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이제 외주를 주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보면 이번에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돼요?

○한근수 위원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자칫 기부하시는 분들 뜻이 그렇게 또 너무 알려지는 것도 좋지 않게, 진짜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이렇게 또 그분들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작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새로 하셨잖아요. 구축하셨는데 1회 추경 때 5000만 원 또 하셨고 기존에 그 자리가 뭐가 있었던 자리이지요?

○이수련 위원

네, 거기가 시청 딱 들어오자마자 로비에 가장 눈에 보이는 자리인데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이 있었어요, 광고물. 기업 홍보였고 그 옆에도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를 하면서 그것도 1회 추경에 돈을 세워서 설치를 하면서 조화롭지 못하게 됐어요. 혹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좀 조화롭게 꾸밀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수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속에 콘텐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에 이번 예산에 추경 때 올렸는데 나비효과예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주변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설치물, 딱 지금 보면 깨끗하고 깔끔한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새로 되게 위화감 있게 꽉 채워서 지금 작업을 해서 그로 인해 홍보기획관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거는 주변 환경 고려하지 않고 멋있게 그냥 하나만 딱 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수련 위원

그로 인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다른 과지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걸 고려 안 해요?

○이수련 위원

앞으로는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 하나만 했다고 해서 기존에 잘 가꾸어져 있던 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홍보기획관 예산 저희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물론 모니터 내구연한 때문에 변경돼야 되는 사항은 이해하지만 외형을 바꾼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작업할 때 멋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여성아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러시구나.

○박경원 위원

네. 아, 그렇네. 국장님 박경원입니다.

먼저 3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라는 목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액 사유에 보면 여성지도자 격년 국내교류 추진에 따른 초청 여비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초청을 안 하는 건가 봐요?

○박경원 위원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 미리 사전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 있잖아요. 1500 정도 세웠었는데 500만 원이면 근 3분의 1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격년제로 국외에는 격년제로 이렇게 저희가 초청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지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본예산도 보면 지난 ‘22년 해에는 더 많이 삭감을 하셨네. 그렇지요? 3분의 1만 쓰셨고 3분의 2는 삭감을 하셨어. 그런 거로 보면 올해는 덜 삭감하는 거네요? 그때보다, ‘22년보다? 그러니까 이게 ‘22년도도 3분의 2 본예산에, 올해는 3분의 1 추경에 삭감을 하시는데 이러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에 좀 덜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남양주 세외수입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쥐어 짜내는 것 같은데 모든 부서가 다. 본예산 할 때 잘 좀 추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 지원 대상자 감소, 이번 추경에 5억, 한 6억 정도 지금 감액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삭감으로. 그런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이것도 본예산보다 상당한 퍼센트로 보이는데 왜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을까요?

○박경원 위원

자료에 보면 근 200여 명의 지원자가 준 거네요?

○박경원 위원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미리 계획을 하고 세우는 거지요. 대충 얼마 쓰겠다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지는 않지요. 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에 세우는데 계획 인원이 920명이었으면 이 계획할 당시에 뭔 자료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박경원 위원

이 스마트 기기 받는 학생들이 자부담이 있는 건 아니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데 “난 필요 없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조금 답변이 좀 의아스럽긴 해요. 선정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이거 계획 인원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주면 “나는 없어도 돼요.” 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고 또 200여 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 계획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22년도에도 본예산 세웠다가 3회 추경에 무지 반납을 했어요, 금액까지는 꼭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3회 추경까지 가지도 않고 미리 반납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얼른 나눠 주고 “아, 예산이 없으니까 아이, 그만 줘.” 이렇게 되는 하여튼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박경원 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잘 좀 계획해서 내년에는 잘 좀 세우시자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냥 세웠다가 아니면 반납하는 식의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좀 검토와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바로바로 반납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분뇨 발생량 증가예요.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따로 노후된 화장실 이런 정비 같은 거는 필요한.

○이수련 위원

그대로 있고요?

○이수련 위원

지금 코로나가 같이 가는 상황에서 분뇨 발생량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행사도 많고?

○이수련 위원

얼마 전에 잼버리에서 화장실 문제가 좀 붉어졌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이동 화장실이나 기존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에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청결 유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훈

네.

○이수련 위원

436페이지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6월 14일에 이관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그동안 환경국에서 했는데 하수처리장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시 정책상?

○이수련 위원

아, 오시기 전에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훈

네, 네. 질의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437페이지 소득증대 사업(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도모라는 이유로 추경하셨는데 소득 증대 도모하는 게 퇴비, 발효 퇴비하고 농기계 수리해 주고 농기계 구입하는 게 소득 증대가 될까요?

○이수련 위원

네, 소득증대사업. 437페이지 소득증대 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이수련 위원

소득 증대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수련 위원

거기가 좀.

○이수련 위원

거기가 지금 행위제한 구역으로 좀 힘들잖아요. 새로 뭔가 만들지도 못하는 곳이고 이렇게 농기구만으로 소득 증대가 도모가 될까요?

○이수련 위원

여기 이 지역 보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245페이지고요. 세부는 439페이지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네. 우리 여기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 정책으로 주민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국내 여비를 깎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540만 원,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그 소모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사신다고 여비까지 깎아서 소모품을 사야 되나요?

○박경원 위원

프린터 토너 등 그런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일반적 사무관리비에 그런 거는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박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 거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출장여비를 깎아서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주는 여비가 아니라 수행 여비.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공무원들 여비.

○박경원 위원

출장여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네, 본예산에 1000만 원 있다가 이번에 540만 원을 감액하시잖아요.

○박경원 위원

네, 반 정도를 깎는 건데 올해 1년 치 그 수행여비를 다 쓰셨나요,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주민지원 안 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 삭감하신 건가요, 전액?

○박경원 위원

네, 54만 원. 54만 원.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3년 치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에는 720만 원 본예산에 세우셨었어요. 수행여비, 주민 지원을 위한. 거기 봤더니 사용은 666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4만 원이 잔액이 남았었고, ‘21년도에. ‘22년도에는 그래서 54만 원만 본예산을 세우셨어, 딱 맞게. 그런데 4만 원만 쓰셨더라고. 54만 원 중에 4만 원 쓰고 50만 원은 남기시고.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올해도 본예산에 54만 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원도 못 쓰셨어. 그리고 그냥 2차 추경,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그냥 다 잦은… 삭감도 아니지요, 사실은. 그냥 우리 사무용품비로 그냥 바꿔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보면 이번 2회 추경 때 우리 집행부 국, 과별로 전부 다 그래. 여비들을 깎은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54만 원이지만 백 몇 십만 원에, 십 몇 만 원에 굳이 아무래도 우리 남양주의 살림이 어렵더라도 여비라는 것이 출장비이잖아요. 그러면 현장들 안 나가시고 다 우리 사무실에서 내근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일만 있나.

○박경원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다 전액 삭감을 해요, 삭감을.

○박경원 위원

내년에는 0원이겠네요, 올해는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렇게 관례를 보면.

○박경원 위원

그러지는 않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참 이게 희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프린터 토너 사려고 여비를 다 삭감해 가지고 돈이 암만 없어도 54만 원이 없을까요, 우리 남양주시에? 이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질의사항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데 또 위원별 질의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어서 우선 예산이 좀 많이 편중된 자원순환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250페이지 사업명이 대형폐기물 위탁입니다.

우리 국에서 여러 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가장 예산이 큰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대형폐기물일 텐데 이게 100%로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행감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22년도에 110억 정도 썼습니다. 맞나요? 116억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144억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증감 대비가 상당한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21년도의 최종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21년도와 ‘22년도 최종 예산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에 ‘21년도 최종 우리 예산. 집행했던.

○김상수 위원

‘21년인데요? ‘22년은 작년이고 재작년 정도인데 갖고 있는 자료는 없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네, 네. ‘22년도에 116억이고 본예산에 144억.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를 하고 맥을 짚냐면 2회 추경 때 이번에 2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받으셨나요?

○김상수 위원

‘21년도에요? 그럼 대략 110, 120억 정도인데 이번 본예산에 144억이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과에서 스마트키오스크도 도입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버릴 수 있게끔하고 또 유선으로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또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외에 개인별로 또 다른 업체에 전화해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냉장고라든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또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현재. 그런 내막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증감이 증액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갑작스럽게 증가될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이번에 세부 사항을 봐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 단가 및 예상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22년보다 전년도 대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됐는데 결국에는 사업량도 감소돼서 2회 추경 때 20억이라는 더 금액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상수 위원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감액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는 잘 예측하셔서 예산 세우세요라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20%에 가까운 감액이 된다는 건 추경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는 절대 안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은 한정돼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20억이면 정말 급해서 해야 될 사업, 특히 도로, 우리 기본이 되는 SOC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전후사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상으로 수거하는 데도 많다 그런 내부적인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요. 이번 본예산은 감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우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할 텐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크게 시비 100%의 사업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업명이 자동 클린넷인데요. 클린센터 운영.

이번에 추경이 발생되는 금액은 빙상장에 남도공 위탁 대행 수수료 5%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 ‘24년도 내년에도 지금의 산출 내역대로라면 2회 때는 추경이 또 발생해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이게 추경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 불가피한 사업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추경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주 습관성으로 남발하듯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좀 미리 한다거나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 계약을 좀 달리 계약서를 좀 한다거나.

○김상수 위원

네, 빙상장 집행 금액의 5%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추가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이 110억이 넘는 우리 혈세가 여기에 투여가 되는데 자동클린넷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수 없지요? 없지요?

○김상수 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좀 더 깊게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나 ‘24년도 내년에 예산도 지금의 예산처럼 추계가 될 예정인가요?

○김상수 위원

110억이 넘는.

○김상수 위원

예산이 110억이 되는 만큼 예산 투여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만족도라는 게 있겠지요? 110억의 가치에 맞는 만족도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향후에. 앞으로 자동클린넷이 몇 년 정도 더 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괜찮을까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

보면 지금 올해 본예산 20만 원을 세웠어요. 20만 원은 어떤 거지요?

○한근수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101명씩 해서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그럼 이게 세대당 분리한 게 아니고 이제 인원당 분류하게 된 거네요?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덕소 인근 여기 3종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 구역은 정해 놨지만 이 민원이 비행장 인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근수 위원

일부 다른 저희 남양주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소음에 헬기 뜨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지금 넣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들으신 게 있나요?

○한근수 위원

네, 네.

○한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직원들 여비를 포함해서 일부 예산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면 반납을 하는 식의 행정이 지금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남양주시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그래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우리 59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31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500, 4500 해서 9000의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우리 도비 매칭이 4775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이면 저희가 6000만 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4775만 원의 도비가 들어왔으면 저희보다 축소해서 들어온 거이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1225만 원은 이번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3회 추경 때나 했을 때도 도비에서 더 매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잘 되고… 지금 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처음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회 추경 때 도비가 축소돼서 내려왔으면 저희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은 갑니다.

3회 추경에 있어서 좀 더 저희 시비하고 원활하게 매칭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매칭이 안 됐는데 저희는 더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에서 매칭되는 사업보다 우리가 반납하시는 분이 더 많다 했을 때 시비가 지급이 된다 해도 문제가 될 거가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질의하십시오.

○박윤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2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돼 가지고 이번에 43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의자 같은 게 보통 놔 져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빛바래져 있는 보통 나무 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수한다라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시민들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이거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버스승강장에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박윤옥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박윤옥 위원

그 광고비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박윤옥 위원

네, 그거는 좀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도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되게 소액이었습니다, 기간적으로.

○박윤옥 위원

과연 그 정도 소액을 받아서 우리 버스승강장에 외부 광고 무슨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의 광고가 지금 몇 군데는 안 돼요. 저희 과장님도 저도 그때 당시로 파악했을 때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그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진짜 소액의 광고비인데 굳이 학원 광고라든가 이런 거를 몇 군데 안 되는 최고 중요한 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가 남양주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뭐 금액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그거를 받았다고 세수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몇 군데 거를 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광고판에 최고 좋은 데다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나 남양주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진짜 소액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이 광고비하고 몇 군데 하시는지 해서 우리 큰 도움이 안 되면 차라리 남양주시에 대한 알림판을 더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서 좀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60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603페이지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요? 이번에 안전펜스 많이 고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 보호구역이 135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경숙 위원

80개소가 완공이 된 거지요?

○이경숙 위원

나머지는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경숙 위원

그동안엔 안전펜스 보면 철망인가요? 공 같은 게 가로로 돼 있었지요?

○이경숙 위원

이번엔 전면 다 세로로 바꾸시는 건가요?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이경숙 위원

그거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펜스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 딱 쳐 있으면 가로로 봉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밟고 도로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안전하기 위해서 그 펜스를 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했듯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해 주면 짚고 넘어가는 일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경숙 위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앞에서 보니까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모든 펜스를 좀 바꿔서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무리 조금 낙후된 곳부터 한다고 치지만 많이 위험이 되는 곳부터 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많이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바로 앞의 장인 601페이지에요.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이 지금 준공 지원에 따라서 요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공 이유가 뭘까요?

○이경숙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이경숙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완공을 예정하고 계세요?

○이경숙 위원

12월.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하셨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스마트시티 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이경숙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경숙 위원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숙 위원

네, 저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이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도로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4페이지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시민의 이동권 및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남역 앞 연계 도로가 원활하지 못해서 도로 개설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물론 많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구도로와 신도로가. 원래 구시가지 쪽으로 해서 있고 쌍용아파트라든가 두산위브 쪽으로 해서 길이 있고. 양쪽에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아파트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그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양쪽에 있는 도로의 버스 노선이 좀 가운데 길로 해서 빠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셔요?

○이수련 위원

사업 규모에 비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공사인데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으니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차 없는 도로 해서 막아 놓고 축제하기 딱 좋은 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고? 우회도로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 같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은 얼마나 됐지요?

○이수련 위원

40%요?

○이수련 위원

향후 추진 계획 보면 12월에 준공이에요. 가능합니까?

○이수련 위원

40%인데 12월까지?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도로 이왕 개설한 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공사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네,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632페이지. 이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지요. (웃음) 저희 시가지 통과 도로가 2024년 4월로 저희가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준공은 7월 달이에요. 공사 지연 안 될까요?

○이경숙 위원

지금 암 제거율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사실상 향후 추진계획이 7월 31일 공사 준공이 나왔는데 이것도 못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경숙 위원

300m 안에 지금 암 나온 것 외에 더 파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이경숙 위원

원래도 설계할 때 그거 보이지 않나요? 처음 설계할 때.

○이경숙 위원

시민들 많이 답답해 하지요.

○이경숙 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시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이거 학수고대하는 오남 주민들의 마음은 아마 누구보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것도 좋고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좀 받고 있지요? 지난번에 저랑도 많이 의논하셨지만 지금 통학로 구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다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랑 또 의논하셔서 고쳐 가면서 또 보호해 가면서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이경숙 위원

맞지요.

○이경숙 위원

네, 고생스럽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29페이지에 군도9호선 관련된 도로 개설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박윤옥 위원

지금 10월에 착공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박윤옥 위원

10월에 착공합니까?

○박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셨어도 필요한 부분에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결산검사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 당장 10월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세웠던 예산 중에서 지금 한 50%가 넘게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도 사업 진행하시는 데 별문제 없으십니까?

○박윤옥 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면 삭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에서 원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려가 더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바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분도 지금 전면적으로 삭감 부분이 상당히 대폭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들도 간간히 들어와져 있는데 어느 쪽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올지는 저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군도9호선이라든가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져 있던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그 우려들을 표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정에 의해서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삭감하는 거는 굳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또 지연이 돼서 못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또 장기적으로 얘기가 계속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거는 좀 예산에 대한 편성을 좀 치중해서 지금은 삭감을 하더라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박윤옥 위원

우리 638페이지 보면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공사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전액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박윤옥 위원

저희가 가끔 부서에서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어서 들어오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 퇴계원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복합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었었던 부분의 과정들은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학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비 관련된 부분들이라 지금 ‘24년부터는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절차적인 거를 지금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박윤옥 위원

내년 본예산에 원활하게 예산에 대한 확보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우리 도로건설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또 퇴계원 시가지 통과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획했던 공기보다 상당히 그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훈

네, 그에 따른 시민들 피해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위 길가에서 도로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의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민원을 좀 들어주시고 좀 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이 부재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2페이지, 세출 명세서는 281페이지 사업명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입니다.

우선 우리 남양주시 응급의료기관이 몇 개소입니까?

○김상수 위원

통합해서?

○김상수 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이지요?

○김상수 위원

2개소가 있고요?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365일, 24시간 열려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럼 이제 지금 권역하고 있는 풍양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지금 어떤 특정 업체를 제가 특정 기관을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폐업한 이후로 그러면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3년 단위로 지정합니까? 개념이? 아니면 매년 지정할 수가 있나요?

○김상수 위원

물론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없었으니까 0개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생명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이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현재.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좀 열악하고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비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1개 업체가 폐업 신고한 것까지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사전에 좀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김상수 위원

네, 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네, 불가피하게 폐업한 건 알고 있는데 사전에 좀 언급되거나 얘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폐업된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역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응급센터는 대체재가 아니에요, 보완재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촘촘하고요. 골든 타임이 왜 있겠습니까? 내 집 앞에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면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1개소가 0개소가 되고 어쨌든 보조금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까지 삭감이 되다 보니 사전에 좀 교감이 없었나, 업체랑. 병원하고요. 그리고 병원의 역할을 했던 일부의 권역의 부분이 이 업체가 감당했던 부분이 없어 졌으니 소멸했으니 거기에서 혜택 받거나 어쨌든 관리가 좀 됐던 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좀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체하는?

○김상수 위원

없나요, 지금?

○김상수 위원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직 없어요?

○김상수 위원

행감이라면 좀 이것저것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비나 우리 시비가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들이 이 보조금이 원할하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죽하면 업체가 어려워서 폐업까지 했겠습니까, 병원이?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보조금을 보고. 향후에 응급의료기관 빨리 조속히 좀 지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김상수 위원

일반 병원하고 다르니깐요.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365일 24시간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경숙 위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 제조 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한다면 몇 개 업체에다 보급을 하셨어요?

○이경숙 위원

전국에 11개소?

○이경숙 위원

그중에 저희가 1개소가 선정이 됐단 얘기네요?

○이경숙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1개소 외에도 다른 몇 개 업체가 또 있지 않나요?

○이경숙 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셨지요?

○이경숙 위원

저희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경숙 위원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경숙 위원

만약에 2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2개 업체를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하게끔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경숙 위원

저희 시에서는 선정을 따로 기준을 두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어떤 종균을 구입하는데 컨설팅 비용을 2000만 원을 쓰셨을까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업체는 어떤 전통식품을 만드는 업체예요?

○이경숙 위원

어떤 거.

○이경숙 위원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종균비나 이런 걸 국비에서 주고 개발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건가요?

○이경숙 위원

사업의 판로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경숙 위원

네, 좋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5페이지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예산이 이게 국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건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은 급식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급식비 가지고 나눠서 써야지 되는 건가요?

○박윤옥 위원

‘25년부터나 운영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것하고 내년 한 해는 이 사업이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의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글쎄요, 간식,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비가 더군다나 과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내수에도 상당히 좀 우리 과일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25년 올해, 내년에는 아이들 돌봄교실에서 과일 지급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안 되는 것, 안 하다가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반응도 좋고. 그런데 하다가 안 한다 하는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실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박윤옥 위원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식이 계속 나오던 거가 갑자기 이제 저희가 중단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당연하다는… 처음에는 감사할지 몰라도 당연하게 간식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 문의가 올 겁니다. 왜. 지급이 안 돼. ‘우리 학교만 안 주는 거야?’라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밖에는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글쎄요.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656페이지에 보면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박윤옥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박윤옥 위원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류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증류수 어떠한 구체적으로.

○박윤옥 위원

남양주에서 지금 저희가 맥주도 하고 있지요?

○박윤옥 위원

3가지 맥주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켜봤고요. 그러면 이제 맥주와 더불어 전통주 활성화 판매 촉진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이거 촉진이면 홍보비겠습니다, 거의 다?

○박윤옥 위원

몇 가구… 이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1개소만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왜 나머지 분들은 안 하셨지요?

○박윤옥 위원

5개 저희 전통주 하는 데서 지금 1개소밖에 참여를 안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물론 사정들이 나름 있으시겠지요,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거나 내가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또 잘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전통주부터 해 가지고서 저희 맥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작물에서 새로운 어떠한 그런 활로를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남양주를 빛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술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조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농축산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66….

○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666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관리 지금 CCTV 추가 설치 5대 하신 거지요?

○이수련 위원

기존에는 몇 대가 있지요?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면 설치 4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에도 혹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나 해서.

○이수련 위원

그러면 외부 4개 외에 이번에 5개 하기 전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럼 양곡 창고였던 데 오기 전에 동물보호센터는 어디 있었어요?

○이수련 위원

시에서는 안 하고 있었고요?

○이수련 위원

그동안 안 했던 게 좀. 민간이 했었지만 시에서 주체적으로 안 했던 게 조금 의아스럽네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육식, 동물 때문에 막 급습하고 TV 나오고 했었던 경우 있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 친구들, 그 아이들이 또 동물보호센터에 갔었나요?

○이수련 위원

CCTV만으로 아이들 보호 관리가 되나요?

○이수련 위원

부수적인 거고.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동물 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써 있고 진짜 필요한 건 CCTV도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요즘 또 그런 육가공으로 식용으로 되는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좀 이런동물보호센터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올 경우 잠시라도 머물더라도 좀 그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119페이지 보시면요.

(『평생학습과장님』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동훈

평생학습과장님.

과장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119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4월 18일에 경기도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통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보 받은 거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통보 받기 전에 따로 이렇게 협의되거나 통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데 4월 25일 날 왜 1회 추경을 올린 거예요? 이거 이때 통보 받았으면 아예 그때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가… 세부사업설명에 대한 페이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아마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한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의 감액은 익숙하지 않아서 참 낯설어요. 모든 도서관에서 운영에 대한 추경에서 다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대동소이하긴 해요. 어느 도서관은 좀 감액이 크고 또 어느 도서관은 감액의 범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감액의 범위에서 추경이 발생하는데요. 모든 도서관에서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에 감액이 일어나는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전체적으로.

○김상수 위원

추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요.

○김상수 위원

감액비를 좀 보면 웬만한 도서관 하나 본예산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감액 금액이에요. 습관성, 우리가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추경에서 감액이 상시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되나 모든 도서관의 운영이 추경 때 전부 감액이 된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회계상 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24년도, ‘25년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김상수 위원

모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개별 도서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전체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여기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향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감액이 발생하는 예산 편성을 이게 타당하다고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

○김상수 위원

아니, 잘 검토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감액을 합산하면 1개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본예산에서 잘 편성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수 위원

어떻습니까.

○김상수 위원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김상수 위원

아니, 더 됩니다. 4억이 넘어요, 합산하면.

○김상수 위원

네, 네. 그래서 학습원장님도 이 부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4년도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송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송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 72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