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박은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 가고 계시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별내면에 위치한 수락산 계곡 청학밸리의 문제점과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에서도 자연이 무척이나 아름다우며, 산수가 깊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락산과 청학천은 평소에도 등산객과 계곡을 사랑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인 여름철과 피서철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청학천 하천공원화사업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말이면 공원화사업 준공이 되어 많은 분들의 힐링 명소로 거듭날 준비를 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너무나 좋고 문제점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피서철과 여름철 계곡 이용철에는 별내 주민들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기에 그 기간은 이용조차 할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을 비롯하여 타 지역분들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피서철 10만이 넘는 많은 이용객들에 비해 90대 주차가 채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부족으로 편도 1차로의 주요 도로변에는 불가피하게 불법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주민들로는 늘상 교통 혼잡과 함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닌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의 사고 위험률은 높아지며, 지역 주민들의 말을 빌린다면 휴가철이 아닌, 교통 위험의 철(계절)이 돌아온다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또한 몇 안 되는 인근 카페와 식당가는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불법 차량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며, 특히 연접되어 있는 식당과 카페에는 영업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도움은커녕 식당과 카페의 입지 지역 특성상 여름철과 주말 장사를 해야 하는데 주말이면 특히 더 혼잡해지는 청학비치이기에 역으로 오던 손님까지 멈추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인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은 되려 피서철에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지금의 시기, 소상공인 보호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상기시킴과 함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학밸리에 위치한 2009년 설치된 달팽이 화장실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채 10명도 되지 않고, 또 시설 관리를 위해 예산만 낭비되는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곳에 하루빨리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한번에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거 아트라이브러리를 건립하려던 부지에 임시 주차장 시설로 행정 준비를 할 텐데 함께 조속히 진행되어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여러 문제의 사항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상 주차장으로 진행하려다 무산된 건축물 아트라이브러리를 건립하길 원하는 별내 주민들이 많다는 부분과 아트라이브러리를 건립하면 지하 2개 층에 주차장 건립으로 문제 해결 및 또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물은 별내면 주민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아쉬움은 함께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청학문화공원 청학밸리는 향후 피서철을 포함하여 365일 사랑받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입지 여건의 장점과 함께, 자연, 문화 공간 등을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양적, 질적 높은 공간으로 준비할 때이며,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강화와 긍정적 지역 이미지 제고를 이뤄내야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모처럼 쉼을 위해 찾은 공간에서 주차장, 교통 혼잡, 안전 위협 걱정 등 하지 않고 100% 힐링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기껏 예산 들여 잘 가꾸어 놓은 공간에 안전사고로 불명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4년 6월 3일 발표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남양주시의 민자사업방식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사업은 LH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재정사업으로 지구 내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데, 2020년에 남양주시가 부당하게 개입, 민자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다 2023년 민자적격성 결과가 하수도요금을 톤당 680원에서 799원으로 단가 상승해야만 그나마 가능하고, 민자 시 남양주시가 도로 개설 포함 약 741억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2024년 6월 주광덕 시장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당장 철회하십시오.

남양주시는 민자 방식 결정 배경으로 다수민원, 시의회 조사특위 의견, 민간투자 제안자의 소송 우려, 남양주시 감사관의 특정감사 결과, 왕숙 입주 시기에 따른 사업기간 고려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다수 민원. 남양주시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민자 방식 결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다산동 시민들은 6월 3일 남양주시의 민자사업 발표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숙에 포함되는 진건에 LH 3만 톤 신설 건과, 기존 하수처리장 8만 톤 신규 지하화 건의 위치가 재정으로의 사업 대상지보다 다산동에 훨씬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산동 시민도 예외 없이 민자 방식으로 인한 하수도요금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환영하시는 걸까요? 남양주시는 다산동 시민들께 제대로 알렸습니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부당한 결정의 배경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공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 방식이지, 다수의 부적절한 요구까지 고려해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주는 결정 방식이 아님을 남양주시는 인지하십시오.

둘째, 시의회 조사특위 의견. 조성대 조사특위 위원장과 위원님들, 민자사업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특위의 목적이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민자사업추진 시 세금 낭비, 시민들 하수도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아는데 조사특위의 정책제언이란 것이 민자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견인책이었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모두 철회를 촉구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사업 제안자의 소송 우려. 민간사업자의 제안은 민자 적격성 검토 결과, ‘수, 우, 미, 양, 가’ 중 ‘가’ 즉 우선권이 바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도 제3자 공고에 응할 의지도, 사업 추진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이를 되살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 시가 제안 공고를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소송 우려는 논점 전환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넷째, 남양주시 감사관의 특정감사 결과 당초 추진 배경의 부적정함, 행정절차의 부적절, 원인자부담금 중 30%, 약 900억 원에 대한 논의 없음, 사업 기간 검토의 부적정, 민자 적격성 기본 가정의 불합리 등 조목조목 민자사업 추진 방식의 부당성을, 부적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재정 방식이 마땅한데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피드백은 부적정함을 밝혀낸 감사 결과를 뒤엎는 것입니까.

다섯째, 왕숙 입주 시기에 따른 사업 기간에 대한 우려. 사업 부서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재정이나 민자나 모두 ‘26년 5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시 평내처리장 신설을 위한 도로 개설에 최소 3년이 걸리게 되니, 지금 바로 해도 민자는 ‘27년 6월에나 착공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민자사업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평내처리장 변경된 예정 부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민자 결정 시 도로 건설 건과 민자 적격성 검토 추가 건을 누락했습니다. 공공연히 알고도 보고서에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주시가 진정으로 왕숙 입주 시기를 고려한다면, 지금 즉시 민자사업방식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진정 왕숙 입주민 하수처리를 걱정한다면, 지금 즉시 재정으로의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LH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남양주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2023년 9월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의원님께 보고되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민자사업의 부당성, 혈세 낭비 등을 원인으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사업 부서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남양주시가 발표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민의 세금 낭비로 부당하게 진행되는 민자 사업 방식을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께 철회를 촉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남양주시의 신뢰도와 남양주시, 시의회의 역사를 고민해야 합니다. 당연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부적절하게 돌리고 추진해 온 담당 부서를 엄정 문책하고 조사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 혈세가 741억이 낭비되는 것을 버젓이 알고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3자 공고안을 냈던 공직자는 되려 당당하고, 과거의 잘못된 사업진행 방식을 제대로 바꿔 보겠다고 밝혔던 공직자는 되려 바보가 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도 부당한 결정을 옹호한다면 향후에 누가 옳은 소리를 하며, 누가 행정 질서를 바로잡겠습니까. 남양주시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당한 혈세 낭비를 알고도 묵인하게 되는 2400명 공직자의 양심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시 행정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중앙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무참히 기만당한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양주 시장님은 2400명 공직자 앞에 시장으로서 위엄이 있겠습니까? 남양주 시장님은 남양주 시민들께 신뢰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부적정함을 알고도 선택한 시장님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남양주시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광덕 시장님! 지금 즉시 민자사업 방식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자사업 방식 철회를 함께 촉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발언권을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택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현택

사전에 박경원 의원님, 박윤옥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경원 의원님은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박경원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금 5분 전에 5분자유발언에 언급된 하수처리장 관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검토된 하수처리장은 평내파출소 인근 주거지에 너무 가깝다는 평내·호평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고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현재의 위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도로 개설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증액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본회의장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발언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20명의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특위를 온라인상에 특위 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고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년 전 9대 의회가 개원할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74만의 대변자답게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박윤옥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선 박은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왕숙천유역 하수 처리시설에 관련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마지막 발언으로 남게 될까 두려워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역위 차원의 요청으로 제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당시 남양주갑 지역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박은경 의원에게 조사특위에 참여하여 평내·호평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수처리장이 신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것은 박은경 의원입니다. 지역위 차원의 하수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의 참여도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특위에서 밝혀 보고 따져 보고 해야 할 얘기를 지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바깥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8대 호평·평내 의원이 누구였습니까? 박은경 의원의 전 대 시의회부터 시작된 하수처리장 문제이기에 누구보다 더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며 잘 싸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재선 의원이고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고 전문 지식이 있을 거라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박은경 의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왜곡, 허위 사실 열거, 동료 의원들의 명예훼손, 지역 주민 선동이라는 의원으로서도 볼 수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떠나 사적인 온라인 공간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위 활동, 의회를 부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만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평내·호평에 건설될 하수처리장을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의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그 당사자가 바로 박은경 의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역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조사특위에 참여하여 남양주 갑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연구하고 전문가에게 자료를 구하며 행정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해야 하는 아쉬움 속에 어려운 자리를 회피한 지역구 의원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구태 정치, 선동 정치는 이제 남양주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74만 남양주 시민을 대의하는 남양주시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실 관계를 시민들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들은 모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시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가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발언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계속해서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우리 전반기 의회 마지막인데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실명이라든가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은경 의원님이 오늘 5분 자유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의회 조사 등에 관련해서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특위 위원들에게 민자사업방식으로의 방향 전환이 특위의 목적이냐 물으셨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평내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6월 3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원안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 결론적으로 평내 하수처리장의 사업 방식은 기존 계획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평내·호평동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고, 의견을 내신 주민들의 97%가 동의한 평내동 574-1 일원 부지로 2023년 1월에 입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방식으로 인해 하수도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까? 오히려 현재 평내·호평에서 진건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된 하수차집관로가 노후된 상황이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물, 즉 불명수가 유입되어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불필요한 하수처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명수 해소를 위해서는 차집관로의 전면 교체가 필요한데 이것도 약 38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것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자 하수도요금의 상승 요인입니다.

또한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사업 방식에 대해 독려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는 동료 의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호평·평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위에 참여하셨으면 특위 진행 중에 얼마든지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특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투자 제안 사업자의 소송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간 사업자가 제3자 공고에 응할 의지도 사업 추진 의지도 없어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도한 소송 우려로 논점 전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 전인데 민간 사업자가 그것에 대해 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우리 시의 소관 부서도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과도한 소송 우려를 통한 논점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시 감사관의 특정 감사 결과가 이 사업의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왜 감사 결과를 신용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신뢰하시면서 왜 동료 의원들의 특위 결과보고서는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의 권위를 의원이 스스로 깎지 말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시가 진정으로 왕숙 입주 시기를 고려한다면 현재로서 그것은 사업 방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계획된 대로 빠르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계획을 다시 세울 시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왕숙 입주 시기와 관련 있는 하수처리장은 3만 톤 신설과 지금 2만 9000톤 증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지난 1월 24일 5분 발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은 왜 합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빗대어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평내 하수처리장 신설은 왜 합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평내·호평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진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다산동 주민들은 정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더 이상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한 의원의 책무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훈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박은경 의원의 5분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하수도 문제를 하수천에 매립된 노후 차집관로와 불명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립된 정책입니다. 바로 남양주시 전 시민을 위해 정책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다산동 인근으로 위치한 곳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박은경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애초에 진건처리장 증설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다산동에는 추가적인 하수처리장이 필요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맥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제안서의 수요를 재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PSC 대안으로는 호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만 7000톤의 신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2만 7000톤의 증설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PSC의 대안, 즉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에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고질적인 하수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진건 처리장 3만 톤 증설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인근 왕숙 지구에 7만 1000톤을 증설하겠다고 하고 주장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책은 민선 7기인 전임 시장 때 결정된 사항이고, 박은경 의원께서는 그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주장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가 20년간 약 471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비용 약 27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피맥보고서 등 공신력이 이미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비용은 호평·평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지에서 이격된 곳으로 설치하기 위해 애초에 사업 제안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예상 금액일 뿐이며, 실제 비용은 이보다 낮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입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바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마치 소모되는 비용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근거에 맞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년간 471억 원의 재정 손실에 대한 주장은 그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사용료와 최초 투자 사업비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약 26만 톤의 1년 하수처리장 운영 비용이 약 54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그 금액이 약 900억 원대로 높아집니다. 20년간 471억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논리라면 남양주시는 매년 540억 원에 지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 비용 운영 비용조차 지급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은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가 하수도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주장 부분도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남양주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은 37%입니다. 남양주 시비만 약 1600억 원이 필요하지만 하수도 특별회계 잔액은 300억 원대에 머물러 있고 몇 년째 계속적으로 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하수도요금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고,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장 신설과는 전혀 관련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민간투자방식의 재원 조달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은경 의원이 주장하는 민간 적격성 검토가 ‘가’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 방식 자체가 피맥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가’ 등급을 받은 내용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가’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제3자 공고안을 냈었을 때 최초 사업 제안했던 제안자에 대한 가점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시에 대해서 더 이득인 항목을 피맥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책 실패는 결국 남양주 시민에게 큰 부담을 쥐어 줄 것이고, 잘못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선동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의 남양주와 74만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분들께 죄악입니다. 그보다 더 최악은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양주 시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임무를 위한 특정 임무를 통한 정책으로 흐려지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있었던 5분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 중 일부를 바로잡고자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원은 SNS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도둑질, 물타기, 불법 옹호, 배임, 부정’ 등의 표현과 함께 실명까지 거론하며 동료 의원들을 부당하게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남양주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해당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조선에는 ‘거지 잔치’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안의 양반과 부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거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였습니다. 거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문의 형태로 각종 정보를 유통하곤 했기 때문에 거지들을 잘 대접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도 잘 대접받지 못한 거지가 돌아다니고 있나 봅니다. 저잣거리에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재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양주시 행정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이가 우리 남양주시의회 소속 동료 의원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23년 10월 19일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년 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였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 이하 다섯 분의 위원 모두 그만큼 큰 불안감을 안고 시작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지난 4개월간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조사특위의 피, 땀, 눈물의 결정체인 부록 포함 약 273페이지의 조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의원께서는 반대 토론을 신청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장을 이탈하여 해당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마저 내던졌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원에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평내·호평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원께서는 거부했습니다.

평내·호평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변자가 의무에 태만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안타깝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당 의원의 주장을 일부만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자사업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재정사업을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고질적인 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산 신도시 사례처럼 지구 외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인 LH는 남양주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 끝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책을 결정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마 재정사업과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방식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평내처리장 부지 변경에 따른 민자 적격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적격성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다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 사업성이 ‘수, 우, 미, 양, 가’ 중 ‘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적격성이 아니라 사업 제안자 우대 점수입니다. ‘23년 비상경제 장관회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체계 개편안 등 환경 분야 경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우대 점수 ‘가’를 받은 것은 오히려 우리 시에 유리한 것입니다. 사업 제안자보다 우리 시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또 적격성과 우대 점수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잘 알면서도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시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다음 특정 보고서에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저 감사 의견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 감사보고서에는 허점과 오류가 많아 조금이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고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의 감사 의견을 성서처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의원께서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추후 시간이 주어진다면 특정감사보고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 방식을 바꿨다고 비방하신 것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행 방식은 전임 시장 때부터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도 사업 시행 방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오히려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많은 비판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고질적인 남양주시 하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책 전체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8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의원이 8대 시의회에서 활동할 당시 지금 주장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남양주시와 시의회가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듯 몰아가며 시장과 시의회 특위 심판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조사특위 보고서를 읽어 보기는 하셨습니까? 읽어 보셨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자료의 일부분만 발취, 편집하여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지역구 시민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간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을 외치며 호소하시던 분께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 동료 의원들을 향해 ‘도둑질, 물타기, 불법성을 옹호한 시의회, 특위 심판, 배임, 부정, 민간업자 결탁’ 등 참으로 부당하고 허무맹랑한 단어를 사용해 가며 시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거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이 무능하고 태만했음을 시민들께 사실대로 고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으십시오. 남양주시의회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까? 남양주시의회를 욕보이고 우리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무능과 태만을 감추기 위해 지역 주민을 거짓 선동하여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시의회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안녕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과 갈등도 있지만 의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은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의 부당한 비방과 모욕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의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제2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촉구 제2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부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오랜 기간 심화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기남부에는 6개소가 있지만, 약 36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고 더 나아가 동부에는 공공의료원 조차 없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의료 인력 부족에,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따르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경제성, 접근성, 수요성을 모두 갖춘 남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경기 동북부권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최상의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구호라기보다는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서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경기 동북부 주민이 기본적인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탄탄한 교통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후 인구 포함 110만 거주 지역인 남양주시에 대한 공공의료 수요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토지매입 비용 및 부지 조성비 절감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필요한 합리적 경제 논리에 적합하도록 입지 선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기관 절대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의료원 설립을 1개소로 한정하지 않는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유치 요구에 대한 의료 기반 확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시에서 진행되어 온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서 약 18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이는 경기 동북 도민의 뜻이므로 공공의료원 유치에 성공해 남양주시의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제2차 촉구 건의안

(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박윤옥·이경숙·한근수·김동훈·이수련·김상수·원주영·손정자·전혜연·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설립 제2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택

의원님 여러분, 박은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은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은경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 한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고 박은경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셨던 박경원 의원님, 박윤옥 의원님, 김지훈 민주당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발언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히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개별 블로그를 통해 상세하게 소상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반박 글이 남양주시의회의 회의 자료에 게시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경원 의원님과 박윤옥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