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호평동, 다산동, 별내동,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내곡5리 마을회관 보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불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발을 되게 동동 구르시면서 방송 장비가 좀 필요한데 보수가 필요했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진접만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16개 읍면동에 자연부락이 있는 쪽에는 이런 재난, 사고, 재해 이런 데 필요한 방송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나 생활 정보도 있지만 진짜 위급 상황에 가장 필요한 장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93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예정이 없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전년도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실시를 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물함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비를 한 이후에 화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시 체육과로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묵현리 배드민턴장이 신규 배드민턴장이에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기존에 있었던 시설인데요. 준공이 안 된 시설로 화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을 공사를 진행을 한 이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올해 관리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물함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현리 배드민턴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사찰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죠? 천마산 시립공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밑으로 있는.
○박은경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시 소관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화도 소관으로 관리·감독 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신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아니요. 화도에서 무허가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그거를 건축물대장으로 정식 건물로 등재 이후에 시 체육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박은경 위원
우리 시 관리로 준공했다라는 얘기신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배드민턴장 사물함을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할 예정으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약간 여기에 대한. 근데 왜 본예산에는 같이 안 잡으시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전년도에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서 올해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좀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공사라는 게 이전하고 준공하는 그런 행정절차 말고 추가 공사를 했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전년도에 2억 5000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공을 위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한 공사에 대해서 소방, 전기, 건축, 기계 등 내외부 시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시 체육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배드민턴장으로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물함을 구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이진춘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증액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배 이상 올리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위원장 김지훈(국)
진건읍에서는 매년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씩 예산 수립해서 용역을 수행했었는데요. 올해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조정이 돼서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진건만요? 진건만 이 불법광고물 예산에 대해서 내부 조정해서 2000만 원으로 올렸었던 건가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재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 위원
재원 부족이라 하더라도 진건만 조정한 이유가 따로 있었을 텐데요. 진건의 도시가 이제 왕숙신도시나 이 부분 때문에 편입되는 바람에 일부 구간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했던 거 아닐까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조정되면서 이렇게 됐고 예산 부서하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2000만 원은 지금 계약하셔 가지고 올 6월까지 사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6월까지 사용되고요. 그 부분에 좀 부족해서….
○박은경 위원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같은 업체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별도 계약 다시 체결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15페이지에 용암천 카페거리 조명시설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아니면 신설 비용이에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보수 비용입니다. 등주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등주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기 배선을 수리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2019년 주민숙원사업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하자보수 기간도 끝난 건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10주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로 등주 말씀하시는 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기존에 하던 모란?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국화.
○박은경 위원
그 조명등은 어떻게 하셨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그거는 저희 별내동 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과 거기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 당시에 이거 뭐 철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일단은 생태하천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문의해야 합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별내3통 마을회관 유지보수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0일 준공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태 한 번도 보수는 없었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없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려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시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렇게 마을회관에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액 시비로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시비로 충분합니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구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이 건물이 향후 사용도 같은 게 올라왔는데 이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여기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사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수립 전까지는 관리 권한을 저희가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은 누가 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이거 이전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 자체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이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관리·감독권이 지금 이것도 우리가 구 주민자치센터 빈 건물 관리하느라고 난방비 3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가스비. 기존보다 300이 더 나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나왔습니다.
○박은경 위원
빈 건물 관리하느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디 사용처가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돼서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할 거면 이전을 해야죠. 동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로 이전을 하든지.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구 청사에 대한, 구 동사무소에 대한 1회 추경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가 아직 예산 세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는 조기에 재산관리관 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원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재산관리 이관도 먼저 한 다음에 문화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깔끔하게 진행하셔서 진행하세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려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맨 위층에 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도서관은 존치하는 걸로 이제.
○박은경 위원
도서관 존치하게 되면 그 건물 관리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전체적인 건물 재산관리관 지정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고 그 도서관 자체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도서관도 문화예술과 안에 있으니까, 사업 안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재산권을 이전해야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게 이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문제없이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퇴계원읍장 김학철
저희가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도시가스로 구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로 구동을 하게 되면 오염가스가 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염가스가 배출이 되면 안 되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금년 말까지 오염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에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나가는 실외기에다가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34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퇴계원읍장 김학철
다른 읍면동은 냉난방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스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건 안 해도 되는데 가스로 구동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도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퇴계원읍장 김학철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퇴계원읍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야외운동기구 보수로 해서 264만 원을 세웠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진 부분만 수리하는 거예요?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수리, 도색하고요. 녹 제거 뭐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별내면에 6개소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도색하고 녹 제거, 그다음에 윤활유 칠해 가지고 좀 잘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대부분 이렇게 보수하는 예산은 본 위원장이 이게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설치한 지 오래돼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그게 아니라 잘하시는 것 같다고요.
○별내면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별내면장 김현태
그래서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햇빛을 계속 받아서 도색도 변색되고 그다음에 또 녹도 슬고 그래서. 또 흰지 이런 부분에 또 그리스도 잘 칠해 가지고 잘 돌아가게 이렇게 유지보수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죠?
○별내면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별내면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구운천변 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구운천변 산책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동면장 우해덕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박은경 위원
사진상 보면 좀 양호한데.
○수동면장 우해덕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수동교에서 8교 사이 그 산책로는 이미 조성은 돼 있어요. 조성은 돼 있는데 거기다 황토체험장 그거를 한 40~50m 정도 운동기구 설치한 데를 운동기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쪽에다 설치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의 취지나 황토길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요. 여기 기존 부지는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전하고 옮기면서 여기다 황토길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맨발 걷기 사업이 유행이고 그것도 발맞춰서 주민들 욕구가 있으니까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수요조사 하셨을 때 이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나요?
○수동면장 우해덕
저희가 이제 여기는 대상지로 안 잡았었어요. 안 잡았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쪽에 또 요양병원에서부터 실버타운 뭐 이렇게 있는 게 한 30군데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산책로가 편도 500m씩 해서 1km가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황토체험장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그 다니는 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체육시설하고 벤치 몇 개 설치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길 옆으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위치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수동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다는 이 취지하에 이쪽에다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2페이지 능내3리 우수관 설치 공사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건데 본예산에 올렸던 걸로 아는데 그때 통과가 안 됐었던 거였나요?
○조안면장 이홍구
네. 통과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조안면장 이홍구
네.
○조안면장 이홍구
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39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양정동장 김정애
현재 20명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구내식당 운영하시는 조리사분이.
○양정동장 김정애
한 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식기세척기 구매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양정동장 김정애
제가 1월 1일 자 발령이어서 인지를 못 해서 늦게나마 인지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식기세척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정동장 김정애
저희가 구내식당을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 직원 수가 몇 명이 안 돼서 가정식으로 하시다 보니 계속 운영해 오시다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워낙 비정규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분들도 같이 식사를 하시다 보니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여사님 혼자 다 식재료를 구입해서 식사를 만들고 또 식기까지 하시다 보니 팔목이 시리다고, 좀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식기세척기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올리신 건지?
○양정동장 김정애
처음입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처음 올리신다는 거죠?
○양정동장 김정애
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다산2동장 강호갑
수석동이면 아마 우리 역사고인돌공원이라고요 거기서 아마 한 400m 정도 가서 약간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맞습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네, 맞습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2021년도에 아마 그때 또 한 15마력짜리 2대 설치했고 또 ‘22년도에 10마력짜리 2대를 설치했는데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한 5번 정도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게 아마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대비해서 30마력짜리를 별도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 매년 장마철에 ‘22년도에도 제가 나갔었고 ‘23년도에도 나갔었어요. 계속 침수돼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펌프 용량이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계산된 거를 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했는데 또 부족해서 내년에 또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다산2동장 강호갑
그동안 한 경험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추가로 30마력짜리를 2대를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네, 맞습니다.
○다산2동장 강호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부위원장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3907억 5221만 5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5638억 7268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5490억 393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8억 3331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교육국 소관으로 2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28명
- 와부읍장김길원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박재영
- 진건읍장문흥기
- 호평동장김유중
- 다산1동장이형숙
- 별내동장유회근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김학철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우해덕
- 조안면장이홍구
- 평내동장김미민
- 양정동장김정애
- 다산2동장강호갑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정순영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이정주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이진춘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정복선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운탁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고경희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