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및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은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끝으로 일반 읍면동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아울러 세출예산이 없이 세입예산만 편성된 부서가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우리 와부읍 도시건축과에서 도로사용료, 소하천점용료, 그다음에 공유수면사용료 이렇게 부과하고 납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기정액 대비해서 들어온 돈이 적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2023년 본예산 추계 시에는 ‘22년도 부과액에다가 10% 증감률을 보고 그다음에 25%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경감을 해줬는데, 그 경감이 올해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감을 안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게 2억이고요. 그다음에 수납이 1억 9600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체납액이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인 거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지금 500만 원 정도 체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34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런 특수한 상황은 있었어요. 코로나 감면이라든지. 다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다른 요금에 비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작년에 쓰시던 분들이 올해도 계속 쓰실 수 있고.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와부에서는 도세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하천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소유도 있지만 또 경기도의 소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납부를 우리 시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그건 도세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에 기정액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거에는 다 제외를 시켰고요. 전년도에는 도로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올해 하천 같은 경우 본예산 추계를 할 때 하천에 대해서 계상을 했어 갖고 이번에 그거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는 정확히 구분을 해서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세는 우리 세입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원주영 위원
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59페이지.
추경에 9억 60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화도읍 청사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2012년도에 지하실 내력보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정밀진단을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다시 저희가 청사도 오래되고 해서 정밀진단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랙도 좀 가 있고 그래서 균열이 좀 있어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은 보강을 해서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E등급은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안전도 문제가 되고 해서 조금 시급하게 이번에 해서 철판 보강하거나 그 보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준공 후 ‘12년도에 보강을 할 때 그 이후에 11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9억 6000을 들여서 우리가 보강을 하면 10년 후에 또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렇지는 않지만 이번에 잘 하면 다시 보완은 안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약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희가 인수인계 받거나 이럴 때 조금 신경 써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지훈(국)
사전에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 관리 이전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도로나 그런 부분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로 받든. 근데 그때 보면 어떤 택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 이전을 받을 때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쪽에서 미진한 부분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또 낭비해야 되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관리 이전 받을 때 그 부분 좀 꼼꼼히 해서 어떤 하자나 그런 부분들 잘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주의해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페이지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상당히 덜 들어왔는데 미납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해?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올해 미납금액이 한 1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됐습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저희가 도료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지도나 지방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도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들어가서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세 부분을 제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와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도세. 도세가 포함된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세입을 잡을 때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 계산을 하셔야 돼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앞으로는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입 14페이지예요. 맨 상단에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6749만 8000 증액 잡으신 거 있으신데요. 호평동에 어떤 사안이 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과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사안이 좀 큰 게 하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인 예스코가 있었는데요. 예스코의 이행강제금이 74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이행강제금이 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았던 그 건이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질의 좀 할게요.
이거 경기도 특조 지금 들어온 거죠?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정현미 위원
3억 5000. 어쨌든 장미산책길 조성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또 추가로 부족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특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견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장미산책길로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새롭게 또 장미산책길이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좀 됐습니까? 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구체적으로 잡혔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존 예산으로 길을 조성해서 호응은 높은데 앞의 부분이 펜스가 없어서 안전에 많은 영향도 있어서 경관 플러스 안전 쪽으로 가고요. 또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신도시에서는 뭐 경관 길이 잘 돼 있는데 또 구도심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연결하는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또 그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방이라는 어떤 재해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옆에 빙그레라는 공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지금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안전펜스로 가고 약간 조명 경관도 같이 가면서 두 터널이 가장 주민들께서 약간 혐오스럽다, 어둡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두 터널을 좀 터널이라는 공간보다는 문화의 공간이다, 좀 찾아가기 편한 공간이라는 식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 주민들, 또 의원님들, 또 자치위원님들까지 다 공유해서 저희는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실시계획 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주민 의견들 수렴 잘 하시고 잘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44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건 이월되는 되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되는 별내1통 마을회관 신축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3회 추경….
○전혜연 위원
명세서 446페이지.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제 페이지에는 없는데.
○전혜연 위원
아, 설명서 53페이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이거는 처음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된 경위가 진접선 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소음, 진동 발생하는 그 보상 차원으로 마을회관을 건설해 주겠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2층으로 건설을 해 주겠다 그랬는데 주민들께서 인근에 금곡1리 마을회관은 한 15억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여기 4억 5000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더 세워주고 건물 규모도 크게 해 달라 그래 갖고 주민들과 여러 번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그 보상을 시비로 하실 건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 차원에서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전혜연 위원
이번에 별내 커뮤니티센터랑 여기랑 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걸려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거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2층에서 4층으로 지금 확대하실 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전혜연 위원
이거 4층 협의하신 다음에 의회에 혹시 공유한 적 있으신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제가 와 갖고 공유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부터 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5억 4511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976억 30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79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1694억 원, 자동차세 830억 원, 담배소비세 414억 원, 지방소비세 224억 4800만 원, 지방소득세 140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0억 5175만 2000원이 증액된 1405억 3457만 원을 편성 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25억 563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96억 9428만 5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2억 8391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만 원이 증액된 2950억 4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54억 5266만 4000원이 증액된 1840억 8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3억 9603만 1000원이 증액된 8371억 8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6390억 942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980억 9397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7667만 원이 증액된 1610억 3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5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 특례보증 대출 대상자의 타 기관 이차보전 지원 신청에 따라 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차보전금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에 따른 일자리담당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151만 2000원, 사업개발비 지원 5444만 1000원, 사회보험료 지원 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2023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52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9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세무 특정업무경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33쪽부터 3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총 수입은 과징금 수입 8000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회수 64만 5000원이 감액되어 4억 4459만 1000원이며 총 지출은 과징금 도 귀속분과 예치금 793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45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사업설명서 384페이지. 384페이지 사업명세서. 소상공인과 명시이월 조서.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명시이월 조서는 개별 부서에 없고요. 아마 총괄 자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여기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아닙니다.
○정현미 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거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월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그게 금곡 상점가 상인회 노후 전선 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27개소 점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설계가 12월 7일인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공사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23년 12월 착공으로 돼 있는데 뭐 착공하고 2월 준공.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간 가능한 거예요, 사업은?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 정도면 충분한 사업입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 질의드릴게요.
과징금 수입으로 8000 잡으셨잖아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에서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3200 또 지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박은경 위원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건데 6억대에서 그냥 이렇게 형성해서 일정 부분 과징금 가지고, 그 해에 들어온 거 가지고 그 해에 일정 부분 진행을 하는데 ‘24년도 사업비에서 우리가 사업 잡지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후드 청소 말씀드렸던 거.
○위생과장 장래정
네.
○박은경 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업에는 식품안전관리 개선사업 등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해요. 그러면 기금에서도 그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장래정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박은경 위원
그동안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서 중요한 예산들까지 없어지는 마당이니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잘 활용하고 쓰는 게 중요하지, 기금을 적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쓸 수 없는 목은 아니라고 봐요. 지원 대상에 식품안전관리 관리사업도 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있는데 해당되는 사업인지 검토 혹시 해 보셨을까요?
○위생과장 장래정
저희가 일단 추경에 일반 예산으로 세워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땐 다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자체를 과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 징수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과징금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일정 부분 사용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 내에서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기금 적립도 조금 해 놓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준비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래정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39명
- 산업경제국장이백영
- 와부읍장조성기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이효석
- 진건읍장손연희
- 호평동장김유중
- 다산1동장노정훈
- 별내동장유회근
- 금곡동장조성연
- 기업지원과장임대훈
- 소상공인과장임석경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혜정
- 징수과장김영미
- 위생과장장래정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우해덕
- 조안면장한영삼
- 양정동장이명구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김현겸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이정주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이창균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홍우성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운탁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양기영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고경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임정연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서동환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홍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