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5년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송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수동면장 우해덕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본예산안 중 수동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1쪽 운수교 산책로 쉼터 조성사업 및 432쪽 외방리 마을도로 재포장 공사에 대한 삭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운수교 산책로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동면 운수교~파위교 구간 산책로에는 휴게 공간이 없다시피 해서 주민 통행 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화류 식재, 벤치, 그늘막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산책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32쪽 외방3리 마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수동면 불당골 방향 주택단지 앞 마을안길 경사도로의 균열 및 파손이 심해서 20여 가구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이에 당초 부서에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상기 사업들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본예산 삭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운수교 산책로 쉼터 조성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초화류하고 벤치를 20개소 이렇게 설치한다는 의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삭감에 올라왔던 그 원인이 뭡니까? 뭐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수동면장 우해덕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동에 운수교, 수동교, 파위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수교에서 파위교까지 거기 거리에 이제 사람 통행이 많은 산책로여서 통행이 많은 구간인데 다니다 보면 특히 보면 여름 같은 때 그늘막이나 이런 쉼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곳을 왕래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6km 구간 내에 20개소를 벤치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거기가 이제 그늘 이런 게 없어 갖고요. 벤치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그늘막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화류도 좀 심고 해서.
○김지훈(국) 위원
먼저 수동면에서 황톳길에 대해서 예산 한번 심사받은 적 있죠? 그건 조성이 완료됐나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 3000만 원 이제 먼저 자치위원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흙향기….
○김지훈(국) 위원
중복돼서?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 흙향기 황톳길 조성사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 70%, 시비 30% 하는 사업인데 그거로 변경해서 좀 더 예쁘고 아늑하게 하려고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고 1억 8000은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그거는 반납을 한 거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김지훈(국) 위원
먼저 우리 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세워줬던 거는 반납한 거고?
○수동면장 우해덕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흙향기 사업으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김지훈(국) 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흙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졌는데 좀 최근에 또 이루어졌던 사업 아닌가요?
○수동면장 우해덕
올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올 몇 월에?
○수동면장 우해덕
9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도에서 시를 통해서 이제 자료 취합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흙향기라는 사업이 꼭 그 장소, 그 자리만 하는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때 수동면장께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흙향기 사업과 중복이 돼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운수교 산책로 쉼터 조성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하여튼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그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 운수교에서 수동교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아름다운 거리는 수동교에서 파위교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삭감 조서에 올라온 그 2000만 원은 운수교에서 파위교까지 전체를 놓고 벤치나 그늘막, 초화류 식재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이 구분돼 있는데 제가 당초에 자치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전혜연 위원님.
○수동면장 우해덕
10월로 기억됩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수동면장 우해덕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물론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그때 끝냈어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이제 흙향기 조성길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왕이면 하는 거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조성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면장님 이 흙향기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우리 다른 읍면동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데 우리 수동면에서는 벌써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을 7월에 조성이 완료돼서 시민들이 황톳길을 걸어 다녀야 되는 시점에 다시 교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죠?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수동면장 우해덕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8000만 원.
시민안전관에서 교부받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요. 우리 이것도 1회 추경 때 세워졌어요.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별로 수요조사 해서 우리 수동면이 교부를 받으셨어요. 본 위원도 1회 추경 때부터 지금 10차례 이상 수동면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장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아마 일부 사업비를….
처음에 수동면에서 답변하셨던 거는요. 이 안심골목길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 말씀하셔서 수동에는 골목길이 많으니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장님들 통해서 대상지 받으시라 말씀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직접 화도읍에서 안심골목길 신청한 거 서류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명시이월 절대 안 하신다더니 결국에는 명시이월 됐어요. 흙향기 맨발길, 안심골목길 둘 다 사업비가 있으면서도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구간에 지금 다시 사업비를 올리셨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하여튼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것보다 좀 더 확장해서 벤치나 기타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던 운수교~파위교 1.6km 구간 황톳길 조성했으면요. 지금 교부받은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다른 구간을 조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확보했던 거를 반납하시고 같은 구간을 이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흙향기를 받으셨고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개 읍면동에 다 골고루 간 거 아니었어요. 16개 읍면동 중에서 일부 읍면동이 선정이 돼서 교부를 받으셨는데 다른 읍면동의 기회까지 뺏어서 우리 수동면에 갔는데 그 기회마저도 지금 이월시키신 거예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동면장 우해덕
전체가 이월된 게 아니고 일부 사업비가.
우리 면장님께 몇 번이고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 신경 써서 진행해 달라고. 부면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다녀가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책임감 갖고 추진해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빠듯한 예산에 수동면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자치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셨는데 그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동면장 우해덕
앞으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운수교 산책로 쉼터 조성사업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벤치를 20개 설치하는 데 약 300만 원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가 1식 해서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사진을 보면 하천하고 인근에 있는 수위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기 때 비가 오면 초화류 식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은데.
○수동면장 우해덕
그 하천변이 아니고요. 지금 식재하고 벤치 설치하고 하려고 하는 위치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들어와서 쓸려 들어갈 구간은 아닙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현장 사진을 지금 올려주신 게 그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다 식재할지 위치를 사진을 여기다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사진을 보면 우리 하천변의 수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식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쪽에 이제 하천변 쪽으로는 지금 개나리가 이제 하천변으로 돼 있고 그 옆으로 이제 포장돼 있는 도로 우측으로는 지금 농지하고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마 운수교에서 수동교 사이에 거기 물이 많이 수해가 나면 다 씻겨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운수교하고 파위교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7km 구간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여기는 심는 거가 우선적이지 않고 사진상에 보시듯이 지금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 자체가 많이 파손돼 보여요, 이 사진상에도. 그러면 우선사업을 우리가 정할 때 시민들이 어느 게 더 편할지를 우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초화류 식재보다는 포장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래서 그건 생태하천과에서 포장 계획이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생태하천과에서 1억 6500짜리 사업을 하고 또 수동면에서 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또 올해 배정된 1차 추경에 배정돼 있던 또 8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진행하지도 않고 반납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또 이 예산을 올리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다 다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통합해 보면 다 같은 구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 위원들끼리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활동수당은 읍면동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마을돌봄 사업, 지역별 특화사업 등 읍면동 최일선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민간 위원에 대한 지원수당입니다. 민간 위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은 공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적절히 제공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차원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희망케어센터의 조직 정체성 및 역할 명확화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남양주시민에게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며 완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출연금과 후원금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연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취약계층 지원, 나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재단이 지역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시민의 27.9%인 20만 4000여 명의 자원봉사 관리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운영에 있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축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상상놀이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상 놀이터는 우리 시 지역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여 돌봄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및 돌봄 수요가 집중되어 아동 돌봄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남양주형 돌봄 사업입니다. 2024년 현재 6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총 4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4개소 신규 설치 운영 예산을 당초 요청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지역 간 효율적인 돌봄 운영으로 우리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상상놀이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입니다. 상상놀이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은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상상놀이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요청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사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 활동수당 삭감됐는데 9120만 원에서 456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반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우리가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활동 간에 이제 어떤 모임이 있고 그러면 식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사업비가 일부 있고요. 1만 원씩 책정된 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비로다가 책정해서 추가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그 비용 중에 이제 일부 삭감을 요구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전에도 도비에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 줬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이제 1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많고 지역적으로. 그래서 추가로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게 3년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부위원장 원주영
2만 원씩 드리기 시작한 게 3년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작년, 올해, 이제 내년에 3년 차.
○부위원장 원주영
네. 여태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었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사실은 이제 읍면동 협의체 내에서는 사실 활동량에 비해서 어떤 식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소한으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족은 항상 갈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많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대표적인 게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가구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지원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취약계층에 나눠 주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희망케어센터에서도 이제 물품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물품 지원이 후원이 되고. 이런 물품들을 주로 이제 많이 배송을 해 주고. 또 배송을 해 주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어쨌든 관에서 미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을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케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제 정리할게요.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는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돼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에 어떤 문제라든지 절차상 하자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 삭감안이 올라온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는 타당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한 분당 2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에서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합산해서 3만 원 드리는데 우리 보면 380분한테 드리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1만 원은 402명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22분은 어디 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이제 이 협의체 위원들이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수시로 이제 모집이 돼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또 일정한 상황이 생기면 활동을 못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신청할 때는 그 수요 예측을 한 거고요. 예산편성 시점이 좀 틀려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380여 분 되거든요. 그런데 뭐 매일 이렇게 약간씩 통계상의 수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그분들이 교체되고 이제 인원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 결정된 402명에 대해서 예산 받아놓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 시도 402명에 대한 거를 해 놓고 만약에 교체돼서 지급을 못 하면 추경 때라든지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희망케어 관련해 가지고 요구액이 26억이었는데 50%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 한번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감액 의견이 와서.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을?
○김지훈(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산출내역을 보면 26억 중에 인건비가 20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5억 4000이고 사업비가 2900만 원이에요. 사업비의 비중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케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의 고정비라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희망케어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희망케어센터는 우리 이제 남양주시의 전체적으로 복지 대상을 보면 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복지 대상자들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희망케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지역 사회의 어떤 저소득층, 그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거죠,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김지훈(민) 위원
우리 희망케어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우리 희망케어를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희망케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우리가 희케가 역사가 이제 17년이 됐고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복지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남양주의 어떤 복지 브랜드였는데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재단 설립이 되면서 예전에 희케에서 하던 후원 사업을 일부 재단에서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역할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남양주복지재단은 시 전체에 대한 후원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구석구석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대상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중복되는 사업이 일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복지재단은 재단으로서의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시 차원의 후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이나 이런 복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17년 동안 희망케어 운영하던 부분이 남양주시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이 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분야가 있는데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만 놓고 봐서는 굉장히 사업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지금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후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희망케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99%가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이제 후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죠. 한 39억에서 40억 정도가 후원금으로 이제 1년간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재단에서 아까 시 차원의 후원 사업을 하는 게 18억, 그다음에 이제 희망케어에서 하는 사업이 16억. 보통 16억 정도 평균 나오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적 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우리 시에서 물론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도 한 1조 60억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잡히는데 그 공적 영역을 벗어나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이제 희케에서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은 무한돌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례 관리라든지. 이제 사례가 발생이 되면 보통 한 사람당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사례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당 보통 15명 정도 이렇게 사례 관리를 연간 쭉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인건비로 들어가지만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원 사업이나 그 후원 사업의 사례 관리라든지 비예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상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또 그 소외계층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중위 뭐 그런 수급자나 그런 분들보다는 사각지대를 삼다 보면 아무래도 복지재단도 같은 성과의 일을 하고 희망케어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하고 자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사례 관리나 이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 관리 쪽은 희망케어, 읍면동 쪽에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 쪽에서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다둥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장학사업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명확하게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는 희망케어와 연결돼서 한 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각자의 사업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우리 회원들이 계시잖아요, 읍면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후원이나 그런 거는 희망케어랑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복지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어느 한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서로 연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의체하고 희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이 3개, 4개 기관이나 단체가 협업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한 군데서는 발굴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지원을 해 주고 물품을 나눠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각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지훈(국) 위원
아까 이제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우리가 할 때 우리 후원금 39억 중에서 재단이 18억 그다음에 희망케어가 16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 사업비 외에 들어가는 게 26억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주객이 전도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삭감으로 올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한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 민간 희망케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아까 후원금이 한 39억 정도 들어왔을 때 그렇게 그 비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또 운영비나 그런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예산 보면 희망케어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가 이제 인건비, 운영비고 사업비는 2900만 원인데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16억 정도 후원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16억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희망케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26억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그다음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억이고요. 올해 통계는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근데 통상 38억, 39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단 설립 이전하고 사실 이후하고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재단 설립 이전에는 34억 초반? 30억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이제 40억대 가까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고액 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이 사실은 기부 관리라든지 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래서 그 효과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기부하시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된 내역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정산도 투명하게 우리 도와주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딱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지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생기기 전과 후에 후원금 금액 차이가 한 20% 정도 나는 건가요, 대략?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한 15%, 20% 그 정도. 30억대 초에서 30억대 후반으로 간 거거든요.
○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그동안 희망케어에서 계속 후원금을 받아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그전에는 희망케어에서 순수하게 후원금 받아서 후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제가 아는 바로는 희망매니저들이 케어해야 되는 대상자에게 아프면 병원도 같이 동행하고 또 때로는 근력이 너무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으신 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와서 운동도 시키고. 그 이상 또 하는 일이 있나요? 희망매니저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희망매니저는 이제 순수하게 자원봉사 단체고요. 희망매니저 관리는 이제 자원봉사 단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각 동부 4개 권역 희망케어센터에 거기 가서 이제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돌봄 사업을 합니다. 일상생활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가사 상황이 안 좋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들에 가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소정에 1시간에 3000원 정도 되는 그런 소정의 교통비 그런 걸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어떻게 보면 정말 사각지대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또 매니저님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맞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이제 감액된 내역들을 보면 정책과의 소관 업무들이 다 대부분인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액 부분.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자원봉사센터 우리 이제 등록된 회원이 20만 4000명 정도 현재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등록된 인원이 그런 거고 실제 거기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 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만 명에 대한 자원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자들을 모집하거나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려면 공급자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후원 사업들을, 지원 사업들을 일부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 토대로 검토하는데 만약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다면 사업 진행하는 데 어떠한 차질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시간이나 어떤 노력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일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 왔던 거를 훼손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자원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거기서 수십만 명의 분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 목적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수십 년간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결위에서 잘 검토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삭감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사업비.
○김지훈(국) 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을 보면 지금 50%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억 8900이에요.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1억 6300이거든. 여기는 운영비로 표시가 돼 가지고 지금 자료가 좀 혼동이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비 부분은 아니고 사업비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어떤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 부분을 삭감한다라는 언급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원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게 자원봉사 단체들이죠. 이제 저희가 340개 정도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면 시에서, 자봉센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단체가 있고요. 그게 한 20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려면 일정 기간의 수준을 올리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수준을 올리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업비에는.
그다음에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가 끝나고 나서의 어떤 식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사업을 먼저 하고 사실 어느 사업을 후에 하고 할 수 있는 구분 짓기가 어려운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대동소이한, 순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은 사업비를 삭감하면 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대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걸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단을 하기가….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결산을 보든가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예산이 이용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태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상상놀이터 남양주형 돌봄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필요한데 정말 좋은 거라고 보는데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지금 예산안과 맞물려서 이제 올리다 보니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신규를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다 사전에 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이 이렇게 좀 늦어졌을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사전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 상상놀이터가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4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2개소가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럼 총 6개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올해는 6개소를 이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예산 잡아놓으신 거 보면 10개소, 8개소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는 내년에 들어올 상상놀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로 4개소를 설치 계획을 이제.
○부위원장 원주영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상반기에 2개소, 하반기에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예산 지금 복지위에서 삭감돼서 온 게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혹은 올해에 더 추가된 그 6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신규 부분에 대한 것이.
○부위원장 원주영
신규가 몇 개?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4개소에 대한.
○부위원장 원주영
4개소요? 그러니까 지금 6개소 기준으로 돼 있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기존 시설 거는 이제 삭감되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원주영
기존 시설이 그러니까 4개가 삭감되지 않았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아니, 기존이 6개.
○부위원장 원주영
6개가 삭감되지 않았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추가 4개소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4개소의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지적을 받았어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부의안건으로 올렸고요.
○부위원장 원주영
언제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이번에 회기 때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을 올리고.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예산안도 이제 같이.
○부위원장 원주영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예산은 동의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은 못 해 주겠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보류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러면 동의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올린 거?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보류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결국에 이번 회기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차치하고 이번 회기에 동의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류라고 하면?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일단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노력하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말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74만 시민들한테 행정을 지도하고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벌칙으로 강제이행금 부과 등등의 행정 조치를 하잖아요. 다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특히 이번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지금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저부터도 안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분들이 원칙과 규칙을 다 지켜서 진행을 해야지 시민들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행정편의적 이런 걸로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걸 시민들이 알게 되면 절대로 이게 통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의회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저희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행정 업무 보실 때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는 꼭 선을 지키셔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복지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보상.
11개 보훈단체에 우리 설, 추석 위문금 지급하고 있죠? 우리 상임위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차등지급 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우리 예산 내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6.25 참전용사들이라든가 월남 참전 같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거나 군 훈련 중에 사고로 예우를 더욱 갖춰야 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당부드렸어요. 올해 지급 기준 마련해 오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이제 내년 예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현재 저희가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1개 단체에 저희가 명절,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서 드리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으로 이 비율대로 한 게 벌써 10여 년째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금액이 조정이 총 금액이 변동 없이 금액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당장 쉽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준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는 좀 시간을 더 갖고, 그리고 저희만 결정할 게 아니라 또 단체하고도 소통을 전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잘 집행할 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주된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고민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으로도 예우를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에요. 한없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예산 내에서 필요한 단체에 가야 하는데 사전에 회원 수 대비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보훈단체에서 6.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이 회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 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회원 수로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문보상금 보훈가족한테 예우를 갖추고 명절을 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어떠한 분들이 보훈가족인지 보훈가족들한테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더 먼저 가야 되는지를 마련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결위 전까지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사실 계속 마치 수렁처럼 고민할 거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많이 드리는 방식이라면 사실 고민이 덜 할 건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를 더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드리면 될까요? 적어도 이 기준 마련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으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내에서 조정하기가 힘들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의 확보를 의지를 갖고 계신지, 확보를 했을 때 어떤 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오셨어야죠.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저희가 사실 이 1억 2000이 된 게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3년 차 같은 금액이고 그전에는 1억 1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는 방법이 지금 이 안에서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더 추가로 드릴 수 있는지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저희는 내년 예산일 때는 좀 더 현명한 답변을 저희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맞습니다.
어떠한 단체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기준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 이 사업의 취지가 오롯이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 추후에 별도 보고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번에 정년퇴직 하시죠? 순수 복지직렬로는 국장이 최대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직에게 또 꿈과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제2의 인생을 사실 때 남양주시 잊지 마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와 지혜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언제든 그 조언을 구하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인연 끊지 마시고 제2의 인생에서도 꼭 남양주시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소외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복지국장 최재웅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복지인입니다. 과거도 복지인이었고 또 앞으로도 복지인입니다. 계속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먼저 이 사업은 별내선 연장사업 향상 방안 및 도시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별내선 연장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8호선 별내역하고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서 다시 한번 재기획을 해서 올리려고 용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은 이제 우리 시가 왕숙같이 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주 관내에서 이동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철도 소외 지역하고 기존 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이제 8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탈락됐잖아요. 좀 아쉬움이 많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탈락의 주요 감점 요인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낮아 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돈보다 그걸로 인해서 얻는 베네핏이 적어서. 그래서 탈락된 걸로 보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우리가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올렸던 안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일단 비용 부분에서는 중앙역을 좀 일단 제외시키고. 중앙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어디서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은 중앙역을 제외시키고 나갈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인구도 약간 늘은 부분이 있고 그런 베네핏 쪽에서도 약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
○김동훈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연장사업이 어쨌든 또 의정부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인접 지자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너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오해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간담회도 했잖아요. 두 번. 여러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약간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간의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 시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서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앙역을 빼고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 중앙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 사실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건데. 연결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중앙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 용역하는 데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명을 해서 재예타를 다시 신청을 했을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용역만 계속하고 뭐 이게 용역비 세워놓고 결과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중간중간 시민들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이 다양한 버스승강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부서가 다 다르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안심 버스정류장도 있고 시민안전관에서는 어쨌든 버스정류장에 온돌의자 하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부서를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필요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승강장하고 또 금곡동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승강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승강장이 한 1100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승강장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우리 시 표준 모델이 있어요, 승강장이. 그걸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버스정류장을 더 좋게 하려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태를 다시 허물고 그거에 맞는 버스정류장을 다시 설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라든가 뭐 필요성에 있어서 좀 낭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손정자 위원
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송연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또 하세요.
○손정자 위원
네.
84페이지에 교통안전 봉사활동 보조 있어요.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 녹색어머니연합회들이 활동이 지금 잘 돼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인원수는 많이?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68개소인데요. 그중에 지금 25개소에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는 저기… 제가 그 캠페인 인원수는 정확히 지금.
○손정자 위원
활동은 뭐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고 그런 거 안내하기 위해서 등교할 때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이렇게.
○손정자 위원
지금 교통안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 실버봉사단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8개소 중에 25개소가 구성이 돼 있고 43개소 학교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 구성이 안 된 데가 대부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 봉사활동 그분들이 하는 거라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니어봉사단들이 있는 데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그런 데도 있죠. 같이 하는 거죠.
○손정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폴리스연합회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손정자 위원
이쪽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녹색어머니연합회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사실 저희는 이제 녹색어머니 이쪽만 관련이 돼 있어서 그쪽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연합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잘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아침에 녹색을 쓰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봉사를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도시재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공사비로 들어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어울림센터가 금곡동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자리에 아트센터가 있었는데 그거 철거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주차 74면 정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하층에는 주차장 설치하고요. 지상층에는 홀하고 출입구 이런 거만 만들고 2층에 주민 커뮤니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지원시설 만들고 지상 3층에 전시장을 만드는 건물입니다.
○이수련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우리 3D프린팅 하는 메이커스페이스인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청년들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이수련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수련 위원
지금 와부라든가 오남에 있는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스페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해서 속에 시설을 하실 때는 항상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도 들어오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주차장 들어갑니다.
○이수련 위원
그쪽 금곡동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뉴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했는데도 너무 힘든 공간입니다. 주차장 지금 74면이라고 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 69면이었는데 74면이 맞습니까, 69면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74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최근에 또 한 번 변경을 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가 램프식이 아니라 기계식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오토발렛 형식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오토발렛. 사실 기계식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조금 무섭거든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토발렛은 좀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기계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님처럼 무서워하고 저 역시도 기계식으로 하면 차를 몰고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하고 항상 무서운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기계식 바깥에다가 주차를 하면 레일로 해서 운전자가 내리면 차량이 기계식 안으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데 이런 설치해 갖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설치한 데를 가 봤습니다. 천호동 현대백화점에 있어서 거기 가서 동영상도 찍고 시설도 보고 관리자랑 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래도 일단 기계다 보니까, 생소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기계식 오토발렛 하는데 예산은 괜찮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스마트 버스승강장 전기·통신요금이 있어요. 이거는 12개월 산출하셔 갖고 내역 넣어놨는데 도시재생팀에서 버스승강장을 관리를 하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실은 재생사업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우리 부서에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다음에 관리 부서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게 안 돼서 이관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언제까지 도시재생에서 버스승강장을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멀리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련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에 내년도에 시비 들어가면 다 사업비 확보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이번에 들어가고요. 또 향후에도 있습니다. 7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25년도에는 시비만 책정돼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이번에 10억만.
○김지훈(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버스승강장하고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는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설치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운영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여기다 산출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일단은 저희가 세웠으니까 하고요.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이랑 같이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유지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다가 예산 잡지 마시고 다 해당 부서로 업무 이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기반조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 기반 조성 추진에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자 간담회, 정책토론회. 8인 10회 잡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저희가 금년에는 공공의료원 유치하는 데 온 전력을 기울였다면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관계자하고 병원 관계자들이라든지 투자자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그냥 저희들이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 상호 식사 자리도 하면서 투자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개최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지금 경기도립병원 열심히 하셔 갖고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선정해서 올렸잖아요. 기재부가 남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상급병원, 도립병원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 괜찮겠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공공의료원은 보편적인 우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상급병원은 전문적이고 고도 난이도의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은 틀립니다. 틀리고 반드시 저희가 인구 향후에 100만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상급종합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네, 반드시 필요하지요. 본 위원도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병원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좀 있을 거로 얘기가 되는데 더 좋은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열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한의학 증진 조례 아시지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위원장 한송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0만 될 건데, 저희 남양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조만간에 한의사회하고 또 간담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의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부서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쪽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당초 요구액은 55억 2340만 원이었으나 삭감액 18억 8040만 원으로 조정액은 36억 4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등 미흡한 행정절차는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지금 금방 조례의 미비를 말씀하셨는데 18억 84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 농어민 기회소득.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잖아요, 이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우선은 조례가 왜 미비한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검토를 좀 하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갖고 조례 정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법무과 법률 검토를 마쳤고 예산과와 감사관 등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은 언제 됐던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올해 상반기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럼 예산 세울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됐었나 보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예산 수립 시에 인지했는데 그때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때라도 했으면 되는 거지요. 예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고. 18억 84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이 사업에는 지금 지장이 없겠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삭감된 상태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지만 조례가 2025년도 첫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농어민 기회소득은 매월 지급해야 되지만 연간 두 번에 나눠서 지급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 1월부터 소급해서 6월에 지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매월 지급해야 하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소급해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겁니까? 소급이란 얘기는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한 번에 그전의 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드린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그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월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 자료 조회를 해야 하고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 비용이 많이 수반이 돼서 경기도 지침 상에도 “연간 2회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원주영
그렇게 돼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연간 2회 지급을 하면 된다? 상반기에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면 되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경기도 지침에는 또 그렇게 돼 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마을별로 저희가 이장회의 시에도 소식지에 다 올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마을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손에남양주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내손에남양주에 홍보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첫 시행을 2023년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이 계실까 봐 전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이 현재 9300여 명인데 올해 2024년도 지급 대상이 6141명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내손에남양주는 한 번 문자를 보낼 때 비용이… 거의 몇 명한테 문자를 보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저희가 별도로 보내지 않고 홍보기획관에서 보낼 때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혹시 또 예산이….
전혜연 위원님.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연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경기도 2024년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및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 된 거 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필요한 경우에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매월 지급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연간 2회로 지급하고 계세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일단은 기회소득은 2025년도가 첫 시행이고요. 기존에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마을 위원회를 거쳐서 읍면동 위원회, 그리고 시 위원회까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 지급할 때마다 대상자 선정하는 심의회를 거치다 보니 행정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좀 많이 소요가 돼서 경기도 지침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연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금 기본소득 지급했던 시군은 다 2024년도에는 연간 2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31개 시군 아니고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한 20여 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우리가 폭을 넓혀 주기는 했지만 매월 지급을 하라고 했던 건 아마 농어민들을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럼 행정력이라든가 절차상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매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지급 기준 시점에 따라서 연간 소득이 3700이 넘는지, 그리고 거주지역이나 영농 경력이나 기준 시점으로 끊어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2025년도에 자체 남양주시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경기도에서도 매년 연간 계획을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 부분도 우리 남양주에서도 검토해서 최대한 농어민들을 위한 조례이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농어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한번 더 고민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농생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농업기술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8개월은 나머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금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공공근로로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8개월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8개월이 지나서 지금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아, 위원님 말씀처럼 4개월 중에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공백이었고… 죄송합니다. 공백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공백 기간이고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네, 해당 기간 동안 농업인들께서 많은 민원이 있으셨어요. 바쁜 시기인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인력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일자리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 공공근로에 공백이 없이 4개월을 다 신청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저희가 지금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 했던 것을 1년으로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직의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정책과라든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 질의.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322페이지에 학교급식 운영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학교급식위원회는 저희가 친환경 학교에…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학교급식 운영지원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다 저희가 급식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저희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확대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의 위원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연초에 저희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영양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건지를 연초에 저희가 지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연 2회.
근데 우리 심의위원회는 올해도 1회였고 내년에도 1회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이유라면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주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연 2회를 소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더 필요한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이상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상황이 되면 조례나 위원회 이런 사항들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제9조에 따르면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소집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가 2회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근데 산출내역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계획 자체가 1회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어요. 혹시 지금 등록돼 있는 반려 수가 몇 정도인지 아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지금 최근 기준으로 6만 30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딱 1000만 원 잡혔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반려동물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세대의 25% 이상, 어느 통계에는 23%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티켓 교육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책할 때나 이런 때 펫티켓 교육하고. 또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사육하면서 동물의 성질을 온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올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직접.
○손정자 위원
우리가 지금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은 인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펫 에티켓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1000만 원으로 행동교정 4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 수료자가 153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교육을 직접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회를?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산수변공원에서 1회에 1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4회에 걸쳐서 70명을 했고요. 모집해서 현장에서 했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펫티켓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지금 반려인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53명 수료를 했다는 거는 너무 사실은 작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펫티켓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비록 잡혀 있지만 정말 많은 반려인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장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인원수도 좀 작고. 특별하게 이 사업이 있는지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체계화를 해서 많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 쉽게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줌이라든가 실시간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교정할 수 있는 거 해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굉장히 알차게 잘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회에 걸쳐서 장소에 한정이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료자가 153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153명이라면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의 수가 굉장히 큰 거고 온라인 통해서 많은 우리 남양주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한다면 정말 알찬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육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서 좀 더 하겠고.
○손정자 위원
반려 문화센터가 생기면 저는 그런 곳에 요즘에는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고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현장에서 만나서는 사실 이 많은 반려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느 반려동물 관련돼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 공간에 가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다 보면 더 예산들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쉽지 않으니까. 문화센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관련돼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으니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펫티켓의 가장 핵심은 어떤 거예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기본적으로 일반 비반려인하고 부딪치는 게 목줄을 안 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 수거를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 중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제일 중요한 핵심 같고요. 특히 저희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강아지 대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강 쪽에. 그래서 그쪽에 푯말이나 현수막을 대외적으로 붙이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즉시 현수막은 항상 준비해서 즉시즉시 붙이고 있고 특히 호만천이나… 주로 호평·평내 호만천 쪽에 많이 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강변에도 주기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또 진접 쪽에도 천변에 그런 부분… 사람 산책로 주변에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설치할 때 내용이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변을 싸 가지고 가세요’ 이런 무미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확실하게 ‘이거 안 가져가면 큰일 나겠다. 되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구나’라는. 왜냐하면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를 써놓든지 아니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좀 사람들이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을 만한 문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아니면 용변 쓰레기통처럼 강아지 용변 쓰레기통을 구비한다든지 해서. 사실 불쾌한 것도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서 교육도 있지만 교육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캠페인 위주로 인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올해 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퇴직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그냥 퇴직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오늘 마지막 날 아닌가요? 이 마이크 앞에서 앉아계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생활 32년째 됩니다. 남양주에는 제가 2014년도에 와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행부는 비록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74만 시민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거는 다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지막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농업이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누구나 한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는 왔다가 지나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저는 남양주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났고 또 분에 넘치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양주에서 낭만적인 쉼표를 찍을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한송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제가 미리 부탁 안 드렸는데 오늘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퇴직하시더라도 남양주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지시고 또 후배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항상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아깝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8페이지입니다.
배수관로 신설 공사인데요.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종영
화도읍 금남리에 안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0세대 정도가 사는데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오염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수도 공급에 굉장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25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가 공동지하수 사용하나요?
○수도과장 임종영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곳이 꽤 될 것 같은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이렇게 산재돼 있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고 또 그런 마을들이 지금 미급수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민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수도 공급을 해 주려고 해도 일단 토지 등이 개인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런 게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김동훈 위원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우선순위나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종영
네,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씩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도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0페이지 남양주 정원박람회 개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로 다시 남양주 정원박람회를 하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경기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구축된 인적 인프라 시민 정원사분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물적으로는 전문 작가라든지 초청작가, 그다음에 시민정원들이 조성이 돼서 그런 자원을 그냥 올해 행사로 끝내기보다는 저희 남양주만의 특화된 정원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서 앞으로 저희가 남양주도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자 이런 박람회를 지속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혹시 장소는 계획하신 게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우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축된 정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조성된 정원을 다산동에 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우선 올해는 큰 규모의 행사였지만 조금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한 행사로 좀 소규모 정원 축제처럼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 정원도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진흥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저희가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조금 더 큰 대규모 행사를 내년에 대한민국 코리아가든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해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남양주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다산 정원박람회로 돼야 되지 않아요? 다산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은 저희가 구축된 정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비용도 많이 소요됐었거든요.
○이수련 위원
네, 10억 있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지역을 조금 더 남양주 전체로 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산동 지역이 아닌 남양주 전체에 그런 적합한 대상지를 또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구축해 놓은 곳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얘기인지, 앞으로 더 확산을 해서 남양주 전역에 정원문화를 넓혀가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산을 위한 다산 정원박람회지, 굳이 이런 느낌이 안 옵니다. 다른 지역도 다 사람 살고 정원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지금 그런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남양주 전체에서 우선은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심 속의 정원문화를 조금 시작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정원박람회를 했고 정원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와 연관지어서 별내동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평내동 지역이라든지 마을정원 사업 그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오남하고 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산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 저희 정원사업을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는 지금 각 읍면동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이수련 위원
네. 물론 올해에 열심히 잘 하셔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리에 하신 거는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 계기로 다산만의 정원이 아닌 정말 확산할 수 있는 마중물과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정원사 양성 있습니다. 499페이지 보면. 늘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1기 시민정원사가 심화반 과정을 거쳐서 스물두 분이 남양주 시민정원사로 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기초반에 수료되신 분들이 심화반 과정을 거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80여 분의 시민정원사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 과정에 계신, 그러니까 시민정원사로 올해 양성되신 분들이 저희 봉사를 통해서 정원 해설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지원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
○이수련 위원
좀 설명이 너무 긴데. 이분들 그러면 기존에 2회 해서 2기로 해서 교육을 하셨고 이번에 3기 교육생 모집하는 건데 신규가 과연 필요할까요? 배우신 거에서 심화반 해서 그분 일단 활용해서 내년에 하려 하는 남양주 정원에 투입을 해서 잘 해 보고 그 후에 이게 더 확산될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2억 2000으로 세워서 더… 작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2억 2000까지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남양주에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다 시민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22명 다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외부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닙니까? 확인됐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남양주 주소지로 계신 분들이….
○이수련 위원
사업체만 돼 있는 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남양주 주소.
○이수련 위원
그냥 주소 돼 있는 분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시민들.
○이수련 위원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이라면 생각을 해 보겠는데. 신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했던 분들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양성하는 게 맞다고 보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늘리신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시민정원사가 저희가 30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5분 만에…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정원문화에 대한 사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늘리지 못해서 그래서 신규 과정에 참여 못 하신 분도 또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사… 이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정원박람회에서의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마을정원이라든지 지금 다른 별내 같은 경우에는 양성된 시민정원사분들이 거기서 마을정원의 리더가 되셔서 또 정원 교육을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올해 행사가 다산동이다 보니까 다산동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도….
○이수련 위원
오히려 다산분들은 신규는 받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별내동에서도 이런 분들이 리더가 돼서 마을 가꾸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산동은 배제하고… 물론 지금 있는 분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됐고요. 다음 새로 하시는 분은 그곳을 배제한 다른 지역에서 하셔야 남양주 전역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역적인 선정 기준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저희가 모집할 때….
○이수련 위원
정원은 다산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다른 원도심이나 다른 지역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 남양주 지역분들이 시민정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시민정원사에 혹시 화원을 운영하시는 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 업으로 하시는 종사자분들. 일반 주부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이거 외에.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를 다 전수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많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정원박람회 개최를, 올해 경기도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내년에 남양주 정원박람회 개최하면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저희가 다산동 지역으로 해서 기존에 정원이 지금 저희가 41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된 정원을 저희 양성된 시민정원사들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남양주 마을정원 사업은 계속 하실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민정원사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시민정원사 활성화 교육도 계속 해야 되고 인원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을정원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남양주시 마을정원 사업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정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양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안 하면 내가 시간만 투자하고 허비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하실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저희는 저희 시민정원사를 확대해서 그분들의 정원문화의 각 지역별의 그런 마을정원 조성하는 데 그분들이 그런 전문가에 준하도록 그렇게 양성하려고 지금 최대한 그런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시민정원사를 계속 양성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봉사로 해서 정원문화 초기 단계 마중물 사업으로 이제 시작한 단계고 지금 그분들하고 봉사의 형태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조합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또 발전해 가는 시군도 왕왕 있거든요.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공원녹지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냐가 앞으로 과제인데 그럼 지금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를 육성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마을정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원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후속 조치로 예산 편성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공원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했을 때의 그런 효과와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가 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어떨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시민정원사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마을정원 사업을 한다는 건 좀 안 맞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참 괜찮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고 내 마을의 공원은 그 마을 내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책임감도 더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이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해서, 어차피 시작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공원 조명 공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지역이 어떤 외부 행사 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마을 단위의. 그 은행나무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시설물, 무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가 20년 이상 된 공원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도 많이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조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5억 정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그 공원에는 어느 정도 조명 사업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20년 이상 된 공원을 손을 댈 때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한 게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대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 외의 것도 손 봐야 될 것들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같이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조명 사업 외에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8페이지에 구내식당 취사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성이숲센터가 증축됐지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거기 한 증축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분들 식당을 만드는 사업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증축 공사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증축 공사 주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3층 증축을 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랑 저희 구내식당 포함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해서 마무리 단계에는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사전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식당 부분 일부 증축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 안에 시설들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식당 운영하기 위한 그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조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집기, 비품 구입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우리 식자재 같은 것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뭘로 구매를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저희가 직원들이 이렇게 식비를, 그러니까 식권 식의 그런 비용을.
○김지훈(민) 위원
직원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 비용 가지고서 식자재 구입해서 조리해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공간은 우리 직원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지금 구내식당 안에 저희가 공원관리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휴양시설관리과 직원 해서 총 포함해서 한 35명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식당이 구비가 되면 그래도 점심 식사나 드실 때는 또 외부로 나가셔서 드시는 것보다는 잘 완료하셔 가지고 잘 드실 수 있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은행나무공원 4억 얼마가 아니고 4000….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4900만 원.
○김동훈 위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 1억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하고 맥락은 똑같은데 이 은행나무공원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4억 9000으로도 힘들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원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신규 사업도 꽤 있어요. 보수하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은행나무공원은 본 위원이 무슨 행사 할 때 외부 행사 할 때 여기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취지도 보면 밤에 어두워요. 무섭지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원을 어떻게 재생하냐, 리모델링 하냐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시민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예산을 올렸겠어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하천공원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9페이지에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은 34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올해 예산은 8400만 원이었어요. 8400만 원 다 소진하셨나요, 혹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소진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거의 반 이상 감액이 됐는데 감액해서 계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2023년도에 저희가 수석동 442번지에 수상 불법 빠지하고 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대법원까지 판단을 해서 철거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2024년도로다가 이월이 돼 갖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는 불법행위 철거에 대한 사업비가 과다로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철거비용에 대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3400만 원으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석동에 있는 거 철거하는 비용으로 사용했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이 산출내역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 계상하셨고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등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천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이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장현공원 이렇게 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거기에서 불법 돼 있는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혹시?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여기의 불법행위 단속은 우리 관내 하천이 120개소가 있는 하천의 불법 그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평내동 지하차도 위에 있는 불법 노점 하고 있는 그것도 철거했고. 그런 철거비용이지, 우리 하천공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불법이 없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원 관리하는 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물의정원일 것 같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물의정원을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상당히 잘 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 공원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조안면 주민들이 아니고 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은 소관 업무는 우리 하천공원관리과인가요, 위생과인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 부서인 주차 관리하는 자동차관리과나 위생과나 지역경제 하는 부서에다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다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저걸 하고. 저희는 도로 구역에서 지금 푸드트럭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도로 구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그런데 근데 그게 우리 하천부지 내에는 단속할 권한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걸 식품위생법에서 조리나 이런 거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한 대여섯 차례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우리 공원에 대한 관리 주체의 주무 부서는 하천공원관리과잖아요. 단속 업무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생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협업을 해서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다 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서 일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인근에서 편의점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 단속도 가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업무를 해 주시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인근에 마음정원이라고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근데 마음정원이 있는데 이거의 관리 주체 담당 부서는 환경정책과더라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조성할 때 당시에 환경정책과에서 조성한 거고 저희는 물의정원 구역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마음의정원은 환경정책과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성은 예를 들어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완료가 돼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 하천공원관리과가 있잖아요.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두 공원이 위치상으로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물의정원은 당연히 전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정원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방치돼 있어요, 마음정원 같은 경우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깊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게 맞는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사업을 우리가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공원들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조성만 하고 관리를 거기서 다 한다고 하면 공원 있는 것마다 신설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전담해서 맡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관리가 서로 상반되는데 너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 해 봐야 그냥 제초작업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로 끝나요. 근데 반면에 물의정원은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도 이번에 또 그 아래 양귀비꽃 있는 데 근처에 해 갖고서 마음의정원까지 두 차례 걸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주무 부서가 하천공원관리과니까 전문 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업무 이관받아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0페이지 별내동 카페거리 정비사업 용역 올라왔네요.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저희들이 애당초에 부분 보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적극 고려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2200만 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관련 해당 의원님과 아니면 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은 예산이 반영돼야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지금 거기를 밝고 그다음에 여울도 조성하고 꽃단지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후된 수국을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예상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게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만족을 못 하고 효과를 크게 못 내고 있단 말이지요. 이건 뭐냐면 그냥 예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한 번 들어갈 때는 10억, 20억, 30억, 100억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좀 더, 아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걸 길게 진짜 남양주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시민이 누가 오더라도 이건 ‘이 지역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쉽게 얘기하자면 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설계를 할 때 남양주시 별내동 카페거리에 갔더니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특화거리가 돼야 돼요. 거기 용암천변에 있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형적인 거 살려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8호선 타고 별내역에 내려서 걸어서 산책하면서 특화된 카페거리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걸어서 8호선 타고 나가는. 이렇게 특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휴양시설관리과.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372페이지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 경기도비 보조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회 취약계층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건가요, 목공으로?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다시 한번 말씀.
○김지훈(국) 위원
경기숲 나눔목공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목공지도사 두 분이 계시고. 총 몇 분이 계시나요, 여기?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이게 나눔목공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요. 목공지도사는 2명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이 계시냐고. 2명은 지원받고 있고 거기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냐고, 목공지도사가.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이제 나눔목공소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목공지도사를 뽑고 그다음에 수동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랑 같이.
○김지훈(국) 위원
거기가 또 1명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거기가 같은 데 아니에요? 수동에 있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나눔목공소는 지금 천마산 관리사무소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은 수목원 내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장소가 좀 다른 거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목공 기술을 체험하는 걸 지도해 주는 거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목공으로 본인들이 직접 나무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런 체험을.
○김지훈(국) 위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목공지도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체험하는.
○김지훈(국) 위원
취약계층이든 일반 시민들이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목공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소품을 만든다든가.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체험활동을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거를 안내해 주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거기서 직접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 10명 이상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직접 자기가 본인이 체험하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그래서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374페이지 아까 수동에 있는 물맑음수목원 내 목재문화체험장. 거기도 1명을 우리가 시비에서 목공지도사를 우리가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이 내방객 증가 및… 그 사업 필요성이 체험하는 인구가 늘어나서 목재 구입비가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랬고 정부의 국산으로 55% 이상 구입해야 된다 돼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또 줄었어, 올해보다. 이 줄은 이유가 왜. 좀 설명하고 안 맞아서.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재료비인데요. 재료비가 올해는 본예산에 5000으로 세워져 있고… 내년에는 5000으로 세워져 있고. 올해 ‘24년도에는 본예산에 2000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다른 기기 구입비가 있었나?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아닙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만 2000 세우고 1회 추경 때 또 5000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7000 가지고 재료비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다시 2000이 줄어서 5000으로 예산을 편….
○김지훈(국) 위원
내가 추경을 내가 못 봤군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추경하고 비교하면 감소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떤 일반인들도 아까 저기 천마산에 있는 체험장하고 똑같이… 주로 뭘 만듭니까? 키트를 만드나요? 아니면 뭐.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성인 같은 경우는 도마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종류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들은 장난감 같은 걸 위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는 건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가 연초에 홈페이지에 예약 공모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예약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자리가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접수해서도 가능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진 않는 거네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물맑음수목원 이용객들도 많이 늘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올해 98호선 개통되고 나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목공 체험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또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하나의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또 남양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근데 우리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여기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예약제 할 경우에는 주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예약은 대부분 그럴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접수하는 거는 외부인도 많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가족 단위로 와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김지훈(국) 위원
잘 준비하셔서 또 우리 남양주의 하나의 중요한 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목공소 무료도 있고 또 재료비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원래 나눔목공소는 천마산에 있는 거고 그거는 당초 취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체험입니다. 근데 그게 2016년도인가부터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잠시 멈췄다가 올해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다가 일반인들도 오셔 가지고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동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준한 재료비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한송연
저희 아들이 이런 목공소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험으로 많이 다녀와요. 근데 어떤 거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뚜껑이 바로 부러져 버리거나.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이런 재료는 좀 괜히 쓰레기만 만들었다 싶은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재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히려 지금 책받침으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책이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어떤 책꽂이는 그냥 바로 딱 넘어가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잘 못 쓰는데 어디서 만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목공소에서 만들어온 건데 이렇게 무거운 건데 잘 받쳐지고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체험이 목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비용을 추가해서 받더라도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면 정말 평생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료 선정에 있어서 잘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고 가격 대비 재료를 좋은 걸 쓰시고 원래 인건비가 많이 들지 재료비는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원가에 팔면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명품과 아닌 부분이라고 차이를 하거든요.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01억 3062만 9000원 증가된 2조 5608억 4283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1억 5209만 4000원이 증가된 2조 2720억 1687만 1000원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5억 137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8억 8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5년도 본예산은 총 23억 9418만 8000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송연
원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308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한송연
- 원주영
- 김지훈(국)
- 김동훈
- 김지훈(민)
- 이수련
- 손정자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속기 7급 신정수
- 행정 8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22명
- 복지국장최재웅
- 교통국장오철수
- 미래도시추진단이효석
-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 남양주풍양보건소이정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김학철
- 복지정책과장이석태
- 복지행정과장김혜연
- 여성아동과장이은경
- 교통정책과장박진범
- 기반조성과장송승훈
- 도시재생과장송성희
- 농생명정책과장조미경
- 농축산지원과장송종일
- 수도과장임종영
- 공원관리과장박선영
- 하천공원관리과장안재학
- 휴양시설관리과장임석경
- 수동면장우해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