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하고요. 394페이지에. 도시건축과에 질의할 거예요.
○위원장 김지훈(국)
생활자치과부터 하시고.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생활자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88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
이거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주관으로 올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전체 34개 공공청사 중에 장애인복지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된 청사 또는 그 시행일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 중에 그동안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한 청사 15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점검 사항이 접근로라든가 그다음에 점자블록 그다음에 방지턱 그다음에 화장실 손잡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때 지적을 받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1500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와부 청사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요? 보수 공사를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 사항이 좀 많은데요. 우리 청사 입구에 보면 전실에 걸어놓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하단부에서 2100mm 이상 이제 떼게 돼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낮거나 높아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자표지판 좀 부착을 해라, 추가로.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과거 법에 의해서 조금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부분은 현 기준에 맞게끔 변경 설치하고 그다음 자동문 같은 데 자동 버튼이 한 800mm 정도 높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높이가 안 맞는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현 법규에 맞게.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현 개정법에 맞게.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와부읍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30페이지에 도로 배수로 준설 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정비 1식이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에 도로 배수로 준설 사업하고 재해 예방 하천, 구거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 어디 구간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1식이라고만 표현했어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우기 시에 침수 피해 등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배수로랑 하천, 구거를 정비해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요 도로 주변 배수로를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문제 되는 구간을 또 추가로 받아서 이거는 단가 용역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로 배수로 같은 경우는 13개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구거 정비사업은 18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23년에 진행했었는데 ‘24년에도 수요 파악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제 우기 한 번 지나면 많이 배수로에 준설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작년부터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하신 사업비는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단가계약 해서 그냥 전체 다 사용하신 건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전년도랑 예산은 같고요. 4000만 원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40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박은경 위원
그냥 단가계약 해서 일괄 사용하시는 걸로 정리하신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저희가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온 부분 다 정리를 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하려면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 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조안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 와부에서 1억 이상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와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사를 짓는 농로인데요. 여기는 아예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 왔을 때마다 침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반을 꺼진 데는 좀 높이고요. 도로 포장을 해서 농사짓기 원활하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다녀왔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구간 다 정해졌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현장 확인을 다 해서 타당성을 1차 검토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자료를 볼 때 여기 번지수가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성의 없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의 없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딱. 몇 자 안 돼요, 지금. 어딘지 명확히 장소도 안 적혀 있고 번지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걸 예산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걸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세입 보면 말이에요. 세입에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하천사용료가 있어요. 작년에 3900이었는데 2300이나 이번에 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 된 것은 저희가 도로랑 하천이랑 공유수면사용료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을 해서 약간씩은 내려갔고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퍼센티지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2300이 줄었는데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는 하천사용료라고 해서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하는데요. 하천은 도세고 소하천은 지방세인데 저희가 도세까지 세입을 잡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작년에 많이 잡았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작년에 많이 잡았고 올해는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작년이 잘못된 거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자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하게.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2억 이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가 이제 설치 10년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열펌프 방식의 냉각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24년 말까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방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기종은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 9일 저희가 실외 냉각기 7대 중에 5개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3에서 어는 거는 21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의 2~3배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외기를 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7대입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아니죠. 샘플링 해서 5대를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GHP 방식의 실외기가 저희가 견적 받은 거로는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효율화 규정에 따라서 60%까지는 전기 외의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40% 내에서는 전기 방식을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지금 4대 정도는 GAP 방식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43페이지예요. 기본업무수행경비를 줄여서 올리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2880만 원이었는데 72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줄여서 올리셨어요. 기본업무수행경비까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사업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시책추진업무는요. 일괄 150만 원에서 30만 원이 줄어서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4일로 잡았다가 주 3일로 해서 산출방식이 된 겁니다, 일괄.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책추진비는 복지지원과만 150만 원에서 120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전체가 줄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전체 다 150에서 120으로 예산 절감하자라고 해서 줄인 거고?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기본업무수행경비. 국내여비 있잖아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이것도 주 4회를 했었는데 3회로 해서 일괄 다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3회 출장으로.
○박은경 위원
30명의 근거는 어떤 거예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가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9명입니다. 1명이 휴직을 들어가서. 그래서 30명으로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가 주 4회로 잡아놓으셨으면 2023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기본업무수행경비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23년에는 저희가 상담팀하고 복지팀은 거의 출장이 없어요. 내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월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전화로 해서 유선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출장비는 좀 남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24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현장도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예산도 줄이자’ 이런 얘기가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던 얘기인가요?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담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근이기 때문에 출장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비를 줄여놓으셨는데 그래도 지장 없게 일하실 수 있게 보시고 적어도 복지지원과에서 현장 나가는 사업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장려하고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전체가 다?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보셨다가 예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일은 없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예산 때문에.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거.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주말은 빼 놓고 연중 계속 단속을 한다고. 들어오는 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떼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떼고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업체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용역 업체를 입찰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신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4만 3615건 정비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4만 건이 넘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4만 3615건입니다.
○원주영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그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428페이지에요. 스마트센서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9개소 CCTV가 설치 장소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생겨서요. 기존에 설치했었던 데는 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변경 설치를 저희가 고민했고. 또 변경해서 설치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통신요금으로 이용되는 그런 CCTV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약간 획기적인 그런 CCTV여서 핸드폰이 내장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설치했던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유지보수가 좀 어렵고요. 다른 업체도 이거를 이제 쉽게 유지보수 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통신요금이 전기요금보다 월 이용료가 5배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는 아예 신규로 새로 설치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위치 변경해서?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기존 CCTV에 있던 그 장비를 어느 정도 가져가고 거기서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만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전기요금 7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아까 통신요금을 전기요금 체제로 바꾼다고 하신 거잖아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그런데 통신요금을 이게 변경 설치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세워놨는데요. 여기에서 전기요금으로 바꿔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 위원
약간 개략적으로 잡으신 거네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통신요금도 전기요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어서요.
○박은경 위원
신규로 지금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거는 수요조사를 이렇게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기존에 9개소 일단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은 곳은 기존에 조사돼 있는 곳과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해서 확정을 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새롭게 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변경한다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던 것만은 아닌 거죠? 감소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죠?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무단투기도 감소했고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신규로 안 하고 교체해서 변경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제설봉사단 운영.
50만 원이에요. 전년도랑 동일하고요. 다른 곳은 전년도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50만 원 갖다가 가능했습니까?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저희 제설봉사단이 거의 하시는 일이 모래주머니 제작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제설 작업할 때 같이 도와주시는데 사실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안전네트워크가 이 일을 함께 해 주시는데요. 지역안전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라 같이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이 비용으로 알뜰하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23년도에도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데 보면 와부 100, 진건 740, 여기는 또 40만 원 또 늘렸어요. 다산 200. 뭐 이런 식인데 좀 적은데 운영이 가능한가. ‘24년도도 가능한가 걱정이 돼서.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이 50만 원 예산 말고도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재배정되는 예산이 40만 원 있는데요. 제설봉사단 안에는 또 자율방재단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너무 알뜰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5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질의 드릴게요.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이제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로 또 2500 잡으셨거든요. 이거 이제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들만 잡아놓으신 건데. 그렇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만.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44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생활체육시설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 잡아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지훈(국)
유지보수가 두 번 들어갔다는 얘기지.
○박은경 위원
네. 기타 체육시설로 유지보수가 또 2500 잡혀 있어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은 읍면동 공히 풀경비로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치라고 해서 세운 5000만 원이고요.
○박은경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렇죠. 뭐 50만 원, 100만 원. 작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고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박은경 위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가 이제 16개 시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기본 시설들이 망가지거나 또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됐던 것들, 이런 것들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 둔 거죠. 예를 들면 조명 교체라든가.
○박은경 위원
수요 접수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뭘 해야 된다고 수요 접수된 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런 것도 있고요. 조명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네트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밑에 5000만 원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박은경 위원
밑에 5000만 원은 향후 발생될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하라 하신 거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수요 접수된 부분들이랑.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에서 공히 5000만 원씩을 체육시설 관리로 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터마다 다르죠? 진접은 7000이었는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관리하는 개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고요. 다른 데는 많은 데는 좀 더 비용이 더 많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시설 관리 개수에 따라서 배정하셨다는 거죠?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박은경 위원
일괄 뭐 맡기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시설비 관련해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2페이지에 세입이에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행위자들이 자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위자들이 스스로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원상복구를 하면. 그러니까 그걸 치워버리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계도가 되는 겁니까? 계도 기간 내에 그렇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 자체적으로 다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저희가….
○원주영 위원
재계도가 되는 거예요? 기간을 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기간을 주고 다시 과태료를.
○원주영 위원
또?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렇습니다. 원상복구 된 이후에는 별도의 또 그 기간을 새로 책정을 해서 그 기간 안에 원상복구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금방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악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어디에도 제설에 대한 게 없는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거는 산업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앞서 질문드렸는데 어디에도 제설에 대한 게 없어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저희는 제설봉사단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요. 제설봉사단 대신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장님들 도움받아서 저희가 설해 대비해서 모래주머니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화도, 수동 규모가 꽤 클 텐데 그럼 다 자율방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모래 제작할 때 그때 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예산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현재로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율방재단 지원 예산이 좀 있어서 그 예산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다른 곳은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될까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다른 센터들은 그럼 그렇게 진행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자율방재단의 역량이 다 다른 건가요? 따로 센터에서는 필요 없고 그냥 자율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 갖고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봉사하시는 거라고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462페이지에 환경 감시CCTV 운영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작년에 신규 설치한다고 진행했던 거 맞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사업비는 축소된 거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올해 또 신규 설치하시는 건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올해 신규 설치 예산은 따로 편성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감 된 사유가 작년에 신규 설치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시설비로 반영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신규 설치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감소된 내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소 했어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작년에 4개소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작년에 4개소 했던 부분은 좀 전에 진접에서 다뤘을 때 봤듯이 전기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되게 과하게 비싸서 2배, 3배라고 해서 전기로 바꾼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CCTV 스마트센서. 이게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하려고 하는 그거죠?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작년에 새로 설치한 업체는 어떤 업체였길래. 전기요금으로도 하고 통신요금으로도 하는 건가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작년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전기와 통신이 같이 필요한 시설로 했습니다. CCTV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업체에 다 일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CCTV 신규 설치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접에 통신요금 2만 5000원인데요. 화도는 통신요금이 지금 11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다음에 진건은 통신요금이 6만 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아직 사업 진행한 거 아니니까. 작년엔 어떻게 진행해 왔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조정 가능하시죠? 올해.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지금 저희가 편성한 내용은 매월 나가는 통신 요금입니다.
○박은경 위원
보세요. 매월 나가는 통신요금의 차이가 다른 읍면동에 비했을 때 과하게 책정돼 있는데 업체하고 확인해 보시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작년에 4개소를 신규 설치했는데 그 4개소에서는 어떤 업체가 접촉을 했길래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이건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따로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명세서 260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저희 읍에서 관리하는 농업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요. 저수지 1개소하고 취입보가 1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시설에 대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관련된 농수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관리만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왜 필요한 거예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 화도에 검터저수지라고 화도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는 농업기반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2개소를 실시한 다음에 그 평균 가액으로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감정평가를 이렇게. 사용료 징수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10%가 또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네.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전과 같은 비용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아닐까?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일단은 관련법에서 사용료 징수할 때 매년 감정평가 해서 금액이 나오면 징수….
○위원장 김지훈(국)
법에 그렇다니까 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10%, 20%를 수수료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미세할 거 아니에요?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조금 예산액 520만 원 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1560에서 1040만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목일까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훈(민) 위원
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지금 자원봉사를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명 기준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행사실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두 분 그 실비보상액이 주는 게 1000만 원이면 한 분당 500만 원이에요, 1년에?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그게 지금 그렇게 편성은 돼 있는데요. 읍면동 공통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명세서 269페이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1800 감액된 내역이 있어요. 이거 항목은 어떻게 되죠?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지금 저희가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9000만 원이 목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5165만 원이 감액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일괄 조정되면서 재료비나 시설비는 올해 예산이 2억 이상 청사 유지보수 하는 게 좀 많이 서 있었어요.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2억 5000이 남아 있었던 걸 하면서 이거를 낮춘다는 취지인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아니요. 시설비 자체는 작년에 편성됐던 금액을 한 2억 정도 되는 거를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이제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설비가 현재는 3200만 원 청사 옹벽 난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많이 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그 감액된 내역들이 여기 올해 대비해서 여기 없으면 설명서에 좀 있었으면 하거든요. 내역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역을 찾지 못해 가지고.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김지훈(민) 위원
청사 옹벽 보수하는 거는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아니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2200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 원주영 위원님도 오셔서 한번 현장 보시고 말씀하셨던 거여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사 옹벽이 테마쉼터 옆에도 있고 옹벽이 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다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예산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네.
○김지훈(민) 위원
시민들 안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챙기셔서 공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0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변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예산 편성할 때 3개년 납부 금액을 평균으로 잡았더니 과거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행위가 좀 적고 해서 나누기 3을 했더니 이제 36만 3000원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누기 3을 했다는 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21년, ‘22년, ‘23년 치를 납부한 금액을 평균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아놓은 거는 좀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올해는 변상금 부과 내역이 없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별로 변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3개년 평균으로 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아까 화도읍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변상금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원상복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9페이지 지역 생활민원 처리 관련이고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을 좀 하나 해결할 게 있는데 진건읍 신월리 99-10번지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동성아파트 뒤편으로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날 상여집이라고 하나요?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미관을 해치고 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마 국유지로 확인이 된다고 해요. 국유지거나 시유지거나. 사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현장 확인·점검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만약에 국유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국유지이면 어떻게 대처….
○정현미 위원
조치하냐고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그거 정확히 한번. 종합적으로 상황이 제가 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확인하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 지역 주민들, 주위에 사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따로 나중에 와서 보고를 드리세요.
위원님 예산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482페이지에 제설봉사단 운영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 삭감인데 제설봉사단 운영은 예산 증액하셨고 특히나 이제 진건, 퇴계원의 경우 제설봉사단 운영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증가분에 대해서 현재 진건읍에서는 제설봉사단 1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트랙터가 8대가 운영 중입니다. 트랙터가 좀 노후화되고 또 거기에 삽날이라고 제설하는 장비인데 그 부분에 보수 비용이 우리 회의 중에 좀 노후화됐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편성한… 작년에는 10만 원씩 8대를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증액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수동, 조안이나 이런 산간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진건, 퇴계원은 거의 평지고 사실 우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배수로 준설 공사 같은 경우는 작게 편성됐다고 보이는데 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 우리 기본적으로 전체 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우리 읍면동에서 맡은 데는 구석구석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구석구석 진건, 퇴계원에 이런 필요한 공간이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과거에 농로랑 다 있었을 때 왕숙 사업하지 않을 때 얘기지. 이거 좀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지금도 아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진건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농촌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대부분 제설봉사단에 활용되고 있고요. 또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좀 올해 같은 때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상해보험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이제 대략적인 기계 사용에 대한 부분들 유류대나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만 원을 20만 원을 올리셨다는데 이건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뭘 그전에 조정해요. 이번에 조정하셔야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삼색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거 그 문제가 좀 있는데 삼색존 진건에는 몇 개소가 있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45개소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도색하는 것은 10개소. 그리고 고무판 교체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무판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도색형이 있고요. 고무판형 같은 경우는 밑에 팔레트를 깔고 그 위에 고무판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고 장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훼손돼서 그거에 대한… 여기는 설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지보수. 교체 개념입니다.
○원주영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관리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재배정에 의해서 우리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네 분을 활용해서 그걸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거기 또 지원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게 사실 취지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잘못 놓으면 계속 잘못 놓고. 그 삼색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저도 자주 순찰을 하는데요. 그래도 색상별로 이렇게 존을 구성해 놓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안착이 돼서 안정적으로 진건읍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97페이지.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는 임대료 관련해서는 감면률 다 반영해서 책정한 거 맞으시죠?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신규 시설 되는 것도 다 포함하신 거 맞으시죠?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박은경 위원
하단에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비 2000 잡으셨어요. 이건 이제 향후 대처하려고 잡으신다고 앞서도 다른 센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게 잡으셨나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이 시설비는요. 평내호평역에 있는 족구장 휴게실 조성과 그다음에 조명기 그거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새로이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나머지 시설비 자잘한 것들은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박은경 위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이거는 이제 뭐….
○박은경 위원
1800?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1800은 샤워장 수리, 그다음에 소규모 유지보수비와 화장실 이런 것들. 좀 소소한 것들은 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고요. 밑에 2000만 원 예산은 족구장 휴게실과 조명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휴게실은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1개예요, 2개예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평내호평역 족구장 안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 민원인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물품 보관창고하고 휴게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조사가 된 사업비로 올리기도 하고, 앞서 센터에서 향후 발생되는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올리기도 해요. 사실 체육시설 예산 같은 경우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추경 예산 잡거나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넉넉하게 잡아놨어야 그 수요에 대응하는데 좀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2000만 원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할 수 있나. 지금 민원도 못 하고 있는데.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저희도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뭐 하더라도 주민 복리에 대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잘 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되잖아요.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06페이지예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총괄 계약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23년에 8500 잡으셔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올해는 이제 본예산에는 1억이었는데요. 추경에 1500만 원 삭감을 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경에 1500 삭감했던 사유는 뭘까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입찰잔액 남은 사항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이제 조금 넉넉하게 2024년에도 올리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2023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선 올리셨다는 얘기신데.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경에 입찰 내 가지고 공고 내서 추경에 삭감해도 되겠지만 평내, 호평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지역을 다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밀집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과하게 편성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당초부터 좀 높게 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저희는 평일 포함해서 주말에도 7시간씩 근무를 하는 거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타 지역하고 좀 비슷하게 하셔도 굳이 무리 없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방해하는 걸 또 한몫해요, 이 사업이. 양면의 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작 필요한 공간 쪽에는 또 돌지도 않아서 제가 몇 번 돈 적도 있어요. 이게 뭐 전체 다 지역 돌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이렇게 과다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주말까지 뭐 그건 굳이 그렇게 잡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85페이지 보면 꽃묘 식재공사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신청지는 호평동 24-19번지, 두산알프하임 아파트 교량 하부, 수동-호평간 도시고속도로 교량 하부가 있습니다. 하부에 좀 꽃묘를 식재해서 이렇게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면적은 한 4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어떤 거를 어떻게 심으실 계획인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거기 하부가 좀 음지기 때문에 음지에 맞는 꽃묘를 이렇게 좀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지훈(국)
음지면 또 이게 생육에 좀 지장이 있을 텐데.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좀 지장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이게 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52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앞서 호평행정복지센터에 질의드렸던 거와 같이 다산동에서 진행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1억이 다 소요가 돼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주말에 좀 많이 민원이 신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까지 해서 포함된 거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동 지역은 다 주말까지 근무하시도록 이렇게 쉬는 날 없이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박은경 위원
2023년도에는 그러면 1억에 대한 소비를 다 하신 거예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다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계약하신 거죠?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계약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주말까지 굳이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민원 접수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해도 되는 사항일 건데.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민원인이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시 좀 철거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박은경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에 붙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건가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기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기타 등등 혐오스러운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은 민원인 전화가 오시면 또 그 차원에서 즉시 우리가 철거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읍면동 계약하고 똑같이 만약에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평일에 쉬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서 굳이 과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말에 몰린다 하면 주말에 근무하시고 주중에 쉬는 날을 잡으시든지 이렇게 잡으시면 될 일이고. 이 또한 양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에 대한 양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우리 다산동에서 지금 제일 많이 정비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광고물 내용 중에서요?
○원주영 위원
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상가 분양 광고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본 위원이 다산동이 지역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상가 분양 내지는 뭐 업체 홍보라든지 심지어 무슨 카페 홍보까지도 다 주말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막 걸고 있단 말이에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즉시 제거가 가능합니까?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제거 가능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말에 사실은 제거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주말에 특히 막 기습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걸고 계속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보행 안전에. 혹은 운전하는 분한테도 정신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3페이지인데요. 기타 과태료라고 돼 있어요, 기타 과태료. 감액이 좀 됐는데 기타 과태료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폐기물 갖다 버린 거,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그런 거 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걸 기타 과태료라고 보면 돼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냥 과태료는 뭐라 그래요? 그냥 다 같은 거죠, 결국에?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다른 것도 과태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읍면동별로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다 읍면동 공히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이거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41페이지에 도로변 녹지 정비사업 질의드릴게요.
예초 사업비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 도로변 녹지는 도로변의 잡초 제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용역해 가지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그때그때 3회로 늘려서 진행하신 거 그 사업 맞으시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타이밍 언제, 언제, 언제로 하시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봄,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3회 나누시는데 4월부터 해서. 몇 월, 몇 월 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그냥 당부드릴게요. 꼭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실 수 있게. 그리고 3회가 아니라 업체 딱 지정해서 하시면 그 상황 봐가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딱 3회로 한정해서 하는 사항이어야 되는지.
이것도 입찰공고 내 가지고 진행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어떻게 해요? 사업 선정 어떻게 해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80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센터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 피해 없게 미리미리 사전에 하실 수 있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해 줄 수 있는 상황들 만들 수 있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이거 8000만 원 수의계약 하는 거는 이 사업의 그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수의계약 해야 되나요? 고민스럽네요. 그동안에 진행 방향이 계속 이래왔다는 게. 실질적으로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나눠서 이렇게. 봄, 가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로변 녹지정비 있고,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업 방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내년도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다음에 꽃길 조성사업은 전년도하고 사업비를 동일하게 또 놓으셨어요. 이거는 별내만 특별하게 해서 별내가 지속 추진하는 건지, 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이건 도로변에 꽃박스라든가 난간, 거리 화분 이런 거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교체해 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이제 특히나 별내가 1500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 위원
다른 모든 읍면동에 다 있지는 않거든요. 관리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은 무리가 없게. 이거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 법에는 저촉되지 않나 검토해 주십시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07~308페이지 넘어가서 쾌적한 환경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클린넷 전담 기동반 두 분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307~308페이지 어디쯤.
○위원장 김지훈(국)
세부사업설명서 542페이지. 쾌적한 환경관리.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클린넷 주변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치우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리는 아니고. 음식물 잘못 투기가 돼서 넘치고 이런 거 닦고 그런 걸 하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행정복지센터별로 다 달라요. 물론 어떤 특징적인 이유가 있겠는데 이건 같이 공유를 해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왜 어떻게 됐는지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예산을 조금 더 통일해서. 이게 금액이 다 다르니까 또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558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 신청사 사용하시는데 시설비 청사 시설개선 4000 잡으신 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억 5000을 올려 갖고 안 된 부분인데요. 수유실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테라스, 그다음에 복도에 사진을 걸기 위한 액자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내년 본예산에 5000을 사실은 올렸습니다. 5000 정도.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2회 추경에 삭감된 1억 5000에서 사업 못 했던 부분들에 꼭 필요한 부분에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앞서 시설 개선하는 장애인시설 그런 거에는 저촉이 없는 거죠, 우리 금곡은?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4000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명세서 33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편의시설 교체 설치. 이 400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퇴계원읍장 문홍기
여기 위치가 퇴계원역 광장입니다. 광장에 느티나무를 주변으로 해서 목재 의자가 쭉 설치가 돼 있고요. 무대 옆으로 퍼컬러라 그래 갖고 하여튼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비 올 때도 좀 앉아서 계시고 그러는 정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여기가 설치된 지가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또 나가 봤더니 지금 목재 의자나 이런 게 훼손이 돼 갖고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리고 장소가 또 역 광장이고 퇴계원은 어디 가실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모든 어르신들이 다 거기 모이시는.
○퇴계원읍장 문홍기
어르신들이 다 거기 가서 계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해서 퍼컬러 2개하고 수목 벤치에 있는 의자 교체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오래된 무대도 손 같이 보는 거죠, 거기도 같이?
○퇴계원읍장 문홍기
무대까지는 아직 예산을 못 세우고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624페이지, 명세서 33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업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업체에 올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주 며칠?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는 주 6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같이 계약서상에 넣어 가지고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몇 명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는 두 명이 교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수막 정비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현수막을 정비할 때 어떻게 정비가 돼요, 현수막은?
○별내면장 김현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업체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기에 게시 기일이 써 있고, 일반 불법현수막은 바로바로 제거하고 또 거기에 전단지나 이런 부분도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현수막 정비할 때 전봇대 같은 기둥에 붙어 있는 끈까지 제거가 되는 건가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끈까지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만 잘라 가지고 그 끈이 아주 보기 안 좋게 돼 있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특별 지시해서 끈까지 싹 제거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올해 사실 별내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 정비하는 전문업체가 아닌 회사에서 진행이 됐는지 어떤 곳에서 많이 민원이 오셨었어요. 정비는 하고 있는데 끈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봉사단체에서 정비를 하셨다고.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용역 진행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끈까지 제대로 제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위원님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서 내년에는 기둥에 선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업체 선정하실 때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적인 곳으로 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내면장 김현태
네. 감사합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38페이지에 수동 예술문화거리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수동면장 우해덕
이건 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진심소통 수동면 건의사항으로 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닌데? 수동 예술문화거리 사업.
○수동면장 우해덕
네. 8000만 원.
○박은경 위원
네. 지금 그동안에 추진사항 보면 진심소통 수동면 건의사항으로 하신다고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은 여기 기록에 없잖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해서 한 5가지 올라왔었는데요. 그중에서 이거하고 관광지도 만드는 거 2가지 해서 채택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관광지도 사업은 봤어요.
주민참여 사업이면 수동면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산책로, 자전거도로하고 휴게공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구운천 산책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건의가 들어오고, 사업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을 수동면에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참여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저희 수동면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주민참여제안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읍면동이나 센터에서….
○수동면장 우해덕
대부분 이제 그거를 본청 부서에서 편성을 했어도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동면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이 편성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운천의 산책로 사업이에요. 그 구운천 관련해서 하천 내 산책로 정비하고 하는 거 좋고, 주민참여 사업 들어와서 좋은데 이 사업 진행은 그쪽 담당 과에서 진행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주민 의견이야 추후로 협의하면 될 거고. 왜 이걸 수동면에서….
○수동면장 우해덕
이게 줄기는 구운천인데요. 줄기는 구운천 줄기이긴 하지만 운수교에서부터 수동교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천변 정비가 아니고. 일부 하천이 끼어 있지만 수동초등학교로 해서 그 밑으로 도로변 쪽으로. 그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리 조성사업으로.
○박은경 위원
구운천 산책로 사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수동면장 우해덕
그거하고는 별개.
○박은경 위원
별개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요. 별개입니다.
○박은경 위원
중복돼서 하는 거예요, 범위를?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죠.
○박은경 위원
하천에 있는 거는 하천변 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로변 쪽으로 붙어 갖고 하는 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별개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별개라고 하면 같은 구간에 산책로가 2개 만들어지냐는 얘기예요.
○수동면장 우해덕
아니죠.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은 산책로 사업 관련해서 하천변 산책로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신청하시고 선정하고 이거까지는 다 좋은데, 이 사업은 담당 부서가 진행을 하고 수동면에서 협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협의 사항이나 계속 해가면서 사업을 완료시키는 게 맞지, 이게 부서 배정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거는?
○수동면장 우해덕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구운천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느냐, 않느냐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 구간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중복되는 구간이 아닌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중복이 없더라도 하천변 산책로 사업이란 말이에요.
○수동면장 우해덕
도로변입니다, 이거는. 하천이 일부 껴있을 뿐이지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은경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받아보겠습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자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세요.
○수동면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게 주민참여 사업이죠, 이게?
○수동면장 우해덕
네.
○위원장 김지훈(국)
나와 있네,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33페이지입니다.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지도 만듭니까?
○수동면장 우해덕
네. 관광지도요.
○원주영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수동면장 우해덕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제안 사업이요.
○원주영 위원
참여제안 사업으로.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홍보가 돼요? 이 지도는.
○수동면장 우해덕
보통 남양주시 전체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해서 수동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회의를 거쳐서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 센터나 농협NH나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정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한다면 비치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우리 수동면사무소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기재를 해야 되겠죠.
○원주영 위원
좋아요. 관광지도 1000원으로 책정된 거 보니까 핸디형으로 된 건가 봐요.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거, 통상적으로 하는 거.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동면사무소에 비치해 놓는 거가 일견 뭐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면사무소는 누가 와요? 그 지역 주민들만 오잖아요. 그렇죠?
○수동면장 우해덕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고 수동에 뭐가 있구나, 어디를 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수동면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동면장 우해덕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2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2동 행정민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1일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종합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39명
- 와부읍장조성기
- 진접읍장윤경배
- 화도읍장이효석
- 진건읍장손연희
- 호평동장김유중
- 다산1동장노정훈
- 별내동장유회근
- 금곡동장조성연
- 오남읍장이석찬
- 퇴계원읍장문흥기
- 별내면장김현태
- 수동면장우해덕
- 조안면장한영삼
- 평내동장이은경
- 양정동장이명구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이상열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박경분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김현겸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유형식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이정주
- 진접읍 사회환경과장박미경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강호진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김진형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유병로
- 화도읍 산업환경과장이창균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홍우성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김정애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김운탁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박은경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강태일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김병혁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최인영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양기영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고경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임정연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서동환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이영호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이홍구
- 다산2동 행정민원팀장김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