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담당관 실·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추경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정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

이번에 2차 추경에 5억을 추경으로 넣으셨어요.

○이정애 위원

전년에 21억 4700만 원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약 7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30%나 증액이 됐는데 2차 추경에, 굳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지금 비법정도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셔서 일단 시민들이 제보하는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서 올라온 게 많아서 그거를 나눠서 다 해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추경에 긴요긴급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 생각은 비법정도로를 지금 현재 보면 우선 눈에 띄면 시민들이 포트홀보다도 더 이렇게 울퉁불퉁 그냥 보면 굉장히 엉망인 도로가, 관리를 못 하는 도로가 많아서 그런 거 의견을 내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추계를 그거를 읍면동 권역별로 나눠서 1년에 들어가는 기본 예산을 정해 놔야 된다는 거지요, 본예산에.

○이정애 위원

그렇게 추계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면 1년 대강 정도는 나오는데 2차 추경에 30%를 이거를 증액을 해서 지금 거의 하반기가 다 중반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옛날에 8272 민원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비법정도로만 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일반도로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추경이니까 나중에 자세한 거는 다시 상의를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일단은 비법정도로의 생활 부분 민원도 빨리 받아서 피드백되어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남길게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680만 원 삭감한 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삭감 사유가 방학 기간 동안 미운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유로 삭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24년도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방학 기간도 운영을 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방학 기간에 오히려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방학 동안에 미운영한다는 게 약간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23년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했어요? ‘23년도에는. 방학까지 운영을 했었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12회를 다 하지 않고?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방학 기간에 미운영하는 거는 행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운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위촉패 8월, 기념품 6월 이렇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이 가는데.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래요?

○부위원장 정현미

차이가 나는 거군요. 이게 민선 8기 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행정참여 기회도 주고, 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확장의 범위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특색 사업이라면 특색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도 일부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3년 거의 지금 민선 8기 반 이상이 흘러온 시간 동안 운영이 됐던 건데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보강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예산이 해년마다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만큼 발생되는 도로 파손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예산이 3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말할 때 패이고 이런 것들 땜빵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 과연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많은 건수의 민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차에다 장착을 해서 미리 카메라로 도로 파손 부분을 감지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보수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법정도로에서도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민원 접수하고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신속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현장의 과연 상태가 어떤지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앞으로 도로관리도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소관 부서… 우리는 접수해서 읍면동에서 처리는 하지만 도로관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를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민원 처리 땜빵식이 아니고. 남양주시가 굉장히 도로가 많습니다.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포함해서 굉장히 많고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로 포장을 해야 될 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냥 무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정말 노후도로 체크 잘해서 넓게 길게 보고 민원이라든가 도로관리를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훈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지금 그늘막 설치하는 거 ‘25년도 계획은 지금 다 수립이 된 거지요, 설치 계획?

○부위원장 정현미

9월 10일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읍면동에서 이제 올리면 추가로 더 그늘막이 ‘25년도 계획에 수립이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보니까 신도시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고, 부족한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도심 쪽이 문제인데 원도심이 규격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반경 2m가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안 나오니까 원도심 쪽은 신도시 쪽에 비해서 약간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만족스러운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 만한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쩔 수 없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24년도 유례없이 폭염이 좀 있었잖아요. 내년도도 점점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과 무더위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예측을 하면서 ‘25년도에 부족한 곳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시고, 수요조사도 잘 파악을 하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43쪽. 이번에 도비 성립전 예산이지만 폭염 대책 이게 선풍기하고 저거를 사셨어요? 예방물품으로 얼음조끼,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남양주의 농업인들한테 지금 지원 조끼를 500개를 어디에다 지급을 하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여기서는 구매만 해서 준 거예요?

○이정애 위원

구매는 여기서 하고?

○이정애 위원

얼음조끼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지요? 선풍기.

○이정애 위원

선풍기가 1대이고 1만 5000원꼴이네요. 1500원인가?

○이정애 위원

1만 5000원 작은 거지요? 이만한 거.

○이정애 위원

선풍기. 그래서 물론 도비지만 우리가 폭염에… 이게 몇 월달에 지급이 됐어요, 혹시?

○이정애 위원

조금 8월 달에도 너무 늦었어요. 올해 폭염 대비를 보면 적어도 7월 중순, 7월 이때 지급이 가능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이정애 위원

현안사항 보고는 어차피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달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그때 한창 더울 때 해서 큰 의미를…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감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교류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대책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얼음조끼 외에 정말 수요자들이 이분들이 원하는 게 선풍기하고 그거일까요?

○이정애 위원

나가서 일하는 농업인들 하면 일터에 가서 하면서 얼음조끼를 해서 효능 같은 거 이런 것도 분석을 좀 해야 되고, 방향 전환이 꼭 이것만 있는지를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대비 이 물품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다기능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정애 위원

맨날 정해진 거 선풍기만 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거 앞에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하고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다 도비 책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시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그늘막 사업할 수도 있고, 폭염 대비 사업할 수도 있고,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박은경 위원

너무 수동적인 대처로 그러니까 경기도비가 내려와야지만 그래도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받아서 의회 보고하고, 한 달 뒤에 늦게 하고, 이거는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기후 위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잡지 못해요?

○박은경 위원

도에서 이 예산을 하는 거는 지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재난에 대한 문제니까 지자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까 봐 도에서 광범위하게 잡아서 지자체에 내리는 거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도비 내려오면 추가로 반영 안 된 거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셔야지요. 수요조사도 내년 거에 대해서 지나가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도비 쓰고 나면 예산이 없어서 진행 못 하고 당장 급한 시국에는. 그늘막이나 폭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예산을 요청하기가 너무 어려우셔요? 이런 예산을 왜 예산 요청을 안 해서 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하는 건지.

○박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미리 반영을 하시기를… 일정 부분 많은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비도 내려올 거니 그래도 대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거기 다 반영 못 한 부분 우리 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은.

○박은경 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하는 거지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거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진짜?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15페이지 신문, 방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작년도 2023년도에 약 8억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고, 올해 그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다가 지금 추경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제가 홍보 예산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왕숙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지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관련되어서 여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식당으로 따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이런 홍보비는 우리 체급에 맞게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은 각 지방 지자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도 많이 알려야 돼요. 방송, 신문, SNS. 그런데 달랑 1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뭘 어떻게 알리겠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세수도 많이 확보되는 여건도 아닌데. 우리 남양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장점들도 알리고, 또 그러려면 사업들도 꾸준하게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홍보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좀 아끼지 말고 예산이 없다고 아끼지 말고 홍보에 쓰는 돈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동훈 위원

저도 소상공인도 해 보고, 기업도 해 봤지만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욱더 지자체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살기 위해서는 홍보에 들어간 비용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남양주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번에 1억 1000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큰 사유가 우리가 올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홍보, 그리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홍보, 그리고 다른 어떤 다양한 축제와 문화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부족한 홍보비용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거지요, 추경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네,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홍보나 아니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런 것들은 어쨌든 큰 이슈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하는데 광릉숲 축제나 다산 정약용 문화제 이런 것들은 해마다 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 들어서 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동안 언론 홍보 외에는 이제 많이 없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부위원장 정현미

언론 홍보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언론 홍보비가 부족한 부분은 본인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단연 우리가 언론 홍보비를 세워 주는 것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거나 너그럽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우리 시도 큰 이슈나 아니면 어떤 시를 특색 할만한 어떤 그런 것들 보통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 브랜드 광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화성시나 안산시, 평택시 이런 곳들은 관광 자원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요. 아직까지 우리 시는 뭔가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냥 파편적으로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집중하고 또 큰 이슈에 미리 대응하고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약용 브랜드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 홍보비가 지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잘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같은 건 질의드릴게요.

본예산에 잡아 놨던 신문, 방송 등에 대한 홍보비가 8억 5400이었지요?

○박은경 위원

신문, 방송 등에 관련한 부분만 그런 거지요?

○박은경 위원

통신 요금 이런 부분들.

○박은경 위원

이거 빼고 SNS 유튜버 만들어 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지요?

○박은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보통 TV 방송, 신문사 여기 나가는 고정적인 예산인 거고, 본예산 잡을 때 보면 고정적으로 지역 언론도 그렇고 주요 언론사 대형 중앙언론도 그렇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월마다 있으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그거는 우리 시가 언론 보도 낼 때 협조해 달라는 암암리에 그런 나름의 계약인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매번 보도자료 내고 배포하면 올려 달라라는 말씀인 거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다 잡혀 있을 텐데 신문, 방송의 홍보가 우리한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세대도 변하고 그렇게 홍보가 이쪽이 효과적인지, 유튜브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 광고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인지 뻔히 아실 텐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신문, 방송 등 홍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박은경 위원

TV 방송에 나오려면 별도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한 건 송출할 때마다 어떤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는 계약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박은경 위원

지금 남은 예산은 얼마인데 1억 1000을 다시 요구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5억 집행됐고 기존적으로 계약된 부분들 다 하셨을 거고, 남은 예산이 3억 5400 정도 되는 부분인 건데.

○박은경 위원

지금 TV 방송에 몇 회 송출 예정이다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치 관련해서 홍보했던 TV 방송 홍보가 있었나요?

○박은경 위원

유튜브는 자체 제작했었고, 그건 별개니까요.

○박은경 위원

그런 거 말고 TV 방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온라인 배너도 하셨고?

○박은경 위원

그게 TV랑 연결돼 있어요, TV?

○박은경 위원

TV 광고도 나갔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래도시추진단에서는 홍보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게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아예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총선 선거 끝나고 TF 추진단 진행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건데 정원박람회는 우리가 작년에 이미 확정되지 않았어요?

○박은경 위원

그럼 작년에 확정되고 본예산 잡을 때 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 부분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박은경 위원

본예산 예산 수립할 때 왜 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박은경 위원

두 가지… 올해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예산을 2000을 더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앞서서 정현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예측 이미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도 추가로 더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앞서서 홍보비를 써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홍보 예산 어떻게 썼는지 특히나 신문, 방송 쪽에는 건건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 위원

시급한 예산들 예산편성 해 달라고 했을 때 추경에 예산 1회 추경에도 반영 안 되고, 2회 추경에도 반영 안 되고 이랬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박은경 위원

다른 부서에.

○박은경 위원

인력 증원 사업들로 그렇고. 그런데 이 홍보 사업만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홍보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문, 방송 분야만 올라왔어요. TV, 신문, 방송 분야만, 추가로. 월 계약들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바람직한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홍보기획관님도 밑에 직원들도 많으시고, 젊은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추세로 광고나 관광지나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추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TV, 방송, 신문? 신문은 이제 없지요, 거의. 온라인 신문이잖아요. 온라인 신문도 본인이 찾아보고 싶은 거 구독해서 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에 어떤 장소를 치면 그 장소에 연관된 관광지나 연관된 행사나 이게 다 떠요. 오히려 그런 홍보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 홍보 부분만 올라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을 특히나 강조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거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고 되려 신문, 방송, TV에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 위원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박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 추가로 여기에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응대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6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우리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5년 연속 수상하신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 6000만 원이 거기에 수상한….

○김동훈 위원

포상금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어떻게 쓰라는 정확한 예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떤 포상을 받으면 그 포상금은 그 직원들의 복지에 써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 시비로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그거를 포상금으로 해야 되나. 좀 이 금액을 활용해서 우리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국 가서 좀 민원 사례들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좀 우수한 어떤 그런 민원 서비스 사례가 있는 지자체에 가서 보고 배운다든가. 또 그 외에 어디 제주도나 어디 가서 우수한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수고한 보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김동훈 위원

뭐든지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김동훈 위원

우리는 순환보직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지요, 공직사회에도. 그래야지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열심히 해도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누가 적극행정을 하고 하겠습니까? 순환보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개월, 1년 있다가 바뀌는데 그래서 철밥통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열심히 적극행정을 해서 성과가 있었을 때는 그만큼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났을 때 거기에 처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포상금은 거기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김동훈 위원

내년에도 중요하지만 항상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힐링 교육 해서 31만 원 곱하기 70명 해서 2200만 원 내역이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를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본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책자에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이 있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본예산 때 산출했던 것은 산출내역의 내용은 교육 중심으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산출을 했던 거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거는 더불어서 힐링까지 해 가지고 약간 교육이 조금 더 보강된 면이 있는 거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같은 사업 내용으로 보여서 이렇게 혼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 산출 기준에서 일관성이 좀 없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세웠던 사업은 2회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거 다 한 건가요, 지금?

○부위원장 정현미

대상자를 특정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공무원들의 어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무원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그전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교육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산출하는 기준에서 혼란스럽게 기재가 돼 있는 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같은 건으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박은경 위원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업이 해당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힐링이 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125만 원씩 30명 단체로 워크숍 준비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요즘 공무원 추세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도 개별적으로 오히려 힐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어느 공간을 간다거나 이건 1회 차원에서 휴가를 별도로 안 쓰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개별로 집행하고 진행하는 거는 가능한지.

○박은경 위원

이번 계획은 이미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박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힐링 워크숍인데 또 하나의 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 위원

우리가 통솔하고, 관리하기 쉽고, 예산을 편성하기 쉽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개별로 진행하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다 보고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더 훨씬 공무원 사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은경 위원

참조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장님 이하 스무 명의 의원님들이 민원담당 공무원들 특히 저 연차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이런 대민 서비스 일선에 있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확대를 해 주시고, 복지에 대해서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이·통장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통장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 했었고, 또 그거를 수혜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논의가 좀 컸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삭감 내역에 포함돼 있는 게 수혜대상 인원이 아주 대폭 감소를 했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당초에는 81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수혜대상이 11명이다 보니까 거의 70명가량이 지금 예측 인원에서 많이 빗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정현미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한 거다.

○부위원장 정현미

내년에도 어차피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로 알고 내년에는 좀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김동훈 위원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게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가 책정이 된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8월에 타당성 조사 의뢰해서 접수를 한다고 돼 있네요.

○김동훈 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큰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김동훈 위원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큰 사업들은.

○김동훈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2024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수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착공이 언제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김동훈 위원

내후년 상반기.

○김동훈 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 준공까지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러고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또 복합 공연장도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행정 절차를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계획이 서고 나서 행정 절차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어요.

○김동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애써서 만들었는데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뭘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 속도를 그때그때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물론 이제 잘해서 안전하게 시설물이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빨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기간에 딱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28쪽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매칭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이게 생활미디어 스튜디오가 생소한데 뭐예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라도 2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 그렇지요? 센터 활용 방안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알게 홍보하는 그런 대책 같은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생소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정애 위원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작은 사업은 아니니까 홍보를 좀 확대하고 센터에다 다 맡길 것인가요, 각자?

○이정애 위원

갖고 있고?

○이정애 위원

이미 진행하는 데는 진접 한 군데예요?

○이정애 위원

이번에 두 군데 된 거고?

○이정애 위원

그 사람들 스스로 응모해서 여기서 해 준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요.

○박은경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시겠다고 평내·호평 건 2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박은경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사업 추진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사업 타당성이잖아요?

○박은경 위원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평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하나로 묶으신 이유는 뭐예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하나로 묶으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인구수도 그래서 각각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신다 했는데 조사 용역은 1식으로 묶으셨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그럼 이번 타당성에 대한 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사업 진행하고자 한다면 앞서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규모가 되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진행을 하겠지요, 본격적인?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2200만 원에 대한 건 평내, 호평 각각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되는데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이제라도 예산이 2200 타당성 조사 용역 세우신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알고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

대답하세요.

○박은경 위원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한 데다가 지금 평내·호평 어디 우선순위 할지 모르고 잡아 놓으시면 이거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됐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가?

○박은경 위원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2022년부터 하셔 가지고 희망 고문하시고 동네 중에 어디를 먼저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용역 해서 결과로 하신다는 거는. 이런 부분까지 이 용역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언제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박은경 위원

용역 결과 나온 다음에 사업 예산 수립하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2025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시라고요?

○박은경 위원

네, 그래도 2200만 원 예산 세우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3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지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가 좀 줄었나요?

○김동훈 위원

많다고 생각하셨….

○김동훈 위원

그게 뭐냐면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거든요.

○김동훈 위원

우리 시의 시책에 관한 주민들의 참여, 그렇잖아요.

○김동훈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시책에 참여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이 시책에 참여하는 게 축소될 우려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김동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회가 남양주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가 위원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김동훈 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몽골이라든가 자매 도시… 결연이 돼 있는 국가가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거기에 도시가 있고.

○김동훈 위원

근데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축소하는 것보다. 물론 예산 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축소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남양주시 보니까 체육을 예로 들면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청소년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좀 보내서 예를 들자면 태권도 그런 시범도 보이고 하면 우리나라 위상도 살리고, 남양주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무작정 삭감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만 정말로 꼭 절약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삭감하는 게 맞지만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베트남이나 우리 동남아에 대한민국 인지도가 좋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청소년 태권단이 가서 막 뭔가 했을 때 대단하다.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 아니에요. 체육 쪽하고 연관 짓지 마시고.

○김동훈 위원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 많이 안 들고도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남양주시가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동훈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제가 질의하려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셔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정애 위원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활동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켜 놓고 7500을 지금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유는 설명 듣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기조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뿐이 아니고 추경이나 2차나 3차에 보면 실장님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잡아 놓고, 추경에 올해 특히 삭감을 이것뿐이 아니고 각 국, 과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 문제에 예산 줄이기에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재정의 이유 때문에 부서, 부서 빼서 이렇게 다시 돈을 모으는구나 약간 이런 의구심도 솔직히 들거든요.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기회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 어느 일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눈에 약간 띄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행정 저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참고하시고 국장님들, 기조실장님 논의해서 좀 정말 건강한 재정 긴축을 하는 거에 위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이정애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60페이지고요.

○박은경 위원

설명서 40페이지 시정연구원 관련이시지요?

○박은경 위원

명세서에 보면 사무실 임차 보증금 1억 맞나요?

○박은경 위원

1억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1억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어제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보증금… 지금 추경에 4300을 마이너스 하시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보증금을 4000이라고 표현하신 거로 본 위원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증금 1억인데 1억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월 임차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건가요?

○박은경 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1억 삭감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질의였어요.

○박은경 위원

그래서 어제는 보증금이 4000이라고 해서 그게 부담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느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아니신 것 같고, 1억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또 추가로 편성한 거는 무엇이에요?

○박은경 위원

인건비요?

○박은경 위원

인건비가 여기 안 보이는데?

○박은경 위원

시정연구원에….

○박은경 위원

운영비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박은경 위원

시정연구원이 지금 이제 완전 설립되면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개원되고 나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추가로 된 것처럼 예산 편성 목이 우리한테 다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별도로.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에 출연금 잡을 때도 목을 기재할 때도 운영비가 아니라 세부 목으로 잡아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에도 세부 목으로 올려서 아직 출연된 게 아니니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별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추후에는 별도 회계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6년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 위원

계약 요건에 계약 기간에 따라서 월세 임차료 관련해서는 변경 여지가 있는 거고, 포함해서 6년 계약하신 거지요?

○박은경 위원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은경 위원

권리금조 같은 시설을 해 놓은 거에 대한 나중에 그거를 받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 이 기관하고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여기 어디야… 건물주랑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위약금이.

○박은경 위원

없어요?

○박은경 위원

계약 그렇게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세출예산 명세서 61쪽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본예산에 우리가 세운 예산이 2억 6000 맞아요?

○이정애 위원

2억 6000 본예산에 세우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1회 추경에 2억 1000을 삭감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또 삭감 목록이 올라온 거지요?

○이정애 위원

우리가 이게 종량제 봉투 사업을 갖다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려고 했던 애초의 사업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정애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논리는 이미 봉투가 계산해서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서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 논리를 저희 위원들이 동의가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왜 그거를 계산을 못 하고 추계를 했을까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는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에.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2명으로 돼 있는데 왜 세 자녀의 다자녀 가정 우대. 다자녀 가정 정의는 두 자녀 이상인데 왜 3명으로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정애 위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거의 다 대부분 한 가정에 2명씩은 돼 있는데 그러나 혹시 두 자녀 이상 지급이 되면 추계를 계산이라도 나와서 데이터로 나와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두 자녀로 적용이 될 때 들어가는 추계 비용은 얼마인가,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재정의 문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정의가 그렇게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박든가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46페이지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추진 이게 ‘23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24년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시상금으로 나온 거를 이제 사업에 지금 산출한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건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좋은 사례로 시상금을 받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적극행정 규제개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봐주시겠어요? 마을법무사 무료상담이 새로이 도입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 타이틀처럼 무료지요?

○원주영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료 법률 상담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법무과에서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는 절차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의회법무과에서 이런 절차라든가 취지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조례를 발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상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부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신규 위촉하고 대민서비스 상담 부분은 긍정적인데 조례 개정하고 추경예산 같은 회기에 집행되는 부분은 어쨌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 전에 법무사 위촉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63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 지원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영 위원

공공운영비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정확히?

○원주영 위원

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주영 위원

혹시 ‘23년도에 여기 작년에 개관했다고 하셨어요? 작년 3월에?

○원주영 위원

리모델링해 가지고.

○원주영 위원

‘23년도에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원주영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 선생님들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원생들의 정원도 정해져 있고.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추계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좀 동의가 되시지요?

○원주영 위원

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치가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특정하게 가스요금이 확 오른다거나 수도요금이 확 오른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계산상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63페이지에 직원 사기증진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5명 정도 되고, 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퇴하시는 분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재취업 관련 서비스잖아요.

○박은경 위원

가장 귀한 돈이지요. 액수는 작지만.

○박은경 위원

어떻게 활용할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요.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다양한 직종들에 계신 분들의 퇴임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취업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인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년도에 ‘22년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 진행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28명 중 15명 참여했다고.

○박은경 위원

우리 취업 알선 프로그램, 취업 자격증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해서 그 사업에서 2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면 가장 알뜰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배운다거나 부족한 거를 채운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될 텐데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정말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무원 같은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답이 여전히 똑같은 게 나와서. 일자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하고 우리가 연계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직종의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시라 어떤 거를 원하는 교육을 받으시라. 그 정도 제공 서비스는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인사과에서.

○박은경 위원

사실 그 안내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사업들 우리가 연계만 잘해주면 되는 거라서요. 굳이 우리가 총 합해 가지고 안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거를 진행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교육 목표인 거예요?

○박은경 위원

여전히 아쉽습니다.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더 다양한 일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 걸맞은 교육이 될 수 있게 연계해 주는 사업 더 맞다고 봐요.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은 9월 9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