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원장 이순덕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15억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4억 9407만 원, 행정운영경비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8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4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6420만 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에 886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903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8800만 원,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2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298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강화 교육에 1억 1000만 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운영 등에 1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3억 2300만 원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800만 원, 지역 역량 강화 등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33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30억 869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24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도서관 위탁운영에 3억 3588만 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에 16억 713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6억 3500만 원 중 도서관 청사관리에 3억 30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중심도서관 운영을 위해 4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920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99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59억 803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18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59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약용도서관 운영비에 13억 7240만 원, 와부도서관 운영비에 4억 9051만 원, 진접도서관 운영비에 4억 2986만 원, 진접푸른숲 운영비에 4억 6600만 원, 화도도서관 운영비에 3억 865만 원, 진건도서관 운영비에 2억 1313만 원, 오남도서관 운영비에 4억 6406만 원, 퇴계원도서관 운영비에 3억 5250만 원, 별내도서관 운영비에 3억 646만 원, 호평도서관 운영비에 3억 2958만 원, 평내도서관 운영비에 5억 4439만 원, 별빛도서관 운영비에 6억 3563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9억 6728만 원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30억 1433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7억 2778만 원, 부서운영비에 2억 2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큰 틀에서는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다모작 직업교육 관련돼서는 단기 직업교육, 특화 직업교육 이렇게 큰 틀로 두 가지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직급은 2개 과정 그리고 특화 과정은 5개 과정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자격증이나 이수증 관련 현황을 보고 그 이후에 몇 개월까지는 아직 파악은 다 못 하지만 저희가 교육생이 ‘22년인 경우에는 298명 중에서 267명이 자격증하고 이수증을 전부 취득해서 취득률은 90%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디테일하게 추적 관리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이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이 예산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수율도 높고. 물론 취업하고의 연계성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중점을 둘 만한 게 경기도에서 이제 숙련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호평동에 있는 전문기술학원에 도비를 들여서…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나름 취업하고 연계성이 높겠죠. 기술도 일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포털 시스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에 이제 본격 운영하면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거는 ‘22년도 그전부터 3000만 원 이상을 계속 부담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4600만 원으로 조금 더 1200만 원가량 늘었는데 이거는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담금 산정을 경기도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은 것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새로 만들어지는 저희 포털 시스템 있잖아요. 다산서당.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경기도가 대신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운영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예산서 19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서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는 이제 최종이 나오고 당초 예산이 나오고 이래서 서식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를 넣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예산서 자체는 비교를 당초 예산인데 당초 예산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죠. 최종 예산은 9580이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공간 운영비는 저희 1층에 편의점 나가고 전용 공간 만든 거 있잖아요. 전용 공간 새로 만든 거. 거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월별 정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물하고 스토리북 제작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3860만 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공간 운영비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전용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죠. 냉온수기도 있을 거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기초적인 사무용품 렌탈비 이런 겁니다. 공간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휴먼….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올해 준공이 10월쯤에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 행사운영비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홈페이지에 보면 휴먼북들의 이력이 한 서너 줄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생생하게 제공하려고 스토리가 풍부한 휴먼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그 휴먼북들에 대한 실감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게시를 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지역 자원을 스스로 신청들 하신 거고요. 자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필수적인 경비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휴먼북들이….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휴먼북들은 자신들이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그쪽에서 기여하거나 한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우리가 굳이 ‘당신 하지 마라’ 하지는 않고 본인이 있으면 계속 등록은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지금 해보니까 본인이 대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지,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자원봉사 성격으로 낸 사람들을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정약용 아카데미센터라는 단어가 좀 커 보이기는 하지만 남양주시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연령층이나 시민들의 니즈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1차 조사 작업을 끝마친 상태고 내년부터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더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까요? 시민들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300만 원이.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평생학습 인식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각종 축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하고 기념품도 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항상 시 전체적인 행사에는 우리 이 인식조사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인식조사라는 거는… 저희가 전에 조사했던 거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연령 특성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내년부터 조사할 거는 이제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또 다른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 개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1453명이라는 숫자는 여론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인데요. 일반 시민은 우리가 행사장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행사장이나 우리 축제 행사장 내지는 우리가 보통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생활권 직장이라는 것은 여기 살지 않더라도 직장이 여기든 사업장이 여기인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하고 설문조사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는 뜻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그거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만 3개 팀이 미래교육과로 흡수가 되는 것뿐이지,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건 우리가 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크게 기본적인 정책의 흐름이 과가 이름이 미래교육과라는 거로 바뀌는 거고 일은 3개 팀 전 인원이 다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대신 이름이 미래교육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래교육과라는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 단어가 미래첨단교육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에 대한 문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 그런 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추첨에 의해서 하는… 제 생각은 지금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장도 마찬가지고요. 100% 추첨 방식으로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금년도에는 인원이 부족해 갖고요. 섭외하기도 바빴죠, 사실은.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홍보 문제가 아니라. 홍보도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막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 아카데미, 복지 아카데미 모든 걸 보면 자기네 그룹 단위로 사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오지, 시가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아카데미로 손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홍보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접수해서 추첨할 만큼의 사실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면 현수막도 필요할 거고 또 전단지도 필요할 거고 할 겁니다, 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고려대학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쪽에서 나머지 경비에 대한 거는 그쪽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체 다 부담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아카데미라는 특성이 우리 조직이나 아니면 시 사회단체 다 이렇게 기여를 한다는 뜻보다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조직에 이렇게 활용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태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도 기수별로, 17기가 운영됐는데 거의 90% 이상 기수에서 명절 때 각 지역에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어떤 거든 이게 3, 4개월 같이 학습을 하고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그렇다고 봐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그건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제 소프트웨어에 따른 유지보수 비율,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어놓은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거는 매년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프로그램은 일반 건물을 지으면 건물 비용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은 사실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받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거는 보통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면 2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고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 비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우리 기존 다산서당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주는 거지 새로 만드는 유지보수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지금 이게 12월까지 편성을 해 놓은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아, 6개월 치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23년도에는 2700이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올해요. 올해 최종 2700, 내년도 2800.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사업도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적 관리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이것도 위탁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제 청소년 학교 밖하고 학교 안. 아이들한테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들 권리. 그러니까 알바를 했을 때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쭉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프로그램 내용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자기들이 해야 될 권리, 의무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교육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16개. 계약을 한 게 16개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정산 보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게 학습등대 사업입니다. 학습등대 사업에서 이제 특별히 원인이 있어서 줄은 건 아니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학습등대 시간을 연 활용 시간을 좀 줄이고 지원이 이제 3단계 학습등대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끝나고 자립등대로 넘어가거든요. 자립등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준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거는 저희가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이 예산은 좀 줄이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등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워크숍하고 행사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4000만 원 정도 줄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대체는 좀 축소는 하지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거는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예산서 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지역 역량 강화 전환 사업 해서 행사운영비에 1억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이 예산이 이건 1억이고 이거는 이제 감액을 우리가 못 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재정분권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1억을 매년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2017년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의해서 중앙부처 균특회계에서 ‘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주고, 지방비로 그냥 주고 ‘26년도까지는 그냥 이 1억을 꼭 편성해라.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포괄적으로 주고. 세부사업명은 달지 않을 테니까 포괄적으로 두라 해서 ‘26년까지는 이거를 100% 1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좀 감액하고 전환 사업에 있던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3번 할 거 2번만 하고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축소를 하거나 병합해서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14%에서 1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620만 원 있는 거는 단순한 이 소프트웨어에 한정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내용은….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내용은 유지보수 수행 620만 원에 대한 거는 지출금액이 써 있다고 그러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만큼… 그동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620만 원이 지출액 기준으로 써 놔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거를 지금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이거를 그 당시 지출액만 가지고 써놔서 620만 원이라고 표시된 거지, 실제로 집행돼야 할 규모는 1400에서 1500 사이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써놔서 그런 착오가….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1억 600은 잘 모르겠지만 이 14.5%는 이제 정해져 있는 비율인 것 같고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공립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들은 사립들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500인 이상 가구가 들어올 때 도서관이 의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매년 1회 경기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당되는 도서관에 한해서 도비로 매칭되는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아닙니다. 결정이 벌써 돼서 경기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평가를 받는 곳은 실제로 한 절반 정도 수준이 평가를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 받으시지는 않으시고요. 본인들이 평가표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받으시고 그냥 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도서관에 평가계획이 내려오면 전부 알려서 평가표와 함께 보내드려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자율적.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의무가 아닙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공립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금곡푸른꿈도서관, 수동, 호평, 조안씨앗 이렇게 4개소의 공립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거는 저희 금곡푸른꿈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아시다시피 올해 이전을 해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하고 또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해서 시설유지비가 저희한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금곡 같은 경우가.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청소용역비는 전부 금곡입니다. 저희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무인경비가 다 별도인데 청소는 금곡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청사 및 유지보수 관리비도.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일부는 그 후에 정수기 임차료, 공기청정기 임차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시설 관리유지비는 4개소로.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모두 갑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 안에서 쓰는 유지관리비는 인터넷 같은 경우.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건물 내부 소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냉난방기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저희가 그런 거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시설관리비는… 그리고 그중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전부가 해당되긴 하지만, 약간 도서관별로 살짝 틀리긴 하지만 청사 유지용품에 뭐 화장실에 화장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료실 운영할 때….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렇지는 않은데 금곡푸른꿈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저희가 별도로 저희만 관리하기 때문에.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자료실 운영물품은 4개소가 다 똑같이.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 운영물품비가….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려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책상도 있고, 비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가. 또 하나도 없으면 만일이 발생됐을 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에 에어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시설 같은 게 고장 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전부 수선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요일은 좀 틀리지만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아이돌봄은 아예 사립 쪽에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보통 오전에는 동네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볼 때 평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시고요. 이제 조금 저녁 무렵, 그러니까 한 3시, 4시 학교가 파한 이후에는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한 군데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두 군데 합쳐서 198만 원.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스마트도서관 안에 보면 도서가 자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소독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소독을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라벨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최소한의 책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1000권 조금 넘게 들어있습니다. 도서관 2개는 400권 이상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한 200권 가까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최신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책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꽉 차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인기가 좋은 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50% 정도는 저희가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특히 저희가 평내호평역으로 이전한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에서 그전에 있었던 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여름에는 가보면 좀 덥고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어쨌든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책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 이 도서관도 이게 보조사업으로 사실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은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화도도서관은 2003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일단 도서관을 신규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화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필요로 하는 곳이 저희 민원도 들어오는 곳이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부터 투자금액이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재정 여건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 균형 있는 또 저희가 안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이 금액으로 화도도서관을 요즘 스타일의 이석영도서관이나 정약용도서관 비슷한 콘셉트로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처음에 화도도서관 갔을 때 말씀하셨던 노후되고 건물 자체가 이제 면적이 적은 게 층수가 높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1층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 방을 구획하는 방향으로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내시설이 그냥 복도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정말 오픈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있는 저희가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하나 짓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조안에 아쿠아도서관이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도서관을 지금은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없긴 하지만 내년, 후년에는 저희가 이제 아쿠아도서관을 먼저 지을 계획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많아서 여기저기 사실 신청하시거나 요구하시는 주민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저희 입장에서도 요구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이 사실 가까이 있어서 전혀 기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원하시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그만큼 지원을 아직은 검토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일단 그 말씀하신 조지훈 시인 관련된 그 공간이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는 남양주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1년 과정으로 저희가 쭉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1년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책읽는도시라는 게 언제 쉬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꾸준하게 고민하는 과정부터 하면 1년 내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이제 1월, 2월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표시고요. 1, 2월도 꾸준하게 3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책읽는 사업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북토크 초청강연회 합쳐서 일러스트 공모전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를 합쳐서 2000을 잡았고요. 북토크 및 작가 초청강연회를 2000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 안에서 사업으로는 뭐 북토크의 작가 강연이지만 그 안에는 또 홍보물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사업 자체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작가 초청강연회는 저희가 걱정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디나 그렇지만 노쇼를 예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절적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동안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사실은 이 모든 2000, 500, 1500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북토크 작가 초청강연회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사실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배너 광고를 쭉 하거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작가님들이 여러 번 오셔서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맞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이석영의 옥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하고 책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지금 그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측에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이게 상당히 높은 가림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사실 깜짝 놀라서. 일반적으로 저희 성인들은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최소한의 안전펜스 정도는. 아이들한테 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말 듣지 않는 몇몇의 아이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옥상펜스는 하게 되었고요.

법면 같은 경우는 도서관 뒤쪽에 바로 그냥 90도 각도의 법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 구간은 법면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자연법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법면에서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출돼서 도서관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옹벽이 약간 배부름 현상도 나타나게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점검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가 더 올 때 지금은 자연 식재가 되어 있는 걸 간신히 유지하고는 있는데 우기도 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거기는 보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올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옥상에는 그 뒤로 공익요원이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날이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자주자주 들어가서 올라가보기는 하는데 사람 눈에 안 띌 때 문제가 있는 거라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높이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사실은 뒤에 조경이 산으로 계속 쭉 보여서 조경이 되게 좋은데 높이는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할 거라. 거기는 좀 걸터앉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설 수 없는 스타일의 저희가 펜스를 놔서 올라가지 아예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사실 건물하고 옹벽 사이가 좀 좁기는 한데요. 그 좁은 부분에 거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쓰고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위가 지금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 위쪽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현재 17명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여기 17명이 급여를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15명이 있고요. 2명은 개관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10시까지 오픈시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만뒀다 들어왔다 하게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카페 수익금은 저희가 전부 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비용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카페 수익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인건비에는 못 미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러니까 카페 수익을 다 합쳐도 사실 인건비만큼 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갖습니다. 시가 잡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세입 처리를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보통 연간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지금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12월에 실근무 8일 정도 저희가 나가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증빙자료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법인세율이라든가 법인에 관련된 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를 1명 대동을 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관련 세법을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45만 원 정도 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분리해놨다가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카페 운영비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법인하고 운영을 저희가 잘하고… 저희 거랑 섞여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그룹인데요. 세븐틴의 호시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가 저희한테 5000만 원을 기부를 한 상황이고요. 첫 해에 2000만 원 정도를 실물로 도서로 기증을 했고. 올해 ‘23년에 1500만 원, ‘24년에 1500만 원 잡아서 전부 5000만 원을 기부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그 호시의 기부금을 저희가 예산 세입 잡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전부 책을 삽니다. 책을 사서 도서관에 다 비치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24년도에 아쉽게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네. 2024년 이제 국가도 그렇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행사성이 1차적으로 좀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17억 6000 정도가 우리가 요구한 거에서 삭감이 됐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뮤직피크닉 같은 거는 굉장히 호응도 좋아서 혹시 추경이라도 여력이 되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각 도서관별로 1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반영하는 건데요. 약간 도서관별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뭐 1년 크게 해 가지고 도서 주간 행사라든가 독서의달 행사 그런 거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기준을 저희가 따로 각 도서관별로 뭐 얼마를 정해라 이런 맥시멈을 준 건 아니고요. 기존에 도서관별로 특성프로그램.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 특화도서관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걸 했던 건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차원에서 내년도 행사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삭감 기준 금액을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 저희가 몇 프로 삭감을 해야 되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어떤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고, 뭐 삭감해야 될 건 삭감해야 되고 그런 거를 도서관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을 올린 거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사실 시민들한테 진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운영 관련해서 좀 많이 혜택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공무직 선생님들은 자료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청사 문단속이라든가 시설 시건장치 이런 거 하는 필요한 인력을 도서관별로 한 명씩 배치한 기간제입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주말에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저희 도서관 운영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정약용도서관은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요. 저희는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그분들 기간제근로자는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1시간 무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최대 5000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저희 무인정산 그게 보통 이제 청사 안에 있는데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다 잠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당직 직원들이.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누가 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서로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제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안전,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굉장히 아쉽죠, 주차면이 있는데 못 쓰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지금 상주 인력이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아무도 없이 무인으로 하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인력이 있어야죠.

○평생학습원장 이순덕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저희가 11월 15일 정식 개소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저희가 ‘23년도 10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8개월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뽑아놓은 상태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기존의 직원 중에서 그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저희 지금 와부도서관 예산서상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죄송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 업무도 하면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개소를 하면서 총무과에 인력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인건비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정약용도서관은 워낙 시설이 크다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아니요. 세 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저희가 무슨 각종 대행사업비가 뭐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그런 거를 다 도서관별로 다 세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감사관의 일상감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라.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승강기 같은 경우는 대수 차이로 보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세웠던 거를 삭감해 놓은 상태라 그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올해 개관 당시까지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각 도서관별로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책 구입비 맞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저희가 진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대비해서 더 확보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진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상황이라 내년도에 세울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네. 도서관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정약용도서관 외에는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복선

최대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합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에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9075억 3543만 7000원에서 880억 3488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9955억 7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7억 원이 감액된 47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113억 원, 재산세 1673억 원, 자동차세 840억 원, 담배소비세 429억 원, 지방소비세 234억 원, 지방소득세 1315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6억 5463만 7000원이 증액된 1059억 1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821억 905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1156만 9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억 85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7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7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7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13억 806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6991억 459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922억 3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4억 7579만 3000원에서 17억 2154만 4000원이 증액된 301억 9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36억 6277만 1000원으로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억 74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및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기업의 생산판로개척 지원과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전시회 참가기업과 수출지원센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6억 63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비용 지원 및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지원과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6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총 예산액은 167억 8951만 8000원으로 산업경제활성화 사업 90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물가 조사 및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는 166억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상인단체 매니저 인건비 지원,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영업활동 분쟁조정과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으로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돕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46억 715만 4000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28억 19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여 고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은 3억 8708만 원을 편성하여 노동단체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6억 80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교육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6억 7200만 7000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1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9억 6041만 9000원으로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5억 4830만 9000원, 지방세 납부홍보 4949만 4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9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636만 4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1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취득세과 총 예산액은 2억 5419만 3000원으로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억 3231만 1000원, 지방세납부 홍보 359만 원, 취득세 사후관리 조사 6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8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은 11억 1393만 8000원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4억 1038만 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6722만 1000원, 체납처분관리 3245만 6000원, 수납관리에 9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5579만 6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8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11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8억 934만 4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억 1015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활동으로는 5197만 원을 편성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은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18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53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7억 3125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34억 2330만 5000원, 지출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155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55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6074만 원, 지출액은 2억 545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175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금년도에 이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관내 기업 상품 홍보 판촉 차원에서 100만 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900만 원 반납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설 명절 기업 상품 팔아주기 행사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오프라인 행사를 지금 다산동 정원박람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운영하는 방식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갈 거고요. 지금 예산이 경기도 내시가 내년 한 4월쯤에는 내려올 텐데.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도비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 내려오는 상황 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2회 추경에라도 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심의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25억을 새롭게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정 상황상 어려워서 지금 25억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으로 남양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와 또 왕숙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들을 유인을 하기 위한 마중물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정책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당한 규모로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위원님들께서도 남양주의 미래를 좀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도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우리 남양주에는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 안정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또 사고 발생 시에 적극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제조물 책임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이제 한 업체당 제조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 100만 원 한도, 그리고 계약 건당 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35개사는 최대 100만 원씩 받아간다고 했을 때 예산 3500에 맞춘 거고요. 35개사보다 더 상회해서 많게는 한 50개사 내외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선정 기준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제조물 책임보험,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단체 할인되는 게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50%를 보태서 기업은 최대한 70%까지 할인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별도의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았고 지원 공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 지원 결정으로 가게 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법에 의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인회. 어떤 구역의 상인회들이 등록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 신청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상인회를.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별로 매니저 한 명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상인회에서 각종 자체 발굴하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획이라든가 보고,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매니저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여론 수렴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5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3000만 원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해서 1개 단체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내년 초에도 이웃사촌상인회 공모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원래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한 상인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등록되면 저희가 등록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사업 모집공고는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이 부분은 1개 단체에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꼭 3개 단체에 1000만 원씩 주라는 게 아니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 적정성이 있다 그러면 5개 단체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4개만 선정해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중기부를 통해서 등록된 게 한 1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상권진흥원을 통해서 등록한 게 11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물골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 등록상인회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예를 들어서 저희 중기부 등록상인회가 10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5개만 선정됐어요. 다섯 군데는 매니저 없이 1년을 보냈는데 선정이 안 된 상인회도 저희가 시비로 충당해서 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 아니고 내년.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내년 거는 아직 계획 수립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는 300만 원 가지고 3월쯤인가 워크숍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 워크숍은 상인들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선진시장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선진시장 견학 다녀왔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유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저희가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 못 해봤고요. 착한가격업소 업주랑 얘기를 해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라든가, ‘혜택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피드백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일단은 32개소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에도 신규 지정이라든가 또는 폐업해서 취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2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산출내역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2가지 종류로 내려옵니다. 6%짜리 사업이 내려오고 10%짜리 사업이 내려오는데 비율은 50:50이고요. 10%짜리 사업은 50:50 해서 매칭 시비로 추가로 한 거고 6%짜리도 도비가 39억, 시비가 39억 해서 50:50으로 매칭하고, 6%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1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플러스 4%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사업 비율 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78억 정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한도는 상시 30만 원 충전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올해와 같은 규모로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50만 원 충전하고.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도 국비는 본예산에 못 오고요. 9월에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때 당시에 국비가 3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현재 국비는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보받은 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1추나 2추 때 혹시 국비가 교부가 되면 그때 별도 운영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페이지가.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저희가 인센티브는 하반기쯤에 지급해 드리는데 업소에다 문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여쭤보고 하는데, 한 업소당 20~30만 원 정도 상당의 물건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라든가, 미용실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상반기, 하반기에 신규 지정업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합리적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새롭게 지정된 업체도 포함해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선정했는데 하반기에 선정된 업체까지 해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원래 저희가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인건비가 있었고 기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저희가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는 온라인 홍보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그게 이제 저희가 8, 9월쯤에 배달특급에 대한 실효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고 경기도 주식회사 거기도 담당자도 직접 면담해 보고. 그래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예산을 들이면서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용역 계약은 12월 21일까지라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사실은 저희가 특화거리 용역이 끝나면 상반기에 특화거리 지정 계획 수립하고, 공모사업 진행해서 선정해서 이제 지정된 상인회나 특화거리에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할 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신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제가 개소별로 어디, 어디 지역별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화도, 수동 지역에 2개소가 있었고요. 수동하고 화도에 소규모 사업장 내에 기존에 휴게실 개보수 사업으로 2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장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총 5개소가 있었고요. 화도에 4건, 수동이 1건.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건설사업장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이런 쪽에 있는 소규모 휴게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예산은 전체 5개소에 대한 1200만 원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신규, 신축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휴게실을 개보수해서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니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노동… 이미 휴게소가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비지, 그때그때 새로 쉬실 데가 없는 데를 위해서 새로 마련해 주는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신규 사업은 올해 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매년 신규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홍보는 다각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런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내에 뭐 별도로 휴게실이나 이런 게 규정에 맞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4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지금 저희는 ‘23년도에 하셨던 분들 그분 네 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로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산업안전기사라든가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당초에 경기노동인권센터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쪽에서 포괄임금으로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월급여로 나갑니다. 활동수당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인건비가 1억 3900이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나가는 거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8시간 근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주로 건설 현장이라든가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공장 이런 데를 수시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고요. 남양주 관내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거주 자체는 남양주에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취업 장려 쪽으로 끝까지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끝까지 마쳤다라는 취업 장려 지급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자부담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까지는 참여수당 20만 원, 그다음에 취업성공수당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기존 숫자를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취업수당은 제외하고 수료만 다 온전하게 마쳐도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24년도에는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하나는 설치비용이 따로 있고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투입도 3명이 돼서. 거기서 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로 3명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상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컨테이너 도색 작업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올해 안에 일단 시설 장비는 완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당초는 대리기사나 학습지교사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이동노동자라 그러니까 아마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도 무작위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내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47억이 감액된 4724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세입예산 감액의 가장 큰 원인은 재산세인데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저희가 257억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저희가 세입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감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예산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정과장 장동단

사실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100% 납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10월 말 저희가 세입 월보를 보면 전년 대비 한 1.68% 징수율도 떨어졌어요, 사실은.

○세정과장 장동단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은 부과 업무만 원래 했고 연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체납액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현년도 징수율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3인이 1조가 돼서 지금 체납자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독려를 이제 해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33억 정도 더 징수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12월 마지막까지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는 게 100만 원 이상을 추렸어요. 소액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로 좀 알림을 하든가. 놓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알림을 하든가 해서 연내에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고지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이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과에다 채권 확보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왜 체납이 됐는지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동안 잘 내셨던 분들이 올해 좀 못 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여건 되는 대로 분납으로라도 저희가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현지 가서 만나보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납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2월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서식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고지서 제작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해서 고지서를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내년 구축사업에 쓸 고지서를 제작한 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차세대 구축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징수과장 김영미

이 사업에 대해서요?

○징수과장 김영미

네. 고지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 440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금액이 한 440만 원 줄었는데, 이거는 압류가 계속 누적돼서 되다 보면 기존에 압류가 돼 있는 거를 또 다시 압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예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운영경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부분, 부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도비 활동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그 도비 지원 활동비를 받아서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징수과장 김영미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당초에는 9월에 개통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 2월에 개통되는 거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분담비를 내고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징수과장 김영미

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네.

○징수과장 김영미

변화되는 상황은….

○징수과장 김영미

그렇죠. 저희가 기본이 채권 확보가 제일 기본이고요. 채권 확보에 따른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공매라든지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차츰차츰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떠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기본 단계부터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징수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위생과장 장래정

전부 다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각자 시군마다 다르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주로 모범음식점이나 12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제작하거나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홍보물은 숟가락 싸는 그 용기포장이나 그다음에 받침대.

○위생과장 장래정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그런 것도 써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읍시다’ 이런 문구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반찬을 너무 많이씩 담아주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덜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밥그릇 같은 것도 공기가 너무 클 경우에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 반 공기짜리로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제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홍보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잔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김치 종류라든가 이렇게 조금씩만 제공할 수 있게 가짓수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지금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부분은 찬기 지원이나 배기후드 청소, 그다음에 입식테이블 지원 그런 용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주로 호응이 제일 높았던 거는 배기후드 청소. 이런 거는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입식테이블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점점 교체가 돼서 지금은 거의 입식으로 된 데들이 많고 좌식은 거의 많지가 않아서.

○위생과장 장래정

본인들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생과장 장래정

아니. 본인들이 가게 가까운 데 청소 잘하는 업체에다 지원을 하면 영수증이랑 이런 걸 첨부해서 청소하기 전후 사진 비교를 해서 저희가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전년도에 1500 세웠는데 나중에 입식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남는 것들, 다른 데서 남는 것들을 좀 이쪽에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한 2500?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예산 현황을 살펴서 추경에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그게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찬기 지원이나 배기후드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위생교육만 놓고 봤을 때는 3000에서 2000으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위생교육은 건강검진 지원은 아니고, 매년 영업주들 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할 경우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인원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지금 예전에 코로나 때는 많이 못 모였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 조금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 외로 그래도 그렇게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어서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네.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좀 있어서 그거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5억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고요. 나머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게 한 1억 5000 정도, 그리고 1년에 2억 정도 과징금을 걷어서 보통 사용하는 게, 올해 2억 5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위생업소들한테 대출해 주는 건데 저희는 예치금이 5억밖에 안 돼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경기도에 진흥기금 융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1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장래정

네. 대출을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소비자감시원들 일하시는데 그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평년적으로 2억 정도. 조금 많으면 2억 5000, 좀 적으면 1억 8000 이 정도.

○위생과장 장래정

네.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