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목요일)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남양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나침반이자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남양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송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대설 한파 지원사업 중에 온열의자 7개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한파와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별내면에서 온열의자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4개 읍면동에서는 한파쉼터 단열 개선 관련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확정된 거는 별내면의 온열의자 7개소 설치하는 걸로 확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재배정돼서 별내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겨울에 잠깐 버스나 이런 데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과에서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너무 따뜻하고 미세먼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간단히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후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온열의자를 곳곳에 많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을 하고 하는 곳에, 그리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토지 규모라든가 버스정류장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 좀 다각도로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송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대체인력 운영 3회 추경에 7600만 원 감액된 사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은 1억 7000여만 원 세웠고 2차 추경에 6700, 3차 추경에 7600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2700만 원이에요. 감액이 된 이유가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인사과장 강혜숙

대체인력 운영이라는 게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공석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바로 인사로 충원을 하기 어려울 때 이제 대체인력 인력풀을 운영을 해서 부서에서 이제 그때그때 기간제로 사용하는 그런 인력풀 제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2명, 그다음에 여기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대비하기 위해서 평균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우리 직원 두 분, 간호사 이런 분들은 세 분 정도 해서 이 다섯 분에 대한 인력 대체할 거를 1억 70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이 없어서 발생한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보통 이제 임기제라든가 일반직들이 휴직을 했을 때 이러한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이분들은 반드시 자격증 소지를 하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일단은 이런 게 또 발생하지 않았을 때, 부서에서 요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김지훈(민) 위원

올해 휴직이나 출산휴가 가신 직원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안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셔서 우리가 모집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계셨는데 이 대체인력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 한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올해 대체인력은 우리 풍양보건소에 이제 1명만 배치가 돼 있고요. 전문적으로 보건소 쪽에 얼마가 휴직이 된 것까지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렇게 업무대행수당이라는 제도가 또 하나 있거든요. 직원들이 한 사람이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분담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업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또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가는 거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을 봤었을 때도 3억 정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억 정도 감액되면 한 30% 감액이 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7000 세웠는데 거의 70%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좀 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하신다면 과도하게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사과장 강혜숙

‘25년도에는 좀 더 줄여서 저희가 2분의 1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당연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도 본예산 한번 보겠지만. 본예산 때 한번 보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50% 이상, 70% 거의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사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 폭이 좁고 접수하는 분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사전에 우리 휴직 들어가시는 분들 사전에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인사과장 강혜숙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수요 파악에 힘을 더 쏟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인사과에다가 더 질문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16페이지 과태료 부분에서.

○인사과장 강혜숙

세입예산 말씀.

○이수련 위원

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페이지. 과태료 부분 좀 질문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반납이 있어요. 전체 다 반납인데 위험 근무를 하는 경우가 제로인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게 업무적으로 뭐 예전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를 고압전류를 만진다든가 이런 계통의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위험근무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의 발달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조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남양주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는 좀 위험수당이 예전처럼 이렇게 주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저희한테 권고사항이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9명 정도의 6600만 원 정도 위험수당이 잘못 나갔다, 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해서 했고 저희가 이제 바로 조사를 착수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금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게 근무 환경에 항상 상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환경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급 조건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이거는 회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반납을 다 받은 상황이고요. 개인별로는 편차가 있지만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월까지 반납이 완료가 됐고 이게 11월분 반납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을 받은 거를 환수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았다는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그렇죠.

○이수련 위원

다른 시군들도 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빠지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만 유독.

○인사과장 강혜숙

지자체를 권익위에서 11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들어있었던 거고요. 아마 지금 정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31개 시군이라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아마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험근무수당은 사전에 주는 것보다도 사후에 저희가 15일 정도로 거기 가서 근무를 상시 근로일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걸로 제도를 지금 바꿨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게 원래 맞다고 봅니다. 근무를 해야지만 근무수당을 받지. 근무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당을 받아서 이렇게 반납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강혜숙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행정지원과하고 정책지원과, 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8페이지인데요. 2023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 경로당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경로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인데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하고 경로당 근무하시는 경로당 사무장 수당하고 또 경로당 운영비.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3년 집행잔액인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좀 심해서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때 많이 남았습니다. 실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원주영

네. 얼마나 남았어요? 액수가 어떻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2024년 말씀하시는지, 2023년을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원주영

2023년이죠. 4년은 아직 정산 안 되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여기 2023년도 그 자료는 제가 추경에 포함을 안 해서 현재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요? 2023년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379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세부내역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향후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거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냉난방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이제 경로당에서 부식비로 쓸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계획 자체를 좀 수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네.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정확하게 냉난방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우리 집행잔액이 남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한혜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청년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내일드림 청년키움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매칭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인데 아마 내시변경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감을 했고 3회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감을 하고 다시 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드림 청년키움 신규 사업은요.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 추진한 건 아니고요. 예산 명칭이 이제 사업명이 신규 사업이고요. ‘23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양질의 기업에 우리 시 청년이 취업을 해서 양쪽을 선정을 해서 매칭이 되었을 경우 2년 동안 그 기업에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좀 하고요. 최종적으로 3회 추경에 맞추는 건데 이렇게 3회 추경까지 하면 잔액이 0원 발생합니다. 다 전부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취업 지원을 하는데 2회 추경 전까지는 취업 대상자가 없다가 다시 취업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요. 2회 추경 때 이제 삭감을 한 거는 경기도에서 담당자가 시군 전체를 보면서 변경내시를 하고 마지막 추경 때 맞춥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을 지금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맞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지속적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그만둘 경우에는 그때는 지급을 안 하고 다시 채용을 하면 그때 또 지급을 하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삭감은 당연히 했겠죠. 대상자가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3회 추경 때 다시 증을 한 거는 그런 대상자가 또 새롭게 취업을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발생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렇게 쭉 계속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잠깐 결원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해 가지고.

○김지훈(국) 위원

다시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이 발생이 됐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페이지 반환금 부분 질문드릴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하고 차량이 6세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한 85%로 됐는데요. 이게 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문화이용상품권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정부 종합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아서 실적이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잔액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꽤 많은 금액인데 아깝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대상은 이제 특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 생활에만 그 비용을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용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금액이 좀 너무 많네요. 좀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연결을 해 주는 것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는 쓰는데 조금 더 홍보는 해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일단 좀 어려운 분들한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신체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 또한 발굴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이 세 가지 들어와 있는데 ‘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수수료 반납액. 그다음에 그 밑에 또 ‘22년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매년 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매년 해야 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지연 사유가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담당자의 어떤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런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그건 아니고요. 업체에 위탁해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생태하천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소규모 홍수 위험지구 개량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내려온 거군요. 이 사업 구간이 어디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도곡리 781-1번지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와부읍 도곡리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우리 생태하천과에 명시이월이 하나 있는데 구운천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구운천 산책로 정비 사업은 운수교에서 수동교까지의 기존에 설치돼 있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작년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올해 사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사업 구간이 재검토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2회 추경에 1억 편성됐고 3회 추경에 1억 편성됐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고 올해 15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 그러니까 경기도 협의, 농지전용 협의,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됐고 업체 선정까지 돼서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지금 여기에 이월 사유에 보면 사업 구간 재검토에 따른 착공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위원님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 명시이월 했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원주영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정확히 사업명이요. 구운천 산책로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운수리 5-1번지 일원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이 구간은 삼천리별장 뒤쪽 그 구간에 산책로를 1㎞ 조성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1㎞요? 1.9㎞가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9㎞인데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말씀하셔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그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협의는 됐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그리고 토지보상 2필지하고 하천점용허가까지 완료해서 시공사까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그 사업 구간 재검토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된 거예요? 구간 자체가 변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근데 왜 이렇게 적었어요? 이월 사유를 사업 구간 재검토에 따른 착공 지연이라고 적으셨는데 자꾸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뭘 근거 삼아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실시설계 중에 구운천을 횡단하는 구간에 그러니까 기존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 위쪽으로 보행자를 설치한다, 만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셨는데 그 구간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보 구간은 빼고 양쪽으로 운수2리 이장님과 율석1리 이장님이 요구하는 사항 쪽으로 설계를 완성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게 사업 구간 재검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 사업 구간이 아예 변경됐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이 위치에 대해서 그 자료 있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거 좀 제공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생태하천과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공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여기 왜 하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이거 “그 앞에 있는 어떤 곳만을 위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거냐. 거기 진짜 필요한 건 주차장인데 왜 잔디를 까냐, 이거 물가에”라고 했는데 되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셨고 잘 하시겠다는데 반납하시는데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삭감.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이게 모든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반납하세요, 전액 다. 다른 걸 하시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농축산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마음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이월되는 사유가 무얼까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원래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출산한 산모들이 있잖아요. 12월에 출산한 산모들은 1월까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신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1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 매칭으로 본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사업대상자가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월한다고 써주셨어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대상자가 없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대상자도 좀 적고요. 원래 사업 계획보다 대상자도 적고 신청자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거 당초에 사업 대상을 몇 명으로 잡으셨어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 사업 계획은 3600명으로 이제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로는 2000명 정도밖에는.

○전혜연 위원

2000명을 수요 받으셨다는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아니, 이제 출산하고 나서 바로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00명 정도 사업을 했고요. 이제 1월에도 또 추가로 더 몇 명이 할지는.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이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바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시스템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종류가 축산물 꾸러미를 선택하는 종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혜연 위원

지원대상자가 한정돼요? 아니면 관내에 그냥 산모님들이면 다 해당이 되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출산 산모님들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여성아동과의 경우에서는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럼 출생신고서 안에서 이런 게 따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다면 한 번에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번거롭지 않게 신청을 하셨을 텐데 별도로 신청받는 이유가 있으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 지침은 경기도에서 정하는데 그 지침에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아마 내년에는 단가도 좀 올리고 그런 보완을 해서 이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통계목에 우리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모든 산모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출산한 산모는 다 해당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통계목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예산 편성 구조에 따라서 그런 건데 세부적으로 통계목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통계목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신청 방법도 조금 더 산모님들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 없이, 그 해에 또 누락되시는 분들 없이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우리 휴양시설관리과 과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네.

경기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흙향기맨발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도 하고 있고 우리 휴양시설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제 아무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세족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아예 없어요. 그거는 산이라 그런 거예요?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저희는 산 중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맨발걷기길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해 주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글쎄요. 이제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데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고 우리가 이제 보면 황토보다는 마사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마사의 성분들이 좀 많죠?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저희는 별도로 황토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가져다가 조성하지는 않고 기존의 땅을.

○김지훈(국) 위원

있는 거를 마사를 해서 다져 가지고?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기존의 등산로를 좀 노면 정리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등산로를.

○김지훈(국) 위원

네. 그러면 뭐 황토, 점토 성분이 많지 않으면 이게 발에 묻어 나오는 건 많지는 않겠지만 보면 이 세족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이렇게 쾌적한 걸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담수를 해서 이렇게 통으로 해 갖고 좀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주변의 현황을 봐 가지고 그런 게 가능하면 가급적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위에는 높은 곳까지는 안 돼도 좀 밑쪽으로 해서 내려오시는 분이. 그래야 또 일상적인 인도나 차도를 걸을 때는 또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용이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지금 맨발길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해 놓은 상태예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 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조성을 하실 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문제라든지 민원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조성을 할 때 보완이 되는 그런 맨발길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 흙향기맨발길 조성 사업 10개소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같은 데 위치 정도는 좀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다음부터 우리 사업 진행할 때 위치 정도는 꼭 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곱돌산하고 황금산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게만?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네. 곱돌산은 퇴계원 그쪽에 있는 산이고 황금산은 여기 다산2동 쪽에.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시민시장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청원심의회 운영 질문드릴게요.

‘24년 이전은 없네요. 신규 올라 왔네요? 이거 제정할 때 ‘22년 12월 15일 제정하셨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 남양주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2022년 12월 15일 제정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제정하시고 이번에 처음 심의회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3년하고 2024년에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올해는 없었고 전년도에는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2023년에는 대면으로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땐 예산 있었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때가 2022년 12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서 2023년에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추경 때도 안 하셨고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이수련 위원

근데 하셨네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두 번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추경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세우지 못했고 제가 예산 지출한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다른 데 있다가 온 건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종합민원담당관 업무였다가 저희 2024년 1월 2일 시민시장담당관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이수련 위원

청원법에 있어서 중요한 심의회 같고 앞으로 예산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없는데 하셨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창의적 시민제안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민제안 제도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보다 나은 제안 제도를 저희 시정에 접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거 시행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시작 연도는 제가….

○손정자 위원

오래된 사업인가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제안 해서 시상금도 있단 말이에요.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이렇게 시상금도 있고 하는데 이런 창의적인 시민제안으로 해서 시상을 한 걸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접목을 해서 혹시 성공사례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올해에도 지금 518건의 시민제안이 접수가 돼서 지금 각 해당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16건에 대해서 채택이 돼서 이 16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에 접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16건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에 정말 우리가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인구정책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구정책에 알맞은 어떤 탁월한 사업을 어디서 얼마나 잘했냐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주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시민제안 사업에서도 이걸 시상금을 주면서까지도 시민들한테 좋은 창의적인 제안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시상금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16건 정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제안이 있다면 이걸 성공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됐는지 이런 거까지도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성과 사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 2024년도에 채택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플랫폼 당근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제안한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폐쇄가 됐으면 그 안내문을 조금 제대로 해 달라는 제안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구하고 연관돼 있는 거는….

○손정자 위원

그거는 예시를 든 거고요. 우리가 이게 창의적인 시민제안이라 한다면 정말 일상적인 그런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창의적으로 남양주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라는 시민의 제안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시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늘 관례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많이 되는 돈은 아니지만 1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150만 원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손정자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남양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그 관심의 여부를 이 150만 원에 비하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할 따름인데. 이 15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쓸 때도 정말 알차게 그분이 남양주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시민제안을 해 줬다면 우리가 그 사업, 정말 150만 원 되는 거를 1500억에 가깝게 큰돈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잘 통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성과 사례들을 잘 가지고 계셔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잘 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걸 우리가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이런 시민제안 사업으로써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공원에 그런 스토리를 작게 메모를 해 놓는 것만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면서 동감하고 이런 시민제안 사업에 창의적으로 나의 아이디어도 하나 제시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모토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작은 돈이지만 늘 해 왔던 거니까 하는 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원경희

네, 시민제안 제도에 대해서도 상임위 자체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 신문, 방송 등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되셨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4억 9500 정도 올랐는데 2회 추경 때 1억 1000 오른 이유가 정원문화박람회랑 도립병원 유치라든가 광릉숲축제라든가 다산정약용축제라든가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세웠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 두 가지는 계속 연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9500이 증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하는 게 남양주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남양주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사실 남양주의 브랜드 이미지나 남양주시에 대한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올 아마 연말부터 해서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이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도시,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양주시 광고를 지금보다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왕숙도시가 아직 준공이 되려면 좀 멀긴 멀었으나 조만간 100만 특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도시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우리 시의 광고비는 조금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도시추진단하고는 혹시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미래도시추진단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수련 위원

그럼 그쪽에서 광고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올 경우는 가감 없이 그냥 삭제하면 되겠네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다 할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부서에서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홍보비 차원에서 또 무슨 카탈로그 제작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그건 사무관리비인데요.

○이수련 위원

하지만 그 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신문, 방송 등에다가 지금 예산을 많이 올리셨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있습니다. 케이블TV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케이블TV 시청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안 올렸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그럼 어느 부분에서 올리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가 신문, 방송 등 홍보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신문 봅니까? 얼마큼 보는지 파악됩니까?

뒷장 보시면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있고 인쇄 매체도 온라인도 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다 저희 네이버 검색 이런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검색합니다. 신문 얼마나 보고 방송 얼마나 보고.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의심됩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유튜브를 주로 보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로 다시 재방영되는 것도 있고 다양성은 다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체의 다양성.

○이수련 위원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트렌드는 반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이수련 위원

‘네’라고 대답하셨지요?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전년도 대비 거의 5억 정도가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슈퍼성장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규모와 현재는 비슷하지 않지만 앞으로 가야 될 곳 보면 고양시나 화성시나 성남시나 용인시나 대부분 20억 후반대에서 30억 이상을 다 언론 홍보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재정자립도 비교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저희 재정자립도랑 그쪽 지금 말씀하셨던 시군이랑 같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선영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재정자립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첨단기술 앵커기업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수련 위원

뒤쪽에도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또한 올랐어요. 이렇게 다 올리는데 과연 효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24년도 예산을 잡고 다시 추경을 또 세웠어요. 2회 추경에 1억 1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산이 8억 5400을 잡았었어요. 근데 1억 1000 2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크게 무엇인가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사실은 보이긴 해요. 급작스럽게 2회 추경에 1억 넘는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러게요. 여기가 우리가 큰 행사가 정원박람회나 다양한 다산정약용 브랜드화도 하겠고, 공공의료원 유치도 있었고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큰 예산이긴 하지만, 홍보비로 치면. 예산이긴 하지만 잡았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봐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은 거의 8억 5400 아니면 한 9억 정도 잡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 시민들도 그 정도의 예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추경까지 다 플러스하고 거기에 더 5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14억 5900이 잡혔어요. 본 위원도 사실 이 예산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남양주시 홍보를 하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그다지 와 닿지 않는 홍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예산이 그다지 젊은 분들이나 많은 대한민국의 분들이 몸에 와 닿지 않는 홍보를 한다면 그거는 별로 예산을 쓰는 효과가 그다지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 과연 우리 남양주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남양주시로 이사 오세요. 100만 인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의료원이나 정원박람회 많은 것들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건지.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30% 거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내실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부의 중요 언론지, 요즘에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TV에 나오는 거? 한 번씩 필요할 때 추경 잡아서 특별예산이나 어떠한 기타예산 같은 거로 만약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잡아야 될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정말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거의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이 홍보비 예산을 이렇게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8억 4500 세웠다가 올해 추경으로 또 세웠습니다.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늘 홍보비에 쪼들리면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홍보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잘못된 말씀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브랜드나 우리 시가 발전을 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점진적으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고. 일단은 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야지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맞아요. 과장님. 우리 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홍보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정착을 하고 좋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양주시로 거듭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남양주시에 유튜브 활성화할 수 있는 팀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 영상홍보팀에서 남양주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남양주TV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어떠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유튜브 분야 예산은 잠시만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거는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총 1억 9500.

○손정자 위원

1억 9500에 인건비가 들어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저희 PD님 두 분이 계시고요. 용역을 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홍보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이 예산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도움이 많이 될까를 고민을 해 본다면 사실은 이런 언론 홍보들? 대중매체에 홍보를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한다면 줄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를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계속적으로 남양주를 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젊은 청년들도 아마 그것을 보지, 이 뉴스나 이런 언론 홍보하는 거?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 거? 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세대들이 우리 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취지를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언론홍보비가 그냥 무작정 필요하셔서 이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거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많은 홍보를 하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홍보비 예산을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나.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지 않나.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홍보만이 다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유튜브는 성향의 차이가 되게 뚜렷해서 우리 시가 충주맨처럼 이렇게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거나 이런다면 정보 전달이 참 많이 될 수도 있을….

○손정자 위원

과장님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인재를 발굴해 보고 찾는 데 예산을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유튜버를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너무 잘하실 분들,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찾아서 다양한 예술 분야, 다양한 기술 분야, 다양한 농업 분야,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차라리 전문가들 찾아서 유튜브로 발전할 수 있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 시의 발전과 홍보에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답변해도 되나요?

○손정자 위원

네, 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충주맨 얘기 나오셨는데 저희도 충주맨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회수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거기에 홍보비를 더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2조 5000억 예산 중에 증액된 거는 이 홍보비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들은 운영비, 인건비 1년 치를 다 세우지도 못하고 9개월 치밖에 못 세웠었어요. 근데 우리 올해 2차 추경에 1억 1000만 원 그 목적 세워 가지고 우리 도립병원 유치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홍보하는 데 사용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하는 목적으로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홍보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입지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돼 있지도 않고 우리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었을 땐 규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을 냅니다. 홍보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부족하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 5년 연속 30% 미만이에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하위 5군데고요. 재정자주도 보면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 보면 27위예요. 58.07%로 27위거든요. 우리 시에서 10월에 재정자주도 평가한 수치가 53%예요. 추계 계산해서 완료된 퍼센트가. 그러면 재정자주도 53%면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 성남이나 화성 이런 데 보면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 잘 사는 시군에 따라서 맞춰서 홍보비 세우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면 가능하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는 1년 운영비조차 1년 치를 다 세우지도 못 하는데 우리 홍보비만 목적을 위해서 5억 증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억 1000 증액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8억, 9억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도립병원 유치한다고 추가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도립병원 유치하는데 홍보라는 것은 사전에 그럼 1억 1000만 원 가지고 도립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무엇을 했냐예요. 우리가 남양주시장님이나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지사 만나 가지고 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노력들에 의해서 이 도립병원이 유치된 것이지, 우리가 홍보, 광고 많이 한다 그래서 유치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라는 거는 유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립병원 유치했다’ 홍보하는 광고성 선후적인 목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홍보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무슨 홍보를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부서, 하다못해 16개 읍면동의 마을 사업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양주시 재정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제가 작년에 자치에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홍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필요하지만 사후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다면 과연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체적인 평가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각별로. 평가된 거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했다. 아니면 중앙 TV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런 평가 부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선영

개별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언론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포인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홍보라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또 소모성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립병원 유치했다고 해 가지고 홍보 대대적으로 해도 우리 74만 시민분들은 각 읍면동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연합회에서 다 현수막 걸었어요. 그거 보고 시민들이 알지 지면 보고서 우리가 도립병원 유치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다른 과로 해도 돼요?

○위원장 한송연

다른 소관 부서 할 거예요. 다른 소관 하실 거예요?

지금 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시민안전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 명세서 9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부 산출을 보니까 각 읍면동의 의용소방대에 따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저희 의용소방대에 지금 지원하는 거는 차량유지비, 보험료,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그런 부분 해 주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참여하는 거.

○전혜연 위원

혹시 각 읍면동에 지회가 많이 노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회 시설 개선은 어디서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회 시설이요?

○전혜연 위원

네, 각각 읍면동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소방대원들이랑 함께 화재나 재난 상황 시에 출동을 하고 휴식도 하시고 거기에 물품을 보관하시는 공간들이 있으신데 그 공간이 노후됐을 때는 시설 개선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그 시설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의용소방대에 교육이나 버스 임차 같은 거는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읍면동에서 고생을 해 주시는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을 위해서 노후된 시설 개선 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의용소방대 시설 부분은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거로.

○전혜연 위원

각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소방서에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이 아니라 소방서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소방서 부분에서 유휴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계신 곳만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시설 노후, 누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다 소방서에서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따로 지원을 받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계시니 이런 교육과 임차료도 다 필요하지만 추후에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의 의지를 갖고 많이 노후된 곳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실 의지가 있으실지.

○시민안전관 이명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더 올랐는데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부분은 우리 자율방재단 차량을 내년도에 구입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어떤 차를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스타리아라고 승합차입니다.

○손정자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역의 어지간한 여름철 수해라든가 겨울철 폭설, 한파, 그리고 이렇게 외부 봉사활동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방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긴급하게 어떠한 그런 우리 옛날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항상 제일 먼저 가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시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다양한 장비가 많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차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차는 지금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1톤 화물이요.

○손정자 위원

1톤 화물?

○시민안전관 이명구

예.

○손정자 위원

충분히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차에 그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 봉사라든가 수해복구 외부 행사 나갈 때도 차량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시청 45인승 버스로 출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소수가 이렇게 타시고 수해복구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갖다가 그 스타리아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조금 올렸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주변에서 봤을 때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분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분들은 다 자율방재단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회단체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무슨 하천 청소하실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험한 상황에 하고 계시는 거 보면 거의 자율방재단들이 많이 하시고.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자율방재단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본 위원도 자율방재단이 무슨 일을 할까, 자율방재를 하나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남양주시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산이 오르긴 올랐어도 다른 단체들하고 예산을 봤어요. 다른 데도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예산이 원래 한 4500 정도 되는데 지금 차량 구입을 해서 7900이 잡힌 건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이렇게 참여를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계속 봉사를 했을 때 그냥 다 무료로 봉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지금 올해 원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재정이 워낙 여력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25년 말고 ‘26년도에?

○시민안전관 이명구

‘25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못 했어요, 아직? 못 했다는 얘기군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손정자 위원

아니, 지역에서 사실은 그런 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남양주시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정말 많은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 차 같은 경우 정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잖아요.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대형 버스를 몰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오히려 차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일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교육도 정말 많이 받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그야말로 진짜 봉사만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예산적으로라든가 어떠한 사업적으로든가 지원을 해 줄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은 다 위탁을 주고 몇 천만 원씩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봉사를 할 때는 봉사를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는 건 사업적으로 전반적으로 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다 봉사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자율방재단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봉사는 봉사로써 해야 될 게 맞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사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봉사로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83페이지, 세부 19인데요. 우리 물놀이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월부터….

○시민안전관 이명구

83페이지.

○김지훈(국) 위원

네, 83페이지 세출. 천천히 찾으세요. 물놀이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

지금 예년과 같은 예산으로 작은 예산으로 445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활동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4개월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난사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는 상황실 운영을 해서 안전요원을 3명을 상시근무를 시켜요. 그러면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많은 금액 같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화도에 구운천이 있습니다. 가평하고 남양주하고 경계에 구운천이 있는데 구운천에서 인명사고가 여름에 몇 년 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인력을 갖다가 여름철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45만 원 정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을 7월, 8월 두 달에 집중 3명을 근무를 시키고, 6월부터 9월까지는 지역 순찰을 하는데 이 비용 갖고도 가능한가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민안전관 이명구

이게 보니까 우리 남양주에 재난구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인력을 갖다가.

○김지훈(국)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봉사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네.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명구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네. 이게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물론 이 예산 갖고도 고맙게도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 주셔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민안전관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하고 민원담당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이통장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6100여만 원 감해졌더라고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24년도에 처음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80여 명으로 대상자는 확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급한 학생은 16명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한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대비 50% 정도 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원인이 있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작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도 50% 감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25년도에도 경기도비가 50% 삭감돼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는 희망하지 않는 읍면동은 안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5개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다소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운영을 계속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통해서 와부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했잖아요. 그럼 신설된 데도 의견수렴 해서 운영시간을 축소한다라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결국은 도비 예산 확보가 도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매칭에서 축소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확대될 계획도 없고 도의 입장은 계속 축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일단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그래도 다소나마 운영은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여기 관련돼서 고용돼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각 읍면동이랑 또 여기 종사자분들이랑 협의를 했고요. 일부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이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근로자분들이 그 부분은 수용 안 됐을 경우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전체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내년도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구성돼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자연취락으로 구성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되게 유용하게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비가 좀 낮아진다는 이유로 운영이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래서 조금 연속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25년도에도 그 사업은 지속하는데 다만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시민의날 행사가 있어요. ‘24년도 예산이 3120만 원인데 ‘25년도 예산에 9120만 원으로 지금 3배가 거의 오른 것 같은데 사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 해는 기념식만 하고, 한 해는 16개 읍면동 다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장에서 저희가 기념식만 했던 사항이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23년도 예산은 907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16개 읍면동이 체육문화센터 같은 한 공간에서 문화행사나 각종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꺼번에. 시민의날 행사는 늘 항상 체육문화센터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했었던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그러니까 격년제로.

○손정자 위원

그러면 ‘24년도, ‘23년도. ‘22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짝수 연도는 기념식만 하는.

○손정자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자체적으로 시민의날 기념식만 개최를 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할 때 예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차량으로 다 모셔오기도 하고 했었던 부분들도 시민의날 행사 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노인의날 행사할 때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손정자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들 어떻게 오시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그건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모시고.

○손정자 위원

축제에 차량 이렇게 해 주는 것처럼 차량 대여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손정자 위원

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용환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인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에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해서 10억 5000.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세워 가지고 2차 추경에 2억 8000 감액했고, 내년도에 10억 5000 정도 세운 거잖아요. 추계 보면 3311명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편성한 건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어쨌든 ‘24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줄여서, 감액이 ‘24년도에 좀 있어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변동자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고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3차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인력 운영 관련해서 140페이지고요. 내년도 예산액이 1억 48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인사과장 강혜숙

네, 맞습니다. 올해 ‘25년도 예산….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2차 추경, 3차 추경 계속 반납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2700만 원이에요. 아까 3차 추경 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700만 원밖에 소요를 못 했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1억 400만 원 세운 것도….

○인사과장 강혜숙

어쨌든 그래도 이게 인건비 대체인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일의 사태에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1명이고, 그다음에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2명으로 줄여 가지고 배치를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23년도 예산을 그때 봤었을 때도 1억 정도 세웠다가 감액됐었잖아요. 계속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세워 가지고 감액하는 것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아요. 좀 추이를 보고 그때 필요하면 세우면 안 되는 목인가요?

○인사과장 강혜숙

혹시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은 그래도 그전에 또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방향성은 세우고 삭감하는 게 맞다?

○인사과장 강혜숙

본예산에 세우는 게. 그래야지 저희가 수급을 또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원활히 할 수가 있어서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인구정책 추진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됐어요. 2300이 올라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이게 올해 저희들이 운영하던 조례 2개를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운용 조례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 지원 조례 그 두 부분에 있던 조례의 그 위원회가 각각 운영이 됐었고요.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했던 부분이 이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 2개 사업이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늘어난 것 같은데 원래 2개로 별도에 있던 게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수련 위원

네.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성과가 심의위원회 해 갖고 나왔던 성과들을 보면 다자녀 행복축제 개최, 회의 개최, 다둥이가정 행복레시피, 인구토크쇼 개최 이런 거 하신 건가요?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그 결과물은.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요.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인구정책 사업들 공모하거나 그런 쪽에 있어서 심의받을 때 개최를 좀 했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을 위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인구정책이라는 게 저도 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지원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저희들 추진한 그런 축제라든가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추진은 했는데요. 이런 현재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심각성의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축제성도 일부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금에 있어선 다양한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정말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의문이 됐어요.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시면서도 잘 안 되고 있고. 국가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시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거 앞서서 딩크족들의 이런 인식 변화가 가장 더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보면 다자녀 가족을 위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인구정책을 위한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정말….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지금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이제 8월에 제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진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주거라든가 그런 불안정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계속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 검토받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수련 위원

타 상임위더라도, 다른 과더라도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이수련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사업비 산출내역 밑에 기타보상금이 포상금 있어요. 이 인구정책 발굴 우수시책 포상하는 거예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통해서 저희들 좋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시책들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시상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한 개 부서에 주려고 1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를 나눠서 하시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손정자 위원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많은 것들이 본 위원이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서마다 각기 우리 남양주시가 원체 집행부들 인원수도 적고 하는 일은 많고 인구수도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다들 직원 수가 부족해서 사실은 어떠한 일을 좀 더 일이 많이 생기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구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 이수련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구정책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낸다는 게 혹시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더라도 위에 상사들한테 말을 하고 제안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일을 만들어 낸다고 오히려 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가 상사들의 의식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그 사고 자체를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정말 겉으로는 우리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테두리에 규칙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항상 해답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나 그런 말 한마디나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인구정책에 대한 어떠한 제안 같은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실은 찾아서 그쪽의 정책을 뽑아주고 그쪽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들, 위의 상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대로 자꾸 밀고 가려고 하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위원회에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 각 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포상을 하는 건 너무너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인구정책이나 관련돼 있는 많은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공모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냥 짜여져 있는 인구정책 하는 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거 포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200만 원으로 정말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시책에 쓰겠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그 사업에 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처럼 홍보적인 부분에 우리가 현수막을 한 번씩이라도 걸 수 있는 위원회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위원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인구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로라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손에남양주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남양주시는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또 본단 말이에요. 이 현수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금… 인구정책의 포상금에 있어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저걸 열어놔야 될 필요도 있고 홍보나 이런 데 현수막에 할 수 있는 위원회에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폭넓게… 지금 남양주시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한송연

네.

○손정자 위원

옆에 다자녀가구 우대 및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지금 계속 ‘24년도에는 1회 추경에도 반납하고 2회 추경에도 반납을 했는데 또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이게 ‘22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동안 배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3자녀 이상 세대의 한 60% 전후 정도가 이렇게 수령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치 정도가 남아 있었어 가지고서 그 잔여 분량을 먼저 소화를 하려고 올해 예산을 딱 필요한 수량만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한 70% 그 정도 전후 해 갖고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쨌든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정자 위원

아니. 홍보에 예산을 계속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이장들도 있고, 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전하고 너무 많이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마을에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 읍에서 업무를 대행…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이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장이라는 게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외부적인 행정 업무라든가 중간 역할 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 고취 교육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명단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세 자녀의 명단들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이장들이 충분히 배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가져 갔을 경우에 그분이 사인을 하고 방법을 한다든가 어떠한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찾으면 요즘에는 간편하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까지 홍보를 더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요즘에는 꼭 예산을 들여서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시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거랑 포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령해 가는 비율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어쨌든 ‘24년도에 안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 재고 부분도 있는데 또 예산을 그대로 거의 가깝게 반영을 한 부분을 보니까 예산 절감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이어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구입했던 게 안 찾아가서 지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한 60% 정도만.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8296세대인데 60% 정도 해서 지금 이번에 6000세대만 잡은 거예요. 맞지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왜 정책기획과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를. 여기는 세 자녀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세 자녀를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이게 두 자녀로 저희들이 전체 확대를 했을 때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상임위 쪽에서도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이게 과연 막내가 18세까지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두 자녀로 확대를 하면서 연령대를 조금 줄이는 방안,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두 자녀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진짜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이게 조례랑 충돌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세 자녀 가정이라 표현을 하시든가. 다자녀라는 부분에선 충돌이 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홍보도 홍보지만 4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종량제. 맞습니까?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월에 4매. 20리터.

○김지훈(국) 위원

그럼 작은 부분은 아닌데 아마 이게 바쁘신 분들이 아마 시간을 못 내서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홍보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 부분 또 이렇게 감안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적인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수량은 항상 데이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더 확대할 건가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검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성장관리 추진에 포상금 목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성과 관리 포상금.

○김지훈(민) 위원

네, 성과 관리 추진에 성과시상금 1억 1000만 원 돼 있는 부분.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이게 성과시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시군 종합평가의 실적 우수, 지표 우수자한테 4000만 원하고 연말에 중앙이나 도 평가에 시상을 한 부서, 그리고 국도비 확보 우수한 부서, 시정 발전에 우수한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6500, 그리고 주요 업무 성과 관리 저희 자체 평가하는 거의 우수 부서에 5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부분이고요. 추경에 삭감을 했던 거는 ‘24년도하고 ‘23년에는 시군 종합평가 실적 우수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포상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 종합평가에만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포상금을 그쪽에 활용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게 우리 직원분들 사기 증진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올해는 지급이 안 된 내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시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과장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당초에는 주 2회 변호사님들이 저희 시청 1층에서 3시간 동안 주 2회를 하고 있다가 금번에는 주민들의…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수용 등 기타 등등의 상속이랑 등기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법무사님하고 해서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주 3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3시간씩 하고. 이게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늘린 거지요?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택지가 개발이 돼서 주변 지역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그 상황에 닥친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기존에 있던 원도심에 있는 마을의 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사실은 잘 모르고 원체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소송이나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는 예전에 처음에는 잘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홍보 같은 게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못 보긴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조금 이렇게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상담을 해 준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준이나 등급 이런 걸 따져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만약에 나중에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 기준을 따져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정말 이게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상담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못 하고 그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더 배, 배, 배로 막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 손에 닿을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운영에 자산취득비 중에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소명 관리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153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운영에 자산취득 목으로 잡은.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개인정보 그거 접속 기록 말씀하신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소명 관리 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9100만 원 잡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이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처리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 입력, 조회, 다운로드 등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할 경우 소명 절차까지 실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방지 시스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게 기존에는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있었는데 버전이 구 버전이라 업데이트된 버전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업데이트된 새 버전이 나와서?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기존의 거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거를 할 수가 없어서. 또 클라우드에 가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접속기록 관리로 비정상으로 보면 확인하면 그거를 이렇게 비정상으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김지훈(민) 위원

지금의 시스템은 클라우드나 이렇게 외부적인 서버에 돼 있는 거는 감지가 안 돼서? 신 버전은 그런 거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설치 예정이세요, 하시면?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내년도 1월이나 2~3월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업지원 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1600권씩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1600권씩 제작을 해서 기업체들 개별 기업들한테 다… 그러니까 시가 지원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벤처진흥공단,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발췌를 해서 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기업체들하고 경제 관련 단체, 또 기업인회에다가 고루고루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1600권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충분합니다.

○손정자 위원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요? 기업인회에 들어오신 분들만 가능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기업체들한테도….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다 뿌리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1600개 업체 정도 돼요? 기업체들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주 영세 소기업까지 다 합치면 2000개는 조금 넘어가는데요. 거의 다….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커버는 다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이제….

○손정자 위원

남는 책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남는 거는 일부 사무실에 비치를 하면서 또 사무실에 상담차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또 복사를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 홈페이지에 E-카탈로그 형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늘 게시를 해 놓고 거기서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손정자 위원

온라인 책자로 만들어서 내려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책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에 예비비 편성돼 있는 360억 정도 되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360억은 아니고 36억인데요.

○김지훈(민) 위원

36억이구나, 네.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이게 지금 우리 백봉의료지구 부당이득금 소송이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요. 그 판결에 따라서 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세워놓은 사항인데. 지금 대법까지 갔다가 10월에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판결 결과는 매각 당시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시가 받은 매각대금 98억을 모두 돌려주고, 원고에게. 그 대신 원고도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지금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상태라 이행불능 상태거든요. 기부채납 당시의 그 토지가액을 우리 시로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 소송 관련해서는 이긴 거로 알고 있었는데 2심에서 우리 시가 진 건가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재산관리과 관련해서 그때 매매 당시에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서류 좀 해 가지고 동의 절차를 밟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탄원서도 해서 대법에 제출했는데, 결국 하여튼 대법에서는 그 사후 의결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사후 의결은 인정이 안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김지훈(민) 위원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군요, 그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파기환송 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여나요? 아니면 종결이 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났고요, 10월에. 이제 우리가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현재?

○재산관리과장 김진배

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에서 판매를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지금 정약용도서관 입구 쪽에 스토어한뼘이라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하고 체험활동하고 지금 그 장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수련 위원

‘20년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이수련 위원

여기 도서관에 라키비움 하는 공간 옆인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입구 정문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수련 위원

라키비움 자리는 아닌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좌측에 어린이 코너 들어가기 전 바로.

○이수련 위원

건너편이 그럼 라키비움 공간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25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 단체에서도 사회적 홍보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지금 저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된 매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존에 저희가 스토어한뼘이라고 정약용도서관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정식적인 매장이 아니라서 그런 제품이나 다양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열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체험 위주로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체험보다도 우리 사회적경제 단체, 협회 여기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활동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주셔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스토어한뼘을 하던 그 공간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아니요. 그 자리를 다시 인테리어를.

○이수련 위원

그 자리에? 그 작은 공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이수련 위원

한 뼘짜리 그 52㎡짜리 자리에다가 그대로? 더 확장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약용도서관에 예전에 라키비움을 하겠다고 박물관 겸, 기록관 겸 해 갖고 하겠다고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 기획전시 하는 곳 건너편 쪽인 것 같은데 그쪽인가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거기는 아니고요.

○이수련 위원

그 공간을 따로 도서관정책과에서 뭘 할 텐데 그 공간을 지금 사회적경제가 들어가는 건지 해서 확인 한번 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사회적 판로 지원, 이수련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손정자 위원

인테리어 원래 되어 있던 곳에… 아니 페인트칠만 하면 되지 않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려고 4000만 원을 세우셨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지금 저희가 거기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완성품도 있지만 팔당생협 같은 경우는 신선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손정자 위원

인테리어 공사비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아니요. 그건 집기 구입에 들어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에 4000만 원이 들 정도로 그 공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4000만 원을 쓰는 게 맞냐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장에 조명 공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빌트인이라 해 가지고 벽 쪽하고 이런 쪽하고 그거를 좀 공사해야 되는 부분과 또 홍보판매전시장 조형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인물도 입구에 보면 저희가 아무것도 지금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코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사인물이나 이런 부분들 설치를 해서 저희 사회적경제 제품을 하는….

○손정자 위원

아니. 어쨌든 매대나 전시대, 집기 비품비는 따로 있고 그 원래 쓰고 있던 공간이 그렇게 낡고 이런 공간은 아닌데 어쨌든 작은 공간에 4000만 원이란 예산을 쓴다는 게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조명이나 이런 벽면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옛날에 도서관 들어올 때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홍보판매장으로 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인테리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

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부동산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유지관리 사업 있어요.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법에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 조사를 하고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체나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지요?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주소정보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4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올해 사업은 ‘24년도의 사업은 좀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한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소정보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법 제13조와 26조에 따라서 1년 1회 이상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낡거나 훼손되고 망실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건물번호판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주소정보시설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건물만 안내하는 이런 번호판이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공유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문화 정보라든지 일자리 정보, 그리고 행사 정보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의 맞춤 정보를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300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고 더 편리한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좋은데 부동산관리과만의 사업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든 사업에 있어 스마트라는 글씨만 나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 또한 정말 현대 시대에 발맞춰서 정말 최첨단을 길에다가 붙이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왔듯이 공원이나 어떠한 소방서에나 어떠한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기록을 어떻게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시스템 자체를 부동산관리과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다양한 주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 존중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연계를 해서 꼭 협업을 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건물번호판이… 자동차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있고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5만 2000개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번호판들이 저희 관내에 다 어떤 시설물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 혹은 보건 분야, 이런 분야에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QR코드화 하고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다 된다고 한다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정말 보다 더 안전한 남양주시의 안전과 또 편리한 정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민들께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과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시민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손정자 위원

이 시스템이 사실은 모든 새로운 시스템들이 신도시에는 아주 재빠르게 부착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구도심에는 사실은 어떠한 조례가 바뀌어도,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도, 법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을 접목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낡은 건물번호판을 교체를 한다든가 없어진 번호판을 교체를 해 줄 때 구도심에도 부착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는 집 주소, 그리고 정확하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곳을 찾아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오남에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어두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번호판들이 건물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는 어르신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맞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는 오남호수공원에 보면 굉장히 어두운 데도 많이 있고 경로당에도 노후가 되어 있는 곳들, 번호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저희가 최대한 취약한 곳부터 먼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특별히 오남 먼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팔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두운 곳입니다. 저희가 그런 우범지대라든지 어두운 곳에는 태양열로 해서 불이 밝게 해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차피 오남의 호수공원이나 오남 팔현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곳을 밝게 밝혀주기도 하고 홍보도 될 겸해서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 이야말로 좋은 홍보비를 투자하지 않는 홍보가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박석주

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도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남양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용역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1년 1월 5일 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위치가 다산동 준공업지역이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5000㎡이고요. 내용은 기반시설, 공업지역 면적, 활용 실태 등등 종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 지역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획 방향 이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게 의무사항인데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러면? 법 제정된 다음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우리 시가 시작하는 거고 다른 시군은 수원하고 군포는 수립이 완료됐고요. 수립 중인 시군이 16군데, 수립 예정이 우리 시 포함해서 4군데, 비대상이 6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이 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기간이 도과한 건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이게 ‘22년 1월 6일부터 시행이니까 약간 예산을 좀 늦게 세운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근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이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그런 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비슷하게 출발하니까요.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요. 우리 도시공업지역이 다산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이 과업은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정주

저희가 과업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청년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6페이지 예비결혼학교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20팀 결혼 준비물품 지원하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분들 선발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들이 연애나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포기하고 고민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관내 예비부부 먼저 그래서 한 20팀 정도를 저희가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 필요한 갈등 관리, 재무 관리, 성격 유형 이해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나중에 결혼 날짜를 잡았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한 그 커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결혼에 필요한 예를 들면 청첩장 제작이라든가 스몰웨딩 촬영 같은 거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약간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청첩장을 갖고 올 때는 하지만… 아니, 청첩장을 지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커플들끼리 이벤트성으로 한 번 지원받고. 이 커플들한테는 되게 추억이 될 거예요. 저희들은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진짜 받아야 되는 예비부부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걸 받아가는 커플들한테는 즐거운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할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예식장을 예약을 했다든가 이런 근거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예식장 하면 거의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그래도 가짜가 좀 판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좀 하셔서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금액은 소소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또 추억이 되고 살아가는 데 또 보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정말 이런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재미있는 게 신규 사업 되게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감사합니다.

○이수련 위원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운영, 청년 여행크루 지원사업. 막 비슷한 것도 있고. 청년커뮤니티 발굴 지원사업, 청년 피트니스 챌린지 지원사업, 청년강사 숨은보석 지원사업. 이런 거 다 단위가 좀 달라요. 복지 증진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청년 참여정책이라든가. 이거를 혹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예산을요?

○이수련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예산 성격과 그리고 담당하는 팀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한 거고요.

○이수련 위원

사업은 되게 많아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눠서 잘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중에서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운영 있습니다. 468페이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 여행크루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네, 이것도 있고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크루를… 동아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팀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련 위원

팀으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 여행크루 지원사업은 여행이라는 거를 매개로 해서 여행도 여행이지만 우리 남양주 청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애정을 갖게 하는. 그리고 청년들이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홍보영상도 촬영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과보고회 때 우리 시에 맞는 관광 활성화 정책 같은 것도 제안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는 남양주 관내에 여행 다니면서 해서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 남양주 청년만 가능하면서 남양주 관내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우리 남양주 지역에서 사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458페이지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운영. 여기도 또 동아리 집단에 대해서 연수단을 꾸리는 거예요. 458페이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까 그거는 본인들끼리 친하거나 그런 친분이 있는 청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 청년들 중에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만 개인적으로 갔을 때 경험하지 못하는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 같은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청년 단체들과의 교류, 그리고 시설 탐방, 그리고 그쪽의 전통문화 체험이라든가 벤치마킹 그런 거를 하는 건데요.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저소득청년,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년 이런 분들한테 약간 가점을 드려서 연수단을 꾸리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수련 위원

이거는 개인이 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해외 연수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연수단이 돼서.

○이수련 위원

근데 이게 선발기준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소위 그냥 알바만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기회에 해서 또 여행도 보내주고. 저는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수, 그냥 알바, 용돈 받고 노는 분들 이런 거 기회 받아서 하시는 거.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들 시간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바로 이렇게 놀면서 이런 일 좀 없도록 잘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03페이지, 명세서 240페이지 시군 청소년안전망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정책과의 청소년지원팀 업무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긴급대응 관리라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위기 관리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위원회수당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위기청소년 긴급 대응 관리가 총괄적으로 말해서 청소년 안전망 관리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일단 발굴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신고나 이런 거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의료, 법률이라든가 복지가 필요한 청소년을 또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이것이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상담까지 해 가지고 치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혜연 위원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발굴한 대상자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위기청소년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발굴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상담복지센터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캠페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위기청소년이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발굴해서 지원한 사업 그거는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위기청소년들과 상담한 횟수 말고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올해는 1032명 정도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발굴이 돼서 상담이 이루어진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웃리치라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냥 일반 시내도 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라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하고요. 그런 캠페인 인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담. 그리고 또 학교로 나가서 집단상담,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거든요. 그런 교육 인원 이런 거를 다 합친 인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50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안전망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1900. 그리고 추진 사항을 보면 집단상담이랑 아웃리치를 하셨고 490페이지 청소년쉼터에서도 사업비가 6300 잡혀 있는데 내부상담이랑 아웃리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상담 위주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담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이 좀 더 사회에 나올 수 있고 생활에 흡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일단은 기본이 상담이 먼저 들어가고 교육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만 하는데도 굉장히 바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특화사업이 좀 있긴 한데요. 더 많이 특수시책을….

○전혜연 위원

상담을 우리 청년과 직원분이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게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입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직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여기 쉼터에 사업비 잡혀있고 청소년 안전망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각각 누가 그럼 상담을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랑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일시청소년쉼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쉼터에서의 상담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시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니요. 쉼터는 쉼터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다 상담사의 운영비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상담 말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웃리치 많이 있고요. 일시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가출청소년들 보호하면서 청소년들 최대 7일까지 보호하는 건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치유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각각 프로그램에 다 각각의 상담사분이 상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기관이 다릅니다.

○전혜연 위원

상담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근데 상담 위주보다 이분들이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좀 더 생활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송연

네.

○전혜연 위원

우리 44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어디 운영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청소년수련관 2층에 본소가 있고요. 그리고 화도읍사무소에 동부지소가 있고. 그리고 진접읍사무소에 북부지소 이렇게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동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 7월 말쯤에 수해가 크게 나 가지고요. 천장에서 물이 다 쏟아 내려져서 곰팡이도 너무 많이 피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일단 그쪽에 있는 직원이 본소로 와서 근무는 하면서 기존에 했던 그 기능은 화도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을 빌리고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공유작업실 하고. 그리고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간은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지만 하던 기능은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사업량에 1개소로 적어주셨어요, 상담복지센터. 아마 동부분소, 북부분소 따로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금액 안에 다 3개소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겠지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부분소 운영 중단 기간 동안 센터로 출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일을 하시니까 인건비는 나가고요. 거기 운영비가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기 화도읍사무소 청사 관리 쪽에서 전기세나 인터넷 이런 거는 다 그 차원에서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지출했던 거는 복합기 요금하고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요금만 있었는데요. 복합비 요금은 이제 8월까지로 납부하고 종료됐고 공기청정기랑 정수기는 본소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을 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 보면 사업량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운영 중이고. 또 이게 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된 게 보이는데 이번에 또 추경이나 그거에 삭감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문의를 드렸었던 거였는데 이 산출내역 잡으실 때 각각 분소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문화예술과 관련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문화기반시설 운영에 지방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총 11개로 돼 있고 내년도에도 11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저희가 매년 지역 향토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내면, 별내동을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향토 사학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증도 해야 되고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학 발간 사업에 21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다른 건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문화원 운영비 지원에서도 162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 문화원이 사무국장하고 팀장 두 명. 셋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알바 이렇게 넷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타 문화원에 비해서 직원이 3분의 1 정도밖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야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상승을 했고요.

○김지훈(민) 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는 거는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문화원을 이전하게 되면 또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받고 또 예산 받아서 추경 때나 이런 때 증액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올해 문화원 이전해서 용역 발주해 가지고 검토된 내용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금곡동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구 주민자치센터.

○김지훈(민) 위원

착공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의회 승인 사전 안 받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예산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397페이지, 8페이지에 광릉숲축제 하는 사업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 산출비 내역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고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지금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여기는 행사를 한 번 하는 건데 지금 위원회 운영이 3회로 돼 있어요. 3회로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초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는 날짜를 정할지 이렇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을 정했으면 어느 정도 가안을 잡아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행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잔여 돈이 남으면 혹시 불참자들 있으니까 마지막에 평가보고회. 그래서 총 4번 정도를 진행합니다. 예산은 3회로. 왜냐하면 모두 참석하시진 않으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하면? 다 나오면 어떻게? 평가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러면 말씀드려야지요.

○손정자 위원

그냥 무료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경에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다시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잡기는 어려울 거고요.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산이 없다.

○손정자 위원

그냥 봉사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뭐예요? 제안서를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공모 지침을 해서 하면 기획자라든가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제안서 평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전문가들이 제안평가를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게. 심사수당입니다.

○손정자 위원

다양한 업체들이 제안을 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심사하는 심사수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제안심사를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한 20여 분 이상 옵니다. 그럼 거기서 선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손정자 위원

많이 접수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보통 많습니다. 20명 정도 되고요.

○손정자 위원

20여 개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받은 거를 다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럼 점수를 왜 줘요? 점수를 다 주고 평가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니, 그게 아니라 심사위원이요. 불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그래요. 우리 광릉숲축제가 사실은 지금 남양주시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였다면 이제는 남양주시 전체를 알리는 홍보 축제이기도 하고 대축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처음에는 자체적인 예산이었다가 도비 지원을 좀 받았다가 이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큰 예산인 것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는 부분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저희가 올해도 해 봤지만 셔틀을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철이 개통되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진행하는. 올해도 민간기업에서 커피 전문업체에서 와서 같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손정자 위원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위원회에서 내년 1월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크낙새하고 두 군데서 했었는데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정자 위원

근데 그 축구장에 대한… 문화국이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손정자 위원

추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훼손됐다고 주민들이 보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민원이 발생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진접2지구 복합공연장 관리.

드디어 세우네요.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13년부터니까요. 지금 11년, 12년 만에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세워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 토지 확보까지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토지는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부지를 활용할 겁니다.

○이수련 위원

네. LH로부터 얘기는 좀 되어 있지 않아요? 토지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가 선정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미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금 딱 결정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공원 부지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가 또 8호선 전철이 연결이 되는.

○이수련 위원

9호선과 4호선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9호선하고 4호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쪽이랑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런 부분도 제안도 하고 지금 현재는 결정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은 사실 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수련 위원

LH로부터 확답받은 겁니까? 지금 제안이 바뀐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제안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걸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뒷페이지에 있는 왕숙2지구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까지 해서 여쭤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여기는 용역비 3억이고 진접2지구 같은 경우 2억입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석 규모라든가 이런 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규모에 따라서 실시설계 비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이게 2개 다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타 신청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근데 그거를 같은 금액의 용역도 아니고 다른 금액을 1억 차이 나는 그거로 용역을 넣잖아요. 그거는 미리 초안이 있고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요.

○이수련 위원

저희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800석 규모 정도에서 이상은 갈 것 같고 다산 같은 경우는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미리 고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LH로부터 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가 됐기 때문에 몇 석짜리 공연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몇 석짜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진접하고 왕숙하고 따로따로 말씀드릴까요?

○이수련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진접2지구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부지는 공원부지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더 좋은 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800석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2억 정도.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들어갈 거고.

왕숙 같은 경우도 가위치는 잡아놨지만 이 검토를 하면서 보다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한 거고요. 거기는 1500석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수련 위원

왕숙도 위치가 선정이 가안이지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진접만 되어 있는지 알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아닙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는 위치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근처거나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공원부지 쪽. 더 위쪽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중심부인 공원부지 쪽인지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는 역사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할 거고요. 지금은 아직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논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진행은 의원님들하고 또는 지역 주민들,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 진행할 겁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의원님하고 다….

○이수련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렸고요. 언제 용역 하나, 언제 하나.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용역 완료되고 거의 첫 입주가 ‘26년 12월일 겁니다. 입주 후에 좀 되겠지요?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이수련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정말 그동안 원래 있었던 진접, 오남 쪽의 북부권역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입주하고 ‘입주 아직 다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신도시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진접과 오남 이런 북부 쪽의 많은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년 이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당기면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거고 당기지 못하면 내후년 추경을 또 가야 되고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실시설계가 1년, 또 행정절차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삽 뜨려고 한다면 엄청 빨리 한다 그래도 3년에서 4년은 걸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수련 위원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감안을 하고 기다리지만 거기서 더 연장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 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복의 여지는 없습니까? 중복 지원.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중복 지원될 수는 없고요.

○손정자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전혀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문화누리카드기 때문에요. 문화용으로 쓰는 거라서 다른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추가로 되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6세 이상.

○손정자 위원

명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보통 7월이나 8월에 수요를 조사를 해요. 그럼 그 후에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숫자만큼 하더라도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100% 넘게 발급. 올해도 105%가 발급됐습니다.

○손정자 위원

발급은 그러면 2800명, 한 3000명 이상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2만 8000명 정도.

○손정자 위원

3만. 거의 2만 8000명, 2만 9000명 정도가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다 100% 다 사용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도 오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85% 정도 사용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높은 성과의 이거는….

○손정자 위원

그럼요. 85%면 많이 사용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S등급이긴 한데 그래도 15% 정도는 못 쓰시는데 그런 이유가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책을 사거나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홍보 방안이라든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직접 가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남 복합문화센터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오남은 지금….

○손정자 위원

하려고 하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거의 끝날 때가 됐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의회에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진행할 거고요. 지금 올해 안에 정리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전에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행정절차까지 하면 내년에 추경까지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내후년 정도에 실시설계.

○손정자 위원

내년에도 힘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겠고요.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야 되니까. 그 설계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해 보고 해서 되면 내년 2회 추경이나, 안 그러면 그 후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오남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 안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복합시설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교육국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두 개 하겠습니다.

남양주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남양주문화원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렇게 문화 계승하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 한송연

지금 천마산 산신제라든지, 그런 남양주 릉기신제라든지, 광해군추모제 이런 동영상 기록은 남기고 있나요? 할 때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문화교실 운영 내용을 봤는데요. 과목이 다른 서예나 문인화나 이런 저희가 꼭 계승하거나 배워야 될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 서양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문화센터에 대부분 있고 저희가 되게 손쉽게 배울 수 있는데 지금 문화교실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취지가 맞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위원장님 우려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문화원의 특징은 지역 향토사라든가 전통문화 계승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은 성격상 사실 맞지는 않지만. 근데 위원장님도 첼로 전공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일반 시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이런 전통악기 강사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과가 지금 서울에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전공자들이. 근데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개설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앞으로는 이런 강좌 개설할 때 그런 걸 충분히 유념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지금 강사료 지급된 걸 보면 지금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그런 아까 불화라든지 그런 서예라든지… 서예는 모르겠고 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강사 같은데 이 금액에 강사가 구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러니까 문화원 관계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장 한송연

봉사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 한송연

잘하셨네요, 그거는. 그래서 좀 문화원의 취지에 맞는 문화교실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는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일일이 지금 말은 안 할 텐데요.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결과보고서나 사업에 대한 저희가 꼭 종이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어렵겠지만 문화원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 한송연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아트홀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다산아트홀팀이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이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예술경영협회에서 하는… 21회 정도를 저희가 했고요. 예산은 국비나 도비로 3억 4000 정도. 3억 3600만 원인데 3억 40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시민들한테 되게 좋은 호응을 얻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맞습니다. 매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거의 매진도 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를 공모해서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잘 따온 배경은 일을 하는 팀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다산아트홀팀 자체가 워낙 공연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에 나서고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렇게 좀 노고가 있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 구성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임기제.

○위원장 한송연

제가 사실은 이분들 개인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다산아트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잘한다는 얘기를 여러 채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공연했던 팀들이 와서 ‘음향이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실력 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뺏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재니까. 그래서 혹시 인재들을 뺏기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위원장님 우려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위원장 한송연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일단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한송연

예우를 또 해 줘야 일을 하고 싶을 텐데 다른 지자체에서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가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12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체육문화센터 대관료 감면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감면기준은 100%, 5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시행사의 경우에는 100% 맞지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전혜연 위원

그럼 부속시설 사용료는 이 대관 감면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유형식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이런 부분들은 면제가 됩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각각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 같은 게 면제가 돼야 돼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민방위, 그리고 복지국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서는요. 대관료가 발생을 해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대관료 있습니다. 아, 대관료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부속시설 사용.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부설 사용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전혜연 위원

그런데 같은 문화국 내에서 하는 행사에서는요. 부설 사용료도 면제예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위탁 운영을 맡기는데 우리가 또 대관료를 주고 그걸 다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추후에도 조례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나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주관하는 거라면 우리 같은 문화국에서만 감면이 되지 않고 아예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감면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청구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3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젊은 사람이 하기도 되게 멀미 나고 어지러운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어르신들이지요, 여기?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들 하던 거를 이제 어르신들까지 가상 스포츠를 하는 건데 스크린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이수련 위원

어지러워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프로그램이 한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보급을 하는데. 어른들이 거동하거나 일어나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앉아서 많이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기 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런 거로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어지럽습니다. 행여 안전사고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어르신들인데 가상현실 스포츠라고 써 있길래. 프로그램 잘 선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미래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0페이지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공리에 잘 운영되고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처음에 ‘2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29명, 400명에 달하는 휴먼북님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휴먼북 라이브러리 강사들 다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혹시 과장님, 예전에 우리 시민강사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학습등대에 가서.

○손정자 위원

아니, 학습등대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시민강사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시민으로 계시는 분들이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강사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그거 운영하고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시민강사 아직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손정자 위원

시민강사의 예산은 전혀 어디에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시민강사는 저희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라 그래서 시민강사님들을 워크숍 보내드리고 역량 강화 교육 시켜드리고.

○손정자 위원

대부분 시민강사에 등록하신 분들이 여기 휴먼북 라이브러리에 계속 등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런 분들은 휴먼북이나 아니면 우리 시 시민강사 이런 분들은 학습등대의 매니저분들이면 다 이런 학습에 많이 이렇게….

○손정자 위원

학습등대 매니저분들뿐만 아니라. 매니저를 했던 분들 원체 매니저들이 예전에 백 분가량 계셨었으니까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고 나름 지금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매니저의 역할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긴 한데 제가 그 시민강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휴먼북 라이브러리의 강사들을 그러니까 꼭 매니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강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무료로 강의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강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강사들 풀에 왜 그걸 운영했는지 혹시 취지를 알고 계시는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시민강사 풀이요?

○손정자 위원

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무래도 우리 74만 시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평생학습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강사님들 양성하고 그 강사님들이 또 시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해 드리고 이런 차원 아닐까요?

○손정자 위원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력이 중지되는 중간에 잠깐 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려고 더 그 강사풀을 더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휴먼북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강사분들이 본인의 일거리나 가정생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커피값이나 아이들 과잣값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무료 시스템으로 싹 바뀌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늘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어떠한 재료비가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은 인기가 있는 과목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기도 애매한 거야. 사람의 이게 심리가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무료로 해 주실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강의를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북님들께 교통비나 최소한의 보상비를 드려야 되나. 하지만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재능기부는 재능기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대신에 재료비는 드리거든요.

○손정자 위원

재료비는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손정자 위원

어느 선까지 드리기로 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휴먼북님들은 드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휴먼북에 재료비가 발생하면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무료봉사는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먼북님들로 활동을 이렇게 장기간 해 주시면 그래도 몇 번, 두세 번 해 주시면 그래도 이분들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이분들 인력풀이잖아요. 어쨌든 시민강사잖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공유학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내년엔 더 활성화될 겁니다. 거기 그 학교로 찾아가는 공유학교 아니면 따로 또 아주 다양한 공유학교들을 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휴먼북님들을 연계해서. 이분들은 그쪽은 수당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손정자 위원

계획이 있고 아직은 그렇게 안 하셨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닙니다. 지금 올해도 벌써 휴먼북님들이 교육청의 그 공유학교가 예산이 9억이에요. 그래서 각 도서관, 학교, 봉사센터 이런 데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휴먼북 연계를 굉장히 많이 해 드렸어요. 한 30명 넘게 해 드렸어요.

○손정자 위원

30명 넘게? 몇백 명 하고 있는데. 30명 넘게 한 거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근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고.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게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로 하는 시스템도 분명히 자원봉사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원봉사인데 거기에다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무슨 다른 거를 해 주는 건 또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인 봉사의 취지와 전문가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무료로 쓰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휴먼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꾸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무료로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게 하는 것 또한 인력 착취일 수도 있고 많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민원들이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시민강사들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 그분들이 활성화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시는 평생학습 도시예요. 평생학습도시로 휴먼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 또한 어떠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평생학습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도 다행히도 우리 시에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정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지, 어떠한 새롭게 만든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어떤 시스템의 운영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착안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남양주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대상까지 받고 유네스코 학습도시로도 선정이 되고 해서 굉장히 2011년부터 아주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평생학습 인구도 40만 명에 육박해요. 저희가 기관도 567개.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니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연세가 더 드신 분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같이 하는 것보다도 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평생학습을 더 후퇴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접하고 그 평생학습이 평생적으로 정말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보험료라든가 건강관리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잊지 않으시고 더 발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 다산정약용 상징기념물 기념행사.

3500만 원 세우셨어요. 우리 초상화하고 동상 되면 기념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정약용 그리기 대회 있어요. 저희 700만 원 예산 해서 정약용 브랜드 민관 합동 TF팀 구성해서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요, 이거는 그분들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초상화하고 동상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고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정약용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홍보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 기념행사의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초상화를 새로 만들었고 동상을 또 새로 하셨고. 그거를 다시 그려보면서 하는 것도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또 정약용문화제 때도 똑같이 또 사생대회 있고 그리기 또 있어요. 정말 그리기밖에 없을까요?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저희 그 부분은 문화제하고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왕 TF팀까지 꾸려 갖고 정말 정약용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새로운 걸 창출하고 있는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530페이지 정약용 과학창의학교 보면 사업량 보면 정약용 과학창의학교 프로그램 운영 15회 있어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보면 10회 있고. 이거 어떤 차이지요? 앞으로 더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좀 더 저희가 올해 이거를 학교하고 한번 연계해서 한 학교하고 추진을 해 봤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그래서 10회를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반응이 조금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프로그램 내용 간단하게 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정약용 선생님하고 관련된 거중기를 이용한 과학물을 창출해 내고요. 그다음에 배다리 같은 거 축소 모형 만들기 이런 것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531페이지에 있는 교육키트 개발에서도 거중기 모형 이런 거 개발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건 개발이에요, 제작비예요?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이거는 제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개발은 되어 있는 거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이수련 위원

저는 중복으로 또 뭘 하시나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좀 브랜드화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까지도 해서 꾸리기로 했으니까 좀 참신한 걸 결과물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정약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또 따로 받으셨잖아요. 그에 맞는 결과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어요?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도서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623페이지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밖에 없어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우수 작은도서관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여기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105개소가 있는데 105개소에서 여기서 경기도 평가를 해서 지금 도비 매칭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이게 자원봉사로 해서 동네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 주민들끼리 잘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서류를 해서 내는 게. 경기도에서 하는 게 계속적으로 평가에 어떠한 등록을 해야 되고 아예 인력이 한 명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과장님 들여다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도서관이요? 작은?

○손정자 위원

프로그램, 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프로그램 자체는 못 보고 도서관은 가 봤습니다.

○손정자 위원

도서관은 가 보셨지요? 근데 이 시스템, 이 우수 작은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이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도서관 평가에 등록을 하는데 굉장히 이 시스템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들은 대부분 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다 등록을 해서 이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일반 도서관에서 동네 주민들끼리 학부모들끼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봉사하는 지역 아파트에 있는 아니면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해서 이걸 등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D등급이라도 받으면 좋은데요. 이 D등급조차도 프로그램을 계속 접속을 해서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무엇인가 사업을 계속 하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자 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책을 대여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써서 책을 대여를 하고 얼마나 이용하느냐의 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1년 평가를 가지고 이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주어서 이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 난방비도 지원받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실 어떠한 시스템인지 들여다보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걸 등록을 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주는 건지 이 평가에 받지 못하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의 한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책을 안 읽고 계속 핸드폰만 하는 데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용자 수라든가 봉사자들이 몇 분이 있어서 거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등록을 무엇을 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이 평가기준표가 따로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손정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본인 또한 다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냥 지원 안 받고 안 하겠다. 봉사하면서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 차라리 이 작은도서관에 어떠한 인력풀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는 있어요. 아파트에서 인건비를 줘서 하는 데도 있어요.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운이 좋아서라든가 어떠한 뭐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 정말 아파트에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봉사로 운영하는 곳은 막상 지원을 못 받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너무 본인의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들 좀 파악해서 어떻게 같이 협업해서 책을 읽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든 주민들이든 어른들이든 그 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책을 이렇게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서관이 자꾸 이렇게 쇠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봉사자들이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국장님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약용도서관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정약용 거중기 이렇게 정약용 집 이런 조립하는 종이로 된 것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도서관 행사 때. 애들 막 조립해서 종이로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거중기도 있고 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조립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되게 참신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게 한 번 찍을 때 아마 분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제가 보기에는 정약용도서관에서 했던 사업이면 아마 책읽는도시 조성사업으로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저희 도서관 들어가면 정약용도서관 말씀드리는 건데 들어가면 왼쪽에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아이들 체험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 3D도 하고 건축학교도 하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송연

그게 지금 그 사회적기업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혹시 협업하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디어를 주거나 이런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팀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제가 알기론 프로그램 연계까지는 안 하고 있고 별도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제가 이게 질문드린 이유는 저희 딱 정약용도서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실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공간이 하나 예전에는 그게 매점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건지 열려 있진 않아요.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시지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그 공간은 휴먼북 라이브러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주말에 돌리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평일, 주말 관계없이 휴먼북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래요? 제가 갈 때마다는 거기가 항상 닫혀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주중 오전이나 이럴 때는 많이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없을 때는 또 대관도 해서 위원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그래서 저는 좀 그때 했었던 그런 조립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두뇌 개발에도 좋고 해서 최소한의 분량도 있지만 많이 찍으면 또 저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디자인비나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도서관 온 아이들이 그걸 또 조립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가 정약용도서관이고 또 정약용 브랜드를 확산하는 차원에서도 정약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그래서 그게 원가가 저렴하다면 원가에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아이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비싸게 안 팔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전시해 놓으면 사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민원 받았던 내용인데요.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의 의자는 되게 편한데 남양주시만 유독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콕 집어서 어느 도서관은 너무 의자나 이런 게 편하고 공부하기 편한데 그런 민원이 있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정말 의자가 편했다라는 그 도서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 보셔서 견학을 하셔서 남양주도서관과 비교를 하셔서 혹시 정말 그렇다면 꼭 민원인의 민원이 100% 맞지 않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우리 지금 도서관 너무 좋은데 그런 다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거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송연

이따 제가 그 도서관 알려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송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송연 위원장님과 원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0쪽 자원순환과 소관 낙엽 재활용 위탁 처리입니다. 낙엽 재활용 위탁 처리는 우리 시 공원과 도로변 등에서 수거한 낙엽을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 폐목재 재활용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낙엽을 무상 처리하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 시장의 상황 변동 변동에 따라 낙엽 무상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25년 본예산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송연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낙엽 재활용 위탁 처리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어요, 복지위원회에서. 9240만 원인데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과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의 내용으로는 2025년도 낙엽에 대한 재활용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편성하게 된 사유는 ‘2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낙엽의 재활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난 2024년도 저희가 9월부터 2개 업체하고 이제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하고 무상 협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10월 정도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저희가 무상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시기상 본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24년 11월부터 낙엽 처리가 무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협약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원주영

그 협약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1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까지인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60일 전에 이제 협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변경에 대한 부분 그거는 이제 연장으로 내년도 ‘2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러면 내년에도 이 낙엽 처리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현재 저희가….

○부위원장 원주영

무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확실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부위원장 원주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사업자나 민간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감량기 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한 200대 정도 해서 기기당 한 30만 원 최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훈 위원

이 기기가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싱크대라든가 어디 따로 보관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건조라든지 발효 방식으로 처리하는 감량기, 소형 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이거 수요 파악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저희가 사실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200대 정도 선정을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1월 정도나 2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 공고를 해서 방침을 세운 다음에.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에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어떤 기기에 대한 품질 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서 ‘이런 기기를 써라’라고 하는 지침이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인증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한정돼서 보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된 기계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김동훈 위원

개인이 구입을 하고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먼저 저희 보조금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통보를 해 주면 그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방침은 또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겠지만 저희가 몇 개월 정도 설문조사를 좀 거쳐서 설치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급 신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한정돼 있단 말이죠. 이걸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방식. 지원자가 많이 몰렸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거는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226페이지 세출. 세부 604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A 그거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여기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이 장려금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오는 업체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폐비닐을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비닐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에 대한 민간 수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권고에 따라서 그 수거 업체가 이제 갖고 가면 관리공단 쪽에서 이제 수거하는, 재활용하는 업체하고 위탁 처리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 수거한 업자한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저희가 민간 사업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우리가 2024년 10월까지가 지급액이 3700이에요. 근데 이제 ‘25년도 예산에는 3200만 세웠는데 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폐비닐에 대한 부분은 수거 장려금이 있고요.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장려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수거 보상금은 사실상 국비에서 이제 100% 내려왔는데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에 매칭돼서 사실 같은 양의 금액이 도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 측에서 도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매칭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낮추다 보니까 시비 맞추느냐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럼 추후에 추경이나 해서 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사실은 국비가 지금 550㎏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잔액으로 남기기는 좀 어렵고요. 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게 장려금과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게 우리가 올 10월까지의 예산액보다도 내년도에 예산이 더 작아요. 작은 거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보상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수거를 해 가나요? 비닐을.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모아두거나 아니면 개인 농가들이 모아놓고 요청을 하시면 수거 업체들이 가서 이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량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거해 드립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적환장 같은 데 옆에 그쪽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부분도 우리가 수거를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농협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수거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저번에도 관련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농협 쪽에서도 어떤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비닐을 갖다가 이제 일부 장소를 내줘서 이제 수거를 하게 하는데 아마 처리하는 데 많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장려금이 지원된다면 전에는 우리가 폐비닐 모으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체별로도. 그쪽에 연계돼서 항상 그쪽은 이제 언제나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거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0페이지하고 5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리자원화시설 운영하고 수도권으로 매립지로 보내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구리로 보내는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거는 12만 5000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톤당.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김지훈(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수도권매립지 반입 기한이 ‘25년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계획이 있었을 때는 1년 연장해서 ‘26년도 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종합단지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지훈(민)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자원순환종합단지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 파트 쪽하고 이제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부분인데 지금 그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LH에서 지금 국토부에 신청이 돼서 국토부에서 관련 부처, 우리 시를 포함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12월 17일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오늘 최종 통과가 됐어요, 기재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6년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안 될 예정이잖아요, ‘27년부터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지금 계획상.

○김지훈(민) 위원

그랬었을 때 우리가 그럼 수도권으로 지금 처리되는 톤을 예상해 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1만 6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물량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현재는 저희가 ‘26년도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을 구리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는, 시운전 할 때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민간위탁 했었을 경우에 톤당 처리단가가 얼마 정도로 계약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고 소각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하고 소각은 재활용 부분은 18만 원~19만 원 정도 되고 소각은 22만 원~23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서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26년도 말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시설 준공 계획을 보면 ‘28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절차대로 간다고 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 절차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고 좀 더 지연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수도권 쪽에 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들이 차단이 되면 민간사업자들도 단가를 분명히 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되고 있는… 그게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부담돼야 될 부분들이. 그 단가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민간위탁에다가 일부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만 톤 정도의 물량이 증가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이 똑같이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릴 거라는 얘기죠, 민간위탁 처리 업체들한테. 수도권매립지가 차단이 된다면. 그랬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처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오로지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그런 예상도 하게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폐기물 물량에 대한 감소 정책에 대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정책도 더욱 강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활용 업체, 민간 업체 하는 그 계약에서 저희가 단년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 있게 2~3년 정도의 위탁 계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약을 장기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현재 환경부와 관리공사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자체에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저희 시가 지금 좀 빠르게 진행되고 타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의 부담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잡으려고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기간을 보면 ‘26년도 말까지는 돼 있지만 ‘27년도, ‘28년도 이 2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투자 진행 사항들을 보면 ‘22년 12월 16일 기재부 우리 제3자 공고안에 대해서 심의 가결을 받았어요. 지금 시점으로 2년 전이죠. ‘22년 12월 이후 ‘23년, ‘24년 동안 진행됐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양현모

작년도 12월에 1차 심사 통과하고 이제 본 심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 업체 측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이나 유관기관하고 최상의 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물론 이제 물리상으로 1년 정도 하면 딱 이 시기에 와닿게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2년 정도는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이게 전체 수도권의 매립지에 매립하는 그 처리에서 물량을 받지 않게 되면 이거를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되면 ‘25년도 말이나 ‘26년 초가 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수도권 쪽의 매립지 제한이지, 실질적으로 충청도나 이쪽 지역에 대한 제한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는 중간처리업이나 종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견적 단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거리가 좀 있더라도 최대한 최저단가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입찰공고를 내서 저희 시의 시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점프벼룩시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점프벼룩시장 운영 방식이 자원 순환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 14년 정도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굉장히 잘하셨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중고 플랫폼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점프벼룩시장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좀 축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물건들은 이미 플랫폼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예전만큼 높지는 않고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현장 거래도 감소되고 물품 자체도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변화의 쇄신을 통해서 새 제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년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점검이라든지 사전 예방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벼룩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그냥 상설장에서 이제 권역장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설장에서 운영되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권역장으로 좀 확대해서 시민들하고 좀 먼저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소통의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화된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벼룩시장 자체가 사실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도 되고요. 저희가 또 시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 자원 순환 쪽에 그런 행정들이 많잖아요. 분리수거라든지 내 집 앞 분리배출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요. 시민들이 또 오셔서 문화 공연도 할 수 있는 공연의 장도 되고 또 기부의 나눔 장소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목적은 자원 순환의 선순환에 대한 부분으로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소통의 자리로 저희가 그런 장을 좀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호응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개인분들이 ‘물건의 퀄리티를 더 좋은 걸 갖고 나오세요’ 이런다고 가지고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보니까 복지 쪽에서 했던 바자회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희망케어라든지 제가 복지재단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부 물건들하고 한번 같이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벼룩시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바자회 행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시민들이. 협업을 좀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부위원장 원주영

원주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사업 중에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뭐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남양주 야생동물관리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남양주 야생동물관리센터가 우리 남양주에 뭐 어떤 직영 사업소나 이런 외청이나 이런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자등록 명칭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네. 내년에도 이곳과 같이 사업을 합니까? 이곳에다 위탁 사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 남양주에 구조하는 업체가 여기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가 있으면 뭐 경쟁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올해 위수탁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수탁 하실 때 행정절차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 남양주 야생동물관리센터에 우리가 위탁 업무를 맡겨서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우리랑 업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야생동물관리센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남양주에서 직영을 하는 어떤 시설인 것처럼 들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명세서 197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우리가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그걸 어디다 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공중화장실협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원주영

근데 그거 명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중화장실협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잠깐만요.

○부위원장 원주영

‘한국화장실협회’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정확한 명칭은 제가 한번.

○부위원장 원주영

명칭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년 5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화장실협회일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부위원장 원주영

네. 정확히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부위원장 원주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분담금에서 출연금 8000만 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삭감안이 내려와 가지고 올 9월에 각 읍면동에 하달돼서 내년도 기금이 한 30% 감액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감액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그 특대 지역, 화도·수동 그다음에 조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특수협 대표가 구성을 해서 각 읍면동에 현수막 걸었어요. 현수막 보셨어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김지훈(민) 위원

특수협 대표도 그렇고 거기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부에서 이런 규제로써 피해 받고 있는 그 기금 자체가 감액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감액된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올 11월, 10월 계속 집회 시위도 준비하고 있고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각출해서 우리 특수협을 운영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납부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장께서도 동부권의장협의회에서도 각 7개 시군 의장들하고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부하고 이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단 중단하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11월에 하남시에서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세우지 말고 일단 환경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을 하고 추후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고 하면 그때 올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에 의한 법정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7개 시군 주민대표분들하고의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안 내주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운영요원들이 이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경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조직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22년도, ‘21년도에도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2차 추경에 세워서 지급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7개 시군에 관련된 우리 남양주시 이외에 가평이나 이런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협의회에서도 의결을 그렇게 했고요, 11월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게 맞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환경국장 양현모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훈(민) 위원

네.

○환경국장 양현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8000만 원이 7개 시군이 이제 납부를 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계기가 주민지원 특별사업비 기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현안보고회 때도 의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고 해 가지고 7개 시군의 주민대표들이나 그다음에 시군이나 지역구 의원님들부터 얘기해 가지고 국회에서 포천·가평 지역구 의원 김용태 의원님인가 국회 예결위에서 어필을 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다시 살아나는 걸로다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내년도 국회에서 본예산 증액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게 특수협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8000만 원 분담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예요. 이거를 없애자는 취지는 아니고 7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5억 6000 걷고 환경부에서 5억 6000을 댑니다. 총 11억 2000만 원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굳이 안 세우고 1차나 2차 추경에 세워도 환경부에서 50% 기금이 5억 600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상반기 운영할 수 있으니까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그러니까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매년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이어서 하면 아까 의장님들이 별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별도의 예산 삭감 부분과 그거를 더해서 법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서 한강법 개선 내지는 뭐 크게는 폐지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직접 주민협의체가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시군별로 별도로 정확한 명칭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동부권연합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2월 19일 광주에서 궐기대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별도로 주민협의체 대표 말고 우리 남양주시에 새로 만드는 동부권연합 거기의 대표가 우리 의장님으로 돼 계세요.

○김지훈(민) 위원

네. 의장협의회 회장이요.

○환경국장 양현모

네. 의장님이 우리 남양주시 대표로다가 주민협의체 말고 별도의 대표로가 이렇게 참석을 하세요. 법률 개정하고 하는 데.

○김지훈(민) 위원

그 단체의 의견도 물이용분담금이 아니라 이 특수협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도 ‘우리 환경부하고 주민들 간의 이 거버넌스 단체에 대한 것을 중단하자’라는 액션만 취하는 거지, 없애자라는 취지는 아니고 그거에 동조해서 예산 수립도 일단 보류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사업비만 주고요. 운영비는 주질 않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거를 매칭해서 11억 2000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2년도에도 우리가 2차 추경에 세워줬었어요, 이 부분도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만약에 위원님의 취지라고 그러시면 본예산에….

○김지훈(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취지는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현수막에 걸려 있는 문구를 보더라도 주민들 의견도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사실 저희가 출연금을 본예산에 세워도 특수협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럼 만약에 시민들이나 이런 뜻이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세워주시고 저희가 지출하는 시기에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좀.

○김지훈(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같이 동조해서 남양주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주민들은 그렇게 원치 않고 있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하고 싸우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같은 액션은 취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양현모

당연히 저희 시도 주민들하고 같이 그 보조를 맞출 거고요. 지난 시간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뭐 특수협이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할 거고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향상시키는 데 앞장설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특별히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크게 결부되는 사항이 있나 싶은 실익이 있나.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동반돼서 남양주시에서도 예산 수립 안 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국장 양현모

주민들의 그 협의체는 주민들의 입장을 지금 앞장서서 대변하고 어떤 개선을 하려고 앞장서는 단체인데요.

○김지훈(민) 위원

그 단체의 대상자가 환경부잖아요.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도 환경부 산하의 단체고. 거기서 환경부에서 기금 자체를 삭감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계속 궐기대회를 하고 현수막 수백 개 걸어 가지고 도로에다 깔아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내년 본예산 삭감됐던 안을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가적인 사태로 인해서 증액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 규제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거를 아예 없애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내리고 1차나 2차 추경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세우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깎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의도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하천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김동훈 위원

계속 지금 해마다 해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네. 꽤 오래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거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이거는 모니터링 전문 업체에서 채수를 하고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김동훈 위원

그럼 해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고 여기 지금 돼 있는데 해마다 이걸 검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수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저희가 예전에는 ‘나쁨’ 수질도 나왔었고요. ‘보통’인 수질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보통 수질 이하는 없고요. ‘약간 좋음’부터 ‘매우 좋음’까지 수준의 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몇 개소죠? 21개소 수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질이 좋다고 나왔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경선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약간 나쁠 수는 있는데 이게 평균치거든요.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양주시의 하천은 진짜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으로서 남양주시의 하천들을 돌아다녀 보면 썩 깨끗하지 않아요. 표본을 어떻게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치만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해마다 2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투입돼서 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하천 수질 개선 대책을 세워야 돼요. 검사만 하고 뭐 해마다 검사해서 좋다, 나쁘다 이 결과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남양주시에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하천에 오폐수가 유입되고 이런 문제도 사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야지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공원조성과. 세출예산 명세표 254페이지, 세부 675페이지인데요.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사업.

이게 지금 재정경제국도 갔다가 우리 다시 이제 공원조성과로 또 왔는데 지금 최종적인 우리 전체 예산이 75억이에요. 이번에 50억이 특별회계에서 32억,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18억 해서 세워주면 다 세워지는 건가요, 총 금액이?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사업비까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이번에 18억 내용을 보면 터널 외부 및 인도교 공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용역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략적인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 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럼 기본계획은 어떻게. 그냥 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용역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김지훈(국) 위원

그때 예산은 왜.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지훈(국) 위원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지훈(국) 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인도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이 들어서 설계를 통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어디. 철도?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네. 철도랑 주택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조합 땅이 일부 포함됐고 철도청 땅이 있어 가지고 그거 매입하는 거 비용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계획에는 언제 지금 완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공사 및 완충 보강공사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전체적인 완료 계획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2025년도 상반기까지 터널 공사를 마무리하고요. 인도교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발주해서 2025년도 12월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몇 년을 시간을 끌어왔는데.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일단 설계랑 추진 계획상 행정절차는 대부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추진이 완료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준모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기후에너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요즘 뭐 화재라든가 이래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테슬라에서 조사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 내에 보조금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지역이 의정부하고 남양주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이수련 위원

전기차 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캐즘이라서 기피하거나 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도시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지원을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벌써 다 소진돼서 없어요. 보조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테슬라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면 의정부하고 남양주시만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소진되었어도 그 후에 들어오는 신청자들의 수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국도비랑 해서 매칭해서 좀 넉넉하게 재원을 마련해 놓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생태하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9페이지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해서 황톳길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설계하고도 변경하거나 이래 갖고 좀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장님까지도 같이 또 미팅을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맨발걷기길 조성하고 있는데 추진 계획 보면 1단계, 2단계 있습니다. 1단계는 맨발걷기길 포함한 구역인가요? 세족장까지?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단계 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에 본예산에 10억 편성해서 2단계까지 완료… 현재 공정률은 40% 보이고 있습니다. 황톳길 468m하고 세족장하고 그냥 순수히 황토만 밟을 수 있는 체험장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럼 그게 400m가 넘는 데는 마사토랑 황톳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마사는 60%, 황토 40% 이렇게 비율.

○이수련 위원

그 정도고 100% 황토 구간은 따로 있고. 조성을 하실 거고?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간단하게 이렇게 밟을 수 있는 체험장을 조금맣게.

○이수련 위원

네. 공사하시면서 시민 제보 있어 가지고 밑에 있는 시멘트를 깨느라고 더 늦어진 경우도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터파기 했을 때 저희가 예측 못 한 콘크리트가 일부 있어서 조금 처리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걸로 인해서 더 늦어지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비슷했나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늦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좀 이게 어싱로드의 하나잖아요, 황톳길도. 진짜 지구에 닿아야 되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 식의 황토를 밟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자세하게. 여기 왕숙천, 장현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다 보면 이런 곳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또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준공 2단계 길은 뭘 하는 건가요? 같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구별 좀 설명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토목 공사가 1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현재 조경 건설, 이제 맨발걷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조경에 수국 1만 2350주하고 장미 6380주, 그리고 관목이 3만 7000주, 벚나무하고 교목 등 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경 공사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저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원래 하셨잖아요. 용역 해서 받았던 거 아닌가요? 설계 다 됐던 거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조경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10억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까지 조경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설계까지 다 됐는데 맨발걷기길이 황토냐 마사토냐 이것 때문에 좀 늦어지면서 다시 설계를 하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먼저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1단계 발주가 지금 10억 편성되면 발주가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미리 되었던 조경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들었고요. 나머지 맨발걷기길에 대한 부분은 후에 다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발걷기길 오픈은 좀 걸리고 조경은 먼저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있었는데 그냥 합해 갖고 좀 다 늦어지는 거라고 알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잠깐만.

○이수련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조경 공사는 먼저 하고. 맨발걷기길 토목 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거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맨 처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황톳길 다시 된 거잖아요. 유지보수 관리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잖아요. 좀 더 기다린 만큼 제대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비도 확보해서 드렸는데.

○생태하천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송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한송연
원주영
김지훈(국)
김동훈
김지훈(민)
이수련
손정자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속기 7급 신정수
행정 8급 김형태

○출석공무원 43명

기획조정실장구형서
재정경제국장이백영
복지국장최재웅
문화교육국장이형숙
환경국장양현모
도시국장김상수
교통국장오철수
미래도시추진단이효석
남양주보건소장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정미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성기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장호
도로관리사업소장손오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김학철
시민시장담당관원경희
시민안전관이명구
홍보담당관박선영
감사관문경석
민원담당관김선미
행정지원과장곽용환
정책지원과장문길모
의회법무과장양기영
인사과장강혜숙
정보통신과장이철영
지역경제과장임대훈
일자리정책과장이봉규
재산관리과장김진배
노인복지과장한혜정
문화예술과장강호진
미래교육과장이유미
청년정책과장박미경
문화관광과장이주연
체육과장유형식
도서관정책과장조성호
환경정책과장이경선
기후에너지과장김운탁
자원순환과장남경화
생태하천과장이태국
공원조성과장김준모
도시정책과장이정주
부동산관리과장박석주
농축산지원과장송종일
휴양시설관리과장임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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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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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안건

본문

○출석위원 8명

○출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출석공무원 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