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2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내용이지요?

○김동훈 위원

여기 추가 부담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추후 공기연장 귀책자로 하여금 추가 부담금 최대 환수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귀책 사유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차후에 확인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내년 6월 말 개통 예정이잖아요.

○김동훈 위원

우리 시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6월 말 개통을 할 것 같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6월 말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별내선 같은 경우는 별내역이 환승역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별내역 같은 경우가 외관 도장 부분이 굉장히 녹이 쓸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따른 뭐 대책이라도 있는지.

○김동훈 위원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8호선이 개통되는데 여기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주무 기관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시로 많이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6월에 8호선이 개통한다는데 사실 환승주차시설 주차 면수가 81면이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한데 또 그 상업 부지에 화이트코리아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주차타워시설이 있습니다. 317면 정도 되는데.

○김동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내년 6월에 8호선이 개통함에도 불구하고 환승주차타워가 기부채납 해서 그거로 사용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개통을 1년도 앞두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착공도 안 했다. 이것도 그 시행사에서 알아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좀 빨리 착공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8호선이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4·8호선 연결사업 예타가 중앙역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예타가 발표가 지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지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예타 내용이 다 공개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예타가 중앙역 포함되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 맞지요?

○김동훈 위원

발표는 안 되고 있고.

○김동훈 위원

그렇게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 관련된 유지보수입니다. 602페이지인데요. 여기 사업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의 조도가 약합니다. 조도가 약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객도 불편하지만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정류장으로 진입 시에 이용객 승객이 안 보여서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조도 부분들…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구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박경원 위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추후에 여기 자료 보면 ‘소송 등을 통해 최대 환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한가요? 여기 시공자의 잘못인가요, 싱크홀이?

○박경원 위원

혹시 변호사 자문 받아 보셨어요?

○박경원 위원

도에서?

○박경원 위원

도에서 이럴 예정이다라고 내려온 거를 우리가 여기 자료에 쓴 거네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감리비가 기간이 늘어나니까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 감리비가 늘은 건데.

○박경원 위원

글쎄요. 아무튼 우리 시 재정이 덜 나가게끔 해 주시고, 같은 우리 별내선인데요. 597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23억 20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을까요, 이게?

○박경원 위원

1회 추경도 지금 보면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고, 불과 몇 달 전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명이 정원이라고 치면 1회 추경 때 같이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박경원 위원

아,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박경원 위원

1회 추경도 지금 세워도 되는 거네요.

○박경원 위원

1회 추경도 지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시작했으니까.

○박경원 위원

우리 별내선이 원래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다 자꾸 조금씩 지연이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 보면 이게 자꾸 늘어져요, 모든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도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차질없이 그나마 늦어졌지만 내년 6월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그렇게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이진환 위원

우리 남양주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597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 예산이고요.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운영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운영비 분담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구리시 운영 협상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9월 1일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운영 협상 갈등으로 6월 개통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떴어요. 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별내선 개통이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마지노선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게 운영 협상을 아마 8월 31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진환 위원

이게 저희 서울교통공사 서교공과 우리 남양주시, 구리 그리고 경기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서울교통공사는 이 개통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와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하고 8월 31일까지 협상이 완료돼야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9월 20일 정도에 공채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 인력들이 별내선 사전 개통 준비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이 안 되고 공채 채용이 늦어지고 하면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의 우려를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언제까지 구리시가 협상에 나와서 같이 협약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맺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리시도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구리시를 믿고 협의를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는 개통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예산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협상 구리시랑 서울교통공사랑 안 되는 거는 그쪽의 문제입니다. 그럼 운영의 차질 받는 거는 구리시 구간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지켜보더라도 과거의 기본계획 통과 건설 협약 때 맺은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중에 다산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산역이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구리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오히려 적어 보여요.

○이진환 위원

오히려 구리시가 혜택을 입은 건데 여기서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다?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 시 나름대로 입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서울교통공사와 단독으로 운영 협상을 맺을 수 있도록, 운영 협약을 맺을 수 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조금 있으면 공채 채용공고가 나야 되는데 아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교통공사도 노조 측에서 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우셨어요, 4700을. 그렇지요? 맞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 100% 시비예요, 아니면 50 대 50 매칭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래도 문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나머지는?

○이정애 위원

경기도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2회 추경에?

○이정애 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1억 세우셨고, 2023년도에 기정예산이 보니까 1억 9000이면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세운 건데 추계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 대비 올해 배가 늘어났으면 이 수요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자료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고령이신 분들 보면 운전면허 이거를 반납을 하긴 해야 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서 홍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다른 시군도 다 이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전부 다.

○이정애 위원

대부분.

○이정애 위원

그쪽이 더 많다는 뜻이네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사고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액수를 늘려서 현금화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야 운전 반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서… 보니까 많잖아요. 우리 노인 인구가 남양주에도 퍼센티지로 보면 많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도 또 홍보 차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하셨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느니 물론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거는 아니고 참고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거 2회 추경에 100% 시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를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같습니다. 우려하는 포인트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지하철 특히 이 직전에 개통됐던 4호선이 너무나 많이 지연이 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8호선도 많은 우려가 되는데요.

한 부분만 좀 언급하면 협약 당사자가 6개 기관이잖아요. 서울시도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기관이 경기도하고 서울시고, 사업비 부담 기관이 경기도, 서울시 또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결국에는 운영기관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구리시와 가지고 너무 2015년도에 우리가 동의한 업무 협상 관련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까지 다 했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구리시와 너무 분담비, 운영비 분담 비율을 놓고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 부담 기관은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부담 기관들이 우리가 너무 구리시하고 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도 같이 한번 업무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98페이지하고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에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령 어르신들은 운전에 대한 위험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증가가 되는 추세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인구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 합니까? 그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찾으시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10위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많이 올리는 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요. 나이가 있다고 예비사고자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단 한 건이라도 교통사고율을 우리가 감소시켜서 고령자의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한 건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건 운전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률도 같이 동반 감소되거든요. 운전자 면허증이 반납이 높을수록 사고율은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하고 반납률을 높여서 단 한 사고라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한 가구의 한 세대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02페이지하고요. 그리고 604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맨 처음 맞이하는 게 버스승강장이거든요, 집을 나와서.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승강장이 유지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버스승강장 유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라든가 청결적인 부분도 물론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파손돼 있는 부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비가림막이라든가 이게 설치가 잘못되어서 앞뒤가 바뀌는 사항도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거보다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리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소 관리가 감액이 됐어요. 그거는 낙찰 차액으로 감액됐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으니까요. 언급은 안 하더라도 포인트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면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을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청소 관리를 하면 6개 업체가 있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각각의 권역마다 업체가 다르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업체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김상수

한 군데에서 전체를 하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청소는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청소하고 유지보수는 1개 업체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 6개 업체가 같이 권역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좀 부여해서 경쟁 심리를 구도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누구라도 업체들도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 동기 부여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필요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주민들이 이제는 좀 “아, 진짜 나아졌다”, “변화가 됐다”, “버스승강장 좋다”, “쾌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1쪽, 세출예산 사업 316페이지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1억 5900 이거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정애 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첨단교통시스템 통신운영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착수 지연이 되어서 이거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그거를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할 때 지연이 이 정도로 된다는 거는 예측을 혹시 못 하셨나요?

○이정애 위원

네,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행정에 보면 반납이 2회 추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정확히 하라는 주문보다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계상의 문제라기보다 너무 많이 재원을 여기다가 해서 반납하게 되면 다른 또 재정의 문제가 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 재정을 보면 예산과 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 다 삭감되고 사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과장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주무 팀장님이나 좀 유의하셔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일부러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세부 603페이지, 605페이지, 세출 316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이고요. 과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설득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저희가 매칭을 했든 아니면 반대로 없는데 회계 처리상의 매칭을 했든 결론은 우리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예산이 1억 1500이 삭감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업의 목적도 조금 다르고요. 특교세는 6개소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펜스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교체하는 부분이지만 앞에 있는 예산 4억이 원래 책정돼 있었지요.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급하게 신설할 곳은 신설하고 전체 보완할 곳은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인데 결론만 따지면 남아 있는 거를 매칭했다고 치든 저희가 회계 처리상 이렇게 맞춰서 했다고 치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안전의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과장님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해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남은 거까지 확인해 가지고 이게 맞느니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시의 재원이 한정돼 있고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굳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 부분은 살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겠지만 하나 주문드릴게요. 내년에는 아이들 통학로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같은 곳에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진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4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M2323하고 1003번 2개 노선 추가되는 사업비지요? 이게 614페이지.

○김동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투입 노선에 33-1번 이 버스가 당고개 가는 버스잖아요.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그쪽에 당고개 가는 버스 노선 출퇴근 시간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말이 다 틀려요. 어느 게 맞는지 그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내용들을….

○김동훈 위원

제가 오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제 마을주민들 한번 만나 봤어요.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거냐 하면 전에 그때 우리가 조사하고 했었을 때는 반짝 그렇게 시행을 잘했는데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됐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 “다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고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를 믿습니까? 시 관련 부서를 믿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근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내내 그러면 본인들이 “하루 내내 데이터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됐다. 위원님은 우리 대중교통과 부서의 보고만 듣지 말고 우리 현실도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배차 간격.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그 과장님이….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김동훈 위원

아니, 과장님.

○김동훈 위원

지금 왜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의 말이 안 맞다라고 하면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과 관계 부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되겠어요?

○김동훈 위원

아니, 관계 부서에서 말이 안 맞다라고 하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김동훈 위원

제가 그런 말도 못 해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31번 버스가 끼어들기, 배차 간격이 안 맞다 이런 내용들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거를 개선시키려고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김동훈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정확하게.

○김동훈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도 대중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개선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잘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하나 더 짚을게요. 우리 그쪽 지역에 169번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169번. 169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동훈 위원

제가 무슨… 169번이 지금 없어요.

○김동훈 위원

169번이 최초에 허가되어서 허가 대수만큼 운행도 안 했을뿐더러 중간에 코로나 이후에 또 감차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운행되나 싶더니 아예 폐쇄되고 없습니다. 그거 저한테 말씀해 준 적 있어요?

○김동훈 위원

지역에 노선이 없어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우리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입니까? 그거 외에도 많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아니, 과장님.

○김동훈 위원

그게 무슨 법규에 있어요?

○김동훈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사항이라는 게 뭔데요. 지역에 이렇게 대중교통의 남양주시가 버스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국에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거를 공유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에요? 예민한 사항을 시의 공직자를 대변해서 중간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1번 문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저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어서 마을버스 대표들도 만나서 여러 의견을 들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문제를 그냥 전세버스 한두 대 더 투입하고 증회시키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준공영제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이 열악하면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하고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입장, 교통, 마을버스 업체들의 입장 다 들어서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호선 개통해서 적자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용률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역으로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이유 중에서도 한 가지가 대중교통 노선도 다 개편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어서 힘든 줄 누구보다 잘 알지요. 하여간 31-1번이 여기 지금 2회로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33-1번. 후반기 때 증회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김동훈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계획도 계획이 언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을 해 주셔야지 매번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발표하고 시민과 소통을 하는데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고 역으로 듣고 저번에 똑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그런 내용들과 시민들한테 전달된 내용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얼굴 붉히시고 하니까 제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질의와 응답하는데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거고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당고개 33-1 버스 하는 데도 방문도 했고 그랬는데 좀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조금 누르시고, 행감이 아니니까 예산안에 집중해서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3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정애 위원

본 사업은 본예산 때 우리가 85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13억을 반납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저희는 궁금하지요. 구체적으로 반납하는 반납 이유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계상을 해서.

○이정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계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액수가 많으니까 전체 본예산 대비는 물론 되겠지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지요? 유류 사용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정애 위원

감소가 됐어요?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그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려웠나요, 그 정도는? 이유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좀 10분간 휴회를 하고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614페이지, 세출 319페이지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에 전세버스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진환 위원

저희 주민들이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무정차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10대 정도 무정차 했는데 지금은 피크타임에만 한 두세 대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힘들게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정말 잘 반영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 좀 부수적인 어려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전세버스 출근 2대, 퇴근 2대가 투입되는 76번 노선 잘 알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그 노선이 인가 대수가 총 15대고 14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입석으로 많이 불편해하고 무정차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버스 운수회사에서도 15대까지 운행 계획을 잡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관련 민원이 6월, 7월부터 폭증을 했어요. “버스가 안 온다”,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폭증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4대 운행하고 우리 전세버스가 2회, 출퇴근 2회씩 운행이 됐는데 10대까지 무단 감차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이진환 위원

저는 걱정이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거는 버스회사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전세버스를 이렇게 투입하니까 운수회사에서 무단으로 감차를 시키고 우리 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는데 그 투입되는 대수만큼 운수회사에서 무단으로 감차시켜 버리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기적으로 전세버스 증차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운수회사에 확인해 보니 13대까지는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4대는 연말쯤에 한다고 하는데 15대를 다 운행을 하고, 내년에 2000세대 이상 입주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똑같은 불편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15대를 다 운행을 해야 정말 우리가 서울시에 인가 대수 증차 요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도 다 하지 않고 저희가 증차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려면 또 늦어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운수회사랑 잘 협상을 해서 이 버스들이 다 투입되어서 운행이 될 수 있게 하고 전세버스 투입되어서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지 않고 향후 입주 수요를 대비한 계획까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면밀하게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9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이 사업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M2353번 현재 준공영제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운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렇다면 1회 본 추경에 33억을 우리가 반납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1회 추경 때 전체 예산에서 33억을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2억을 다시 지금 세워 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33억 감하고 이 2억은 다시 필요에 의해서 노선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 거지요?

○이정애 위원

예측을 이게 반납을 했었는데 이 반납은 아니지만 M2352번이 노선 추가로 새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설명 맞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09페이지 사업명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100% 시비 사업인데요. 물론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지원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어려운 부분은 또 우리가 감안해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올해 예산을 본예산 85억 세웠는데 13억이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22년도에도 최종 예산을 보면 85억으로 됐는데 이게 최종 예산인가요, ‘22년도?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22년을 토대로 ‘23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22년을 근거로.

○부위원장 김상수

‘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발발됐고, 운행 대수가 더 줄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운행 대수가 전년 대비 운행 대수가 더 많을 텐데 적지 않았을 거로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편차가 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추경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산을 사전에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금액이 13억이나 큰 차가 난다는 건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올해 또 본예산을 세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아무래도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로 보여질 것 같아요. 물론 인가 대수하고 운행 대수하고 대폭 늘어난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24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하나만 더 611페이지 사업명이 공공형 버스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이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형 교통모델 3개 노선 9대 사업량이 그런데요. 교통모델 보니까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 우리 한정면허는 아시는 것처럼 면허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거를 근거로 면허를 교부를 해 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정면허 어떤 부분을 한정을 한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준수하기를 요청해서 한정면허를 내준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인가 대수나 운행 대수가 있을 텐데 버스가 인가 대수 낼 때 우리가 면허 교부를 해 주잖아요. 근데 면허 교부할 때 보면 교통모델에서 한정면허로 돼 있길래 한정면허의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내용. 경기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향후에 이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부위원장 김상수

내용이 좀 부족한데…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으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중심가가 아니라 변두리 중심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특정지역을 언급을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물론 경기도하고 우리 시의 5 대 5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시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요.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에 1억을 반납하셨는데 1회 추경 때 1억 3000을 해 놓으시고, 2회 추경에 1억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가상승분을 무리하게 조금 지나치게 계상을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정애 위원

이번에 우리…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아까 물론 서두에 얘기했지만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또 지적… 행감은 아니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실히 무리한 지가상승분을 정확히 예측… 예측이 오차라는 게 왜 표현을 씁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1억이라는 거를 2회 추경에 반납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리하게 잡았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 주고 예상을 해야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입니다. 한 꼭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고요. 우리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되는데요. 늘상 여기 보면 집행금액 결산액의 5%를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계약서에 담아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보통 대부분 다 5%입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통상적인 수수료다.

○부위원장 김상수

% 지급률이?

○부위원장 김상수

추경이 상식적으로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늘상 결산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다 보니 2회 추경에 늘 일어나겠네요, 불가피하게.

○부위원장 김상수

늘상 1억 이상 추경으로 반영될 텐데 추경 방지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 중에.

○부위원장 김상수

추경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좀 대안이 있습니까? 늘상 벌어지는 추경에 대해서 결산액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 어려움은 좀 보이는데 늘상 추경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재검토 해 볼 필요가 보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 한 포인트의 사업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서 늘상 벌어질 추경은 방지해 볼 필요가 보인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방향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 327페이지입니다. 아, 638페이지 세부요.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건이 있지요. 본예산이 23억이 있었는데 전액 이번에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경원 위원

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부지를 같이 하면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옆에 구거 있는 부분하고 해서 통학로 지금 이 사업이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경원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 통학로하고 주민 불편을 위해서 퇴계원초등학교 입구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항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물론 절차가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어린이 통학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늦어진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퇴계원초등학교 입구부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아마 건의서도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입구서부터 그 위에 오성슈퍼까지 진입로를 추가로 좀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 잘 알고 계시지요?

○박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하수관로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기술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늦어졌다면 우리 어린이 통학로 또 주민 불편을 위해서 협소한 도로는 빨리 확장 또 추가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내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월 달부터 계속 다시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좀 늦어진 만큼 빠른 확장공사를 주문을 드릴게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635페이지, 세출 326페이지 미금로 확장 건입니다.

○이진환 위원

찾으셨지요? 보면 이번에 용역비가 1억 5000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가 800억 정도 돼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우리 자체 시비로 다 부담이 되어서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 주체가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아마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도농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 지정이 됐다가 존치구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게 변경되지 않았으면 아마 다산 진건, 다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서 진행됐을 사업인데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서서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4330억이라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환원 재투자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건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이지만 이제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신도시과와 협업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잘 협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저희는 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800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의 부담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리고 신도시과 잘 협의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꼭 추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국토부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우리 시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1회 추경에 70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1회 추경에 70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40억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30억 정도… 왜 40억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잡아 놓고 나서.

○이정애 위원

반납하는 금액이 돈이 어디서 나서 해요?

○이정애 위원

반납을 하면 뭐로 하실 거냐고.

○이정애 위원

저는 그 설명 내용은 잘 몰랐었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계속비 이월사업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2026년도까지.

○이정애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이거를 한꺼번에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1회 추경에 70억 잡아 놓고 40억을 바로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미리 반납하는 거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특이 예산은 없고 저희 청사환경 유지관리 예산으로 잡힌 게 좀 있더라고요. 세부 70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사업소 사무공간 재배치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환 위원

외청으로 나가 계시지만 교통국 그리고 도시관리사업소는 자주 가는 편인데 복지국이 1청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이지요?

○이진환 위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통국이 있던 자리가 복지국 자리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교통국을 가보면 되게 자리가 비좁고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회의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데 저는 반대로 다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안 쓰더라도 한 과만 옆에 우리 도로관리과가 도로건설과 옆에 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방법을 결정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진환 위원

그 공간을 저희 교통국이 나가게 된 것도 저희 시가 원해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과거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장사무소로 쓰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집기나 시설물들이 그대로이기는 하고 그 전에 우리가 복지국이나 이쪽을 확장을 하면서 그때는 왜 리모델링을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다만 가보면 거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부서나 이런 곳들 보면. 저희 본청도 그렇고요.

○이진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보다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 그게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도시관리사업소는 뒤쪽에서 이동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항상 음지에 계시네요, 뒤에서. 전면으로 안 나오시고.

○이진환 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시관리사업소에 정말 항상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이런 집기들도 더 있을 수 있고 너무 노후된 집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더라도 추후에 또 민원 응대나 이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최소한으로 요청했다가 나중에 또 요구하면 위원들이 왜 또 요구하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토지사용료 지급토지 매입에 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토지사용료 별내동하고 수동면 운수리 매년마다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건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매입을 하는 사항 맞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매년마다 이런 형식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액수가 1년에 대략 올해 기준으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훈 위원

이게 해년마다 늘어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늘어나고 또 소송해서 패소하면 또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많은 거지요, 현황이?

○김동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매입해야 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또 여기 사용료로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굉장히 소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데 뚜렷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되지 않고 있나요?

○김동훈 위원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패소해서 부득이하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서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늘상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와부 도시계획도로 토지사용료고요. 시비 100%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 금액보다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이 참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비가 추가되는 사업이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수도법 제77조의2에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신설이 되었지요.

보니까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무상에 대한 부분으로 조항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본 조항이 신설된 게 ‘22년도 1월 11일입니다. 법 공포 후에 6개월 정도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겠지요, 시행도 되고. 그래도 2022년도 7월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사전에 인지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 자체가 성립이 됐어도 안 됐어요, 최초에 본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금액이 컸었더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고 그로 인한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들의 불필요한 지연들이 발생이 됩니다. 단순히 이 사업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과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부서의 관계 법령이든 아니면 어떤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본예산부터 성립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세부 712페이지 보겠습니다. 월문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해서 3.6km 정도를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박경원 위원

보면 이번에 추경이 3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량에 특허권자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요.

○박경원 위원

특허가 캔틸레버공법으로 인한 그런 특허공법인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3억이 들어간 건데 이 비용은 공사 포기한 사람 보증금 예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추가된 부분이.

○박경원 위원

일반적인 공법으로 특허공법이 아니라.

○박경원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박경원 위원

특허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박경원 위원

우리 다른 데 예도 보면 캔틸레버 공법 비슷한 거로 한 게 정자교인가요? 우리 뉴스에도 나왔던 거. 그런 게 위험성이 있던데 그 공법이 바뀌어서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시민들이 걷는 데?

○박경원 위원

네, 안전을 위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 감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게 8년이 더 지난 사업이잖아요.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또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박경원 위원

중간에 불법 점유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본예산부터 추경한 거를 보면 열 번이 넘어요. 여태껏 사업하는 거 중에. 그러면 물론 단계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박경원 위원

그랬다가 뭔 연유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면 이거 우리 시민 세금이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이번에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현장도 자주 나가서 독려 좀 하시고,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보행자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새로 뵙게 되니까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도 되시기 전에 예산 심사를 받게 되셨네요.

○이진환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세부 717페이지, 세출 476페이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관련 건입니다.

○이진환 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산신도시 방음터널 인수인계에 따른 저희 예산 확보인데 작년에도 인수인계가 5년 정도 지연되다가 예산을 받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네, 인수인계 완료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시랑 가교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 인수인계 조건 있지요? 인수인계 조건. 약 10억에 가까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리 파손 그리고 누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거라 내년에도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청소해서 깔끔히 됐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진짜 몇 년 만에 청소를 한 거라서 그동안 터널에 있다가 너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딱 청소하고 나니까 쾌적한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명이 첨단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인데요. 이 사업이 도비지요, 100%?

○부위원장 김상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보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대상지로 올해 5월에 경기도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 사업이 일명 스마트액상제설함이라고 각 지역 또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부분.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폭설 시에 경사가 심하고 또 주민이라든가 차량 통제가 어려운 데 여기에 설치하면 주민들의 편의가… 위험이라든가 안전에서 강화가 될 텐데. 또 이게 겨울에만 쓰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름에도 쓸 수가 있어요. 타 시도에서는 여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 몇 개 구간에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도비니까 우리 시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다, 좀 등한시해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비는 국민의 혈세로 들어오는 거라서.

보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후에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했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 이후에 분사 장치를 설치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불가피하게 올겨울에 주민들이 편의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부터는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주민들이 오갈 수 있다, 차량도 가능하고.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역이 선정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요. 이거는 행감이 아닌 관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도비가 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구간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예산이 효율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적극적으로 도와 행정에 관련된 선정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선정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