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도시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는 19건이며, 이 중 1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전향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요구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사유재산권 회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으로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형평성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절감 검토입니다.
평내4지구 구역 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사업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집행계획 변경 수립 및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 등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철저 검토입니다.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0년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승인 후 2022년에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으로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조속 추진입니다.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 결정ˑ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가 인구 100만 명 자족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도시계획위원회 발전방안 요청입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현장 사진과 주변 환경 분석 등 종합적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안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의견 청취에 힘쓰는 등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2쪽, 지역별 기준지반고 재검토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 완화에 따라서 신규 개발 가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4쪽,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 확대 당부입니다.
2024년 노후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은 사업 공고부터 지원 단지 결정 공고까지 공정한 사업추진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17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8개 단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수혜 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적극 홍보 요청입니다.
견실한 공동주택 건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사업 주체 대상으로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제도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 모집공고 및 품질 검수 시에도 입주예정자 대상으로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남양주시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만전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와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 업무협약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쪽, 별내 상2블록 검토 철저입니다.
본 사안은 별내동 1002번지 일대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2021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현재는 심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심의 재신청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요 의견들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드론실증시험장 추진 적극 협력 요망입니다.
국방부에서 별내동(2191-2번지 일원) 육군사관학교 종합훈련장 부지에 군사용 드론 시험장을 신설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드론 시험장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시 산학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의회 소통으로 건축 분쟁 해소 노력입니다.
창고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의 건축으로 정원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건축 분쟁 등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위와 같은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심도 있는 검토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보일러실 면적 법령 검토입니다.
단독주택 외부에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등 산입과 관련하여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올해 1월 남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추가·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내실 있는 건축허가 업무 요청입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던 건축허가 업무의 본청 환원으로 내실 있는 건축허가 업무가 되도록 반영을 모색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속 처리 계획 수립, 읍면동 재협의 절차 개선, 보완서류 준비기간 단축 유도 등 신속 처리 계획을 수립, 전파하였으며, 3월에는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감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행정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적극 소통과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 등으로 내실 있는 건축허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34쪽, 별내물류창고 관련입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감시단 공개모집 결과 18명을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위촉 후 활동할 예정으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위반행위 감시 및 제보 내용에 따라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 조치토록 하는 등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6쪽, 지적전산화 관련 작업 철저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80%를 정비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 유지보수 사업은 올해 3월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예정이며, 7월 검수 및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적전산화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38쪽,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적극행정 요망입니다.
3월부터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태료 체납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요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2024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수준 높고 유익한 공인중개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공정하고 상식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하여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연찬, 감정평가사 간담회 등으로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의 적정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 기관 건의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골프장 이용자가 증가하는 주변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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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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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조치결과 내용은 확인했고요. 저희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관련해서 ‘2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특이하게 변화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좀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2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사전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미팅을 해 가지고요. 사전검토를 좀 했습니다. 사전검토를 해서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GB 해제하는데 기존 취락에 있는 경계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그 내에 있는 농지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척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저희는 기존 취락 위에 기존에 있던 건데 그 경계선을 갖다가 농지라고 해 가지고 제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렸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해서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최소한 기존에 있는 취락으로 돼 있는 거를 갖다 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그전에 이제 언급했던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 절감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와 그 협의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분 요청한 부분 중에서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했더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월문 영상산업단지 조성결과 철저히 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이정애 위원
네, 그런데 근데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 문제점은 대책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자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남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한 다섯 가지 향후 진행될 이 문제들이 쉽게 잘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거기 절차에 따라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지구역 지정 협의 산림청하고는 잘 될 것 같아요, 가능한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도 이게 가능한건지 여러 가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일반적인 민간 제안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미군공여지 특별사업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로 봅니다.
○이정애 위원
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어떤 협의 과정이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오래된 지체된 사업이라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빨리 진행을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자연 해제취락하고 집단취락하고 이렇게 같이 그린벨트가 한참 전에 해제가 된 부분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꽤 오래 전 일이지요. 이천몇 년도 정도 됐는지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여러…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에 된 게 있고, 그다음에 2006년에 된 것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제하면서 취락들이 20호 이상 되면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을 꼭 그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차례 걸쳐서 그린벨트 자연취락이 다 해제됐단 말이지요. 아직 20호 이하 되는 데는 아직 안 된 데도 있겠지만 자연취락으로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원래는 수립해야 되지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3년 이내에.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박경원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도 30개소 정도가 지금 해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되지요? 근데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다예요. 왜 그런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50호 이상은 했고요. 50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못 한 사항입니다.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50호 이하도 예전에는 50호 이상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GB 해제를 했는데 지금 50호 이하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주민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50호 이하는 옛날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해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탄하게 갈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구단위 기반시설 확충을 하려면 그 비용이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확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법적으로는 3년 이내에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상 기반시설 확충하기까지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그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을 건데, 그렇지요? 보통 보면 우리 상봉2가 있지요, 해제취락 된 중에서. 거기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조사가 돼 있는데 거기는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지금도 그려져 있고 근데 공원주차장은 2017년도에 실효 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30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 타령만 하고 그냥 계속 놔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검토만 하면 다인가. 법에 나와 있잖아요.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니,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당시에도 무슨 뭐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 한다고 그때부터도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검토하면 뭐 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완료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현재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시작도 안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법 개정도 그렇고.
○박경원 위원
우리 시도 어떤 계획이 그래도 있어야지요. 재정이 없다고 무조건 놔두는 것도 아니고, 위에 건의한다고 쉽게 되겠어요? 그러면 취락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살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부위원장 김상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서가 도시정책과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사항들로 정책을 많이 펼쳐야 될 것은데요. ‘22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된 시범취락지구 대표적인 지구가 논골지구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논골 1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논골이 이제 구역이 있는데 논골 1, 2, 3 이렇게 구역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부위원장 김상수
해제취락 시범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데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논골 1 시범취락이고요. 나머지 2, 3은 일반.
○부위원장 김상수
논골 1, 2, 3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는 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용적률인 것 같아요. 언급을 좀 했었는데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을 ‘22년도에 저희가 용적률을 형평성과 관련해서 논골 1이 120%고 논골 2, 3이 150%인데 그 150%까지 30% 더 올려달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용적률을 상향시키려면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반시설 확충하는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22년도 저희가 공원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선형 변경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상향을 못 시켰고, 거기다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을 빼고 ‘22년도에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대표적으로 기반시설 어떤 부분을 확충하라고 경기도에서 지시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30%만큼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라고 지금도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해서 30%만큼 용적률 상향한 만큼 기반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니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 법적 사항에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멈추나요? 계속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에? 우리 사정도 좀 설명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렇게 계속 설명을….
○부위원장 김상수
물론 기반시설 다 갖추고 하면 100%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우리 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하든 아니면 찾아가서 경기도에 우리 사정을 좀 얘기를 하든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기반시설 다 갖추고 당연히 용적률 올라가겠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과에서 행정력을 좀 발휘했으면 어떻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가 정책과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아, 그럼요.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될 구역이 어느 구역이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부위원장 김상수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리가 해제를 할 목적도 있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시는데 우선적으로 해제를 좀 해야 될 노력을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정을 선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나 구역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그거는 토지주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취락이 48개 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 중에서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13개소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기반시설 예산 투입해서 기반시설 갖추면 좋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부위원장 김상수
긴축재정 중인데 우리 시도.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하면서 행정력을 좀 발휘할 때인 것 같아요, 현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찾아가야 될 부서는 찾아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수나 이런 지원도 중요한데 전환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들이 있지요. 그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평을 통해서 조난금을 측정이 될 텐데 보통은 감정평가를 1차하고 거기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소유자 쪽에서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 판단해서 2차 감정평가를 보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 어느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한데 공동주택별로 감정평가 금액이 1차와 2차가 상당히 많이 폭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1차에서 예를 들면 1억이라면 2차에서는 7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온다거나 혹은 1, 2차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산정을 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토지보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35%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차후적으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모순돼 보이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번 언급을 겁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국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고 저도 본 위원도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교차로 신호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하고 또 이용자의 어떤 편의에 맞는 시설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별내면에 어떠한 랜드마크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개발이라 하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상2 블록의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위에 3층부터 2층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 의견은 대부분은 거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지마라는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 부지에 건축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권한이라든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건축주들이 어떠한 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했을 때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국계법에서 허용하는 용도들은 저희가 신청인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법에서는 신청인이 신청했을 때 어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다른 국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별내상업지역 2블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1년도에 조건부 의결은 됐지만 지금 저희가 실효됐거든요. 기간이 허가 신청한 지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실효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다시 재신청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어떠한 용도를 어떠한 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하고 협의해서 될 문제인데 지금 별내 이 지역에 대한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특별히 다른 거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창오
저희가 지금 거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말고 업무시설도 있고요.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건축과장 한창오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은 안 된 상태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만 신청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라고 하면 딱히 제재를 할만한 것도 없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 고층 부위, 그다음에 저층 부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고 시민들이 뭘 정확하게 원하는지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건축과장 한창오
제가 지금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시행사하고 사실상 지금 접촉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건축심의가 다시 신청될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시민들이 어떠한 뭘 요구하는지 어떠한 용도를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어떤 용도가 제일 최적의 용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그 주변이 지금 5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을 하시고, 시행사와 협의를 할 때 별내동 시민들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계시다가 건축관리과 부서로 오셨는데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관리에 대한 부분에 주 업무가 되셨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기반조성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이제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 있지요?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지식산업센터,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김상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인허가 이후에.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불법 총괄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에 관리인 선임신고 대상들이 보통 많습니다. 관리인 선임신고 그 외에 안전점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법령에 근거한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실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50% 이상 비어 있는 데도 참 많고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도시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혹시 공실률을 채우자 이 얘기는 아니고 법적 사항 외에 우리 부서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공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위원장 김상수
개입을 못 하지요. 개입할 것도 없는데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향후 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적 사항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지산 관련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봤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히 생각한 거는 없는데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소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우리 부서가. 향후에 이 건축물로 인해서 도시가 어려워질 거로 예측이 되는 건 법적 사항 외에 우리도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서가 새로 생기기도 했고 법적 사항 외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아서 하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요구 16건으로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04쪽,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 협의 지속 진행 요청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후보지 위치 및 규모, 필요 시설 등의 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인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및 73사단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105쪽, 기존 도심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신도시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생활 SOC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주변 지역에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극 검토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습니다.
106쪽, 소통하는 신도시 관련 행사 착공식 요망입니다.
향후 시민이 참석하는 신도시 관련 행사 추진 시 시민이 주축이 되고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107쪽, 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 검토 철저입니다.
보상, 지구계획 등 신도시 업무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진건DD지구의 경우 왕숙지구 편입 협의 시 진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 분리, 주변 완충 시설 설치 등 정주 환경 보호 대책을 요청하였으며, 지구계획 수립 시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등 총력 요망입니다.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관련 9호선 차량기지, 개선대책사업 분담금 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대책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10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다수의 특화단지 지정이 예상됩니다. 향후 공모 시에는 지난해 약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적‧공간적 인프라 등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시의 강점과 비전을 앞세워 공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데이터센터 산업 유치에 대한 신중한 사전검토 요청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시는 글로벌 기업의 최적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전자파의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편의시설 동반 조성을 통해 AI 클라우드 밸리 조성과 전·후방 산업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팹리스 반도체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 의향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팹리스 산업 유치‧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환경 개선 철저입니다.
진관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1월 간담회를 거쳐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투자가이드 배부 노력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계획에 맞춰 홍보 및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맞춤형 기업 투자가이드를 핵심 업종별 기업 및 협회 등에 배포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내실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16쪽, 상급병원 유치 관련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 구조화 검토 등 유수의 상급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많은 병원 및 컨소시엄 투자사들이 우리 시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여건 마련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있을 경기도의료원 입지선정 공모에 대비하여 유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고보조명 관리 요청입니다.
기이 설치된 공공목적의 고보조명 현황을 파악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신규 설치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철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입니다.
향후 위탁업체 공모 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역량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게시대 추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현수막 게시 및 단속업무 철저 요망입니다.
정당현수막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읍면동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정비업체 선정 시 정비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내실 있는 별내특별계획구역 조성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중 상2 블록에 대한 건축 관련 협의 시,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판매·업무 용도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여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보행자도로, 공공공지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별내동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숙고 요청입니다.
별내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반시설 및 형평성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확대 요망입니다.
2022년도에는 호평동 일원 1140개 시설물에 2023년도에는 오남읍, 다산동, 평내동 일원 815개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24쪽, 성공적인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당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64억 원입니다.
금곡동에 부족한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과 더불어 주민주도 방식 축제, 상점가 지원행사 개최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일부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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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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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성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73사단 이전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가 ‘21년 9월에 모 시장님과 국방부 장관이 그때 한 번 만나서 73사단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바로 그다음 달 10월에 이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이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니까 ‘23년 1월까지 나와 있어서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협의 사항이 없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뭐 협의 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지금까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것만 내용만 지금 명시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나름대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작전성이나 73사단 자체 또 사단장 교체 관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다른 게 아니라 추진사항을 보니까 과거에 처음에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부터 ‘23년 1월까지도 비어 있고 또 그리고 ‘23년 7월에 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협의사항이 없어서 이 내용만 본다고 보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최초에 협의된 이후에는 이전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데 상당 부분.
○이진환 위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시간이 걸려서 특별히 없었고요. 여기 조치계획에 2023년 1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진환 위원
용역이 끝난 이후에.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사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이후로 대상지 관계나 이런 것들이 민감한 사항이라 상당 부분은 의견이 조율은 됐지만 표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비공개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궁금하지 않고요. 진행사항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공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73사단 이전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새로 추진단이 되면서 업무가 나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혼동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 관련인데 진건·지금 택지 준공된 부분 뭐 다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가 좀 이제 나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의 미래도시조성팀에서 현안사항이랑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택지관리랑 업무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일원화되기는 어려운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추진단이 운영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운영사항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운영사항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이 있는데 어느 부서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같은 과에 미래추진단에 있으니까 협의는 잘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준공택지와 현재 진행 중인 택지에 대해서 업무가 명확하게 갈려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존 도심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이정애 위원
답변 자료를 보니까 물론 계획에 조치 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왕숙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가장 교통 문제도 있지만 주차 문제를 도시를 형성하고 만들어 놓고 나서 주차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평내지구, 별내동 지구 보면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결과로.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저희들이 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기부채납에서 제외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 신도시를 구성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에 다시 재투자하는 영역은 예를 들어서 MOU 체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9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거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시가 받을 수 있는 거에 이거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주차장 문제에서 신도시가 형성될 때 이런 문제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국은 또 애초에 제대로 설계가 안 되면 또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SOC 사업을 갖다가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올 7월 달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시겠다는 의견은 물론 피력을 하셨지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 아니면 결국 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주문을 한 거니까 이 답변으로는 저희가 이거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이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대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이익분을 가지고 지구 외에도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과 지구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원도심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저희가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지구 내 같은 경우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족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독주택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라든가 또는 근린공원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LH랑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상당 부분 비중을 두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상가 같은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이정애 위원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아까도 전후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기부채납 이런 거 제외되는 사항을 배제를 하고 애초부터 구상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이지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플랜이 나와야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도시설계를 할 때 시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LH하고 우리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도시에서만큼은 왕숙신도시나 이 도시를 꾸려나갈 때 제대로 플랜이 나와서 그래도 다소나마 시민들의 갈증,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제가 좀 주문할게요.
행정조치결과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정애 위원님 지금 LH라는 집단은 먹튀했어요, 남양주에서 여태까지. 호평, 평내, 화도, 마석, 별내. 그 사람들은 남양주의 발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익집단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LH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근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지.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걔네가 안 남았다고 그러면 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고. 밑졌다 그러고 항상 그 사람들은 낮춰요,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도시가 500만 평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위원장 조성대
분당이 600만 평인데 사전에 그런 기반시설을 완전히 픽스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줄다리기할 필요가 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네.
○위원장 조성대
얘네가 나중에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뒤통수 맞았다. 그래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 4개 부서가 있지요, 4개 과가. 그 과가 중요하지만 우리 전략산업과가 어느 과보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우리 남양주시 먹거리와 관련된 부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23년도에 국가산업단지가 15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용인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부위원장 김상수
국가산업 기조는 지금 방침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어떻게든 완화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 쪽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남양주시는 참 좋은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정책사업인데 우리 시는 3기 신도시라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중간에 업무보고 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현재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왕숙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에 대한 물량 배정을 받았고요.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중에 단지 배치를 위한 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가 당초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에서 작년에 또 바이오 분야까지 추가가 되어서 총 4개 분야로 전략산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왕숙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 공모에 참여해서 그런 첨단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부분은 적극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 우리 부서가 제일 중요한 건 적극성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이런 사항으로 어떤 사항이 놓여지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 특히 우리 이제부터 능동적으로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 부서가 어떤 기업체가 유치가 되는지가 천차만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기업이 안타깝지만 없다라고 딱 언급을 하려니 저도 아쉬워서 그렇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부서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시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적극성 드러내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부탁 말씀… 지금 이 시점에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상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우리 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 정주 여건을 가진 직주근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이고, 특히 중첩 규제로 제약이 많은 우리 시에서는 치밀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특화기업이나 미래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월 말에 산자부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지정공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원, 시흥 그리고 고양이랑 성남 네 곳이 경기도를 통해 유치에 나섰고요. 아쉽게도 우리 시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이진환 위원
그런데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랑 왕숙신도시 입주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먹거리 이제 다른 기업 유치 전략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이미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다른 기업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첨단복합의료단지 우리나라 충북 오성이랑 대구에 두 곳이 있고, 2009년에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나 용역에 착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지금 현재는 없고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 시의 짧게는 10년 길게는 그 이상 우리 시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발굴해 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어떤 상징성 있는 앵커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 또 기존에 우리 시 산업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늦었습니다마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이제 첨단기업이나 특화기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25년에 아마 첨단의료복합단지 5차 종합계획이 있을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이미 용역을 완료하고 지정 건의를 올해부터 한다고 합니다. 유치전에 뛰어들은 거지요. 그럼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 공약도 똑같이 있으니까 특화된 용역을 통해서 ‘25년 우리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북 오성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8조에서 9조 정도 국가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준비를 잘해서 내년도 이제 ‘25년이면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복합첨단의료산업단지 우리 남양주시 유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표강선
네, 그렇게 포커스를 정해놓고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저도 할 얘기가 꽤 많은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 부서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중에서도 제가 어제인가 우리 과장님께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에 지산 지식산업센터가 참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우려로 끝나면 참 다행일텐데 이 부분으로 향후에는 유령도시까지 만들어질 혹은 유령건축물이 될 그런 우려가 많이 보여요. 다분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언급을 할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부위원장 김상수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보면 허용용도 완화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이게 특혜 시비로 엮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물상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지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부위원장 김상수
외견으로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산 중에서 기숙사는 일부 상층부에 허용은 좀 하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가 완화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별내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에.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별내뿐만이 아니라.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식산업센터 외에 다른 용도 허용 용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는 주거 용도로의 완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없는 게 당초 계획인구 대비 주거 용도로 바뀐다고 하면 자족 기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계획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는지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당연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오피스텔 몇 채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 시설이 마비가 된다거나 교통이 정체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이거예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유령건축물이나 도시로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 완화를 하든 아니면 근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지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도 방법이다. 근데 우리 시가 우리 과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용도 완화에 대해서는 나서야 된다. 지금처럼 보수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 아닌데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지산만 보면 아직 차지 않은 곳이 허다하고 공실률이 50%가 넘는 곳이 지금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우리 과가 적극성 있게 나서야지 무슨 특혜 시비가 있겠습니까? 어떤 개인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일부의 이런 부분이라도. 그래서 사전에 일부러 과장님께 어제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부분에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일부의 부분이고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제 별내신도시는 착공을 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입주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준공이 다 되어서 벌써 10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별내신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시민들이 별내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직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별내신도시라고 그러는데 신도시 하면 특별상업구역. 사람들이 붐비고 소비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핵심인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민 특히 별내신도시 주민들은 별내신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별내특별계획구역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2 블록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편중에서 벗어난 규모 있는 내실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판매· 업무 용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특별계획구역 내에 상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약 3년 전에 건축심의까지 마친 사항이고요. 그때 건축심의 내용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 위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외적인 다른 블록들은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허가가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허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 생활형 숙박시설 당초 건축심의 받은 대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자 그런….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행사들이 주민들과 남양주시에 약속했던 부분들 물론 그 당시 허가된 내용은 다시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시민들은 우리 관련 부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면 그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이 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시민과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기반조성과장 송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광덕호가 야심 차게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있지만 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든 배경은 누구보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게 미래도시과, 그렇지요? 전략 수립하고 또 기반을 조성하고 또 도시를 재생해서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남양주가 하나로 갈 수 있게끔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게 미래도시추진단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물론 2개월 하고 오늘이 18일이지요? 또 이 추진단을 만들 때는 몇 개월 동안 1년 이상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게 안 나온다. 그냥 추진단만 생겼어요, 지금까지 볼 때. 이효석 단장님한테 제가 1년도 안 됐는데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역동성이 안 보인다는 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조금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똑같아요, 도시국하고 지금. 미래도시추진단에서 왜 서열을 이렇게 미래, 전략, 기반, 도시재생 이렇게 했는지를 진짜 늘 고민하고 단장님을 축으로 해서 연구하고 위원님들 각자 계신 분들이 4년 시민의 대표로 들어왔지만 늘 소통하고, 이분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시스템 안에서 법 안에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런 조례도 좀 추진해 주시고 이런, 이런 거는 위원님이 해 주시고 이런 소통이 전무한 상태다. 그러면 역동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문하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이관원
- 속 기 7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도 시 국 장 김상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 이효석
- 도 시 정 책 과 장 이상민
- 도 시 개 발 과 장 김준모
- 건 축 과 장 한창오
- 건 축 관 리 과 장 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 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 조성호
- 미 래 도 시 과 장 윤정원
- 전 략 산 업 과 장 표강선
- 기 반 조 성 과 장 송승훈
- 도 시 재 생 과 장 임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