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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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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1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광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광덕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그리고 이상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남양주의 슈퍼 성장시대를 만들기 위해 시민 시장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전보다 세입이 감소되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지역경제와 서민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전쟁 등으로 점점 커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 불확실성은 자체재원의 감소는 물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보다 900억 원 이상 증가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은 우리 시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역량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은 주민자치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 등 유관 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에서 행사 관련 예산 절감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도 20%를 일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 등도 감액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행복 회복을 위하여 최우선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조 1714억 원보다 564억 원을 증액한 2조 2278억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0억 원 증가한 1조 99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 원 감소한 232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724억 원, 세외수입 1059억 원, 지방교부세 2737억 원, 조정교부금 1971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891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원, 예수금이 200억 원으로 총 1조 99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319억 원, 법적 의무적 경비로 474억 원, 재무활동 22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1조 2198억 원, 정책사업 등에 3518억 원, 예비비 110억 원, 현안 사업에 1107억 원으로 총 1조 99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분야에는 별내선 및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비로 501억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79억 원, 도로개설 사업비 72억 원 등 총 1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및 도시 분야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하여 137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42억 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20억 원 등 총 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 분야에는 기초연금에 3040억 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33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46억 원, 보훈·참전명예 수당 지급을 위하여 86억 원 등 총 1조 6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667억 원,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1억 원,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20억 원, 궁집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50억 원 등 총 2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수도요금 및 기타수입 631억 원의 세입으로 급수관 교체 및 배수관로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 및 국·도비 보조금 810억 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오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과 주차 위반 과태료 등 총 181억 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101억 원의 세입으로 배수시설 개선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이 130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229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14억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 및 융자성 사업비 96억 원, 예치금이 2299억 원, 내부 거래 및 기타 지출로 24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비와 구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은 비와 구름을 얻어야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2024년 예산안이 우리 시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천하는 용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만 남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수련 의원님과 김상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김현택
  • 이상기
  • 이정애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박은경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김동훈
  • 정현미
  • 한송연
  • 김지훈(민)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 원주영
  • 손정자
  • 전혜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사 팀 장 조공선
  • 속 기 7 급 신정수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5명

  • 시 장주광덕
  • 부 시 장이석범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복 지 국 장최재웅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환 경 국 장양현모
  • 도 시 국 장김상수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이정미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평 생 학 습 원 장이순덕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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