구매하는 부분이 좀 적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진단 키트로다가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방역 약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비 때문에, 그거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물품의 적당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에 보면 일반건강검진 지원 있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목소리가 그런데 우리… 괜찮으세요? 목 괜찮으세요?

○김현택 위원

우리 소장님이 간단한 건 소장님이 그냥 해 주지. 응?

(웃는이다수)

○김현택 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국비가 80%고, 보조율이. 도비가 3%, 그다음에 시비가 17%예요.

이 예산이 이게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81만 5000원을 3%를 대고. 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가 80%, 도비가 3%, 그다음에 시비 17%.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 지원도 국비 80%, 도비 3%, 시비 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치매공공후견 지원 같은 경우 10만 8000원, 본예산에 10만 8000원이 도비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도비 3%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이 3%가 없었을 때 사업의 무슨 지장이 있느냐는 거.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 100%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기금 100%. 하여튼 국비가 100%로 돼 있어도 우리한테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100%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라는 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3%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무슨 특별한 게 있으면 1%가 아니라 영 점 몇 프로라도 넣어야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꼭 이 기간이 같이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1%든 0.5%더라도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거 같지는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꼭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보면 국비, 도비 완전히 다 그냥 100%도 우리 사업에 다…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받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꼭… 그럼 이거 나중에 다 정산 또 해야 되잖아요.

○김현택 위원

도움 주려 그러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행정 하는 데 이게 더 되려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건강검진 지원 같은 경우는 81만 5000원이에요. 1년 우리 지금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치매공공 후견인 지원은 10만 8000원이에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게 10만 8000원이나 81만 5000원이 돈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같이 매칭이 되면 결론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결론은 이거 나중에 정산도 그렇고, 뭐든 결과 보고도 그렇고,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아까도 보건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복지나 이런 쪽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게 지금 복지 사업으로 갑니다. 지금 다른 예산서 보면 볼 게 없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 보다가 이 다른 부서 예산을 보잖아요. 진짜 사업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된 지 오래됐는데 그때만 해도 신규 사업 이런 게 계속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아시겠지만 그때도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들고 그다음에 부스도 만들고 그냥 예산 심의할 때마다 새로운 사업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하고 질의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복지 예산 한 1조 예산하는… 진짜 그거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그거 진짜 이틀 동안에 1조를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 별로 예산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매칭 사업, 이게 보조율 이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조금만 조정한다 그러면 한 10~20% 정도 사업이 좀 줄고, 이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이 줄음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업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데. 과연 이 3%라는 보조율이 과연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보조율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자꾸만 말을 해야 또 뭔가 그쪽에도 들리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당연시 해 가지고 3%도, 1%도 도에서 줬으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자꾸만 하면 우리가 발전이 없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는 거는 아니니까.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소장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이 있어요. 저희.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아마 풍양보건소의 보수공사 관련된 부분인 거 같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승인은 난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산 확보는 아직.

○부위원장 박윤옥

이제 12월 달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가내시까지 하고 이미 잘 진행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예산이 줄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까요? 혹시.

○부위원장 박윤옥

그냥 그대로?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요새 하도 지금 예산 자체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외사항이 생겼을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균특비 저거다가 들어가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할 부분이잖아요.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12월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지금 12월에 확정 통보가 된다 하는데 저희도 더군다나 보건소에 관한 부분들이라 큰 예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하도 시국이 그러다 보니 우려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01페이지, 2025년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놀이터 이거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2개의 놀이터가 지금 5억이에요. 그 반면에 뒤에도 또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매칭 비율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지금 2개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오래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우리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거 헷갈려서 그래요. 사실은 어린이공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 거 같은데 어떤 거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고 공원조성과에서도 하고 관리과에서도 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국비 매칭이라든가 우리 특조사업으로다가 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노후된 어린이공원은 많다. 근데 그렇게 예산 받는 것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좀 저거 하니 시비도 조금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여기 지금 우리 관리과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재원 자체가 절반밖에 안 들어요. 보통의 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리모델링비 저희 5억 잡고서는 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절반 가격이거든요, 금액 자체도. 이게 지금 어디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떠한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리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이 볼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오래된 거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보일 거 같은데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네요. 어쨌든 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꾸며지느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어린이공원을 하나를 했을 때 좀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맞춰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또 좀 먼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에서 가로수 변상금이 있지요?

가로수 변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 세입으로 잡아서 혹시 그러면 그게 보식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입에서도 목적 세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가로수 변상금으로 받았으니까 이 변상금을 우리 그러니까 가로수 보식하는 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김현택 위원

세입으로 그냥 처리하고 우리 보식을 따로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 보식을 일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있나요?

○김현택 위원

지금 1억 8000 이거 우리… 353페이지에 가로수 우리 수목 관리.

○김현택 위원

공원녹지 가로수.

○김현택 위원

1억 8000이 그러면.

○김현택 위원

그 안에 그러면 보식도 있고. 다 1억 8000이 다 보식비가 아니고? 보식.

○김현택 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혹시 많이… 그러니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수목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다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배상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용이 좀 많았을 때는, 세입이 많을 때는 우리가 보식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세입이 적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많아서 그게 많이 세입이 들어온다 할 때는 보식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생긴 세입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꼭 다른 목적으로까지 써야 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는 제가 언뜻 봐서 지역적으로도 너무 편중된 거 아니에요? 이 보식 사업이요. 혹시 보셨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김현택 위원

그걸 보면 너무 보식이니까, 보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이 새로 만약에 생기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한 지역에 거의 편중되다시피 해 있거든요. 혹시 이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김현택 위원

그래요?

○김현택 위원

좀 뭐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지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선정할 때 좀 더 범위 넓혀서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354페이지 맨 밑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201 일반운영비에서 오남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승인에 따른 부담금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좀 생소해서 지금 예산서에 있길래 여쭤봤고요.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우리 공원관리과 예산이 많이 삭감은 안 되어 있어요. 전에 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저희 항상 관리부서에 예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저거를 하실 건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거기에 보시면 풀 깎기, 제초, 관목 전지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실생활, 시민들이 실생활에 부딪히는 내용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부터 지금 일단 저희가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으나 예산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신경쓰고 계시는지 우리 소장님이 답을 주시든지 이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저희한테도 상당히 시즌이 돌아오면 겨울이 지나거나 했을 때 관리에 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가 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바로 처리해야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때문에 부서에서 못 움직인다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이제 다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게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조성하는 부서에 비해서 그 많은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클 거라는 것도 저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지금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도 또 저희도 역시 같이 고민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고되고 일이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원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354페이지에 우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거 물놀이장 관리하는 거 이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매년 용역을 할 때마다 어떻게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 우리 공모하세요?

○김현택 위원

2인 입찰?

○김현택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지금 대행비가 얼마 들어가요? 용역비가?

○김현택 위원

6억 6500?

○김현택 위원

그러면 한 권역당 한 9500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7개 권역해서?

○김현택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현택 위원

안전관리요원. 혹시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만약에 고용하거나 그럴 때 또 이 용역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그분들 자격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요즘은 진짜 안전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서 그거 아마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9페이지 시민정원사 양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올해 우리 경기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다고 하셨고 그때 많이 애쓰셨던, 두각이 됐던 시민정원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비가 실비로 나간다고 여기 예산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한 가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민정원사분들이 이 체험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원사를 발굴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정원박람회가 내년 아마 2025년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고 이렇게 양성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정원사의 수가 늘어날 텐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정원사의 수는?

○위원장 이경숙

그렇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비가 실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사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실비가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숙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업들은 최대 3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 본다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될 것인가를 좀 감안을 하셔서 그 명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양주정원박람회가 내년 2025년도에 개최하고 나면 물론 잘해서 성공리에 마치실 거라 생각을 하고. 2026년도에는 더 넓게 뻗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아서, 아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코리아가든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준비를 다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했던 정원박람회가 우리 남양주에서 최고의 박람회로 남기를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명세서 361페이지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위탁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현재 물놀이장 운영 위탁 용역이 1억 5000, 삼패랑 도농 2개소로 나눠서 위탁 중이신가요?

○전혜연 위원

2개 각각 위탁을 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돼요?

○전혜연 위원

지금 물놀이장 운영 위탁 용역비만 해서 2개소 7500씩 잡혀져 있어요.

○전혜연 위원

2024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임차용역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진 못하셨지만 우리 계약현황시스템을 보면 이 음악분수 청소용역 1500, 간이화장실 철거 300해서 그래도 7500 정도에서 차액이 좀 발생하는데 간이화장실 철거용역, 음악분수 청소용역 이런 걸 빼고 나서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부수적인 그런 꽃묘 같은 식재가 시설물 유지관리나 시설물 정비가 아니라 위탁 용역비에서 들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꽃묘랑 파종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탁 용역비에서 그 항목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세세한 걸 다 쓰진 못하지만 유지관리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잡아야지, 위탁 용역에 올해 2024년 예산서에도 그렇고 2023년 예산서에도 위탁 용역에다 잡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삼패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일자가 9월 11일인데요. 맞나요?

○전혜연 위원

9월 11일인데 설계 변경이 9월 19일에 됐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전혜연 위원

우리 2023년과 2024년에도 산출 내역이 비슷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 용역이라는 것과 성격이 다른 항목은 별도로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또 위원들이 보고 심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지금 4000, 3000 정도로 지금 위탁 용역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 개소마다 4000 전후로.

○전혜연 위원

네, 2024년 거만 보더라도 용역 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계약기간이 6월 4일부터 9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3개월 정도 이상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올해 반납금이 있는 건가요? 올해 3차 추경에 반납금이 따로 없던데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추경은.

○전혜연 위원

지금 위탁 용역에서 2회의 꽃묘 식재 같은 걸 포함해서 반납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자, 지금 2024년도에 위탁 용역으로 1억 5000 잡으신 거 중에서.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에서 다시 말씀 나누시고요.

○전혜연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이게 용역 위탁하는 거는 지금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정산이 됐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용역 현황을 보니 3~4000에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납금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겠지만 또 이 2025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 만약에 위탁비가 3~4000 정도의 수준이라면 7500이 아니라 4000 정도로 맞춰서 위탁 용역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묘 식재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는 분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추진해서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났든가.

○손정자 위원

아니….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써 있는데. 그게 실시설계 받은 내용이에요?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전문가 자문을 받든가 컨설팅을 추진하셨다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사실은 그 내용을 그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손정자 위원

지금 전문가… 아무튼 그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거 같은데. 혹시 자문을 어떤 내용을 받았고, 컨설팅을 해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직 그 자료가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손정자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5억을 잡았다면 이 컨설팅을 받은, 그 안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거 안에 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이 포함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실시설계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자. 5억 예산을 어떻게 쓰자라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컨설팅 받은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계획하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을까가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추진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받기는 받았겠지요.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추진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손정자 위원

근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그거에 바탕으로 인해서 이 5억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을 어떠한 계획을 잡았는지가 중요한 거 같은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 같고. 그 내용에는 지금 수국원과 국화원을 어떤 조성을 하시려고, 정원을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손정자 위원

이 내용을 조금 정리가 된 거를 알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362페이지에 우리 다산생태공원 정비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정약용정원이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원래 있던 공원 아닌가요, 거기가?

○김현택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싹 정비한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아니라 정원화 같은 형태로 하겠다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관리과에서 하시는 거네? 조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우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거 말고도 물의정원 해서 또 관리비도 되게 많지요? 유지관리비도.

○김현택 위원

하천 그거. 워낙 규모가 되게 넓고 그래서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유지관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실 거 같은데. 하여튼 간 관리하는 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 처음에 4대강 사업인가요? 그런 그거로 해서 먼저 조성을 한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준공해서 우리한테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이거 관리비 하나도 없이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내려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현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공원을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데 국가가 자기네 하천, 국가하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가 조성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다. 그러면 그건 너무 고맙고 우리가 관리해야지요, 당연히.

근데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리 시민들만이 거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이게 만만치 않아서 제가 이 규모가 우리가 물의정원도 그렇고 여기 다산생태공원 거기도 그렇고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거 진짜 지금 이번에 5억 들인다고 그러지만 5억 들여 해 봐야… 물론 저거 하겠지만 그 정도 들여야 좀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더 잘 꾸며서 관리하면 더 좋은데 지금 다른 데서 예산이 없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일인데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쿨링포그 사업 이렇게 1억 예산 해 줬잖아요.

○김현택 위원

관리비는 없는데 이런 시설비는 또 1억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하절기에 아마 물이 이렇게 약간 뿜어 나오는 그런 시설인가 보지요, 이게? 쿨링포그가?

○김현택 위원

수증기식이에요?

○김현택 위원

할 예정이에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거기 이 시설이 다른 데도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이런 시설이? 우리 남양주는 처음이지요?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처음인 거 같은데 이게 효과가 넓은 데에 이게 괜찮을까요? 이 폭염에 이렇게 하면 그늘 이런 거는 좀 저거 한데 이게 지금 완전히, 햇빛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약간 지금 나무가 있던 데 아니야?

○김현택 위원

알아요, 네.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고. 다 오픈돼 있다고.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

괜찮을까요?

○김현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가 없으니까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잘해 보세요.

○김현택 위원

괜히 또 잘못 설치했다가 옮겨야 되는 수도 생기고 그러면 또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처음에 아예 설치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41페이지 유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 실적보고를 보니까 정기형이 있고 수시형이 있어요. 혹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아, 운영일지에, 저희 유아숲 운영일지 체험원에 정기형이 있고 수시형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실적보고. 유아숲체험원.

○부위원장 박윤옥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부위원장 박윤옥

유아숲체험원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운영하는 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성인도 있고 일반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대상 인원들이. 혹시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따 확인을 좀 다시는 해 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정기형, 수시형 했는데 취소 수업일수가 수업한 숫자보다 많은 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취소된 건들이 수업을 한 거보다 더 많은 데가 있어요, 8월 달에.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런 부분은 좀 운영하실 때 실적보고로 받는 거로 끝나시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하셔서 내년 예산에 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 자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37페이지에 보시면요.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물맑음수목원의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모두 다예요?

○손정자 위원

수목원이 여기.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왜 ‘25년 물맑음수목원 기간제 근로자 선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쓰셨어요?

○손정자 위원

아, 선발해서. 그러니까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따로 교육을 시켜서.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에서 근무를 하게끔 한다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물맑음수목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선발 계획이 추진하는 거는 왜 쓰신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설명을.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산들소리수목원에서 2명을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한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립수목원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2300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산들소리수목원에서 해설, 안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선발을 할 때 물맑음수목원에는 지금 코디네이터가 몇 명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럼 5명 뽑아서 2명 보내고 3명은 물맑음수목원에서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설명,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데 3명을 쓰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개발도 하고 진행도 하고?

○손정자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하고는 또 달라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요. 숲길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숲길… 그러니까 지금 물맑음수목원에만 숲길등산지도사를 쓰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숲길등산지도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체 다?

○손정자 위원

일반 등산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등산지도사들은 무슨 일을 해요?

○손정자 위원

우리 숲길등산로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이 등산로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타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43페이지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2000만 원이거든요. 매년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비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양성기관 한 곳에 계속 지원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관내에는 이 양성기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쭉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숲 해설사가 양성이 됐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23년에는 스물세 분 이수를 하셨고요. ‘24년에 올해는 스물일곱 분이 아마 참여를 하셨나 봐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다 남양주 시민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올해에는 보니까 남양주 시민이 열여섯 분, 기타 지역이 11명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기타 지역은 저희 관내가 아니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물론 좋은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좋으나 지속적인 양성기관인 거잖아요. 저희 또 시비 100%예요. 근데 이 지금 금액 자체가 전부 강사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위원장 박윤옥

강사비를 주어져서 이분들이 아마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15년서부터 근 10년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내년도면 이제 10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 양성만 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그러면 공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실질적으로 매해… 이게 일부잖아요. 일부 20명 정도 내외의 자격증에 대한… 따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사비를 저희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예요, 보면.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가 아닌 일부의 부분들로다 진행이 되시는 거잖아요. 20명 내외, 30명이 안 돼요, 채.

○부위원장 박윤옥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향후 저희 시에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받고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양성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같이 활용하셔서 이분들한테 자격증만 따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들 그동안 교육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향후 교육 장소나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나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동안 천마산 휴양림 입구에 있는 공간을 그냥 이분들이 무상 대여하셔서 쓰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분…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관내 분들 위주의 어떠한 저희 시에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고민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자격증만 따게 하면 뭐합니까? 일부예요, 일부 분들. 우리 시민정원사도 양성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와 함께 어떠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는 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1일 개의되는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