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문화예술과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지금 3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378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박경원 위원
더나르떼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추경에 3000만 원이 예산이 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이제 ‘23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관을 해서 전시로 쓰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전시관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박경원 위원
올해 4월경인데 지금 예산이 추가 3000만 원이 된 거는 어떤 명목으로 썼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저희가 4월에 나르떼라고 하는 전시회장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판이 외부에 없어서 지금 대관은 거의 풀로 차서 대관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관람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이 거기가 전시관인 걸 알고 좀 들어오셔서 입장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간판이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포토존처럼 이쁘게 입간판을 제작을 하려고 지금 간판 제작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입간판.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박경원 위원
입간판이면 돌출 간판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돌출 간판으로 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전시관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박경원 위원
간판 앞에 포토존 비슷한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그러니까 더나르떼라는 걸 좀 전시관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가 위치가 우리 시 의원들도 거기 위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전시관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처음 봤어요.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4월 달에 개관을 했으면 그 입간판 세울 생각을 왜 못 했을까요, 그때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글쎄요.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녹촌분교에서 진행이 되다가 좀.
○박경원 위원
어디에서 진행되다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녹촌분교에다가 전시를 하려다가 이제 거기가 도시계획에서 공사나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요. 거기에서 좀 이동을 해서 나르떼에다가 전시관을 하면서 빨리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빨리 진행해도 문패는 기본인데 원래.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작게는 있는데 이제 좀 보이게 크게 하려고 하는.
○박경원 위원
작게는 안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웃음) 아, 그러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박경원 위원
네.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빨리도 좋지만 딱 보면 우리 집에도 다 문패가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고 몇 달 만에 또 추경에 올리시면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꼼꼼히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유스호스텔 부속시설 조성.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로 공유재산심사라든가 철거 문의 있었다가 저희 딱 철회하고 빠졌나 했더니 복지 쪽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행하는 건가요, 추경에 2200 세워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이제 이게 원래 유스호스텔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유스호스텔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도.
(문화교육국장,과장에게설명)원래 이거는 복지 우리 미래교육과 업무예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재산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대로 운영할지, 안 할지 철거를 할지 안 할지 이 얘기 나오다가 철회됐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철회됐다기보다도 종합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더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또 재정 상황이나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코코몽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만약에 유지한다면 체육관과 강당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지에다가 또 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2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2200이 타당성 분석하려고 세운 금액이라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이 안이 나온 거는 그전이고요. 현안사항보고회를 의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다시. 그래서 나온 거고 이거는 이미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수련 위원
저희 쪽에 왔을 때는 새로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교육장을 하겠다라고 와서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그거는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수련 위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이 좀 다르지 않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아니,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조건부로 그러면 코코몽을 폐지하지 말고 철거하지 말고 다른 부지를 체육관과 강당을 다른 부지로 하고 코코몽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유아시설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조건부로 이게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다른 부지하는데 공유재산심사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공유재산심의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수련 위원
언제 통과가 됐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내부적으로.
○이수련 위원
내부적으로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아니.
○이수련 위원
위원들하고 얘기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코코몽빌리지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당초에 농업유기농박물관 이런 거로 같이 일치된 생활로 어린이 농업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됐었다가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그거를 새로운 거로다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펀그라운드로 유스호스텔로 됐으니 그 시설에 부합하는 강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요새는 공공 건물에 대한 그런 거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2200만 원을 이제 세웠던 거고요.
그렇게 변경을 하려던 와중에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또 먼저 의회에 득해야 되는데 그 의회에 득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기존의 시설을 유지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시설을 그러면 유지하면서 그 옆에 보면 나전칠기 체험관 했던 그런 전시관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강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옮겨가는 거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제기됐던 문제들도 같이 이 용역에서 공공 기획 용역 이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건부로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려주신 거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용역이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재공유재산 심의를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의견 수렴을 잘 했다고 해야 될지 말 바꾸기를 하셨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설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 유스호스텔 부속 시설로 다목적 강당 및 교육장, 체육관 얘기하셨었거든요. 이거로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아,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굳이 그 코코몽빌리지에다 하지 않아도 그 뒤쪽에 나전칠기 체험관으로 했던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해도 충분한 공간이 되니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부지가 있다면 다른 쪽에 조성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약용펀그라운드예요. 펀그라운드예요. 너무 뻔한 거 말고 좀 펀한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체육관이랑 조성… 교육장, 강당.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다 가능해요. 지금 유스호스텔 인원이 67명인가 70명도 안 들어가요. 그 인원 들어갈 만한 체육 공간이라든가 교육장 그 안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걸 또 짓는다? 이거 뭐 필수시설이고 다른데 다 필요하다. 유스호스텔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우리 청소년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몬스터 같은 거. 아이들 액티비티한 것. 좀 그렇게 재밌는 거 하시면 되는데 너무 뻔한 거 거기다가 굳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 이렇게 공유재산 심사도 없고 그냥 철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고, 말 바꿔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잘 반영해서 그런 액티비티한 시설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진짜 교육장이랑 강당, 체육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저희도 행감 대비 현장 방문했을 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교육할 수 있는 데 다 느꼈거든요, 봤고. 여기에서 충분하구나 했는데 또 조성한다?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그거는 학교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전체 학년이라든가 이렇게 거기 방문을 했을 때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없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체에서도 청렴연수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와서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 숙박하는 데잖아요. 67명 들어가는 데.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이수련 위원
넘치는 인원 어떻게 할 거예요? 낑겨 잘 거예요? 야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일단은 숙박시설은 더 이상 증설은 안 되고 일단 그래서 하루 와서 낮에 하루 1일로 와서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하루 당일로 와서 체육관 쓰고 강당 이용하고 이럴 인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수용이 될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학년 단위로다 학급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다가 많이 오고 싶다는 그런 우리 관내에만 해도 그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와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좀 없다, 세미나나 회의실 같은 거 대규모. 이런 건의들을 많이 저희가 사전에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련 위원
유스호스텔이 지금 그렇게 막 성황리에 되지는 않아요, 요즘에. 거의 반별로 많이 움직이고 또 지금 사건 사고도 많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체육관이라든가 교육장 단체가 들어가고 한 학년이 다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잘 반영을 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걸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페이지고요. 사업명은 궁집 개방 및 운영입니다.
한 포인트만 좀 언급을 하고 질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추경이 1, 2차 추경이 좀 과도하게 집행이 추정이 되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 그동안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조성 실시계획용역 착수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남발성,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타당합니다. 본예산에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계가 단순히 주차장 면적, 부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집 개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실시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에 기이 확보… 예산 됐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분할 발주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 올해에 추경까지 합쳐서 한 50억 정도 돼야 올해 사업을 착공을 진행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3억 원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예산 50억 넣어도 큰일납니다. 금액이 크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추경이 5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우려되냐 하면 보통 졸속이라는 이미지가 커 보여요. 그렇게 추경으로 큰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래서 향후에 혹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추경이 남발되는 건 절대 피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만큼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체육과장님. 혹시 괜찮다면 다른 부서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하고요. 20페이지가 연관된 사업입니다. 남양주FC 창단. 이 사업이 우리 남양주FC 시민축구단이 처음이 아니지요? 이번에 창단하려고 하는 게.
○체육과장 문경석
네,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전에 있었습니다. 한 2008년도쯤인가요?
○체육과장 문경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다 지금은 어찌 됐든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체육과장 문경석
제가 심도 있게 거기까지는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아마 운영 차원에서 운영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문화교육국장,과장에게설명)
○김상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이지만 또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시급합니까? 남양주FC가 시민의 요구가 너무 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매년 들어갈 텐데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과장님하고 괜찮다면 국장님도 괜찮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위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김상수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그 FC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FC하고의 차이점이라면 기존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이렇게 못 했었고 그다음에 시민분, 축구 관계자들도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50명에 대한 사단법인을 요청하면서 시민 50명이 이렇게 회비를 내서 5000만 원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출발이 된 거는 시민시장시대에 축구협회라든가 남양주시의 관계자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발족이 됐던 사항이라서, 그다음에 저희가 다핵도시로서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시점에서, 저희가 신도시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시점에서 남양주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깃발 아래 모여서 같이 응원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산이 지금 매년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있습니까? 향후에 창단을 함으로써.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하고 감독하고 이런 분들 운영, 인건비하고 해서 매년 지금 한 10억?
○체육과장 문경석
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매년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10억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운영비와 포함해서 10억이라면 매년 우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 화합도 되고 또 이 축구로 인한 매개체가 돼서 주민들 공감대도 있고 또 협회에 관련된 분들이 요구사항도 컸다고 하는데 꼭 축구여야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시점이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지금 저희는 여러 종목에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축구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분야의 체육 분야에 지금 지원과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서.
○김상수 위원
사업이 이제 진행될 터인데 본 위원이 어떻게 언급을 하든 사업은 진행이 될 테고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억의 예산이라는 부분은 좀 세밀하게 다시 볼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그 외의 분들까지 포용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취지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축구인들만 하려는 리그를 만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그렇습니다. 유소년 축구도.
○김상수 위원
이거로 주민들의 화합을 만드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모두의 화합을 이끌려면 비축구인들도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호감적인 부분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도록 본 위원에게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되는 분들에게. 반대되는 분들도 우리가 포용을 하면서 남양주FC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원 위원
홍보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47페이지, 세부는 15페이지입니다.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항목이 있어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경원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추경에 3700만 원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사업이 모니터가 단종됐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게 모니터가 언제쯤 설치됐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2018년 하반기쯤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5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모니터는 5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되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리고 현재 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A/S를 신청했을 때 A/S가 잘 안 되는 그런 미디어보드가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특수 모니터인가요? 우리 텔레비전 이런 거는 꽤 오랫동안 A/S가 다 되고 그러는데.
○홍보기획관 이기복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인 미디어보드에 대한 부분은 5년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 내구연한이 그렇게 돼 있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박경원 위원
바꿀 시기가 딱 됐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게 이제 전년도부터 문제가 생겨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었는데 조금 멀티홍보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해서 미디어보드에 대한 수량이나 미디어보드를 담아낼 수 있는 이 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당초 본예산에는 있는 그대로만 해서 미디어보드만 교체만 하려 그랬었었는데 홍보존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돼서 수량을 좀.
○박경원 위원
네. 1회 추경도 분명히 있었는데 1회 추경에도 못 담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2회 추경에 올릴 때.
○홍보기획관 이기복
1회 추경 때는 사실 조금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모니터 교체하면서 그 주변에 인테리어나 같이 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우리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거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본관은 1층 로비입니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지금 홍보하시는 부서잖아요. 보면 이런 게 사전에 모니터가 자꾸 A/S가 안 되고 고장률이 잦았다면 이런 것도 홍보는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또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이런 부분이라면 진짜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계획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특히 우리 홍보 부서인데 그렇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갑자기 홍보를 하면 안 되겠지요.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
감사관 질의.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러 가지 대대적인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요즘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이경숙 위원
저희 청렴 및 공직윤리 관련 홍보물 제작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서상근
감액을 한 이유는 저희가 더 이 사업보다는 좀 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포상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그거를 감액을 하고 이거를 증액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물론 공직윤리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같은 예산을 썼을 때보다 이 새로 하는 콘텐츠 공모전이 더 예산 집행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500을 증액을 신청한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미지, 메시지 이런 것들의 변경을 하면서 선정을 해서 새롭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이경숙 위원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많이 차별화된 조건으로 선택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관 서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혹시 그전에 있던 게 어떤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관 서상근
그전에는 아직까지는 남양주시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가 청렴도 이미지가 조금 그전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좀 계속 개선시키려고.
○이경숙 위원
혹시 인식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청렴도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렴도에 대한 인식 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감사관 서상근
내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인식에서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있는데,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 좀 나왔었고, 점수가. 가장 문제는 내부 평가가 평균보다 많이 낮은 상태가 돼 가지고 특히 이제 낮은 이유가 갑질, 청탁, 압력 이런 형태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경숙 위원
내부 청렴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서상근
네, 내부 교육도 앞으로는 지금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해서 내부 교육도 지금 앞으로는 활발히 세미나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 청렴도가 낮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낮다고 말씀.
○감사관 서상근
지금 갑질 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몇 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하고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지금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지요, 10월부터?
○감사관 서상근
네,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공모되는 그 내용들 어떤 건들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의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책자가 지금 이번에 한 거는 횟수가 줄은 거지요?
○감사관 서상근
네, 부스가 지금 예산 감액하라면서 부스가 좀 줄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부스도 줄고 횟수도 줄고?
○감사관 서상근
네.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 추진하시는 거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네,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하면 이번에도 세수가 많지 않아서 추경하는 데 애 많이 쓰실 것 같았었는데 우리 세부사업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잠시만요.
○박경원 위원
세출 명세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및 심사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우리 제도 개선 이런 걸 추진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삭감 의견으로 3000여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이거 제도 개선이 앞으로는 잘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예상으로 올라온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이 30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변경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도비를 확보하셨다는 얘기네. 시비 쓰는 것보다. 그 얘기인가요? 우리 시비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했다 그런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이번 ‘23년도 본예산도 5100여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3000만 원이 도비로 대체돼서 한 59%가 이익을 본 건네요, 그러면. 도비로 가서?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죄송합니다. 예산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삭감 내용 3000.
○박경원 위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3017만 4000원.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3017만 4000원. 네. 그 부분은.
○박경원 위원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저희가 9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22년도 사업 평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부서에서 신청한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원 위원
아,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7월 달에 왔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도비 그거는 아니네요? 다른 내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거는 시상금, 성과시상금.
○박경원 위원
좀 당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죄송합니다.
○박경원 위원
이 내용,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도 본예산에 5100여만 원 썼다가 우리 퍼센티지로 보면 59%가 삭감되는 거고 2차 추경에, ‘22년도에도 7600만 원 있다가 2회 추경에 4484만 원 정도 똑같아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59% 똑같이 삭감을 했고 ‘21년도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한 33.5%가 2회 추경에 삭감됐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 본예산을 계속 이렇게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걸 보면 본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됐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 특히 이렇게 매년 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본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적정하게 잘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속 삭감을 하시니까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페이지고요.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본 예산은 이제 2300, 2회 추경은 이제 감액 결정으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감액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금년도 1월서부터 5월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SMS 사용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그 사용량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보니까 본인 인증하고 SMS 사용료에 대한 삭감 내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상수 위원
올해부터 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상수 위원
플랫폼의 안정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 주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주민자치에서 주민 강좌 예약하거나 접수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할 텐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에서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어요? 정말 유저들의 목소리? 지금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김상수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강사님들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떻든가요. 성토의 목소리 아닙니까? “무슨 이런 플랫폼이 다 있어.”라고? 여기에서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세부 사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업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상수 위원
한 업체에서 이 플랫폼 운영도 하고 향후에도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유지보수를 하게끔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일단은 계약 형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업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 관련 과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도 플랫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최소한 기존보다는 더 나은 플랫폼이 탄생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상수 위원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현재. 그 결과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바에는 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니깐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고… 예산 얼마나 아깝습니까? 들어갔으니까 플랫폼 구축도 좋은데 안정화되고 또 유저들, 진짜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운용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되려 더 나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조금 더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저는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네, 국내 판로 개척에서 만전을 기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잡힌 5000만 원과 또 3회 추경에 900만 원 반납을 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2023년도로 넘어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또 5800 잡으시고 이번에 다시 또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회 추경과 지금 2회 추경에 삭감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이거는 예산을 잡으시고 어디에 좀 쓰셨는지 지금 보니까 별로 쓰신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1회 추경 때 5800 중에 4500 정도를 기존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전환을 시킨 거고요.
○이경숙 위원
전환을 시켰고.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설 명절 때하고 추석 명절에 관내 소비재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문 디자인 업체 첫 페이지 팸플릿 정도는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상세 페이지 부분은 기업체들의 상세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제작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형태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다시 정리하면 표지에 대한 거는 표지 부분은 전문 디자인한테 맡기고 나머지 그 각 기업마다의 상세에 대한 여러 가지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절감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그렇다면 그 기업인들 우리가 발굴을 해내잖아요? 이 발굴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거는 이제 명절 직거래 장터를 오픈하기 전에 한 20일에서 한 달 전쯤에 관내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100% 다 반영을 시켜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주로 몇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금 적게는 한 7개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나갑니까, 페이지 수로? 책자가?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한 기업당 상품의 수가 기업에서는 제시하는 경우가 단일 상품인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4, 5개 품목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100% 반영을 시켜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저희는 이 기업에 대한 제한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제한.
○이경숙 위원
많으면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페이지 책자로 나간다는 게?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가급적이면 다 지원을… 홍보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냐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상품을 시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첨을 하고 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팔로우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네,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이. 다양한 상품들이 오고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눈으로 봐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7개나 10개 이 정도면 기업 발굴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공개모집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업체들이 미처 그런 문서를 못 봐서 좀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상품 소비자들 반응이 좋으니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유도도 하고.
○이경숙 위원
혹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 비용을 내나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야 그만큼 저희 시민한테도 좋은 건데 제가 보기엔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저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는 이 채널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화로 유선상으로 주문을 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구매 요청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경숙 위원
온라인처가 없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기업에서 이제 주문을 받거나 보내주는 수단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자체가 온라인 판매처가 있는 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가급적이면 소비자하고 직접 맞닿아서 직접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체계여야 되고 이제 소비자들도 기업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직접 구매하기를 원하시고.
○이경숙 위원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업체에서도 이거를 어디론가 갖다줘서 또 직원들이 다 다시 배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보다 직접 택배로 배송하는 게 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혹시 전통시장도 지금 활발히 또 움직이려고 하고 추석 명절 그러면 보고 사는 것, 또 온라인 판매 2개 다 이용돼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소 온라인이 없는 곳에 이런 이런 물품들이 파는 기업이 있다라는 약간의 홍보도 조금 1장 정도나 2장 정도의 페이지를 이용해서 넣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잠깐의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업체률이 저조하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성에서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어떤 채널 구축이 덜 된 기업들이라든지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가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e커머스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기업들이 좀 체계를 갖추고 소비자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모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 각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
소상공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7에서 78페이지. 사업명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산 확보 내용을 좀 보니 ‘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억 원 본예산이고 2회 추경에 일어난 건 특교세인 것 같습니다. 국비로 5600 받아 와서 이제 예산이 마련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워크숍에 1600만 원. 합이 56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김상수 위원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김상수 위원
국비도.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김상수 위원
지방세,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계획해서 특교세가 연초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특교세가 발생을 할 거라 급하게 사업의 방향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소상공인 단속하는 것도 참 위법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 보호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원 참 좋습니다. 지원 좋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지원의 효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억 원, 5600만 원보다는 4억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본예산에 세워진 4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지요, 현재?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본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는 4억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간판을 바꿔 준다든지 아니면 내부시설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매년.
○김상수 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지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올해는 56개 정도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김상수 위원
56개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김상수 위원
간판이라 이러면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음식점 등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소상공인은 꼭 음식점만이 아니니까 미용실이나 세탁소나 음식점이나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요. 다양한 업체가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제 연합 워크숍에 3600만 원 산출 내역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이번에 추경에 크다면 큰 금액인데 5600만 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부서에서 물가관리안정대책을 해 놔서 우수 기관 선정돼서 상금을 받아 온 사항입니다, 1억을. 1억을 상금을 받아서 그냥 세입 조치로 끝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사업으로 좀 의미 있게 쓰자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인회에 결성된 것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별로 5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상인회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떤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600만 원 같은 경우는 각 상인회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또 모집해서 연말에 저희가 상권 살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양주시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 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말고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4억 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매칭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매칭 사업에 소상공인과에서 주력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뿐인데 자영업자분들이 간판, 물론 그때에 대한 비용 추계에서 본인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좀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소상공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본예산이 4억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감액을 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의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4억이 아니라 더 큰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지원받았구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권리 보호나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이 좀 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시 자체 정책 사유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늘상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 누구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그렇다면 예산은 들어가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은 누구도 지원 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좀 우리 시에서 사업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남양주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우리 소상공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89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가 보니까 금곡 상점가 내 27개 점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 상인회 중에 금곡 상점가 상인회가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6월 정도쯤인가 선정돼서 이번에 자금이 교부돼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 상점가가 한 60여 개 정도 상점가가 되는데 이 공모사업에 참여한 점포가 27개 점포이고 그래서 선정돼서 1개의 점포당 한 25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점포 내에 노후 전선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금곡동 상가에 계신 분들이 지금 27개 점포가 주가 돼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셔서 공모에 당선이 되신 거에 대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이시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런 공모사업에 이번에 금곡동 상가만 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공모사업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건지.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저희가 결과만 확인했는데 아마 필요한… 상인회가 각자 직접 신청하는 거라 다른 상인회도 신청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상인회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발표가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부서에서 조금 다른 상가나 이런 데도 좀 알려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고서 못 하시는 것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근데 이제 그런 경기도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공문을 가지고 또 상인회별로다 저희가 배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발표를 해 주셔서 알려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공모사업계획서라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상가에 대한 어떠한 자긍심을 좀 높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해서 또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조금 가능하다면 그렇게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상가에서 냈을 때 공모사업에 좀 당선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이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페이지에 우리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상당히 한참 엄청나게 지금 홍보들을 하시고 광고들을 좀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뜸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 달에는 3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박윤옥 위원
그리고 지금 명절 낀 1월과 9월에 50만 원씩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냥 80억 저희 시비만 들어가져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본예산에 원래 작년 말에 본예산이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국비 매칭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올 상반기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 국비 내려오기 전까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우선 편성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럼 1회 추경에는 시비만 저거하고 2회 추경에 지금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된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원래 내려와야 할 국·도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사업.
○박윤옥 위원
이제 내려와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네.
○박윤옥 위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들을 좀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에보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저희가 작년하고 대략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 수준 정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되는 추이를 보면 작년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저도 인센티브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0만 원씩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회 추경, 2회 추경 있는데 9억 5000 올렸다 9억 또 삭감이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1회 추경에 9억 5000을 추가 계상하였던 거는 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요. 9500만 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당초 예상한 토지보상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적게 나와서 그것을 2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4월 달 1회 추경하고 6월에 감정평가 완료인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 잘 못 들었는데 1회 추경 때 9억 5000 올린 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공사비.
○이수련 위원
공사비?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증액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수련 위원
토지보상비가 많이 감소가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당초에 예상해서 세웠던 금액보다 실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이고 하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한 3배 정도로 계상을 하는데요, 공시지가의.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 감정평가 결과 그렇게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향후 추진 계획 보면 9월에 토지보상 완료돼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금 아직 보상 완료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보상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하지는 않으셔서 아마 수용을 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동부보건센터, 네. 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포인트만 짚으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11페이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는 증액이 됐다 또 몇 개월 후에 2회 추경 때는 또 감액을 하고. 습관성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깐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대행의사분이 이제 코로나19 업무 중단으로 추가수당이 미지급 됨에 따라 이거는 국가적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코로나19 업무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됐겠지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대행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저희가 올해까지는 상반기 때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가 거의 4급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 포인트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올해 본예산 때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좀 추계를 잘 세워서 본예산에는 습관성이든 아니면 감액이 됐든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네,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위원장님 괜찮다면 질의 하나 더.
○김상수 위원
우리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는 264페이지.
사업명이 코로나19 대응사업인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 코로나가 우리가 등급이 좀 하향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초부터 그랬으니까 1회 추경에도 11억, 우리 2회 추경 때도 5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니고 그러면 자칫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보기에 대응 사업에 좀 소홀하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의 사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감액이 됐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2020년 1월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월 20일 날 심각 단계로 해서 대응을 하다가 2020년 3월에 우리 WHO에서 전세계에 팬더믹을 선언했습니다, 3월 11일 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확진자나 아니면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함께 하게끔 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격리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 25일 날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였고 그다음에 ‘23년 5월 1일 날 위기 대응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내려가면서 또 8월 31일 날 최근에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이제 해제됐고 그다음에 또한 코로나 확진자도 예전에는 의무 사항이었다면 지금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사비도 예전에는 다 지원을 하였다면 현재는.
○김상수 위원
과장님 혹시 설명 길게 장황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좀 끊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 그동안의 대응, 우리의 국가의 상황을 여쭤본 게 아니라 ‘23년도 감액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종식되진 않았으니깐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게 상담 전화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 확진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조정되면서 인력도 점차 저희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도 최소 인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별진료소는 2군데, 2개소 지금 운영 중인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풍양보건소 한 군데, 남양주보건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제 확진자에 대한 추계를 인원수에 대한 파악은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의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국가에서도 지금 주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발표만 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도 주 단위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은 인원수에 대한 수치 파악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김상수 위원
네. 코로나19에 지금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도 한두 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하향되고 또 많이 완화됐다라는 발표도 있고 그렇지만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불안 요소를 감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비 100%예요, 모든 예산들이. 올해도 11억 넘는 돈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전염병이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코로나19가 참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분들이 좀 소홀히 하실까 봐 그럴 염려는 없지만 그래서 아,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가 돼서 언급을 했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정미
네, 저희가 최소의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곡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금곡동장 조성연입니다.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양정복지센터는 2023년 5월 13일 업무 개시하여 약 4개월의 업무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6억 5338만 2000원의 자산취득비로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의자 및 사무 기기 등은 구매하였으나 건물 공사는 LH에서 시공하여 내벽, 기둥, 바닥 등 기본 시설은 최소한의 옵션으로 설계됨에 따라 신청사 조성 이후 직원 및 민원인들의 청사 이용 의견은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 공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4층 테라스는 당초 시민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장께서도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5월 15일 날 저희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윤옥 위원
이전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소명 자료에 보시면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업무적으로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확인이 되고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전에는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일괄 취합을 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그거로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 자료 안 올라옵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걸 가예산을 뽑은 건데요. 그래서 세부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어제 발췌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윤옥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그때 저희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세부산출내역서를 이렇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기타 비용에 4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왜 4대보험은 어떤 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여기에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여기에 있는 게 기타경비로다가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보험이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식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를 적은 겁니다.
○한근수 위원
산재보험이 4대보험.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공사를 하게 되면, 네.
○한근수 위원
4대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재보험이?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공사를 하게 되면 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내역서가 최초에 리모델링비 1억 5000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에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셨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기존에 이와 같이 세부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우리가 총괄적으로 뽑은 내역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요. 세부산출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조금 전에 나눠 드린 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대략적인 산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예산을 1억 5000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우리가 일단 업체한테 가설계 예산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아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이 와서 견적을 내서 뽑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하고의 관계인 거고 우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거 세부산출내역으로 올려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줄 거 아니에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챙기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이제 자치에서 삭감을 하고 왔는데 산출내역이 없어서 삭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논의가 좀 많았어요. 얼마를 삭감을 해야 되냐, 어느 건 필요한 건지, 시급한 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난간 같은 경우 안전의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 부족한 것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 건물이에요. 자꾸 인테리어 흰색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인테리어 그런 부분보다도 건물 구조적인 부분이 약간 그런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새 건물 몇 개월 되지 않은 건물에 다시 데코 타일하고 도어를… 몰딩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수유실 같은 경우도 보면 바닥 데코 타일 이게 필요한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은 바닥 자체가 위원님도 라운딩을 해 보셨지만 사실은 수유실에 오시는 산모님들한테는 이미지상으로 보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그 자체를 산모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기에서 산모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수유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이수련 위원
기저귀 교환대 지금 있습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기저귀는 없습니다, 네.
○이수련 위원
수유실인데 기저귀 교환대도 없고 그냥 앉아서 수유만 하면 될까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았을 때의 기존의…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기초 건물을 짓는 상태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맞춰 드리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그 수유실을 갖다가 안락하게 이용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바닥 데코 타일 해서 안락할까요? 솔직히 필요한 시설은 지금 전자레인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혹시 손 씻는 곳은 있나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다시 한번만.
○이수련 위원
지금 전자레인지 없지요? 수유실에 필수한 게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구비를 해 놓으려고 이제.
○이수련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서에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 사항에는 항목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수련 위원
바닥 데코 타일 꼭 필요할까 싶고 또 지역 편의시설에 싱크대, 싱크볼 및 수전 등 공사 없는데 이것도 굳이 지금 급조해서 넣으신 거 아닐까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아까도 이제… 아니요, 아까 보셨지만 책상만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연초에 또 그리고 5월 25일 날 개청식을 할 때 노인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잔치를 열어 주게 되면 싱크대나 이런 거 없으면 거기에서 그냥 다 들고 다른 방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다 설거지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다 그런 거는 설치를 해서 행사를 했을 때에 더 편리하게 안락하게 제공코자 우리가 싱크대나 이런 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굳이 꼭 지역편의시설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야외 마당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식당에서도 싱크가 있기 때문에 식당 칸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삭감하면서 가장 시급한 안전과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거는 하는데 약간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굳이 이렇게 올려야 되나. 그것도 뒤늦게 산출내역서 늦게 작업하셔서 주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자체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 뭔가 저희가 살림이 어렵다 보니 지금 허리띠를 지금 잘라매는 상태예요. 예산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삭감 목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저희 예결산 위원님들 중에 이 지금 삭감 목록에 대한 소명서 저희 지금 예결위에 와서 봤고요. 우리 어떤 부분으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한번도 없었던 거로다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챙기지 못한 거는 저희 책임이고 불찰이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저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거 구청사와 다르게 한 4, 5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가령 주민자치센터도 저희 같은 건물에 있고 그다음에 대관을 해서 오는 그런 단체도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대관 요청을 하고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더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빨리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용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과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최종에 가면 항상 시민분들의 편의,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 보면 나중에 최종에는 의원 몫으로 가서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하면 시민편의시설이 못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도 집행부가 잘못했어도 해 줘야 시민편의가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항상 저희한테 적당치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도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민 편입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다같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번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에 대해서 거의 통과가 되는데 한 가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심의를 하는 이 시간까지도 저희한테 어떤 설명도 안 됐다라는 부분은 매번 저희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너무 간과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가 5월 15일 ‘23년 올해에.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업무 개시.
○박경원 위원
업무 개시를 했지요. 업무 개시를 하고 지하 1층은 주차장, 또 지상에 1, 2층은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3층에서 5층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경원 위원
6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공공청사로만 전적으로 쓴단 말이지요. 이거는 금곡동 도시뉴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홍유릉 앞에 있는 금곡동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경원 위원
거기에 우리 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주택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LH에서 건축을 해서 주관해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만 해 놔요, 원래.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경원 위원
여기에서 동사무소 이쁘게 쓰라고 자치센터 이쁘게 쓰라고 인테리어 다 해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경원 위원
지금도 “네.”라고 대답하시면서 왜 이렇게 추가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미리 예산을 못 잡고 이렇게 추경에 넣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공사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다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LH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4개월 정도 됐지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사실은 과목을 변경 요청을 한 거고 간단한 예를 든다면 저희 청사에서 1층에서 6층까지 보면 복도나 이런 데가 사실은 걸레받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멘트만 페인트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박경원 위원
네. 소명하시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또 우리 남양주시 지금 2차 추경이 833억 원이에요. 예년보다 반, 50%가 준 금액이지요. 추경 금액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중에 833억 중에 우리 금곡 행정복지센터 예산만 지금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실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금곡동행정복지센터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금곡동장 조성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집기가 사실 들어가기 전에 통상적으로 새 건물에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하고 난 뒤에 집기가 들어가는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사를 이전받고 내부 시설 설치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는 한 1200만 원 정도 외에 거의 자산취득비로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똑같이 건물에 뭡니까? 그냥 집기 정도로 하면 새 건물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니 설치하다 보니 찾아오는 시민들, 주민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애초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상태에 집기만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좀 썰렁하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자칫 단체장 회의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건데.
○박경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금곡동장 조성연
네. 그래서 2차 추경에. 죄송합니다. 추경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돼 있던 부분 중에 반납을 할 부분 중에 일부를 그러면 시설비로 좀 돌려서 하면 어떻겠냐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올렸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복지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사전 설명과 그다음에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 부분이 궁금증을 자아내서 오늘에 또 이렇게 삭감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지요. 많이 잘못하셨지요, 많이.
○금곡동장 조성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바짝 쓰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74만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스할 걸 미스해야지. 아니,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뭘 자꾸 대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금곡동장 조성연
그게 아니고요. 가설계… 저희도 이제.
○박경원 위원
됐어요. 답변은 됐고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 자꾸 구구절절히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소명 자료에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잖아. 남이 지어 준 건물에 우리가 입주를 하면 집기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동장님도 센터장님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시민들 휴식처, 지금 수유실도 들어가고 내부 다른 휴게실들도 분명히 들어갈 거로 보여져요. 우리 위원들도 5월 25일 날 개청식을 했지요?
○금곡동장 조성연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거기 라운딩도 했어요. 했는데 물론 내가 내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보면 마감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엉망이었어요, 엉망. 미로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러면 그런 거 개청식 할 때도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지요. 이제 와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거 삭감이나 당하고 세부내역도 없고 말이지요. 그럼 우리 금곡 동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센터도 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쓰잖아요, 3, 4, 5층은.
○금곡동장 조성연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경원 위원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휴. 833억 중에. 남들은 다 예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이 물론 잘못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그전에 꼭 예산이 세워져서 써야 될 돈들이라는 말이지요.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곡동장 조성연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에 시설비는 설치에 계상을 못 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금곡동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리 예측하는 그런 예산들을 세우고 이거 지금 우리 자료들도 늦게 받아 본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께서 또 잘 논의는 하겠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행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 예산만 올리면 무조건 되겠지라는 생각도 아마 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아니, 저도 진짜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실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식당을 오픈하려면 오픈 전에 그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단 말이지요. 필요한 사업을 다 거기에 집기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민원 들어오고.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들여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금곡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아마 이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장 조성연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동훈
- 한송연
- 박경원
- 박윤옥
- 이경숙
- 한근수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권 혁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42명
- 기 획 조 정 실 장구형서
- 문 화 교 육 국 장용석만
- 산 업 경 제 국 장이백영
- 도 시 국 장김상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미 래 전 략 관문길모
- 종 합 민 원 담 당 관손원철
- 홍 보 기 획 관이기복
- 법 무 담 당 관김진배
- 감 사 관서상근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총 무 과 장강혜숙
- 기 획 예 산 과 장김양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용환
- 회 계 과 장김학철
- 재 산 관 리 과 장김주헌
- 정 보 통 신 과 장이철영
- 문 화 예 술 과 장이형숙
- 미 래 교 육 과 장이유미
- 청 년 정 책 과 장한혜정
- 문 화 관 광 과 장이주연
- 체 육 과 장문경석
- 기 업 지 원 과 장임대훈
- 소 상 공 인 과 장임석경
- 일 자 리 정 책 과 장김의태
- 세 정 과 장장동단
- 취 득 세 과 장김혜정
- 징 수 과 장김영미
- 위 생 과 장장래정
- 도 시 정 책 과 장이상민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신 도 시 과 장윤정원
- 도 시 개 발 과 장김준모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정미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강형모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문미영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김도형
- 금 곡 동 장조성연
- 금 곡 동 행 정 복 지 과 장이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