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에 따른 무상점검 기간 만료에 따른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대부분 무상점검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년을 먼저 할 때부터 계약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할 때부터.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그쪽에서 무조건 1년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때 이 키오스크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1억 8000 정도 되는 거를 이게 한 달에 지금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유지보수의 금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년으로 했다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다른 데 기본적으로 1억 정도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산출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대부분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았고 여기에 대한 유지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러면 또 금방 1년이면 500만 원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700만 원….

○손정자 위원

하자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 유지보수라는 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용인 거지요, 그러면?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소프트웨어는 1년이에요, 프로그램 하는 데?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고 매달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1년으로 잡았다는 거에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은 올해에 7개월 정도 예산을 투입해 보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프로그램비라는 게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7개월을 유지는 하겠지만, 50만 원 금액으로. 거기에서 어떠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간다든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손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어쨌든 프로그램이든 여기 보면 헌액판이나 대형 전광판이나 키오스크에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액 책정들이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를 잘 찾아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기부 명예의 전당,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명예의 전당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치하는 데 1억 넘게 들어가고 또 유지하는 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기부를 한 건데 이거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62페이지와 263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하고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두 사업이 그 사업비 내용이 같은 건가요, 다른 면이 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20% 다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두 사업은 여전히 공존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고 일몰되지 않는다, 하나는.

○부위원장 이경숙

자격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다음 본예산 2025년 본예산 때는 지금 1회 추경에서 반납되는 금액 말고 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지금 잡으실 예정이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비 사업과… 국가 사업과 경기도 사업이랑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위원장 이경숙

대상은 어차피 ‘누구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떤 어느 쪽이에요? 자부담이 하는 쪽이, 사업이?

○부위원장 이경숙

누구나가?

○부위원장 이경숙

자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10% 자부담?

○부위원장 이경숙

현재까지 올해는 이 두 개가 공존해서 함께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 중에 다 똑같은 얘기하신 거고, 지금 누구나돌봄 같은 사업은 자부담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 정리하실 때 자부담 한다라는 내용은 뭐가 없어요. 그 퍼센티지를….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없지요?

○위원장 김영실

네,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부담은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자부담 몇 % 정도가 이 사업에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실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뭐만 나와 있어요? 도비 몇 %, 시비 몇 %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산출내역을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아무리 작아도.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의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얼마큼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00%에서 70%가 자부담이면 7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담아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아, 이건 자부담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잘되는 부분이 있고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국 거를 제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자부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국장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메모해 주실 때에는 자부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실하게 좀 여기다 적어주셔야 제대로 된 산출근거 비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바로 잡아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약간 당부를 드리면 이게 자부담뿐만 아니라 최대한 상세하게 써 주시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가 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며 아니면 또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끊임없이 또 주셔야 되잖아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저희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타 시군에 되게 잘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하셔서 하시면 서로한테 제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다시 당부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

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관련된 관리 사업이 지금 전 연령을, 1인 가구의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 연령이라 하면 이런 일반 혼자 사는 청년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일반 40~50대의 중장년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어떠한 공동체 공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ICT를 그분들이 장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손정자 위원

어쨌든 간에 사실은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피드백이 돼서 어떠한 ICT 기계라든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렇다고 해서 300대밖에 우리한테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0대는 LH나 이쪽에 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임대아파트 쪽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발굴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치를 할 거고 300대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대수가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율에 비해서 남양주시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고독사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을 컨트롤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2000만 원을 좋은 곳에 쓰시려고 나름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이 고독사라는 게 사실은 정신건강하고도 연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인 질환에 있어서 복지에서도 어쨌든 이게 보건소 쪽으로만 미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이 돼야 되고 케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케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ICT를 활용해서 그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ICT를 활용을 해서 그거 감지를 하고 위험한 거에 대해서 ‘죽고 싶어’ 이런 반응을 했을 때 119로 연락이 돼서 바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매번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무조건 몇 번 정도 감지되면 간다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나 복지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할 거다,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하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복지국의 국장님한테도 계속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말을 하는데도 어떠한 예산을 준비한다든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이나 부산이나 다른 지자체, 전라도나 이런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정말 최첨단으로 많은 자살 충동 위험이나 고독사를 앓고 있는 중장년,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이나 어떠한 예산에도, 긴급예산이나 이런 데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ICT로 감지가 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갖다 부착을 해 놓고 그분들이 어떤 감지가 있었을 때 그거를 찾아내고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고독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케어까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복지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먼저 움직일 때까지, 뭐가 잡힐 때까지, 어디 위에서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늦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남양주시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결국에는 시기를 놓치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이상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거점제공기관이 2곳으로 선정돼 있는데 기관 2곳을 선정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윤옥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 통장에 대한 부분들만 관리하시나요?

○박윤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질의.

○위원장 김영실

네.

○박윤옥 위원

우리 보훈업무 추진 271페이지 보시면요. 홍보물 제작 관련된 추경에 올라와져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7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박윤옥 위원

저도 지금 12곳이나 있어요, 보니까. 곳곳에 저희 남양주시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현충시설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갔던 데들만 주로 이렇게 다녔지 그렇지 않은 데는 ‘아, 있었구나’라는 정도는 리스트 보고서 새삼스럽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런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니까 지금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충혼비도 있고요. 미 제25사단 한강도하기념비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포스터에 QR만 찍어도 이거에 대한 영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보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좀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6월 달에 배포가 나와 있는데 6월 며칠쯤 배포하실 예정이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 목적 자체가 저희가 현충시설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말일에 이걸 배포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6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왕 하실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현충일 이전에 배포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 기념해서 그곳을 찾아오고 돌아보고 현충시설에 또 참배도 하고 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건 원래 여기 현충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해서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그전에는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던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평상시에는 누가 관리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면 파쇄석이나 펜스 같은 게 잘못됐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 큰 의미를 갖는 현충시설 홍보자료를 제작하면서 6월 말에 배포하게… 좀 뭔가 모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계획이 안 잡히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하고 있어서 언제 제작해서 언제 이게 최대 극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게,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쓰는 목적인데 6월 말, 뭐 갑자기 또 6월 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저도 놀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이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지금 이제 추경으로 들어오면 언제 이거를 수리하고 언제 영상을 찍고 언제 배포를 하겠어요. 이 2개가 연계된 사업 같은데.

○부위원장 이경숙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때도 마찬가지지요, 뭐. 정확한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으신 거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빨리 이거를 보수해서 영상 제작해서 빨리 배포하고 싶은 마음인 거는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공유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과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작년에 본예산을 준비하셨던 사업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당황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계획이 산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계획에 있어서 검토하고 뭐라 그러지,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위원님들에 이어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의 목적이 아까 어린이집에도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견학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가요?

○한송연 위원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또 이런 걸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묵념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말고 다른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도 좀 배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동영상 내용에 또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는, 방문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기억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한송연 위원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저희 1회 추경에 들어와져 있어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엔진 및 부속물 교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차량은 수리가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이 차량 제가 지금 최근의 수리내역을 좀 받아 봤어요. ‘22년도에 한 600만 원이 넘었고 ‘23년도에도 한 700만 원 정도, ‘24년도에 지금 한 이천만 원… 1900만 원. 1100에서 한 1200 정도 이상이 되지요, 지금 보면.

○박윤옥 위원

엔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가액하고 보통 우리가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박윤옥 위원

네, 8년.

○박윤옥 위원

작년에도 700만 원이에요. 693만 4762원입니다.

○박윤옥 위원

보통 내구연한 8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차량이 뭐 파손이 됐을 경우에 차량가액 대비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차량을 고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 차가 지금 되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8081.

○박윤옥 위원

‘16년도 차인데.

○박윤옥 위원

지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런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경유차량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차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고쳐 써야지 되는 게 맞으나 지금 엔진에 계속적으로 탈이 나고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견적서 같은 거를 저희가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차량 수리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는 어떤 식으로다가… 아, 이렇게 예산이 지출된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오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 외로다 예산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미리… 이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얼른 고쳐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범위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수리비 내역, 올해도 지금 일단 엔진 교체하고 라이닝 교환을 한 거로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또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꼭 요새는 구입만이 답이 아니라 렌털하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윤옥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좀 그 예산 범위에 맞게끔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지원사분들은 근무장소가 수행기관이나 대상자 가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처우개선비가 따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맞춤돌봄지원사업 외에도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맞춤돌봄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질의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다른 맞춤돌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통신비를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만 드리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하셨던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원래 이 사업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에, 그 돌봄을 받으시는 가정에 가서 돌보거나 아니면 기관에 나와서 돌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만 하고 가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우리 민원도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게 기관에 가서 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기관 전화를 쓰면 되고 또 이게 가서 맞춤돌봄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가정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거를 통신비를,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명분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전화 연락을 했을 때 전화 연락을 못 받을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장 김영실

3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늘, 그래서 전화요금을 주셔야 된다?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번에 처음이지요?

○위원장 김영실

쉽게 얘기하면 신규 사업이고.

○위원장 김영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보조율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20.61% 이러한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비 부담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시비, 국비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 보조율 비율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규면 신규라고 메모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분들은 늘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꼭 줘야 된다.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꼭 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질의 외에 제가 다른 질의.

예산서에서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우리 먼저 작년에 솔버튼 대회라고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게 있어요, 5000만 원 들여서.

○위원장 김영실

여기에서 키오스쿨이 아마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 키오스쿨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주시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렇게 매칭해서 해야 할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들어와 있지 않더라.

○위원장 김영실

네.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우리는 대회가 대회만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대회는 대회로 끝나고 그냥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사업을 하고 대회를 했다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1등을 주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안을 꼭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접목해서 꼭 사업안에 담아서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30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1월부터 3월까지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4월이잖아요, 저희가? 오기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한송연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 이 제목 자체가 경로당 활성화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이게 디지털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총 경로당 한 군데에 몇 번씩 찾아가나요? 혹시 한 번씩 가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가는 건지?

○한송연 위원

한 경로당당이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강사 1명당 한 번 갈 때 강사료는 어떻게 되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10회 이상 가고 또 다른 경로당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한송연 위원

그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한송연 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데는 안 해 주고요?

○한송연 위원

아, 너무 많아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에. 여가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씀… 어떤 의미이지요?

○한송연 위원

아, 그래요?

○한송연 위원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나 명단은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의 연락처나 명단이나.

○한송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활성화되는데 많이 오셨나요, 어르신들이 더?

○한송연 위원

그래서 많이 소문 듣고 ‘아, 여기 갔더니 이걸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친구분들 손잡고 오셔 가지고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한송연 위원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경로당 활성화가 어르신들의 복지나 이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연락처도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남양주시에 있는…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하고 좋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연락처가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의 여가에 좀 더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더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에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좋은 무료 공연들을 이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한송연 위원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윈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주택의 표준시가를 낮추면서, 사실은 어느 일시적으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표준시가가 올라가면서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우처 지원 같은 경우도 대상들이 신규 대상자가 더 많이 생긴… 그러니까 이런 기준 때문에 혹시 더 못 받았던 분들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의 못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웃음)

○손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복지국이나 이런 데에서 원래 받았는데 못 받았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계속 받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표준시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못 받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열외됐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열외됐던 분들.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원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됐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제외가 됐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받던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소득이 없는데 병원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그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한 연락처 연락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표준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락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되는 분들 이런 분들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해당이 돼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집값이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계에 있었어, 집값이.

○손정자 위원

겨우겨우 두 부부라든가 아니면 홀로 사는 노인이 그냥 집값이 다른 지자체처럼 비싼 금액이 아니라 겨우 뭐 1억, 1억 몇천, 2억 이내의 이런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주택의 1억 정도 되는 아니면 몇천이 되는, 어쨌든 그 기준에서 잠깐 넘은 경계에 있던 분이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그 경계를 못 받고 있어요. 집에 환자가 있고 막 이러는데 병원비나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수익은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또 갑자기 표준시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적어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적어도 기존에 받던 분들이 그런 변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고통만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부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복지국이나 읍이나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한 번만 가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어르신들 원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실

네.

○손정자 위원

315페이지에 과장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시설에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손정자 위원

그럼요?

○손정자 위원

아, 감액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23년도의 금액에 비해서 2배가 책정됐는데 결국은 반 이상을 절감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본예산이 120만 원이 잡혔는데 65만 5000원을 어떻게 보면 감액을 한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에 사실은 꼭 필요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호세아동산이라는 곳에 한 곳만 설치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24시간 같이 하는 시설이잖아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걸 설치를 해서 이게 119까지 가게 되면 가는 상황은 솔직히 1인 가구나 노인가구나 스스로 신고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 지원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손정자 위원

통신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

○손정자 위원

별로 타 시설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인 거지요?

○손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17페이지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제가 이거 먼저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임대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317페이지.

○박윤옥 위원

수행기관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과하고 같은 사업명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복지과 거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07페이지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위원장 김영실

거기서 장애인 것만.

○박윤옥 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박윤옥 위원

이러면 여기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독거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보통 복지관에서 신청되고 취합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박윤옥 위원

지금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기존 대상 관리는 당연히 관리는 잘 돼야 되는데 신규 대상자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다른 시행하고 있는 데서 신청자들을 다시 취합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연령대 이런 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박윤옥 위원

그 현황은 있는데 취합은 필요하신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또 하고 있다.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오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시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알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독거노인에 대한 연령대 보면 보통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치매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이 돌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하고 지금 같이 안 계시는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독거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그 발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가 나서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되어 있길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좀 먼저 나서서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곳인데 예산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복지관 1개소당 7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인 건지? 기능 보강으로 공사가 필요한 곳은 어느 복지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 승강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2대를 교차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상기 위원

그래야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잔소리를 안 하고 가면 김영실이가 아니지요.

지금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316쪽 지금 공사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자, 이게 예산을 우리가 공사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안에도 이거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 그대로 갖다 베끼셨어요.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요. 언제 설계를 하고 공사는 언제쯤 하고 준공은 언제쯤 해서 우리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담아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성립전 예산 좀 봐 주세요.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5월 5일 날 하시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근데 저희 남양주어린이축제가 5월 4일이잖아요.

○박윤옥 위원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5월 4일은 남양주어린이축제이고 5월 5일 날은 가족운동회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이거 도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행복한 가족운동회 주관·주최가 남양주시, 남양주시가족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남양주어린이축제 보겠습니다. 저희 메모보고 본 거에 여기 주최·주관은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해서 2월 13일까지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조사업자 모집하셨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받았는데 신청서, 단체소개서랑 신청서에 처음에는 자부담이 40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3월 29일 날 갑자기 변경된 내역서로 30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이미 지금 2월 19일까지 제출해서 저희 2월 12일 날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박윤옥 위원

자, 우리가 보조사업자 아니면 자부담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다가 처음에 계획서에 4000이었다가 그다음 번에 사정에 의해서 정산 관련된 게 좀 불편하고 어려워서 3000으로 내린다. 이게 가능해요? 별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다른 보조금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을 가지고 오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저는 자부담을 이렇게 매칭했다가 갑자기 자부담이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은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사업이에요.

저희 지금 행감 아니고 예산이니까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로다가 지금 주관·주최가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보조금.

○박윤옥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편성할 수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제6조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주관·주최가 저희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이잖아요.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박윤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보조금으로 주관·주최가 저희가 아닌데 남양주어린이미래재단인데 저희 보조금 사업자로 해서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금지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가능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제가 저거 한데 이거 보조금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자료를 확인하신 거와 박윤옥 위원님 다시 재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민간보조사업 예산서 어떻게 가능해요, 과장님?

○박윤옥 위원

네, 이거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매번 어린이날 행사 가지고 보조금 사업 관련된 거 몇 번 지적을 했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325페이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게 사업추진 배경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가족다문화과에서 제안해서 저희도 시행하는 케이스인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대상자가 취약계층 및 위기가족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위기가족에 대한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위기가족이라는 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의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보다는 가폭이나 성폭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여쭤보고요.

이 추진계획이 도에서 내려왔지만 이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어디서 실행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장소는 다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지요, 5월 달?

○부위원장 이경숙

강사 섭외는 끝났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제?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편성이 되면?

○부위원장 이경숙

이 프로그램 외에 여러 가지… 어차피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목표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혹시 조사해서 진짜 가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지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족이 이 생애주기별, 주제별, 통합별 이 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는 특성별로 한 가지 정도?

○부위원장 이경숙

왜 여쭤봤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수 있겠다 하면 또 저희가 참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이니까 잘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실

네.

○부위원장 이경숙

우리 뒤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제 호봉제가 됐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 향후 계획 조금 살펴보니까 근태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더라고요. 이 근태관리 시스템 시설비 지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운영비에서 각자?

○부위원장 이경숙

그 성폭, 가폭에서 내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성폭은 성폭 운영비에서 시설을 하고 가폭은 가폭 운영비에서 시설을 하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44쪽에 보면 저희가 우리… 찾으셨어요, 344쪽?

○위원장 김영실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 들었고 또 보고도 여러 번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복지부에 우리가 의견을 냈더니 이미 진행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다라고 답변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 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단 말이지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의 인건비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소송도 걸어서 확인 답안지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야.

두 번째,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다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시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비, 국비 매칭된 부분 빼고 시비로 된 부분은 100%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도비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줘야 되는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연히 물론 인건비는 다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소급 적용해서 줘야 한다면 국비도 시비도 아니, 도비도 소급 적용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국비나 시비에 대한 사업 지원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당시에 좀 뭐라 그러지,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만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가져가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그냥 따로 여쭤볼까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나중에 여쭤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022년도 거가 이번에 내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17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거를 올해 반납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서는 꽤 많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 대답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022년도.

○부위원장 이경숙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서일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올 거 같기는 한데 내용 파악을 조금 해 보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원래 얼마였는데 반납이 1300만 원이 됐지요? 몇 %가 지금 반납이 된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같이 한번 보고.

이번에 추가 지원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부위원장 이경숙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22년도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반납이 있다는 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이게 몇 년도 거지요? 2023년도 거.

○부위원장 이경숙

1회 추경에서 지금 잔액이 좀 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부위원장 이경숙

신청을 안 했어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부위원장 이경숙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활성화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부위원장 이경숙

휴일 날 근무를 안 한다 그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말에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청 안 해 버리면 이게 잔액이 남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부위원장 이경숙

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그 내용 준 거하고 해서 조금 그 데이터를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남양주형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약용 선생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참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연구 사업 특히 교육 개발하려는 사업은 1, 2년 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영유아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 시기입니다. 사전 준비와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서 첫해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까지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재·교구비 지원을 110개소에 연 1회에 그러면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교재나 교구를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 내실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교사한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잠깐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지원을 해요. 이 380명은 어느…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재에 어떠한 것들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는 교사가 알아서 재량적으로 하는 거고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는데 교사들 교육을 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교재를 만들어 낼 건지, 어떠한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강사든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재·교구를 만들어 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차후적으로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손정자 위원

현장에서 접목을 하는 거라고?

○손정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성과보고회 하는 데 520만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1회 하는데. 성과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손정자 위원

끝나고 나서 어떠한 보고회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축제 같은 이런 것들 이루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손정자 위원

하나하나 그 어린이집 각자에 따른 그런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예산이지요?

○손정자 위원

1년을 해 보고 나서.

○손정자 위원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추진은 언제 정도부터 할 생각인데요?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약용이 남양주시에 브랜딩화할 정도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걸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수업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시행해야 될 게 맞는 건지라는 조금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의 지금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걸 다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다시 교육을 하게끔 한다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또다시 짜내서 어떠한 수업자료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어린이집 각자에 대한 역량을 또 많은 걸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영유아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잘 교육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데, 교구를 만든다든가 수업을 준비한다든가 또 다른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한다면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일단은 이게 어린이집 평가제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쪽에도 다시 재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데에 아이들한테 써야 될 시간을 너무 다른 데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너무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이런 데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좀 전문화될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349페이지하고요. 373페이지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예산이 지금 평가제 보육교직원 수당 일몰사업으로다 재원이 3억 70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취지상.

○박윤옥 위원

그러면 3억 7000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사업이어서 3억 7000 남은 예산 가용예산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3억 7000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도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지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셨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우리 남양주에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문화 뭐를 통해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어떠한 그런 거를 좀 우리 남양주의 브랜딩 사업으로다가 성과를 갖는다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근데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에 대한 건지 확실하게 뭔가에 대한 계획안이 제대로 섰는지라고 좀 의구심이 들고요.

어린이집 CCTV 임대료… 대여료 지원이에요. 이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5년 이후에 지금 ‘24년도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들에서 그 CCTV를 지금도 ‘15년에 지원했던 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교체했었을 거 아닙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은 올해만 하시고 마실 거예요?

○박윤옥 위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박윤옥 위원

시작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시작이 중요한 거지 시작을 하면 중단한다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그 명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7개월 정도에 1억 2000이면 1년이면 한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얼추 계산해 보면.

○박윤옥 위원

그러면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반납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박윤옥 위원

제가 예산의 부분을 우리 보육정책과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다 쓰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3억 7000은. 그러면 3억 7000에 대한 예산 부분을 글쎄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해지는 사업들로다가 좀 재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해 지원하는 부분들로다가 해 가지고서 생기는 부분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예산이 남았어. 그러면 그 과 안에서만 뭐든지 해소가 돼야 될까요?

○박윤옥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도 우리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담당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안 주다가 줄 수는 있어도 주다가 끊는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사업의 시작을 좀 더 냉정하게 효율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서, 가용예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만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 똑같은 세금입니다. 물론 보육정책과 측에서는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3억 7000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또 우리 지금 일몰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와 놀자람 위수탁 대행사업비가 지난해 33억 50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 예산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상승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운행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9% 이상이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대행수수료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이거 실질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행비 없이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영실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위탁수수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특히 라바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또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지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번 하고 일몰시키고 사장시킬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신규 사업이 나름대로 우리 복지국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는 신규라고 명칭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는 추진계획서를 좀 여기다가 한 줄이라도 제대로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면 성의 없이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의있게 자료를 좀 정리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4월 17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