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8호선 개통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진환 위원

항상 철도 개통은 미루어지기도 하고 개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혼재하고 있는데 딱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8호선이 지하로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점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는 신호보안 설비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통이 또 몇 개월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도 이 교육 자료나 안내 자료에 올해 6월이 아닌 7월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렸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 시운전이 오늘이지요. 오늘 날짜부터 시작된다고 계획은.

○이진환 위원

네, 일정상은. 그리고 5월 말에 끝나고 그다음에 보완조치 이후에 개통 준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자동 운전이 안 되고 있고 수동 운전만 하는 그 문제점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문제점 하나라도 이게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별내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별내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면수가 150면이 확정이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 별내선 8호선이 6월 말 개통 예정에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환승주차장이 사실은 내년에나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도 시민들은 환승주차장이 그렇게 늦게 설치가 되어서 건립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150면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면 이상 더 증축 이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별내역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이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상업지역 내에 화이트코리아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그 주차장은 사실은 환승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상업지역에 걸맞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내역이 사실 경춘선 별내역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8호선 개통을 앞두고 환승센터에 걸맞는 역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힘든 거고 개통에 앞서서 외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대책에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보면 올 2월 달에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서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건의는 하셨는지.

○김동훈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도색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든지 애초에 이런 문제점, 설계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문제가 앞으로 20년, 30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20년, 30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외관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남양주시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김동훈 위원

하여튼 8호선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유치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치선 설치공사를 하고 상부에 주재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우회터널 사실 우회터널이 유치선 공사와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되게끔 계획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회터널 공사는 또 작년에 마무리가 늦어졌어도 작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우회터널이 이게 앞으로. 그래서 공사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그 협의가 되면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8호선 연장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지금 예타 중이잖아요. 예비 타당성 진행 중이고, 상반기 6월 안에 이제 결과는 나올 예정이다라고는 거기까지는 보고 내용은 들었는데 현재 변동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8호선 개통이 연접해 있는 한 동의 특정 지역에 편의를 보는 게 아니라 8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주변 전체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보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또 우리 문제점이나 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조치결과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땡큐버스 교통약자석 관련되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시급한 점이 버스를 타 보면 위에 연인석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라도 먼저 떼 가지고 교통약자석이라고 우선 안내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큰 예산도 필요 없고 그냥 스티커 작업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후에 좌석 배치나 이런 부분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제 버스 관련해서 한번 추가 질의드릴게요. 우리 76번 노선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포함되면서 인가대수 15대가 모두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배차간격도 많이 줄어서 민원이 실제로도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또 문제점들이 입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한 1500세대 넘는 세대수들이 다산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요즘 들어서 다시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 탑승 불편에 관련된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차가 필요하다고 우리 과에서도 같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이제 우리 버스가 아니라 경기도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증차 결정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와 협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심의를 통과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개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승하차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협의 보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가대수는 있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 슬롯들 총량제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친환경버스 투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확인을 해 보니 슬롯이 5개 이상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진환 위원

지금 처음 두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서는 되게 좋은 배차식이기도 한데 그렇게 운행을 하더라도 거의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조절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퇴근 시에는 이게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북부간선도로 교통정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배차 각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가 대수 늘리는 부분도 계속 업체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대중교통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가 부서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조치에 대한 결과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지양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제가 버스 노선별 버스 번호별 언급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의정부에서 청학리까지 가는 1번 버스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1번 버스 운행 시간이 3월부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운행시간 간격.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행시간 간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출근시간에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버스운행 간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1번 버스가 7시 5분에 버스 시간 이후에 다음 차가 8시 40분입니다. 물론 예산 투입하는 게 가장 빠르지요. 예산 투입하면 버스 증차하는 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 더 잘 아실 거라서 언급은 안 하고 이렇게 배차간격이 큰 또 버스 이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버스 배차간격이 큰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상수

81번 버스 아십니까? 81번 버스.

○부위원장 김상수

81번 버스도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배차간격 현재?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마을버스 외에 몇 대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연접해 있는 타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가. 단순히 업체하고 1 대 1로 면담하거나 협상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왜 우리 부서가 있겠습니까? 중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땡큐버스 85번도 아시고, 81번 버스도 아시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노선이 흡사합니다. 땡큐 85번과 81번은. 근데 이런 거예요. 운행에 있어서 노선이 비슷한데 이 버스가 동시에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버스를 증차하는 부분도 있고. 노선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사한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 시간을 조절을 해서 땡큐 85번도 지금 배차 간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좀 파악이 됐었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평일에는 10분에서 25분으로 돼 있는데 출근시간에 저는 출퇴근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후 한가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근시간에도 땡큐 85번이 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파악이 되셨어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부서가 참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버스 번호별, 그리고 시간별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버스 이용객들이 많은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간단한 방법으로 버스 노선이 흡사하거나 유사한 데는 배차시간을 조절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후동행카드라고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도 7월부터 경기도 더 경기패스라고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단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후동행카드 하면 왠지 환경과 에코의 느낌이 들지만 따지고 보면 대중교통의 영향이 큽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차이점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만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지하철도 사용 못 하는 곳도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더 경기패스는 전국에서 다 사용 가능하고 월 15회 이상만 되면 맥시멈이 있어요. 일반인은 20%까지 할인이 됩니다. 기타 등등 기후동행카드보다 더 경기패스가 유익점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7월에서 5월로 좀 당겨졌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곧 있으면 두 달 후면 이거를 이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홍보 외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경기패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할 텐데 주 업은 경기도에서 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와 연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협약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5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홍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많은 시민분들이 “더 경기패스가 뭐야?”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현재.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곧 있으면 더 경기패스라는 이용하기 좋은 뭐 혜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알뜰카드하고 다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경기도에서 좋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준비한 만큼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이 버스 배차간격 뭐 운행관리 어려움이 참 많으시지요. 어떻게 보면 늘 위원회 열릴 때마다 배차간격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버스 노선이 길면 길수록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운행 대수가 많으면 배차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렇지요? 근데 배차간격이 2시간 만에 한 대가 다니면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일례로 17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가 대수가 7대이지요?

○박경원 위원

7대인데 2대 운행한다고 돼 있는데 2대가 실제로 운행하는지도 의문이고. 여기 보면 운행기록표도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에 현장점검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170번 버스가 진건읍 사능에서 청량리까지 왕복을 하게 되잖아요.

○박경원 위원

두 대가 움직이면 한 시간에 한 대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밖에 시간 소요가 안 되는 건데 지금도 금방도 본인이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대만 서 있어요, 한 대만.

그리고 이제 인허가 사항 미준수로 과징금 처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750만 원 그러면 버스 운송회사로서는 750만 원 과징금 한 번 내고 운행을 안 하는 게 몇십 배 이상의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8호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다산역이지요. 다산역 중심으로 돌려 가지고 이게 전철을 통해서 외부로 이동인구가 많게 우리가 수요에 맞춰서 버스노선도 개편할 거 아니에요. 준비 중에는 계시지요?

○박경원 위원

일례로 9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접에서 진건을 거쳐서 이제 강변역까지 가잖아요. 거기는 보통 평균 15분 빨리 올 때는 10분에도 오고 늦을 때는 또 늦겠지만 거기는 항상 만차가 돼 있어요. 왜 버스가 그냥 나가면 자주 오니까. 버스 시간표도 안 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170번 버스는 버스 시간표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닐까요?

○박경원 위원

실제 운행이 3대예요?

○박경원 위원

두 시간에 한 대 오는데.

○박경원 위원

자주 와 봐야 4000명….

○박경원 위원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다산역이 언제쯤 개통해요?

○박경원 위원

지금 3월 말로 가고 있어요. 미리 좀 대응을 우리 배차간격 이런 부분들은 항상 늘 있는 얘기니까 검토가 아니라… 그렇네요.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항버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었잖아요.

○이정애 위원

인허가 사항이나 운행 사항이 경기도 소관이지만 남양주 시민들은 불편함이 모든 게 풀려 가지고 공항버스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그동안 협의하신 거나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 건지. 우리가 이거 조치사항 가지고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안 돼 있고 다른 데 오남 쪽에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신설이 된다나 도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애 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더 추가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더 추가되는데 그쪽에 남양주 제가 오남 지역구 의원이지만 오남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소관이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거에 남양주 전체에 외국으로 다니시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김동훈 위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행감 때 캠핑카 주차공간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결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캠핑카가 사실은 레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에도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로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는 캠핑을 즐기는 일명 캠핑족들이 많습니다. 생활하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사업들을 보면 캠핑장 조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우리 시도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 앞으로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그 캠핑하시는 그분들 차량 소유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캠핑카 주차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면적으로 차츰차츰 관심 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잘 써서 이런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왕숙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할 때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는 영업용 차량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주택을 설계를 할 때 지상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시가 왕숙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반시설들 거대한 왕숙신도시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조성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점들, 어떤 필요한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우리 필요한 거 LH에 요구할 것들 이런 것들 목록화해서 그때그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 과도 주차 관련 부지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물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남이 지역구라 오남에 또 주차장 문제는 오남뿐이 아니고 권역별로 들여다보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거를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우리가 주차장용역연구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행감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지금 검사하는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과연 노력을 했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오는 기간에 대강 팀장하고 들었지만 부족한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면 굉장히 많은 재원도 들어가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그래서 오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국지도98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에 자료를 보면 경기도도 있지만 시가 같이 한… 복잡하지요. 그 도로 자체를 보면. 그리고 주차장 시행규칙에 보면 넓이 6m 기준 하는 거를 볼 때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된다 하면서도 열어놨어요, 시장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의지를 반영해서 위원들이라면 집행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했는데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너무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심각해요. 또 올 행감 때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고생하면 가능한 건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열려 있는 데도 안 된다 하니까 거기에 트럭이나 승용차들 신고하면 불편한 사람들은 신고하면 당연히 주차장 달려와 가지고 딱지 떼고 경기도 어려운데 반복되는 도돌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것도 주기별로 계속할 수도 없는 거고. 내년인가 언젠가 한다잖아요. 2025년도에 수급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때 그거 자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 마련을 다시 또 생각해서 시행규칙에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또 거기에 다 딱지 떼고 이런 거는 반복이 되는 현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고민을 좀 더 하셔서 결과가 드러나는 수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할게요.

○이정애 위원

방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정애 위원

그래요. 법을 위반해서까지 아무리 시민들 입장이라고 저희들이 대변을 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요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열려 있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복잡함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계획 90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관련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견인제도를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견인제도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업체의 영세성 그리고 적극성 미비 그리고 법적 대응 한계로 견인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견인은 시행해 보시거나 타 지자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견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답변을 들으면?

○이진환 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지자체를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2년 동안 몇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진환 위원

약 13만 건입니다, 13만 건.

○이진환 위원

13만 건 견인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자가 다시 가져와도 또 견인을 진행하고 영세한 업자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주차구역을 만드는 거 실효성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신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의 인식 개선 부분인데 그거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견인을 통해서 견인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해서 인식 개선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규제지요.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 2개 중에 첫 번째는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이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단속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협조는 했겠지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면허 없이 이용하는 학생들. 업체에서 그거를 용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견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도 견인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보행 불편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면허가 없이 운행하는 부분.

○이진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인도나 공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점용료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 불편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인증하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견인이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영세하다고 해서 2년 동안 13만 건의 견인이 이루어졌는데 영세한 업체가 계속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이제 전기자전거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좋은 규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행정조치결과 보고니까 답변자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토론 형식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요망한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왕숙신도시 우리 왕숙지구에 이렇게 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여기에 포인트는 향후에 조성될 택지지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치를 요망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이 남양주에 전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밤샘 주차공간 허용이라든가 화물차는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이런 모순된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얘기가 나눴던 게 고속도로 인근 인가라든가 학교 주택 이런 데 가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각하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김상수

시간 관계상 말씀….

○부위원장 김상수

문제 인식도 알고 계시고, 필요성도 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부분은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별내면 사무소 앞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조속 시행요청인데 사후조치와 답변이 안 왔어요. 지금 우리 책자를 봐도. 그래서 답변 내용은 안 왔는데 답변은 이거 지금 요청을 합니다. 보내주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준공은 언제 됩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22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변경된 사항들은 압니다, 행정적인 조치.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너무 커요. ‘25년 사업이 준공될 정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야 또 있겠냐마는 이런 상황들에서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에 대한 소요는 우리가 많이 단축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까움을 좀 전달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이번 수송부대 관련해서 별내면에 수송부대 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별내면에서. 그런데 보니까 육군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두 달 전 1월쯤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결과 내용이야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런 협의 내용들이 진행이 됐던 겁니까, 1월에?

○부위원장 김상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 언급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수송부대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정 정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우리 부서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부위원장 김상수

합의도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도로는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거는 너무 모순되지요. 앞뒤 얘기가 안 맞고. 업무의 우선순위에도 틀리고, 그리고 해결책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추가로 수송부대나 육군에서 이런 요청 사항이나 협상이나 협의 사항이 오더라도 우리 부서가 특별히 해 줄 게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지.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 과장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바쁜 시기시지요?

○이진환 위원

요즘 이제 겨울이 지나서 비도 오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주변에 포트홀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몇 건 정도 진행을 했고,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나요?

○이진환 위원

30건에서 50건이요?

○이진환 위원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안 된 부분은 우리 과에 구술로 요청하기도 하고, 출근할 때 포트홀이 발견됐다가 퇴근할 때는 다 벌써 메꾸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긴급보수팀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TO가 지금 몇 명 부족한 거지요?

○이진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서 가장 바쁜 시기이고 또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이진환 위원

인력 보강 좀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4월 되면 또 이제 관련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인력 보강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202페이지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조치결과 계획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된 도로에 한하여 비법정도로로 유지보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그전까지 계속 시에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된다라고 해 버리면 또 이게 원칙에 안 맞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로 말고도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사유지에 해 주게 되면 다른 곳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출입구가 일반 도로에 있어요, 사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진환 위원

근데도 그곳에서 요청한다고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어떤 곳은 출입구가 사유지 내에공동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거로 인해 불거지는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우리 시가 그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에서 좀 우려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후 공동주택 이제 우리 시에서 주택과나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정당하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반대로 또 역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다산 1동에서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과 다시 한번 관련 내용 해서 회의를 한번 진행해 주신 다음에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별내동 용암천 있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경기도에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드디어 용암천 우리 별내동하고 별내면을 잇는 거리는 3.8km 정도 되는데 구간을 정비하려고 ‘23년 6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남양주에서 지금 하고 있고 ‘25년도쯤이면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자전거도로라든가 관련된 도로정비사업을 좀 해야 될텐데 이 내용은 숙지하고 계신 만큼 향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수용이 됐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착수된 이후에 우리 시도 발맞춰서 같이 정비가 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리고 삼육대 후문 앞에 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것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206쪽에 가로등 고장 신고 개선 요망 행정사무감사 때 QR코드가 있는데 막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개선점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시스템이 준비된 이 다산동 지역 외에 남양주 다른 지역까지도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진환 위원

소요 예산이나 적용 시기 등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다면 다산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홍보의 문제거든요. 홍보 같은 것도 내손에남양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알리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위치를 딱 찍어 가지고 가로등은 십몇 미터마다 있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위치가 딱 지정이 되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도 연계하는 방법까지 우리 국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해대책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해 전진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별내 권역에 보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교각 밑에 전진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출돼 있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민원은 덜 발생되는 지역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 두 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왕숙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도 설해전진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중요한 도시를 운영하는 기반시설인데 LH에서 부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미래추진단장님하고 적극 협의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신도시를 개발하고 택지개발을 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어야 될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LH가 먹튀 하는 거지요. 다 해 놓고 법적으로 기간 되면 문제 없이 준공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들한테 요구한 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각 밑에 진짜 시민들이 조성해서 생활체육 해야 될 공간들도 우리 시가 이렇게 전진기지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왕숙신도시 최소한 두 세군데는 자투리 땅이라도 받아서 이거 해야 된다. 소장님 깊이 꼭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좀.

○김동훈 위원

이 부분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이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신경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 확대 검토 LED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구 전등을 LED 사업으로 교체하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가 보급률이 낮지는 않아요, 60% 이상이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안을 보면 2024년도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추진해서 소요 예산이 37억 정도 시비 100%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지요. 근데 이 계획의 시비 100%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정부랑 이런 데서 공모사업도 있고 얼마든지 각 기관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항상 우리 시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들을 보면 시비 100%로 한다는 말이지요. 좀 정부 사업이나 기관에서 공모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들 어떤 사업들은 매칭이 아니고 100%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고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남양주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다니셔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잘 체크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겨울에 결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었나요? 큰 사고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럼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저도 큰 사고라든가 도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뉴스로 접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보고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철에 또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