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4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근수 의원님, 이수련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손정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기회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바른 의정활동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호평·평내 지역의 변전소 및 송전탑 신설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쁜전기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나쁜전기 보고서’는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전국을 누비며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진실을 알리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난 2000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밀양시에 765킬로볼트(kV) 규모의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 밀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2005년부터 송전선과 송전탑의 위치 문제로 불거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수차례의 시위와 고소, 고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탈송전탑 반대 투쟁이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발생하였던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호평·평내 지역의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 부하 수요 예측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발표한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호평·평내 지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54kV급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평·평내 지역의 사용전력량은 약 87MW이고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향후 필요전력량은 약 15MW입니다. 154kV 변전소 건설 시 확보되는 전력량은 약 165MW로 이는 호평·평내 지역의 전체 전력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변전소 신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호평·평내 지역의 필요 전력량을 과도하게 추산하여 무리하게 대용량 변전소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가 주거 및 교육 밀집 지역을 관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변전소 건설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무리하게 대용량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의 주민 소통과 주민 갈등의 조장 문제입니다.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한 이후 변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상생협의체 구성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평·평내 변전소 건설은 사업의 당위성과 주민 갈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시에 ‘제2의 밀양 송전탑’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보다 면밀한 전력 수요 예측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호평·평내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호평·평내 주민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변전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변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련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수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광덕 남양주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또한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으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애쓰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교복지원사업의 산재한 문제점들을 꼬집고 ‘교복은행’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학 또는 전학이라는 인생의 설레는 지점에서 교복값 때문에 속앓이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변하고 남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요즘 중․고등학교 교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 교복인 동복, 하복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더하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대까지 치솟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 맞춤형 정장 중저가 가격이 일반적으로 3~4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와 질적인 면을 대비하면 매우 높은 가격대입니다. 이러한 교복값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 2019년부터 교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교복 지원금은 올해부터 10만 원 증액되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0만 원. 교복 판매의 현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격이 교복 구매에 적당한 가격 또는 재정을 갉아먹는 과도한 지급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복, 하복, 체육복과 생활복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금액입니다. 교복 사업은 그 수요층이 명확하고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이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몇몇 교복 업체들의 독무대, 허락된 과점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온라인으로 1만 원 정도의 품질을 가진 여름 운동복 티셔츠 한 장을 공식 학교 운동복이라는 명분으로 8만 원까지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교복 업체의 비정상적인 카르텔로 학부모들은 교복지원금을 받아도 추가로 꽤 많은 금액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30여만 원입니다.
제도의 약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로 인하여 교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입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 대표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이 몇몇 교복 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의심 받은 지는 오래입니다.
올해 2024년 예상 물가상승률 2.4%보다 훨씬 높은 30% 이상이 인상된 교복지원금 40만 원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 경감이 아닌 교복 업체의 배를 채워주는 데 사용될까 우려됩니다.
교복 업체는 “일반 의류와 다른 교복의 특성상 고가에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복지원사업의 구조상 지원금 부담이 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로 매칭되어 있고 남양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안학교 지원금 포함 약 156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남양주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복은행이라는 제도는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 절감과 친환경 소비 실천의 대안입니다. 교복은행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졸업한 학생, 각 학교 등으로부터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수선하여 가디건 3000원, 조끼 2000원 등 5000원 이하의 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의 총금액도 1만 300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을 해당 학교에 장학금 형태로 기증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학기 시작 후 교복업체에서 새 교복을 구입하였으나 교복의 훼손이 발생한 학생,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급히 교복을 맞춰야 하는 학생, 성장이 빨라 교복 사이즈를 자주 바꿔 입는 학생 등 추가로 교복이 필요한 경우가 입학 시즌 이외에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들이 교복을 재구매 하려고 해도 교복 업체에서 추가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아 난처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복은행은 매우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갖가지 이유로 해마다 교복은행을 찾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복은행에서 교복을 사려면 새벽부터 오픈런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복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교복은행은 경기도 내 교복은행을 실시하는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과 수요로 인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교복은행은 현재 산재한 애로사항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 부족입니다.
새학기 시작 전 지역별 게릴라 마켓 형식으로 열리는 교복은행은 매년 한두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빌려 하는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강당, 빈 교실 등을 활용하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상시 출입 및 관리가 필요한 점, 습도 조절, 빛바램 방지 등 교복 보관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출입하여 구매하기에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상의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매번 장소 변경이 되지 않고 찾아가기 쉬운 상설 공간, 장기간 보관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교복 보관 및 마켓 활용 장소가 턱없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교복은행에 쉽사리 공간을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하면 새 것처럼 활용될 수 있는 교복들이 보관 장소 문제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남양주교복은행 판매율 현황을 보면 수거 1만여 건 중 폐기가 4700여 건에 달합니다. 멀쩡히 활용 가능한 자원, 많은 이들이 원하는 자원을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여건 탓입니다.
2023년 남양주교복은행 사업 자체 평가서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집중 판매 후 남은 교복을 판매하거나 기증받은 교복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교복은행 측의 요청이 있을 시 미래교육과에서 장소 대관 관련 공문을 송부해 주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선 요청, 후 공문처리 방식이 아닌 적극 행정으로 교복은행의 장소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복 상시 보관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은행 사업은 100%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교복은행 사업에 발벗고 나섰지만 공간 부족, 그로 인한 마찰과 갈등, 많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시의 소극적인 지원, 그리고 사업 운영의 피로감으로 봉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남양주 6개 권역 중 2개 권역장이 사임하여 후임 자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 경제 선순환에 효율적인 교복은행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자원․경제 순환 교육사업을 독려하고 부흥시킬 동력과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복은행을 조력할 방안을 시에서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복은행 관련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발전적인 고민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현택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남양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3기 신도시 왕숙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 신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3기 신도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주체는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설은 왜 합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왕숙1, 왕숙2,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LH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가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택지지구 외에 3개 처리장을 신설하는 건으로 정책적, 경제적 판단을 기재부 예타 면제 받고 그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재부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사업 적격성이 미흡하여 다만 실행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할 전력사용료와 하수처리찌꺼기 처리 비용을 남양주시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미미하게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호평처리장 위치를 반영하고 적격성 검토를 다시하여 반드시 적격성 ‘0’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즉, 피맥 결과보고서에도 남양주시의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봐 가며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해야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또한 도로개설비 270억, 운영기간 적자 471억, 총 741억. 그 이상의 남양주 시비가 소요될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실정에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 부담은 매우 부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하수처리 비용 단가 상승으로 전가될 것이기에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23년 8월 남양주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원점에서 LH,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뀐 2024년 1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시장님의 최종 결정이 없어서 이 사업이 멈춰 있고, 이로 인해 되려 흙탕물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민의를 받들어 신중한 결정을 하고자 하셨던 의도이셨겠으나 이미 해는 ‘24년으로 바뀌었고, 그 사이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건에 대한 논의는 남양주 시정을 진흙탕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누가 시장님의 최종 결정을 미루게 했습니까? 남양주시의회의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조사특위의 목적은 이 사안에 대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 절차 이행 과정,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진 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3년 9월 이전의 행정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특위 제5차 회의에서도 “특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셨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니 여기저기 논점이 다른 논의로 남양주시정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건설 기간에 대한 논점입니다.
LH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LH재정사업은 행정절차가 길어 상대적으로 민자사업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 시 지금처리장과 호평처리장의 경우 부지 매입을 해야하고 그린벨트 해제신청도 해야 합니다. 또한 호평처리장의 경우 사업부지 위치가 바뀌었고 그에 대한 적격성 검토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수처리장만을 위한 도로 건설도 시비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비, 도로건설 등 약 270억 원의 예산과 적게 잡아 약 3년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신도시 입주 전에 가능합니까? 도로개설 후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당연히 사업 기간은 장기간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둘째, 사업 방식을 틀었던 과거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 건입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담당 부서가 대한민국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것을 승인·결재하셨습니다. 그 후 의회 조사특위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므로 또한 이를 존중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 감사관에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내부정책 사안에 대해서 감사가 꼭 필요하느냐고 되묻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남양주시 감사관에서는 해당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부재정사업이 왜 민자로 추진되었는지, ‘20년 11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방식을 2020년 9월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시가 먼저 특정 사업자에게 위탁한 것은 아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도록 지켜 주시고,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직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우리 남양주시에는 현행 크고 작은 17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주체의 사업들입니다. 남양주시의 진건하수처리장에서는 장현, 오남, 내각, 송능, 호평, 사능, 청학, 퇴계원, 진관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건 하수처리장 12만 5000톤 중 낡고 냄새나는 지상 8만 톤을 완전 지하화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호평 처리장을 분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빠진 물량은 왕숙신도시 건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진건하수처리장의 12만 5000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12만 5000톤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진건하수처리장 12만 5000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지나야 2029년에 지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구리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금곡, 와부, 수석, 도농, 일패 팔당의 물량을 남양주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하수를 일정 부분 구리에서 처리하도록 협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자체 처리로 바꿔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진지하게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장기 반영할 사업을 검토하고 논의해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지금 남양주시 자체 사업이 아닌, 왕숙신도시 건으로 LH가 진행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면 되는 사업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미래를 발목 잡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방향을 거꾸로 트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 리더의 덕목 중 하나는 올바른 방향 제시입니다.
선택,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 준 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빠르게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안 되는 건 접고, 하루빨리 LH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내에 LH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사업 부서를, 온통 진흙탕 바닥처럼 어지러워진 남양주 시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의 빠른 결정, 원안으로의 사업 진행뿐입니다.
오늘의 본 의원의 안타까운 제언이 부디 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0시 35분)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존경하는 7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 개발,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향해 뛰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전까지 우리 시가 인구 위주의 양적 성장을 해 왔다면 앞으로의 남양주시는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연결된 교통허브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미래 첨단산업도시로의 질적 성장을 이뤄 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정말 살기 좋은 미래형 자족도시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고물가·고금리, 투자와 소비,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 전례 없는 경기침체의 장벽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 볼 때마다 시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 시를 슈퍼성장하는 도시, 시민시장시대, 실용과 통합 시대를 목표로 6개 분야 18개의 전략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도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뛴 바 있습니다.
금년은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남양주 슈퍼성장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는 도전과 변화,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이하여 비상한 각오로 남양주 슈퍼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도전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켜 남양주 슈퍼성장시대와 시민행복시대로 도약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위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주요한 역점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는 발표를 시민을 향해서 했습니다. 이제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개방성 그리고 남양주 미래의 상징성을 갖춘 미래 도시형 융복합 형태의 행정타운으로서 공공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의 재원, 건립 방식, 공간 배치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에 대한 실용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균형 있는 도시 발전,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 방향과 관련해서 한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최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철도 확충과 도로 신설,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를 중심으로 뻗어 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GTX-B노선 상반기 착공을 확실하게, 그리고 GTX-D, E, F 노선의 남양주 연결을 위하여 중앙 정치권과 경기도 국토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뛰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와 인구 증가에 대비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의 실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나 LH 등 관련 기관과 또 수석대교 조기 건설에 대한 긴밀한 소통,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석대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대교는 턴키 발주와 6차로를 위한 노력 등 시민들께 의미 있는 노력과 곧 이어질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하여 별내선개통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이 조속히 개최되어 노선과 역사가 확정되는 등 그리고 착공 시기와 개통 시기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남양주-포천 구간과 오남과 수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의 완공, 땡큐버스 노선체계의 지속 개편과 확충 등 남양주 지역 간의 교통 수요와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중심을 잇는 교통망을 통하여 도시와 사람이 잘 연결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부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지난해 주민공람와 주민설명회에 이어 1월 31일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이 6월에 개통되는 별내선 그리고 9호선 그리고 중부연결고속도로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동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던 남양주의 교통 체계를 남북으로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말그대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첨단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도내 3기 신도시 중에 최초로 왕숙신도시가 지난해 10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슈퍼성장에 필요한 자족 기능을 갖추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LH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GTX-B 노선과 9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왕숙신도시 역세권에 판교의 1.7배에 해당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신성장 동력이자 미래 경제력이 될 첨단산업에 대한 확실한 유치와 진행을 통하여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남양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팹리스 산업 유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팹리스 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바이오 메디컬·신소재 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점 배치와 AI 그리고 IT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앵커기업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를 실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수소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엊그제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왕숙 2지구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도 높여서 단순히 3기신도시가 주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탄소 중립 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100억 가까이 드는 경의중앙선 다산지금지구 철도 복개 및 공원조성 사업도 지난해 착공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여 새로운 남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R&D단지, 레지던스 빌딩 등 우리 미래형 복합타운이 금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아픈 경우에 먼 곳을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살아 있게 하고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이자 자부심으로 느끼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남양주시로 모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 등 남양주시가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광릉숲의 가치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역사와 예술을 잇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창단한 남양주 시민축구단은 74만 시민 시장이 시민 구단주로서 명실상부한 시민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대한축구협회 주관의 K4리그에 참가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우리 남양주시의 정체성과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서 남양주시가 보다 시민들의 화합된, 통합된, 결속된 시민에 의하여 슈퍼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센터도 조성하면서 남양주문화재단 설립과 같은 문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퇴계원 운동장, 평내 체육문화시설, 오남읍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물맑음수목원 내의 숲 문화 센터, 가족 숲 체험원 조성,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도시로 거듭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금년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원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변화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통하여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아카데미센터를 구축하고, 휴먼북 인생대학을 개강하며, 휴먼북과 연계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기반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꿈과 희망인 청년들이 창업 인큐베이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센터가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속하여 지급하고, 주거복지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청년 예술인에 대한 예술창작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자립 역량과 청년 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부모 찬스가 없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미래세대에게 진로와 진학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 정보의 격차 해소와 진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학교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7개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세세하게 살피고 진심 소통으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은 물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 기부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챌린지 등의 놀이형 기부, 투명하고 간편한 기부 플랫폼,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기부 문화의 확대를 통하여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협력인 남양주형 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 개원을 통하여 아동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이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플랫폼이 구축된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경력 보유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모델도 창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산·별내에 다산 노인복지관, 별내 노인복지관을 조성하고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장애 특화형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약자 계층의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시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을 맞으며 1년 6개월 전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024년은 무엇보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지역별로, 또 사안별로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74만 시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남양주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도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그리고 예산 반영에 있어서 또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74만 시민 시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한송연 의원님과 김지훈(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경
- 의 사 팀 장 김상수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6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홍지선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재 정 경 제 국 장이백영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이효석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조성기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손오제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이순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