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시민안전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여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554페이지지요, 세출 296페이지.

입영지원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은 4억 5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게 입영지원금이라고 하면 입영 장병들한테 주잖아요.

○박경원 위원

입영 돼 있든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받아서… 그런데 이게 예상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1억을 삭감하시는지.

○박경원 위원

입영 신청한 대상자들이 좀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원래 우리가 군부대 복무 중에도 지난번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잘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입영하는 입영대상자들은 잘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업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박경원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입영하시는 청년들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게 입영지원금이 내려오는 건데 아무튼 그거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556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박경원 위원

여기도 예산이 또 2차 추경에 6700여만 원이 삭감이 돼요.

○박경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요건들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했나요?

○박경원 위원

지금 6개 보조금을 미리 신청했다고 지역까지 잘 나와 있는데 거론하기 좀 그렇고. 보통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는 파출소에서 근무일지를 확인을 받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경찰서로 다 넘어갔나요?

○박경원 위원

올 10월 말일까지.

○박경원 위원

거기서 근무일지라든지 근무를 진짜로 섰는지 확인해 준다, 경찰서에서?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방범대들도 번거로워질 수 있겠네요. 파출소는 지역마다 다 있는데 경찰서로 한다면.

○박경원 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자율방범대가 1개대가 있어요?

○박경원 위원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박경원 위원

아, 그쪽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박경원 위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게 그래요. 방범이라는 게 무슨 어디 봉급이 나오고 수당이 나오고… 이거는 주로 야식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직장생활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밤에 와서 또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도 일도 워낙 많으시겠지만 방범대 잘 좀 챙겨서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설명서 55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이번에 삭감 6억 1000이 내려왔어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다시 또 6억을 지금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데 이거 예측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혹시?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데이터가 왜 없을까요. 복무요원이 적어도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할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거는.

○이정애 위원

그거로 추정을 하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으면 크게 오차가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정애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2회 추경에 다른 과들도 그렇고 반납이 많은 상황은 저희가 지적이라기보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지금 남양주시에 들여다보면 2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더니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그럼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 해당되는 데는 조금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551페이지입니다.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건인데요. 이게 지금 100%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25개 가구지요.

○김동훈 위원

도에서 25개 가구를 딱 정해서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 가구가 된 거지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남양주시에 과연 침수가 우려되는 가구가 25개밖에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 우려 가구수가 총 남양주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됐는지 이렇게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왜 25개 가구뿐이 선정이 안 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고 급하게 여러 가지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우 우리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시범으로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업명이고요. 보면 올해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 우리 3종시설물의 관리를 시민안전관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 2, 3종 구분하자면 대, 중, 소로 나눌 수 있겠지요. 3종시설물은 소규모 중에서 토목하고 건축 분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과와 건축과가 용역 계약이고, 거기에 계약의 낙찰 차액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얼핏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우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2억 2000 본예산에 2억 5000까지 세우셨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금액을 대폭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토목 분야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 교량, 터널이 있고.

○부위원장 김상수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건축 분야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시설물이 다시 재건축이라든가 폐쇄하지 않은 이상은.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증가됨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지금 보면 낙찰 차액이 생겼는데 낙찰 차액이 생긴 주요 원인이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본예산 세울 때 향후에 있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이 염려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예측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실태조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정도의 사업이라면 꼼꼼하게 본예산에 처음 세울 때부터 예산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 하나 주문하고요. 올해 내년 ‘24년 본예산 세울 때는 과도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정자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붕괴되어서 안전을 더 요하는 사항들이 강화되고 있는 사항인 거지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또 안전을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 제3종시설물 FMS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FMS 관련되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시설물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데 아직 미등록되어서 관리가 FMS에 아직 입력이 안 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나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공문 회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에서 시민안전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일정 부분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일반 시민들 개인 주택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개인들의 주택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로 그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할 정도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좀 철저하다.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시가 적어도 3위 안에는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당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553쪽, 세출 296쪽에 배수펌프장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 반영됐네요.

○이진환 위원

우리 배수펌프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장마철이거나 아니면 기상 상황 예보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진건 배수펌프장을 방문하고 시민안전관에도 효율적 운영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고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이진환 위원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지금 진건 배수펌프장 현장을 가보면 저희 도교위에서도 이번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관련 도로가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정체도 많고.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시민안전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도 시민안전관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진환 위원

그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23년 10월에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만약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준공 예정 시기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내년 장마철에나 그때쯤 완료가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예기치 못한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폭우가 내리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정말 고민 많으셨던건데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큰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시민안전관에서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재난상황실이 완료가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한 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보여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2억 8612만 원을 증액한 944억 8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1667만 원을 증액한 561억 753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6억 6945만 원을 증액한 383억 1013만 1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9792만 2000원을 증액한 129억 8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재정비촉진사업 공청회 공고 비용 절감에 따라 신문공고료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와부 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 행사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13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1억 2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02쪽,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출장 일정 감소로 인하여 국내 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2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결산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23만 3000원을 증액한 387억 8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비 200만 원과 상상더이상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85만 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과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주거급여 부패신고 보상금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청년들의 안정적인 전세계약을 위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으로 6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7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5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9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3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을 138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6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09쪽,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6억 6944만 6000원을 증액한 383억 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66억 6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비비로 262억 6878만 2000원과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별내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5000만 원, 조안면 주민운동장(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2000만 원과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2000만 원,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41만 5000원을 감액한 11억 8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863만 원과 출장 일정 감소로 인한 국내 출장여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6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6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 관련 검증 필지 수의 감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이니까 추가경정안이니까 추경 관련된 부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고요. 올해 9억 원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보니까 9억 5000을 추가 편성을 했어요. 급한 사업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겠지요, 1회 추경 때? 2회 추경은 불과 몇 개월 후에 9억을 또 감액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연유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연유야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연유든 간에. 그런데 9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금액도 중요합니다. 근데 9억은 참 크지요.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해야 되고, 추경이 일어나는 연유들이 있는데 타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집행이 이제 가능한데 1회 추경 때는 올 4월쯤에 9억 5000 급하다고 추경을 올리고, 또 몇 개월 후에는 9억을 감액하고.

예산편성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의 금액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집행의 과정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하면 이런 사항들로 불과 몇 개월만에 9억이라는 돈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감액되는 이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과장님 우리가 공기업 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계획했던 거지요?

○이정애 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이게 13억인가요?

○이정애 위원

회수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정애 위원

그렇게 된 배경 이유가 뭐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통으로 줬다가 단위별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맡아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도 이거를 또 다른 데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 발주를 다시 주무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 맡아서 업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이지만 남양주에서 다 출자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이런 거지요. 내 집을 내가 지으면 예를 들으면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그런 개념이지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 또 업자들을 불신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를 나름대로 신뢰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익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익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애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거 없이 중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이정애 위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과연 맞는 구조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나 국장님들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면. 도시공사 딱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큰 공기업으로 ‘거대 코끼리’가 돼 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출자는 요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면 어쨌든 간에 잘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삭감된 부분이 지금 토지보상비가 애초에 34억 정도 잡혀 있던 게 25억으로 지금 보상비가 감소한 부분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9억 5000 잡았던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우리가 1회 추경 때 9억 5000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던 요인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정리를 하자면 일단 1회 추경 때 사업비 부분에서 암반층이 발생되어서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김동훈 위원

2회 추경 때는 보상비가 계획된 거보다 약 9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570쪽, 세출 305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일부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네요.

○이진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 우리 우수관리단지 선정 이미 지난 몇 달 전에 진행을 했었지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진행을 했고,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이제 우수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들이 경기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는데 어제 현장심사가 있었어요. 저도 그 심사현장에 참석을 하고 우리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우리 주택과에서 남양주시 주택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경기도에 잘 어필하고, 정말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모습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액 계상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홍보가 좀 아쉬워 보여요. 500세대 미만 단지라 솔직히 이거 준비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이 엄청나게 서류 준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어서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홍보 부족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세대 미만 그리고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세 단지 우수단지 선정해서 경기도로 또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574쪽 그리고 세출 306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건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행감은 아닌데 이게 관련법이 청년기본법이랑 우리 조례도 청년 기본 조례인데 이게 왜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정책이기도 하고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 주거기본법에서 판단하는 청년의 나이와 청년기본법에서 판단하는 나이가 달라서 이게 주택과가 아니라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임대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업무까지 맡아서 아무리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한다고는 하지만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말 이게 잘 홍보가 진행되고 사업비 배분이 시민들께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좀 수립하셨나요?

○이진환 위원

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주택과, 도시국 공직자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 문제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잘 풀어나갈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만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자투표 관련된 내용이지요. 당초 4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00만 원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지금 올해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단지가 없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현재 없다는 거지요?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부패신고 보상금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처음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주거급여부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동훈 위원

임대아파트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은 1건이 접수되어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집행 금액의 3%를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지요?

○김동훈 위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입니다.

사업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지금 우리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 사업이 지금 보니까 약 52억 4000여만 원 정도 도로공사가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고, 이 사업도 보니까 5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김동훈 위원

거기에 지금 어떤 공사인지 그러니까 그 도로공사 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경관녹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계획돼 있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올해 지금 추경으로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건데 이게 2000만 원 예산이 용역 착수 비용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이 사업이 계획돼 있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은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국토부에서 국토부 조건에 따른 녹지조성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사업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오늘이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경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추가경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추경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추경이 왜 일어났는지 들여다보니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금액이 차감이 생겨서 감액으로 추가경정안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유지보수 관련해서 공간정보통합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전년도 12월쯤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다음해 꼭 당해연도에 계약이 체결이 돼요. 이렇게 상이하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다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전년도도 다르고 올해도 다르고?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에도 다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유지보수 업체는 선정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저기서 좀 더 의문스러운데 유지보수는 전년도에 유지보수한 업체가 가장 더 빠르고 정확한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매년 업체가 바뀌는 게 유지보수의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상수

하나는 공개입찰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부위원장 김상수

행감이라면 좀 더 들어가서 질의를 할 텐데 오늘은 추가경정안이라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교육에 따른 부재로 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의 행사 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감액 계상됐고, 또 출장 일정 감소로 국내 여비 720만 원 감액했습니다. 또 직원급량비 및 국내 여비 집행잔액으로 17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어요. 또 출장 일정 토지정보과 국내 출장여비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다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출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서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이게 출장 여비인데 이거 그냥 세워 놓고 의회에다가 세워 놓고 안 가면 반납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많아요.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에요. 직원들 그러면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출장을 왜 세웠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상수

출장 관련한 여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국만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출장 여비를 본예산에 추계해서 계산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세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출장 일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경기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제 생각뿐이 아니고 또 몇 개 부서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거는 본 위원장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설명으로 안 되고 일단 세워 놓고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의회 통과 안 해도 되고, 다시 예산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이게 관례로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시국뿐이 아니라 이게 우리 소관 국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세워 놓고 보자. 본회의에 통과되고 보자. 안 되면 그냥 2회 추경에 반납하자. 단 1000만 원, 2000만 원 용역비 하나 세우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세우신다는 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겁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거 감액된 만큼 예산 안 세워 줄 거예요.

이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상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