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도입과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분들이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만 100만인 도시가 아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상생하며 발전하는 하나의 남양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을 돕는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수익성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은 증차를 거듭하는 반면 벽지 노선은 운영 수익성이 낮아 축소되거나 단축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남양주시의 책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는 마을버스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총 6개 업체가 23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인가 대수는 총 92대이지만 현재 단 74대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땡큐버스는 15개 노선으로 120대가 운영 중이며, 약 73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반면,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은 10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땡큐버스 120대에 73억 원, 마을버스 77대에 11억 원. 마을버스 업체는 최소 운영비용인 인건비와 연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적자생존을 위해 ‘운행감축’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운수업체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이라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다행히도 마을버스는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사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파주시 등 타 시군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에 맞추어 철도, 광역버스 등의 교통수단과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을버스의 긴 배차 간격으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원활한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환승할인 시간 30분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추운 겨울날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을버스를 한없이 기다리며 회사로, 학교로, 또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출퇴근·통학 시간에 맞춘 배차 간격 조정, 기점 중심의 환승센터 마련 및 확충, 심야 시간 운행과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 농촌 지역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확장 그리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시민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부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은 이제 선택적 복지가 아닌 필수 복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조속한 전환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남양주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송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은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창작, 예술 분야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직장에서의 업무부터 개인의 생활까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구현합니다.

공공행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새올, 정부24 등의 국가행정망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정과제의 11호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을 지난해 4207억 원 대비 2배 이상 9300여억 원으로 편성하여 공공행정 업무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분야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현장의 시설 관리 및 안전점검에 디지털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에서 제공되는 시설에는 주민센터, 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건축물과 도로 등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전기, 기계, 배수·급수 등 유지시설부터 공중화장실, 엘리베이터,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담당자들이 종이 점검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스캔하여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문제점을 확인하려면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거나 스캔 파일을 찾아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입니다. 시설 관리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 도로 등의 시공 시에도 이력을 남기지 않고 서류로만 확인을 해야 한다면 알맞은 공사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허위 작성 가능성도 있어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물 및 도로건설 현장에서도 인력관리, 자재관리, 시방서와 규정에 맞춰 양생 등 공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LH 순살아파트와 같은 철근 누락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보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수 단계별 촬영, 점검을 일일이 기록에 남기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단계별 추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게다가 개발업무의 점검표, 점검일정, 점검위치 등이 데이터로 관리되면 체계적인 업무 메뉴얼이 구축되어 인력이 교체되더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설 관리 이력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언제 청소했는지, 어떻게 점검했는지, 규정에 정해진 제품과 부품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필수입니다. 전기안전공사는 디지털 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3일 이상 소요되던 대기 기간을 당일 처리로 앞당겨 송전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크게 줄였습니다. 많은 공공기관 및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화장실, 등산로,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산’. 그런데 예산이 걸림돌이라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구례군은 2024년 행안부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공감e가득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IOT, QR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시스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디지털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대

한송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김동훈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의 한송연 의원님, 손정자 의원님, 전혜연 의원님, 도시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이수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의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상기 의원님과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