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책자문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소송비용 기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사건 확정 시까지 수임 가능하도록 하고 소 취하, 화해 등에서 변론이 2회 이하로 속행된 경우 승소사례금 지급을 제외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사건의 착수금은 최대 500만 원의 한도를 지정하는 등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 및 법률자문관 업무가 분리·이원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인 법률 자문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고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과 수임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소송 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송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법무담당관 김진배

기존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지원했고요. 퇴직자나 전출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내용이 없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법무담당관 김진배

없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비록 전출은 하였더라도 우리 시에 근무하다가 생긴 일로 소송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지요. 인수인계가 되니까요. 후임자가 소송대리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는.

○법무담당관 김진배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후임자한테 소송대리가 변경이 되지만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출을 갔더라도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일단 저희가 지원 대상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서 민·형사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해 놨기 때문에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재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전에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미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있고요. 퇴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선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소송 종결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형사소송뿐만이 아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퇴직자나 전출자에 대해서 여지껏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기업지원과장 임대훈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2에서는 상품권 운영자금 보호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자금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등록 절차 완화 및 가맹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 내용중 안 제4조의2는 운영자금의 보호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시 금고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확인 결과 우리 시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로 자금을 이관 조치 완료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은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카드사 등과 가맹점 등록 등을 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화폐가맹점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법이 개정되기 전 2021년 10월 19일 전까지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금 관리 및 통장 관리를 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요. 저희가 일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일부 자금 보관 시 발생되는 이자가 연간 한 2500~300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그전에는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21년부터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게 지출이 됐어요. 그전에는 연간 1000만 원 이내의 이자가 발생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자금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곽용환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의 정책자문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정책과 법률로 각각 분리하여 정책자문관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실적에 근거한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기본수당 30만 원을 폐지하였으며 자문실적 기반의 단계적 보상 체계를 수립하였고 보고회 등 참석수당과 활동 소요 실비 및 여비 등의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자문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자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자문관의 기능, 활용, 보안, 유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정책 및 법률자문관의 업무가 분리·이관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중 정책자문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정책자문관은 기능에 보면 주요 업무 수립 단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사업 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자문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기획예산과 소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중 사무총장직 삭제 및 감사 신설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전국에서 18개 시가 해당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네. 기초만 해당.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경기도가 12개가 있고요. 남양주를 포함해서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 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청주하고 천안. 그리고 전라권이 전주 하나. 그리고 경상권이 포항, 창원, 김해 이렇게 해서 18개 지자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용인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2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금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

회장이 지명하지만 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 확대 등 학술용역 관리 체계 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연구 결과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술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용역의 부정행위 검증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 수단을 통하여 유사성을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결과 공개의 시점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취소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총사업비 476억 원으로 남양주시청 맞은편 금곡동 도시공원 부지 내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심의 완료한 사업이었으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토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유아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안건인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곡 통합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2020년 10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승인된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본 계획을 변경하여 통합어린이집을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로 설치하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초 하나금융 11억 6000만 원, 국도비 16억 4000만 원, 시비 19억 6000만 원 등 총 4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며 추진 방식은 보육지원재단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 유형이 장애통합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21년 11월 계약된 설계용역은 ‘22년 5월 16일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사업 부서에서는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영유아복지문화센터 내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관내에 소재한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1년 이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 따라 당초 목적은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검토 진행된 사업이 변경되는 만큼 주민 의견,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후자가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전 검토를 작년 9월쯤에 했는데요. 그때 이전 검토할 당시에는 양정역세권으로 검토를 확정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양정역세권에 가게 되면 장기간 소요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23년도쯤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대체 장소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대체부지는 화도 월산리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곳을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저희가 장소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A에서 B로 옮기게 되면 그 옮긴 부분에 대해서 상급 부서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장소를 옮기게 된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어디 승인받기보다는 자체 검토 계획에 의해서.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지금 올 3월 말 검토했을 때 7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아로 등록된 인원수가 107명 정도 되는데 장애전문은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한 장애아는 7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상 영유아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애들 제외하면 15명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하고 진접 쪽에 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남양주는 일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설치하든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지역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금곡동이 중앙 중심부이니까 이동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 반대라기보다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주민들은 금곡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인구가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쇠락되어 가는 그런 느낌의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시를 좀 활력 있게 살릴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철회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수요조사가 사실은 장애아가 시스템에 등록만 돼 있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읍면동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시작될 때부터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수요가 또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107명 다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서만 지금 보육하고 있는 그런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한 15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만약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화도 월산리로 가게 되면 국도비가 3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억 5000 정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는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전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지금 규모보다 더 크게 75명 정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당연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장소가 이전됐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졌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장애와 관련된 분들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 보면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만약에 그게 설립이 끝나면 이용자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7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한테 저희가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60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58명 정도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만약에 설치된다면 우리 아이를 보낼 의사가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저희가 ‘화도 월산리에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고 수요조사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 입소할 의사가 있냐, 없냐를 저희가 조사….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설문을 했고 60명이 응답했고 그중에 58명이 갈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사전에 설문조사 할 때 설명을 하잖아요. 저희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이런 곳이고 이러한 곳에 이런 장애전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만약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면 입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을 한 거지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 지역에?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화도 월산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설치가 될 경우에’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확인을….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자꾸 거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7세 이하 말고 7세 이상의 장애아들도 많잖아요. 그 어린 청소년들도 사실은 별내에 있는 경은학교라고 특수학교 다닙니다. 저희 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지금 남양주시 전역에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 차량 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동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급하게 옮기고 어떤 부지 선정을 섣불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곡동에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요청하고 금곡동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원했고 그런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해서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이전 장소가 그럼 어디가 적정하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양정역세권에 저희가 영유아를 위한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해서 신도시과랑 협의해 가지고 부지를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었어요. 영유아복지문화센터라는 것이 장애 영유아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양정역세권에 앞으로 3~4년 후에 우리가 건립 예정이니 이곳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 해서 양정역세권으로 옮기려고 저희가 확정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확정을 한 내부 상태에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취소 심의 올리고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과정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수 의원님들이 양정역세권으로 옮기는 건 좋은 계획이지만 그것이 4~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케어를 못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장소를 다른 데 찾아 가지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속 상반기에 대체부지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된 거지, 저희가 날림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고 그런 건…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화도로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부지나 또는 건물이 다른 용도였는데 저희가 뭐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옮긴다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곳은 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곳에 계속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주변에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일부 어떤 분들은 정상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하다가 장애아로 바뀐다. 그러면 그걸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냐 저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했던 곳을 민간이 정상아를 위해서 했던 어린이집에 시에서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하겠다. 이거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87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하면서 일일이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명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처음에 저희가… 화도 명지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로 저희가 검토할 때 일부 화도에 계신 분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인데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가 화도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 화도읍장과 담당 과장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의견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곳에 장애아가 간다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의견을 구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닌 거 같다는 판단에 사실상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그동안 20년 동안 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폐원된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 폐지됐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자체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부모님들이 직접 이동시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못 하시면 저희 장애아들을 이동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다 등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7세 이하. 만 5세까지만 해당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거기 지금 화도 동부출장소 와 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경춘로에서 우측으로 20~30m 정도 안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제 생각에는 30분 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70만 시군 중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저희 남양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접근성이 그러니 명지어린이집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대체부지라든가 대체 장소를 찾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1~2년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을 필요한 어린이들이 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다음에 월산리로 하는 거 자체가 남양주시가 월산리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점별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2개, 3개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지어린이집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또 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볼 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명지어린이집이 운영하다가 수요 대비 규모가 작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금 화도 지역에 동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2~3년 후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곳이 준공된다 그러면 그때 또 확장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명지는 명지대로 운영하고 또 동부에다가 뭐 신규를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서부 쪽에도 저희가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 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고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9년도에 추진할 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미반영시설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2019년도쯤에는 마친 겁니다. 마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면적이 늘어나고 내용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한 1년, 2년 쭉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 시작한 거보다 마지막에 내용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은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재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확인하면 면적이 730㎡ 정도였는데 설계 중지할 때 당시는 1610㎡로 면적이 바뀌었고요.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리고 시설 정원 같은 경우도 99명에서 75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용도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한 2년, 3년 사이에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이라 작년 설계 중지할 때쯤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사항을 가지고 내부 검토, 계획 끝난 걸 가지고 상급 부서에 변경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거는 실무자들 간에 협의하는 중이었고. 제가 작년 7월에 그쪽으로 발령 났을 때 확인한 결과 우리 담당자하고 도청 담당자분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변경된 내용에서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당초 계획 하다가 이제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또 일반 어린이집하고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뭔가 첨가되고 늘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2억 6000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재작년 11월쯤인가 설계 공모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2억 4100만 원 정도에 설계 계약을 했고요. 그분들이 재작년 말부터 설계용역을 하다가 작년 5월까지 진행하는 중에 설계를 중지시킨….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하나금융 민간공모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빼면 국도비가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36억 정도 되거든요. 36억 정도 중에 저희가 화도 월산리로 이전했을 때 국도비는 2억 3000~4000 정도 들어갑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명지어린이집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비가 9억 3000 정도 나오는데 저희 국도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공모사업비 7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3000 정도 들어가지만 국도비는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당초 36억 중에 2억 3000 정도 빼면 33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이게 저희가 작년 9월 28일쯤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양정역세권으로 이제 이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월에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10월에 올려 가지고 그것은 이제 원안가결 돼서 통보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의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곡에서 양정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금곡에 있는 것은 취소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체 심의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의회로 안건 상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가 완료가 되면 국비도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모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3년도에 양정역세권으로 가는 건 가지만 ‘23년도에 그래도 대체 장소를 찾아서 조속히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한번 1년 정도 기다렸다가 ‘23년도에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 의회 안건은 상정하는 거를 잠깐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류했다가 작년 10월에 자체 심의한 내용 그대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에는 명지어린이집 자체가 언급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 원안 그대로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다시 한번 말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제 현안사항보고 할 때 일부 좀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또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설명드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다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지금 저희가 이전해서 하려는 명지어린이집 건과 이게 취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이거는 금곡동 시청 앞에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거를 심의받는 사항이지, 저희가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런 상관관계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 반발이 있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4년 후에 주민들이 장애전문 어린이집보다는 다른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아직 타절 안 됐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중지된 상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건축 연면적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정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한 상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사전에 면적을 늘릴 테니까 저희가 후에 협의해 주면 뭐 협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동의받고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앞에다가 원래 계획대로 장애전문 어린이집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금융이라는 곳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나금융 쪽으로 저희가 돈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저희가 이체한 돈과 하나금융에서 주기로 한 공모사업비 11억 6000을 합해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이런 절차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2019년도에 하나금융하고 저희가 MOU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준공 기간이 ‘21년도 3월이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근데 그 기한이 한참 지났고 하나금융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호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면서 그중에 100호 중에 하나가 저희 시가 선정된 거고 직접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21년도 3월에 준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금융에서 사실상 직접 시공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저희한테 ‘11억 6000 공모사업비를 줄 테니 시에서 직접 시공해라.’ 지금 이렇게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라.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런 사업 방식이 이제 민간위탁에서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변경하게 되면 작년에 세운 국도비 사업이 한 이십 몇 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위탁비로 세웠던 사업이 올해 계속비이월로 이월 됐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금융에서 직접 시공한다면 저희가 2차 하면 되는데 하나금융에서 직접 시공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하게 되었고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위탁을 계속비이월로 한 돈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사장된 거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시청으로 그래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시청 앞에다 현재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당초 47억이었는데 한 이십 몇 억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50% 이내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십 몇 억 정도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복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 시 금융이자 및 개발비용 발생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업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건축물 위탁 범위 및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고 연간 4500만 원, 20년간 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재원 부담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역세권의 자산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의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용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되나 추진 방식에 있어 재정사업과 위탁개발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22년 4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캠코와의 재협의를 통해 시설관리 부분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하여 연 4500만 원, 20년간 약 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재무적 수익률을 계산한 재무적 타당성은 위탁개발과 재정사업 모두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국가 또는 사회적 입장에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입장에서 추정하여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한 경제적 타당성은 재정사업보다 위탁개발 방식이 더 높게 산출된바 위탁개발이 재정사업보다 비용 대비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을 통해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나 확인 결과 도시공사가 자본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에 미참여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캠코 위탁개발 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코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크게 시설관리, 임대관리, 자금관리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액이 재산가액의 0.65%로 해서 연간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0년 하면 60억이었는데 저번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캠코 측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 부분을 저희 남양주시에서 받는 걸로 하고 요율을 조정을 해서 0.5%로 조정하다 보니까 51억 정도가 실제 캠코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발 보수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좀더 다운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캠코 내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업비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철되지 못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관리수수료 쪽 측면에서 시설관리를 저희가 맡음으로써 소소한 아마 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적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위탁개발이 재정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약 1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꼭 필요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지금 공공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기관이 캠코를 포함한 LH, 남양주도시공사, 한국재정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캠코에 단독으로 이걸 위수탁계약 체결을 한 게 아니고 공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자본금이라든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응모 자체를 안 했던 거고요. LH 같은 경우도 캠코하고는 다르게 수익형 개발 모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 위탁개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캠코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또 캠코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창원이나 아산이나 지금 한 60여 개소 활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창원시나 아산시 그쪽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보고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거기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은 54면 정도가 되고요. 전체 330면 중에 상가에 할당된 주차장은 54면 정도이고 나머지는 같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이게 처음 논의되던 시점은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21억을 신청을 해서 다산역 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최초에 계획이 됐던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약간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시에도 여러 계획이 있었다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 4층에 전용 주차장으로만 200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다가 2019년도 같은 해에 주변 수요 예측을 통해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고 당시 시장님께서 위치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변수가 경기교통공사가 입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역세권의 어떤 좋은 여건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임대수익이 들어가면 전용 주차장보다는 더 시의 재정이나 나중에 수익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