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3년 6월 2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하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조직개편 이전 전략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과년도 부정이익 환수금 3만 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357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1339만 4890원을 집행하고 4018만 1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은 낙찰자액 293만 930원과 지출잔액 3725만 1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원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247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기본경비는 보통 어떻게 사용하는 항목인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기본경비는 일반 부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그리고 저녁에 초과근무에 필요한 식사 비용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2022년 예산 4200만 원 중에 14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2800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이제 저희 부서가 정원이 12명이었고 작년 하반기에는 인원이 좀 줄어서 8명으로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이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급량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라든가 어떤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제약은 있었고. 그런 부분이 뭐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남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올해는 이제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5명으로. 당초 편성할 때는 조직개편 전이라서 12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1회 추경에서 15명으로 수정을 해 갖고 변경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재작년에는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재작년에도 12명으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그 정원 기준이 꼭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 법령인가요? 현원이 반영되지 못하나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우선은 정원에 맞춰서 이제 현원을 채워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에서 정원에 딱 맞춰서 운영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현원을 적게 운영하는 부서들이 좀 있고요. 이게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있고.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남는 부분이 있었으면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요. 세금을 절약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다년간 상당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 아니었다면 좀 미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살펴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에서 신규 사업으로 동양하루살이 출몰 분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해 왔던 건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올해는 이제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출몰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주민들이 직접 하신 게 있었고요. 이제 삼육대 쪽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고려대 곤충연구소하고 세스코하고 해 가지고서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고려대 쪽에서 출몰 시간대, 위치라든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런 분석은 세스코랑 세 기관에서 같이 하는 건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정현미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정현미 위원
고려대와 협약을 마친 상태인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세스코하고 3자 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해서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특히 와부 덕소 쪽으로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충들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운영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4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몰 사업으로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이제 일몰을 시켰던 이유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몰을 했고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 하고 통신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혹시 왕숙천 수질 분석 모니터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그거는 ‘19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21년도에 일몰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저희들이 왕숙천 4개 지역에 옥외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수질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게 하계와 동계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1년에 반 정도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21년도에 일몰을 하고 현재는 이쪽에서는 예산을 안 세운 부분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빅데이터 분석하셨는데 며칠 전에 저희 와부읍 광역버스 올림픽대로 노선 변경 분석이라는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회의 며칠 전에. 이거 언제 분석하신 겁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 자료는 작년 연말에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올 초에 나왔고요. 지난번에 한번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두 번 갖다 드렸는데요. 처음에 있던 자료에서 그 부분은 좀 지역적으로 있어서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시면서 땡큐버스 노선 분석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드린 자료는 올 초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저희들이 강남권 가는 거에 대해서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분석해서 드린 자료는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대중교통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직접 구매를 해서 분석한 자료고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땡큐버스도 그렇고 계속 대중교통과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런 자료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노선 변경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데이터 채집을 할 때 강변북로 가는 차량은 3462대,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50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저희들이 그 자료는 티맵을 통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차량 전체를 티맵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받은 거라서 이게 시간대하고 따라서 이게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랑 좀 차량 이동에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강변북로를 지나가면서 올림픽대로를 보면 차량이 이쪽보다 현저히 적게 나타나는데 왜 노선은 꼭 이쪽으로만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이제 많이 있으셨고 궁금증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간대 전체하고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 보니까 티맵 자료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갖고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요일대별로 다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가서.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저희들이 이제 프린팅하는 자료라서 전체적으로 다 뽑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세입 64쪽 한번 보시죠. 부정이익환수금 이제 금액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환수금 내용이?
○미래전략관 문길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생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출장 중에 출장여비를 제대로 지급을 했느냐에 대한 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공개로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때 이제 3명에 대한 반납을 1만 원씩 해서 3만 원 받은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반납받게 된 경위는 출장 시간을 4시간 이상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출장을 나갔는데 조금 이제 일찍 귀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출장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 시간대가 4시간 안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1만 원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출장여비를 2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만 원씩 환수를 해서 3만 원으로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2019년도에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찾아낸 게 아니고. 그렇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한근수 위원
전체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거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권익위원회 정보공개랑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전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전략기획관은 좀 더 샤프하게 일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납 정리는 연내에 하는 게 이제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략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재정 운영 결과인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부터 6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758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661만 3360원, 실제 수납액은 7억 8655만 8260원으로 개명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5만 510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2023년 6월 9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부터 24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76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3266만 5500원이고 집행잔액은 9442만 50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442만 500원으로 발생 원인은 전액 지출잔액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은 1900만 5000원, 민원행정 시스템 관리 3736만 8000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1277만 4000원, 민원처리 운영 594만 2000원, 기본경비 193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65페이지 과태료 부분에서 개명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다 개명신고 지연에 대한 금액인가요? 꽤 많네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1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근데 미수납 부분은 왜 발생한 거죠? 1명의 개명신고 지연의 과태료인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쉽게 말씀드리면 7일 미만 1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 원, 6월 이상 5만 원. 6월 이상의 지연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일자가 변하면 조금 이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5만 5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이 170만 원인데 미수납이 월당 1만 원이라고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지금 과태료…
○부위원장 이수련
과태료 부분에 170이 있는데 이게 다 개명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냐고 먼저 질의드렸고요. 이게 1건이라고 대답하셨고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지금 170만 원이 2021년도 52건 169만 6000원, 5만 5000원 플러스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까지 52건에 대해서 169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니까 이게 개명신고 지연이 52건인 거죠, 그럼?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아까 1건이라고 그래서. 과태료가 170만 원을 내는 건가 싶어서.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죄송합니다. 저는 5만 5000원 말씀하느냐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1건이 미수납이 됐다는 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최근에 6월 9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거는 미리 통보는 잘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부위원장 이수련
처음 개명신고 할 때쯤에 이런 거는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늦게 신고를 한 거죠. 개명신고를 늦게 한 거죠.
○부위원장 이수련
개명을 해 놓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부위원장 이수련
개명을 하면 그 시점부터 되는 건 아닌 건가요? 개명을 했으니까 이제 신고하고 나서 바로 안 해서 지금 지연돼서 과태료를 물잖아요. 개명을 한 순간부터 되는 게 아니라 개명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나요? 개명한 날짜가 또 표기가 어딘가에 또 올라가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러니까 법원에 개명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가 늦어진 거죠.
○부위원장 이수련
그거는 법원에서 공지를 하겠네요. 신고를 하시라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본인한테 보내는 거죠. 본인한테 개명됐다고 하면 본인이 받아서 이제 호적관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수련
미리 사전에는 종합민원담당관에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가 몇 달에 걸쳐서 나와서 미수납이 되었다 이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65페이지에요. 그외수입 환급액 72만 8360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65페이지.
○박은경 위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환급액. 72만 8360원 환급액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이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거든요. 이게 주민등록 정보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으로요. 이게 당초에 기타수입, 그러니까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 수입으로 이게 과목이 바뀐 겁니다. 이게 별도로 생긴 게 아니고 행안부 산하 정보시스템 운영 사이버 보안관제에서 과목을 변경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환급금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을 다시 환급 계정으로 환급 들어온 걸로 잡으셨잖아요. 그외수입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과목을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72만 8360원이 잡혔는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72만 8360원을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계정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기타수입이나 그외수입에서 회계 과목이 변경된 거죠. 과오납 처리 및 징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박은경 위원
그외수입에 큰 목으로 있던 거를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따로 빼 가지고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계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게 우리 국토부 매칭받은 사업들 반환. 아닌데? 그건가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이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이거를 기존의 기타수입 그외수입을 환급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과목 변경을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이거를 전체…
○박은경 위원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반환해야 될 거 있으면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넣어라 이런 목으로 잡힌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박은경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
○박은경 위원
원래 보조금 쓰고 남은 거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자체 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 세금이에요? 아니면 보조금 받았던 거에 남은 거 말하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쉽게 말하면 행안부에서 시군마다 자체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남은 거를 다시 우리 시 계정에 넣는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다시 반환받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원래 그게 그외수입 계정에 통합해 있다가 별도 계정으로 빼낸 거란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시민 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고객 만족 업무 추진비나 민원 추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각종 위원회나 또는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모임 같은 게 자제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종합민원담당관과 관련된 그런 위원이라든지 외부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현장 민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대부분. 그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물론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21년도 쓰신 걸 보면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22년도 예산으로는 15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뭐 상황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 못 쓴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또 반납을 좀 잘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4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 교체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예산에.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정현미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신규 또 교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22년도에 진접, 화도하고 별내동 이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현미 위원
이전 설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이전 설치한 거하고 저희가 지난 2022년도에 2월.
○정현미 위원
신규 교체 몇 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지난해에 신규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정현미 위원
‘22년도에?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2022년도에 신규 7대.
○정현미 위원
교체도 있었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교체가 7대.
○정현미 위원
신규 보통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무인 발급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보통 최소 1800에서요, 1대당. 좀 비싼 건 2200 정도 됩니다.
○정현미 위원
네.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보통 무인 발급기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교체 시기나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파악이 되지 않나요? 보통?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내구연한이 보통 7~8년 되는데요. 실제는 5년 정도 지나면 고장도 많고 A/S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5년 정도 되면 교체하거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보통 5년, 6년 시기마다 이제 교체하거나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울 때 그거를 감안해서 세우시면 될 건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지출 249페이지, 248페이지 위에 보시면 되는데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라든지 읍면동 사무소나 또는 역사에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최근에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하는 그런 기계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창구 안에서 창구 안의 담당자들이 통합해서 제증명이 발급되는 그 기기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적으로 쓰는 게 통합민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부의 민원인들이 쓰는 게 그게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통합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통합민원발급기가 거의 읍면동에…
○한근수 위원
1대꼴?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1대 있죠.
○한근수 위원
2대 있는 데도 있던데.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렇죠. 읍면동별로 전체에 있기 때문에 창구에 따라서 많은 데는 센터 같은 데는 엄청 많죠. 통합민원발급기가 제가 알기로 100여 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립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현황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5만 884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50쪽에서 251쪽까지 세출결산 총괄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1억 4478만 2000원으로 이 중 38억 4573만 3570원을 지출하고 68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879만 3010원과 지출잔액 2억 1215만 5420원을 포함한 총 2억 3094만 8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9쪽 예산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팀이 정보통신과에서 홍보기획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 등 5건에 대한 1억 7990만 6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건에 6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1건에 총 5억 2780만 원을 편성하고 4억 2832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페이지 250입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명시이월 6810만 원이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329페이지 보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6810만 원 명시이월 한 건 무엇일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상징물 CI 개발사업비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계약에 따른 선금 70%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CI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목이 나와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시정소식지 구독자 확대율을 보면 ‘21년도 107%에 비해서 지금 181% 달성을 했어요.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소식지가 통합하면서 변화가 됐잖아요. ‘23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성률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동안에 시정소식지와 시민소식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금년 2월부터 THE 남양주라는 제호로 통합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판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부터는 우편으로 배포를 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 정말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될까요? 뿌려만 놓고 달성했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읍면동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달성률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다음에는 궁금하니까 이것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18만 1000원이며 소송비용,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추가 수납에 따라 수납 총액은 2486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에서 25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64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926만 1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18만 350원으로 이에 따른 집행률은 94.4%입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감사관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6만 원이며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135만 9520원과 부정이익환수금 6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 총액은 141만 95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원 총 예산액은 1억 7054만 2000원으로 이 중 75%인 1억 3139만 7530원을 집행하여 4400만 4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별 집행잔액으로는 지출잔액 4400만 44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6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징수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홍준기
그 사항은 먼저 전략기획관이 보고한 출장 예산의 부정 수익 부분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2019년도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해당되는데 시민께서 공익 제보를 통해 출장 예산이 부정하게 수령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에 제시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 자료를 전면 100% 검수를 통해서 부정이익환수금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일제 전부 다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 위원
공개 청구 전까지는 감사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감사관 홍준기
이것이 아까 전략기획관이 설명을 했듯이 출장을 시작한다라는 결재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본인이 신청했던 4시간보다도 좀 일찍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수가 이제 많이 개입되는 것인데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결국 제기가 됐고 2020년도에 출장의 시스템 자체가 시작과 끝을 다 컴퓨터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면 이것을 미연에 파악하지 못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감사관실에 이 일을 담당하는 조사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3명인데요. 그렇게 되면 출장을 갔다 와서의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2400명이 되는 공무원들의 모든 복무 사항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복무감찰을 크게 1년에 10여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복무감찰 대상이 되는 피감기관에 나가서 실제로 출장을 나갔느냐 하는 복무사항을 갖다가 랜덤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말씀하신 한계는 이해는 하지만 바로 전년도도 아니고 2019년 사항을 공개 청구 전까지 감사관에서 몰랐다는 사실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감사관의 인력이 부족해서 감사관실에서 찾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더더군다나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감사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환수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홍준기
직원들의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서는 지휘관으로서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2020년 4월 이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됐고 행정의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어쨌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수납액 부분에서 환급액 130만 원 발생한 사유는 무얼까요?
○감사관 홍준기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청렴 시책의 하나로써 외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방행정의 5대 정보시스템인 각종 회계, 세무 그리고 예산에 관한 시스템을 모두 다 한 데 통합하여서 세금이 잘못 걷히거나 예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걸러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1년의 사용 예산이 대충 13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1년이 경과한 뒤에 계산하는 방식은 사용된 시스템만큼하고 잔액이 안 쓴 것은 반납하는, 130만 원 정도가 반납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저희가 얼마 정도 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가를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잡고 반납은 한 100여만 원 발생하는,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매년 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고 환급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앞서 말씀하신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서보다 감사관이라는 곳에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앞으로는 이런 환수금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그 130만 원이라는 예산의 환수는 감사관실 자체가 아니고.
○전혜연 위원
환급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환수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6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혜연 위원
네.
○감사관 홍준기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결산서 254페이지에 사업 내용 중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그것은 15건 이상의 청렴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교육이나 또는 관련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좀 더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까?
○감사관 홍준기
그 시책 중에서 가장 예산이 이제 많이 남은 게 저희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밖에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계셔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떤 사안들이 제기됐을 때 검토하는 것인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 그분들에게 집행되기 위한 오프라인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나온 점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예방에 대한 사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예산 책정에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에 관련돼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옴부즈만 그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된 거죠?
○감사관 홍준기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인원수는?
○감사관 홍준기
여섯 분이십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보통 몇 회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나요?
○감사관 홍준기
코로나 이전에 대체적으로 한 12차례에서 15회 정도 그런 옴부즈만 회의가 보통 개최됐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거죠?
○감사관 홍준기
그렇게 되면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정현미 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한 번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감사관 홍준기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현미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감사관 홍준기
나가지 않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과도하게 남았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어떤 거예요? 자료 찾다 보니까.
○감사관 홍준기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시민들이 감사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도록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나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31명의 각 지역의 시민들께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언제든 그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감사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활동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10차례 이상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감사에 직접 오셔서 하루 정도 직접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미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에는 예산이 특별히 투입되는 건 없어요?
○감사관 홍준기
참가비가 역시 나갑니다.
○정현미 위원
어느 정도 되죠?
○감사관 홍준기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관 홍준기
지금 서른한 분 계시는데요. 서른한 분이 다 오시는 그런 경우는 없고 종합감사 할 때 한두 분이 보통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어떤 대외적인 감사 활동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큰 기여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 전문가이신 청년시민감사관님께서 고맙게도 와 주셔서 우리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결과 보고에 반영해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정현미 위원
네.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잘 이루어질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거예요?
○감사관 홍준기
네.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접수 처리입니다. 옴부즈만으로 접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사안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옴부즈만에 상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공개 청구로 인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그런 목이었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실수지. 그렇죠? 실수지, 이게 공개 청구로 인해서 전국 공통사항이다라는 거를 감사관님께서 몇 번 강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실수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의 봉사자인 우리 섬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 발언 중에 자꾸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준기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저희도 역시 훨씬 더 노력을 더 배가해서 잘못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관 홍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온라인으로 지금 회의를 하나요?
○감사관 홍준기
올해 옴부즈만에 상정될 사안이 왜 그런지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앞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실 겁니까?
○감사관 홍준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상정된 건수가 우리가 다뤄야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놨겠네요.
○감사관 홍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작년에 그럼 1500 정도 세운 것 중에서 얼마. 거의 다 지출 안 된 거죠?
○감사관 홍준기
네. 거의 지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사전에 어떻게 감액 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안 하셨어요?
○감사관 홍준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예산이라든지 옴부즈만의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에 좀 영향이 있다는 것은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호전이 결국 예산 사용의 급증으로 될 가능성을 또 염두해 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도 그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 있으면 우리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 감사할 때도 어떤 그런 예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에서 80쪽 일반회계와 549쪽에서 551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42억 6112만 1530원으로 실수납액은 1조 287억 4658만 6974원, 미수납액은 3억 3626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9쪽과 4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불납 결손 미수납 환급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3억 3465만 1280원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13억 5831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에서 277쪽 일반회계, 552쪽에서 556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566억 3538만 3920원으로 지출액 2714억 7946만 6579원, 다음 연도 이월액 271억 2268만 955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6228만 7360원, 집행잔액 577억 7094만 431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298만 212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271만 원, 낙찰차액 2963만 8000원, 지출잔액 218억 5632만 9311원, 예비비 357억 29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와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5604억 6892만 3687원, 세출결산액은 2조 716억 6321만 83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888억 571만 2581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3238억 6453만 30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67억 8515만 2517원, 순세계잉여금 1287억 5600만 6034원이며, 결산서 49쪽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금 95억 1929만 6157원, 집행잔액은 1186억 3670만 987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에서 61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3건 99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5건 1억 79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쪽에서 62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참관인 수당 인상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2억 979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 금곡·양정 행복센터 건립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112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5만 9980원을 지출하고 6만 302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7쪽과 145쪽 일반회계, 295쪽에서 297쪽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3건으로 예산 현액 286억 6934만 720원에서 25억 8232만 6170원을 지출하였고 260억 8701만 45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9쪽에서 37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포함 총 13건이며 271억 2268만 955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5건에 10억 1847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720만 5000원, 계속비 이월 7건에 260억 8701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에서 641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다자녀주거안정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607억 8064만 4200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299억 5643만 9310원, 당해년도 사용액 6억 6210만 165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900억 7498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8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대여학자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6116만 600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 4억 4020만 원, 당해년도 소멸액 1억 6640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3억 3496만 6000원입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957쪽에서 960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용익물권 등 총 69만 5611건에 5조 7400억 4364만 5069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61쪽부터 96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 말 물품 및 현재액은 3672개로 341억 1054만 6398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7개 사업에 예산 현액 297억 6584만 500원이며 당초 별관동 증축에서 문서기록관 건립 및 별관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55억 751만 23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18.5%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 조치 결과는 3건으로 기금예산의 운영 미흡과 기타 특별회계 자금 관리 미흡,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대해 개선·권고된 바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출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출 예상 사업비를 제외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며 매각대금의 추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총무과장 민병희
집단민원 해소 대책 예산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 추진비였었는데 그때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민원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만나고 이럴 기회도 드물었고 또 몇몇 만나고 이러는 분들은 다른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중간에 저희가 삭감 처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네. 계속 이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어요. 많은 사업이 그 영향을 받았고. 다만 전혀 지출이 없는데 이게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민병희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64페이지 남양주 4차산업 혁명 추진이 ‘21년에 이어서 ‘22년도 지출액이 없네요. 이거 전년도 답변에는 추경 등으로 반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놔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이게 기존에 조직개편 된 스마트시티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온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2022년도에 폐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만 원 위원회 수당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전년도 답변에서도 반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회의록 보시면 추경 등으로 반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폐지될 거라서 그냥 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반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65페이지예요. 공기업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남양주도시공사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에 5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애초 당초에 50만 원이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50만 원 가지고 뭘 했을까요? 어떤 비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가 매년 도시공사에 대해서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여기 민간위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그 민간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박은경 위원
민간위원분들 참석수당이고 그분들이 평가하는 자료는 어떤 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의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사장에 대한 경영 실적 이행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매해마다 이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위원 자체가 다섯 분이 민간위원이 계시다 보니까 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어요? ‘2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가 평가 결과는 그 당시는 평가 등급이 ‘가’에서 ‘마’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마등급 평가를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마등급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최하 등급.
○박은경 위원
이거 했던 시기는 언제 정도였을까요? 평가했던 시기는 언제 정도였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작년 연말에 평가했습니다. 12월 16일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직전 해는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1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21년도는 아마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다등급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평가 인원 여기 민간위원 5명이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거기는 아까 시스템상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건 사장에 대한 평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정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질의드릴게요. 2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가 150만 원 반납하셨어요. 잔액이 150만 원이나 남았는데 운영을 한 번은 했다는 소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이게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계획을 두 번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한 번 개최를 했고 한 번 개최할 때 다섯 분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50만 원만 지급을 하고 150만 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같은 시기에 이거 조직진단이랑 같이 한 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이건 별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 수당인데 여기도 5명 있고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 200만 원 잡아놓고서는 왜 한 번밖에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당초에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게 출자출연기관, 저희가 복지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설립 예정인 문화재단이 있는데 복지재단 평가할 때 10명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신 사항이고요. 복지재단은 당초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아마 평가가 계획돼서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는 바람에 2022년도에는 별도의 평가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서 아마 1회뿐이 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위원수당이 좀 남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한 번 한 거는 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하려고 했던 시정연구원 그거 관련한 거는 지금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지금은 준비 중에 있고요. 별도로 아마 별도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할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운영 심의하거나 이런 걸 연례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출자출연기관 심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공사 경영평가 하듯이 복지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같이 평가 대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도시공사는 별도로 아까 출자출연기관 해서 별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했고요.
○박은경 위원
그건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였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박은경 위원
심플한 거고. 이건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심의 평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복지재단뿐 아니라 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연례적으로 이런 운영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공기업 관리하시는데 기획예산과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말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2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자체 관리하고 내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심의하거나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건 너무 미약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거 있고 별도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종합평가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별도 기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도시공사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내·외부 참석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200만 원 갖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가 항상 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질타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평가에 대한 결과나 이거 가지고 질타한다고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보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공정하게 시스템에서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인원도 함께 참여해서 공정하게 지표를 보고 평가할 수 있게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공사 사업비에 보면. 첨부서류 951페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 현황에 2022년도에 1796만 3000원 반납한. 반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환수한 금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이런 거 같은 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한 자본 중에 일부 공익사업에 편입이 된다든지 할 때 보상을 받으면 일부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환수하는 게. 이 사항은 그 사항인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의 2021년, ‘22년 사업 봤을 때 ‘21년에 환수됐던 22억 관련해서는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다자녀주택 사업하려고 했던 부지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20년도 회계 기준에 1796만 3000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담당인데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보고드리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러니까 이 사항이 도시공사에 출자한 토지가 일부 공사에 편입된다고 할 때 보상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거든요. 아마 이 관계는 그게 그건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획조정실 거 다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65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부분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지방보조금 관리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별도 보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570만 원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11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신고한 금액의 환수 금액의 30% 정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이 1000만 원은 예비적으로 편성한 사항인데 보조금 신고 사항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포상금은 그럼 한 번 그게 나오면 1000만 원씩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 신고를 해서 환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환수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포상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 보조금 신고 사항이 없어서 지급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23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던데 그럼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저희가 매년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근 5년간은 지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미 위원
최근에 몇 년간 계속?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정현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저는 우리 시의 보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입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20년도에 9638억 원, ‘21년도에 9102억 원, 2022년도에 8992억 원으로 보조금 세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코로나 관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상생지원금 관련한 게 1000억대 이상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0년이나 ‘2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액이 상당히 많았고 점차 줄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19년도에는 보조금이 국도비 따지면 5600억 정도 됩니다.
네. 세출을 좀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반납이 증가하고 있어요. ‘20년도에 약 194억, ‘21년도에 275억, ‘22년도에 약 384억 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건 우리가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영향도 있고요. 보조금을 많이 받았는데 환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액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외에도 보조금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액수라든지 이런 건 갖고 있고요. 별도로 보조금 집행 사유 이런 거를 별도로 갖고 있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지금 보니까 기금 예산의 운영 미흡 부분 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신청사건립기금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다자녀가정.
○정현미 위원
네. 어떤 내용이고 왜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다자녀가정 관련된 기금이 ‘21년도인가 처음 생겨서 예산을 3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설계된 걸 보면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자금이라든지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해서 1.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해 사업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100명 해서 한 200명이 되는데 실제 사업 대상자는 2만 세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사업 대상은 2만 세대가 넘는데 200가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그럼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 잘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264페이지 성과 관리 부분에요. 노후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했을까요? 기획예산과의 사업 목이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할 부서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이 이제 별내7통의 마을회관인데 이거를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균형발전담당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배분이 돼서 저희가 별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별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 균형 발전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목이 노후생활SOC 개선 사업인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사실 제대로 된 목을 적으려면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표기가 되어야?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로 그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경기도에서 사업 명칭을 이제 노후생활SOC 사업으로 공모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예 그쪽 지금 말씀하신 별내동에서 사업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박은경 위원
이관을 아예 하시든지.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일단 재배정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은데 아마 별내로 직접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향후에 어차피 다 기획예산과가 예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받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부서에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게 깔끔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결산서 268페이지 새해 인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보통 1년 중 언제 사용하는 예산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신년인사회라서 매년 1월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 실제 예산 사용이나 정산은 보통 몇 월쯤 마무리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말 그대로 1월에 다 집행이 되고 정산은 됐는데 이거가 이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이유는 종전까지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가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거는 새해인사회면 연초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이거는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고요. 추경에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아래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작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지금 17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동두천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유가 뭐냐면 참여포인트로 지급하는 기준 상한액이 좀 낮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해 준 시민분들한테 포인트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포인트 점수를 5000점까지 상향을 좀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참여는 했는데 지급해 줄 수 있는 저희 포인트가 5000점부터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5000점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전혜연 위원
네. 타 부서에 비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많은 사업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잔액을 제때 반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전혜연 위원
네. 올해 이 부분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68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에서 3800여만 원 잔액 발생했잖아요. 이 정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3800여만 원이 발생된 거 맞고요. 그 안에 이제 통계목이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에서 약 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교육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우리 시 주민자치회 몇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지금 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6개인데 주민자치회 혹시 지원금 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주민자치회는 지원금 자체는 균등하게 나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주민자치회가 동등한 성과는 내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마을 의제가 이것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선정된 마을 의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예산의 범위는 주민자치회별로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으로 못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을 해 줘서 같이 가줘야 이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체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아까도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성과가 나오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주민자치회는 참여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2000만 원, 어느 또 주민자치회는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도 2000만 원. 물론 그들의 다른 예산 확보라든가 자비도 들어갈 건데 이걸 혹시 주민자치회의 경쟁력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큰 활성화를 위해서 차등으로 제공할 이런 계획은 혹시 생각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사실은 올해부터는 조금 차등을 둬서 주민총회와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운영 성과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비,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약간의 차등은 해서 지금 지급은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쪽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진
네. 저도 그 부분은.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7페이지예요. 세입금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이 1억 9303만 1200원 되어 있죠, 환급대금으로. 근데 거기 행정기관 착오가 1억 7944만 7900원. 거기 납세자 착오가 4만 원, 기타가 1354만 3300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앞서서도 이제 경비 중에서도 출장비나 이런 부분 잘못 기재하거나 이래서 다시 환급돼야 되고 환수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 부정이익환수금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이 그런 얘기일까요?
○회계과장 김학철
그건 각 부서에서 발생한 총액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부정이익환수금 목으로만 이 전체 금액이 1억 9303만 1200원이 다 그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학철
네.
○박은경 위원
앞서서 우리가 부정이익환수금 목에 다른 계정도 있었잖아요. 보조금 반환돼야 될 금액이 들어갔다든지 환급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금액이 다….
○회계과장 김학철
그거는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경 위원
우리 전체 부서가 발생했다고 해도 1억 9300이라면 엄청 큰 예산인 건데, 그 금액이 발생한 게. 그게 다인지, 그거 아닌 환급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학철
저희 과는 금년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스터디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회계과가 회계 관련한 전반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회계과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관 질의할 때 나왔던 거 보면 우리가 여기 부정이익환수금 목으로는 5만 원 얼마밖에 안 되는데 백삼십 얼마라든지 다른 목이 환급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긴 했어요. 그러니 계정이 같은 계정 속에 정말 말한 부정이익환수금만 있는 거냐,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계정 아래 다른 환급금액도 있는 거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학철
그 사항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앞서 종합민원담당관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민원담당관은 환급금액으로 표현이 됐는데 다른 데는 또 그 안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들도 하시잖아요. 감사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까 사만 얼마밖에 없고 나머지 백삼십 얼마는 다른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정과목을 여기다 총괄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환수가 되는 건지 이해를 제대로 돕게 제대로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회계과장 김학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행감 때였을까요, 작년 결산에서였을까요? 한 번 다뤘던 문제였는데.
○회계과장 김학철
결산에서 다루지 않으셨을까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그리고 개선 방향도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학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5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환급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에도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철도교통과에서 저희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세입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목 변경을 통해서 일반 예산으로 다시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8387만 5000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사항도 3억 2900만 4000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감면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다 보니까 환급금액이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저도 확인은 못 했고요. 철도교통과에서 8387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일반회계에 기타사업 수익으로 해서 전환한 부분에 대한 것만 확인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이 3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거는 사실 ‘98년도부터 미수납액으로 이제 잡혀져서 넘어오는 예산들이 좀 상당수 있고,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나 매각수입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넘어온 ‘98년부터 이어진 금액이 한 1억 2500 정도가 되고요. 작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 유류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2억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된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미수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61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항목에서 전기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고 사후관리비 420만 원을 증액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출고 시 탁송료 지출로 되어 있어요. 탁송료 지출이 420만 원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아, 전기차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아, 1가 아니라 19대 정도.
○김지훈(민) 위원
아, 19대 정도?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대면 이게 전용하지 않아도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한두 대도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똑같은 사항이 하나 있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한근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의 게 이제 전기차 구매하는 게 먼저 이뤄졌고 그다음에 7월에 위의 거가 이뤄졌는데 탁송료 부분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계산을 못 하셨나. 어찌 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그동안에 관행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 1대에 대한 구입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됐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후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타 기관에 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 전용으로 해서 독립으로 바로 잡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탁송료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사후관리비로 전환하면서 처음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인 공용차량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가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올해 2023년도에도 차량 구매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올해 2023년도 차량 구매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구분을 해서 사후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2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청사 건립하면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가 아파트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지어져서 현재 준공을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복합건물로 지어지기 이전에 해당 부지에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 용역을 진행했던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복합건물로 해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기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타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용역사하고 시 간의 용역 타절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민사소송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판결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종결된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첨부서류에 964페이지예요. 37번 보시면 물품증감보고서에 보면 37번에 무인비행기 취득으로 3개 되어 있고, 5241만 1330원 되어 있어요. 무인비행기라 하면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는 13개 보유하고 계시고 8900인데 그러면 이제 8800. 근데 그거하고 가격 비교했을 때 갑자기 3개가 5200으로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것도 해당 필요 부서에서 드론을 구매를 하고 저희 공유재산에 등록을 한 사항이긴 한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지만 과거에 구입했을 때 당시의 금액하고 최근에 드론 제작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드론 사용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나 도시국 쪽이나 부동산과 쪽이나 이쪽인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쪽에는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홍보기획과 쪽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드론에 대한 거는 가지고는 있는데 금액에 대한 거는 드론의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13개하고 3개. 지금 이제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각 드론마다 어떤 기종인지, 기본적으로 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이것까지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성인지 집행 관련돼서는 우리가 성인지 총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9억 1224만 원이 편성되어서 22억 1151만 78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개의 사업은 여성안심구역, 1인가구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우범지역 대상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저희가 여성안심구역, 1인가구,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 대상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최근 높아진 사회적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1개 사업은 우리가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세 곳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시민정보화. 소외계층 관련된 시민들.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성인지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정보화 교육은 고령 여성, 남성 비율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어떤 거냐면 우리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성비를 고려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집행률이 75.94%입니다. 다른 부서 비교를 좀 해 보면 보통 90% 이상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이 75%는 2022년 10월 13일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조금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7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10월에. 그 해에 집행을 못 한 거 같아서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환경이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셨을 때. 못 할 때 그 현장에 어떤 것들이 수반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현장에 가면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선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조금….
○정현미 위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배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정현미 위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그걸 끌어와야 되는데요. 기일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죠.
○정현미 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듣다 보니까 우범지역이나 아니면 새롭게 조성된 곳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은 잘하셔서 잘 효용성 있게 잘 쓰시긴 했지만 향후에 그런 곳들을 잘 찾아보셔서,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들으셔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원과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미래전략관문길모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홍보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감사관홍준기
- 총무과장민병희
- 기획예산과장이장호
- 자치행정과장이형진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