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상수 의원님, 손정자 의원님, 박경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라 안팎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신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남양주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향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그중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마련은 더더욱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0%를 지원받는 사업인 경기도형DRT 사업, 일명 똑버스를 지역구 경기도의원들께서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똑버스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3 대 7 매칭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 지역과 생활·교통 거점을 우선적으로 운행하며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10개 시군만 선택 받아 그중 9개 시군(고양, 김포, 수원, 안산, 양주, 파주, 평택, 화성, 하남)에 버스 92대가 돌고 있습니다.

안성과 이천시처럼 추가로 요청하는 시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시작한 양주시와 최근 시행한 하남시까지 이용해 보신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왜 예산 문제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선택받은 10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유일하게 사업 시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가 시행일에 맞춰 개통식도 하는 현실에 우리 시는 개통 축하식은커녕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와 주민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사업의 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운수 업체에서 버스를 계약하려면 면허가 발급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5년간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등 왜 부정적이며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법입니다. 왜 9개 시군은 했는지, 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은지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는 어려움도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범 사업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예산을 가장 우려합니다. 물론 예산을 무시할 수 없고, 농어촌에는 효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순익을 발생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DRT는 돈 벌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걱정되며 최초 사업이라 사업이 불안하다면 확보된 4개 지역 14대 이용 가능한 버스를 축소해서 우선적으로 절반이라도 시행해 보고 결정해도 되는 방법이 있듯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나서서 해야 할 시점에 우리 시는 놓여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유익한 가져온 사업도 시행조차 못 하는데 향후 무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은 복지이며, 선택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대중교통의 방향성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계획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대중교통세라는 세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 그래서 포퓰리즘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모두가 부담하는 대중교통세,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중교통의 방향성이 본 의원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대중교통의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할 테니, 이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똑버스는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혹시나 돈 없고 생활고에 힘들어 밀려밀려 남양주시 땅끝 외지에 살아도, 최소 대중교통 복지가 살아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간곡히 사업안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며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남리에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아십니까?

창고읍 창고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울부짖는 오남, 산을 깎고 큰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다 하면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는 오남에 대기업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거지와 학교, 체육문화센터가 인접한 곳입니다. 이 냉동물류창고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역인 공동주택과 불과 20m 거리 밖에 안되는 곳에 위치한 남양주 대기업 냉동물류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뙤약볕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오남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켜 달라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착공 허가를 내주어 현재 덤프트럭이 오가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냉동물류창고 옆이 집이라면 그렇게 법을 운운하며 허가를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이 길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이 길로 통행을 해야 한다면, 또 앞의 사고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거주지가 자리잡고 있는 인근 터에 꼭 허가를 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폐식용유 처리시설, 냉동물류창고가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 위협, 매연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오남리 주민들은 오늘도 또 다른 건축 허가가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냉동물류창고 대기업은 허가 조건으로 지역 기반 시설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녕 주민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본 의원은 건축 허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원과 주민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는 남양주의 현재와 대책 없이 고통만 되풀이될 남양주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74만 남양주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 남양주시의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남양주시를 위해 대기업 시설이 꼭 들어와야 한다면 대기업 생산시설을 건설한다든가 물류창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허가 속에 물류창고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면 창고는 창고 지역에, 주거는 주거 지역으로 각각 구획이 명확히 구분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이 떠나는 오남이 아닌 주민이 살고 싶은 오남과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발전 전략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5년도에 계획되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루빨리 이행해 인도조차 없어 차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물류창고 건설의 대가로 따르는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양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손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퇴계원과 진건읍, 금곡동과 와부읍 그리고 조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첩적인 규제와 도시의 노후화로 인하여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마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향후 도시 발전의 희망을 꿈꾸기도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왕숙 신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왕숙 신도시 조성에 편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약 2조 3000억 원이며 이 중 철도 사업비 비중은 약 75%이나 도로 사업비는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로 기반 시설을 준비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왕숙 신도시로 편입된 기업 이전 단지와 관련된 연계 도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 도로 연계에 확장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6년 전 다산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 공장까지의 도로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여전히 출퇴근길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양주 미래 성장에 원동력이 될 왕숙 신도시는 다산지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라는 문항에 많은 시민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장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도로 인프라 현실은 전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철도가 남양주의 대동맥이라면 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되어야 신도시와 기존 도시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통팔달의 남양주를 만들고 균형 있는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되지 않으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계원고등학교 입구부터 뱅이고개와 신월교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신도시와 추가 편입된 기업 이전 단지까지 연결되는 독정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세사거리와 진건우회로를 거쳐 왕숙지구까지 도로 확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남양주 시민을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관내 기업인들도 어려워진 경제난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확장으로 물류를 원활하게 만들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업들이 관내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도심과 왕숙지구·진건DD 공공주택지구 및 기업 이전 단지의 도로망을 연계하여 국토부와 LH에 적극 요구, 관철시켜야 합니다.

향후 왕숙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연계 도로 확장 및 개선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기존 도심과 신도시를 조화롭게 이루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를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고 행복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택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현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택

주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손정자 의원님과 전혜연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