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김동훈 위원

용역보고회를 했고, 내용 공유가 우리 지금 위원들 상임위에 공유가 됐나요?

○김동훈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용역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기다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공유를… 저는 보고회 참석을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인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시와 시민들 전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해서 고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몇 가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원격검침기 도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격검침기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검침원들의 안전도 확보되고, 그리고 수도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일단 취약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조안면부터.

○부위원장 김상수

아시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 일단 조안면부터 시작해서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가 목표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난검침지역 우선적으로 좀 하고.

○부위원장 김상수

독거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진행하고.

그럼 올해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내년까지 사업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올해까지 보면 검침기 안전성은 확보가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매칭사업인가… 시비만 100%.

○부위원장 김상수

진행되고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도움이 되면 100% 시비로 진행이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확보되고 우리가 파악이 먼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기계에 대한 부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우선 지역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혹여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수도검침원 처우개선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안전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 임금 운영체계를 분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주변 현장 다른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현장 지원직하고.

○박경원 위원

31개 시군을.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요청하면 결과 뭐 답이 오고 이런 거는 없네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요청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남양주가 최하위 좋은 건 아니지요. 우리 본청에도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적극 우수행정 그러듯이 좋은 거로 나와야 되는데 최하가 1위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 같은 우리 동료 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다른 현장 지원직하고 형평성 있게 임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개선책 강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체육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좀 높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진입로도 경사가 심하고. 어쨌든 우리 배수지 위에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동훈 위원

특히 경사로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 옆에 또 데크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동호회나 등산 인원들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에 참 이게 문제가 없나 이런 고민이 돼요. 저도 차를 가지고 올라가 보면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안전 문제, 차량이라든가 도로 걸어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 문제를 좀 과에서 잘 신경을 써서 체육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잘 서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이 질의하신 데 도로가 몇 %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조성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긴급누수 처리시스템 홍보 및 유지 철저히 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어요.

○이정애 위원

이번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권역별로 이거를 2개씩 업체를 10개 업체에다 남양주시 전체에다 나눠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이제는 그런 게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치하면 뭐 건당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업체별로 1년 이렇게 맺으신 거예요, 권역별로?

○이정애 위원

나중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게 연락망이 빨리 되어서 그게 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막 안 받았었어요. 당직실에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개선이?

○이정애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택 이런 데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연립. 그런 데 있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구두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거를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 살펴봐 주세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주요사안으로 본 위원이 다뤘던 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산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건축주들이나 시행사들한테.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부과했던 대상 수가 몇 개소나 되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소송 비율이 높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보면 부과에 대한 부과 비용은 상수도는 수도법 근거하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고 또 부과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이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건축주라든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에게 그 부분도 힘든데 또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의 비용. 사회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 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 건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항상 생기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상투적이고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거로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또 이런 소송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진건푸른물센터 실시협약 관련 처리 요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실시협약 체결할 때 법인세율 증감, 그러니까 인하가 되었지요? 증감치는 상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가 인하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스하고 놓치고 못 받은 게 있는데 환수조치가 아직 안 된 거지요? 여기 내용 보면.

○박경원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박경원 위원

그럼 거기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아니, 그쪽 바이오텍에서도 위에 보고를 하겠지요. 보고를 하면 금액이 나왔으니까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박경원 위원

그러게요. 대부분 어디 뭐 결재를 받고 보고할 때는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1차 협의, 2차 협의 그런 게 있어요?

○박경원 위원

사용료 조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박경원 위원

이런 거를 보면 우리 협약서라는 게 그냥 우리 사인 간에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반적인 계약서인 특약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지요? 협약서에도 지금 법인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는 계약서에 특약 내용을 우리가 미스한다는 거는 꽤 중차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얘기해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업무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계약서 협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생기면 안 되는 일이겠지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 오염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천에 보면 상대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오염이 덜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오염원들이 보이잖아요, 현재. 본 위원이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불암천, 덕송천, 용암천 있는데 덕송천은 거의 건천이다 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공천이지요. 불암천하고 용암천은 자연천인데 이쪽으로 올라… 상류 쪽이 더 오염이 더 심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 불법으로 해 놓은 창고시설의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수들이 파이프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그리고 신기하게 비 올 때는 또 그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많이 온다든가 그때는 이상하게 거품이 확 생기는 물들이 많이 흘러내린단 말이지요. 통상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아두었다가 그때 맞춰서 이렇게 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천 주변에 있는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오폐수 시설 그러니까 하수관로시설이 돼 있나요? 정확하게. 과거에 보면 군부대 취사장에서 나오는 이런 하수라든가 그런 물들이 정확하게 정화가 안 되어서 하천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제보자들에 의하면 군부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오지 않나 확인을 해 봐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샘플이 되어서 남양주 전체 하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봄이 되면 우기 때는 상관없지만 우기 전에 하천 바닥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끼어서 보기에도 싫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계속 해년마다 발생되는 일이고 해년마다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생태하천과하고 잘 협조 협의를 하셔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준설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2025년도에도 안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하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명수 관련해서 용량 파악 철저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치결과 보고에는 오류데이터 조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오류 발생 원인이랑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진건처리장 유입량, 방류량 수질데이터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2013년부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23년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유입량이 1만 3000톤에서 2만 톤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불명수 관로에 구멍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하천 불명수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는 다 된 거지요?

○이진환 위원

저도 이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파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 파손이나 균열 때문에 불명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뚫어놓은 것처럼 관로에 구멍이 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 그 원인은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이진환 위원

‘22년 기준으로 평균 유입량이 11만 5000톤 정도 되고 처리용량이 12만 5000톤인데 몇 개월 기간동안 13만 톤 이상이 계속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관망계측 시스템이 있잖아요. 유입량도 나오고, 방류 수질 나오고, 그리고 처리양도 나오는데 이 기간을 보면 숫자만 보더라도 의심이 갈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우리 이제 방류 수질 같은 경우도 불명수가 들어올 때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유입량도 갑자기 급격히 증가했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평시에도 이런 부분에 좀 데이터가 튄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던 건가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11월이 되어서 건기가 되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제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 거지요. 이제 노후관로 문제는 아니고 관로가 너무 길어서 어디 불명수가 유입되면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이상 데이터들이 발견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건처리장 2차 증설 실시협약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이 질의도 드렸지만 자금 재조달에 의한 이익 공유 부분이나 실시협약에 관련된 부분들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가 이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공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과거 일이지만 우리 과가 자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한 거는 아니지만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추후에는 협약변경을 해야 됩니다, 진건처리장. 지하화 현대화를 하게 되려면 결국 협약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협약변경을 진행 실시협약 추진 중이라고 써 있어요, 조치사항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후에 따라서 계속 나는 부분입니다. 계속 나는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처리해서도 악취는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내용도 더 전문가분들 우리 팀장님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위원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번 달이지요. 2월에 우리 설 명절 때 상하수도관리센터와 연결된 하천 유출입 되는 관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보니까 그 관로를 통해서 부유물하고 거품들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수질 측정값을 확인을 해 봤었지요. 총 부유물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인 이런 부분들이 측정값이 기준치 문제 되는 법정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원인하고, 원인은 대략적으로 좀 분석이 됐다라고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요. 원인하고 혹시 재발 방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부위원장 김상수

그때 그 부유물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채수를 했던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하천은 미관이 참 중요합니다. 미관이 저해되는 부유물이라든가 거품들이 발생하면 일단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환경보호를 앞장서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때 백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거를 연관 지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기도 한데 이게 명확하게 파악은 된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기계 오작동인가요, 아니면 관로에 대한 문제인가요, 어떤?

○부위원장 김상수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말 그대로 오폐수 같은 거 이런 거를 걸러서 안전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향후에는 이런 재발 방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도.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시에 걸맞는 도시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드렸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 내지는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농업을 빼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동의하시지요?

○김동훈 위원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에 걸맞게 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된다. 지금 작년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걸맞지 않은 예산, 걸맞지 않은 프로그램,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방금도 답변 주셨지만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또 농업이 이제는 스마트 농업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농업인들의 현장에 스마트한 농업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김동훈 위원

그래야지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들이 스마트한 농업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가소득도 극대화될 수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이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업도 치유입니다, 치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흙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계획에서 탈피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남양주시가 발전하는 방법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다. 특히 농업도 새로운 거를 시도해야 된다. 치유농업 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분들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 그 사업 보류에 대한 거를 철저한 검토도 부탁드렸고 추진요청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플랜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말 많았던 창고건물에다 그거를 지금 도시농업공원 활성화 스마트팜 청년 이런 계획 있는 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사실 원래 방향, 주광덕 시장 이전에 조광한 전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홀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거를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검토하고 추경에 또 더군다나 이 예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그거까지 예산까지를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감대가 전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고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라 디테일한 거를 제가 안 묻고 따로 이거 보고를 관심 있는 진행사항을 그냥 지금까지 해 온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면서 지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뜨거운 그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시간을 내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과연 여기다 정말 이 방향을 틀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을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도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시민이나 시에서 방향이 가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언론에도 막 뜨고. 그래서 어떤 거를 파헤친다는 거보다 일이 그렇게 된 사항을 정말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100만 씨티 이 도시에 나가는 데 도시와 농업과 이런 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합당한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이정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정애 위원

이거 토지보상 협의를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여기 향후 계획에 쓰셨어요. 그럼 토지보상 이런 거까지 시에서 진행이 확실하게 안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하자고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타이틀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23년도에 처음 경기도 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지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절차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들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 부분의 그 답변 조치로 ‘23년도에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1억 6200 정도에서 올해 ‘24년도에 보니까 1100으로 줄었습니다. 막 줄이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과도한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자 차원이었고, 감액이 1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과도하게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부위원장 김상수

마을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축소 부분을 많이 감액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행정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보니까 우리가 현장심사위원회도 있고, 총괄심사위원회도 있고 결국 시군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으로 확정을 하는데 보니까 농민분들 아니겠어요?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사용기한이 있더라고요, 180일.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아쉽기는 한데 기한이 있다는 게 시비 최대 연 6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 그 부분도 변동이 없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 지급할 수 있는데 지켜본 결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프라인 위주로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온라인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신청하러 가시고 이런 부분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러움이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위원장 김상수

온라인 오프라인에 대한 비율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안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밭일 하다가 농가일 하시다가 갑자기 급하게 오셔서 신청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모르셨나라고 물어보니 그런 부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와서 당연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신청하는 거로만 알고 계시길래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에 언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좀 먹골배 브랜드 가치가 남양주시에서 좀 가치 향상이 되어서 더 이상 본 위원이 먹골배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먹골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도 남양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뭐 딸기 산업도 잘 지원해서 딸기 브랜드가 향상이 되면 또 그것 또한 남양주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깻잎도 있고 잘 돼 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도농복합도시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 전통주가 부각할 만한 전통주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먹골배니까 올해 먹골배 관련된 브랜드 가치를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지요?

○김동훈 위원

올해 계획하고 이런 거.

○김동훈 위원

이번에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지는… 축제를 안 해도 축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시도를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김동훈 위원

하여간에 우리 남양주시는 먹골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딸기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전통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하셔서 정말 남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여름딸기 재배 기술 보급을 좀 잘 좀 하십사하고 질의를 저번에 했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박경원 위원

테스트하는 거지요? 고슬 여름 품종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박경원 위원

양산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박경원 위원

타 지역에서도 고슬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경원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네요.

○박경원 위원

품종 보급 초기 단계.

○박경원 위원

양이 많이 나오고, 당도도 높고 하면 꽤 히트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박경원 위원

보통 겨울 대비 겨울에는 난방장치를 하지만 여름에는 또 냉방장치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난방보다 냉방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재배할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농가의 지원책 같은 게 있나요?

○박경원 위원

겨울작물 대비 여름작물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박경원 위원

물을 이용하겠다, 지하수를 이용하겠다. 냉풍 시설을 만들어서.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하고 농가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시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올해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박경원 위원

우리 여름작물이 진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술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업체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딸기농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소득증대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이번에 많이 습득해 주셔서 농가에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교육 지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듣고 좀 우려되어서 몇 가지 대책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 조치를 했었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3월에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강소농 대상자 수요자 대상 파악 후에 교육을 추진하려고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 외에 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단순히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성 있게 일이 진행이 되려면 저는 기초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튼튼한 교육이 밑바탕 돼야 어떤 사업이든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는데 강소농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단순히 포장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강소농 교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왜 과장님은 강소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면 농민들이 또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순간에 거기 계시는 분들끼리 내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부분에서 강소농 육성 지원 교육은 중단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하면 다른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알아봐서라도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도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반려동물 문화 확대 관련인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하면 등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요.

○이진환 위원

동물보호법 15조나 동법 시행령 10조, 11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우리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진환 위원

저도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를 보니까 이제 5만 건이 넘더라고요, 등록된 게.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샵에서 대신 대행을 해 주거나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등록 관련되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나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고 이제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진환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등록을 직접 해봤는데 소요 기간이 2주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2주가 조금 넘는데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 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펫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도 등록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2주가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절차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동물등록 홍보와 승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부분을 조금 요청드리고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펫문화 정착 관련해서 공원관리과랑 많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좀 이런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배설물 뒤처리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정말 우리 펫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남양주시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별내면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됐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요? 그리고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셨고. 다 될 것처럼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다는 말이지요. 왜 안 된 거지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김동훈 위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 사업.

○김동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국비 지원을 못 받은 것도 우리 잘못이고, 영업을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그 10억이 없어도 꼭 필수 사업을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 잘못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동훈 위원

어쨌든 작년에 계획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당장 지금 올해 임대사업소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우리가 그쪽 권역 서부권역에만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김동훈 위원

우리 서너 군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거 10억 예산 마음만 먹으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농기계 임대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에 와서 임대해 가는 것도 거리상으로 맞지도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이 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농축산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축산지원과가 어떤 부서인지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지금 남양주 시민이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유기견 지금 가장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정 붙일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어느 과보다도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농생명과도 그렇고 기술과 다 중요한 부서지만 지금 트렌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의 부서인 거기에 관심이 꽤 많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센터장님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나설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지금 김동훈 위원이 10억 예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할 일도 못 한다. 그거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좀 부족한 거지.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에요, 각 국·소에. 누가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저번 달 2월에 농어촌 민박사업 심의위원회도 열고 방향성이라든가 지원 금액들 산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열린 거 참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추진할 민박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 확장을 위해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비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닌데 사업비 확장 부분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민박사업 지원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 1년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어 있지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가장 빠른 결과의 조치는 예산 투입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건 너무 1차원 적인 것 같고, 예산에 대한 투입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해 봤자 2400만 원입니다, 1년 우리. 민박은 숙박업하고 다릅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고, 민박업은 농업진흥에 관련된 법이고. 이 민박업 자체의 취지는 처음 착안된 취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농어촌에서 숙박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되는 부분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안 되니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계속하다 보니 그분들이 고발 조치되고. 그래서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민박업을 한 겁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사업이 지원되는 취지가 명확한데 그 이후에 내실 있는 효과성 있는 지원이라든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가 예산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2400만 원이냐 2억 4000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들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지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4개 사업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도 하고, 위원회별 참석해서 방향도 잡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얼마큼 내실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냐도 의문이지만 더 큰 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은 단순히 예산이 투입되어서 민박사업의 부흥이나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관계 연계돼 있는 사업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체험 하는 거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민박업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서 농어촌 민박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민박 사업을 위한 부분의 사업의 취지는 법적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이유도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라든가 방향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서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특정 업계나 업종을 살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하거나 취약점이 있는 업종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우리 부서가 있고요. 앞장서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되어서 향후 모색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