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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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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 해당 부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87억 6151만 원보다 322억 170만 원이 증액된 2209억 6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에서 297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39억 9314만 3000원보다 62억 767만 1000원이 증액된 602억 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에 5억 원,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에 3억 원, 철도시설 피해주민 지원사업(금곡1리 마을회관 건립)에 15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11억 5189만 1000원,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4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4억 9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운영비에 1600만 원,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유지 관리에 6228만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9억 6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80억 6258만 4000원보다 1억 4658만 1000원이 감액된 679억 1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사업에 11억 5680만 1000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426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1억 4015만 7000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33억 15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사업에 2억 2871만 8000원, 북부 택시쉼터 신축 사업을 위해 17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 검토 조사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 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20년 광역 알뜰교통카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92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2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6억 3565만 5000원보다 75억 6061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9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8억 원,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1000만 원,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심석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1억 3700만 원, 예비비에 7억 13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에 1억 93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억 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3066만 6000원보다 258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3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31억 4284만 2000원보다 185억 7741만 3000원이 증액된 417억 2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6000만 원,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 70억 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체불용지) 13억 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9800만 원, 농어촌도로 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확장공사 28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확장공사 8억 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가곡리(보광사) 도로확장공사 5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사능-배양) 도로확장공사 2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운수-입석) 도로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오남 시가지통과도로(대3-102호) 개설공사 20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중로3-235호선) 개설공사 6억 1600만 원, 묵현20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화도읍 방송통신대 학습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원, 가곡리 공장단지 진입도로 개설 2억 원, 화도읍 가곡초 그린뉴딜사업 7억 5100만 원, 용정리 현대·세아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 세출예산 295 지금 이번에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1차 추경에 기정예산이 안 잡힌 상태에서 5억하고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1차 추경에 기정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로 5억을 올렸는데요. 이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계획으로 해서 ‘26년부터 ‘35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거를 좀 앞당겨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부터 착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정애 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은 사항입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아니요. 3억 올린 거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은요. GTX-B가 저희 남양주에는 마석, 별내, 평내·호평, 왕숙 해서 4개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우건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역사와 연계해서 저희도 환승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후에 개발사업자랑 협의 자료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GTX-B는 일단 용역비만 한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용역비 3억이 들어가면 이게 전체가 다 그림이 나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게 하는 거예요, 용역비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저희가 하면 한 5월쯤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내년 5월까지?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거의 1년 잡아야 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별내선 8호선이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인데 또 연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그거는 저희도 그때 개통에 맞춰지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지만 일단 경기도에서는 6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추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내년 6월 개통을 하려면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를 운영하는 인력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모터카라고 해서 열차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자재도 싣고 가고, 인력도 싣고 가고 하는 모터카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려면 직원들 상주 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역사 운영 준비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 종합시험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동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서 7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리시랑 일단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11억을 세우고, 구리시는 아마 31억을 추경에 편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대로 이거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나중에 전체 예산 72억 규모에 대해서는 구리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담을 할 예정입니다.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별내선이 내년 상반기 때 개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시설 측면에서 보면 환승주차장 사용하는 문제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게 홍보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외에 주변에 보면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내년 상반기 때 개통을 한다고 하지만 안전 문제라든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잘 구석구석 챙겨서 개통 시기에 확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296페이지, 세부 63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운영비 관련인데요. 저희 본예산 때 우리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포함돼 있다가 삭감됐던 게 이제 다시 운영비로 바뀌어서 올라온 게 맞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은 사업량도 앞에 있는 자진반납 지원사업이랑 1500명 정도 다 해서 400만 원 줄었네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진환 위원

네, 특별회계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쪽 과에서 저희 일반세출로 잡으신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잘 반영하신 것 같고요.

우리 624페이지 그리고 세출 252페이지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도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철도역 환승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게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LH에서도 용역을 발주를 한 게 있더라고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GTX 콤팩트 시티 용역이랑 왕숙2지구에는 문화 활력 도시 역세권 특화공간 조성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LH에서 우리 철도역 환승센터 같은 부분까지 용역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하는 거는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조금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저희가 보통 환승 시스템이라고 하면 환승역이 있고, 이제 철도역사가 있거든요, 환승주차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환승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김포 같은 지역도 보니까 미래형 환승센터라고 해서 콤팩트 시티역 환승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철도와 버스뿐만이 아니라 도심·항공 클러스터 그리고 자율주행 융복합까지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저희가 환승센터 구상할 때 이왕이면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용역이 진행될 때 중간 보고회나 이런 부분도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께 진행 상황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6페이지, 세출 사업 295페이지. 철도시설 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억 5000을 올리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15억입니다.

이정애 위원

15억?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15억. 그러면 이게 다 건축비예요, 아니면 토지매입비예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토지는 2020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매입을 했고요. 5억 원가량 들여서 매입했고요. 이거는 순수건축비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올리신 거는 건축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4호선 당고개 진접선 할 때 한참 지난 얘기지만 그쪽에 있는 진접, 금곡에 있는 차량기지 옆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특수성이지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주민들은 시와 서울시 이런 거에 믿고 했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 내든, 남양주시가 하든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다 받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에 금곡1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계상할 때 보통의 마을회관 규모면 한 80평, 50평 정도 그 정도 해 갖고 5억 원가량이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미 5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후에 금곡1리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피해 주민이니까 일반 마을회관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게 150평 규모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곡1리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조율이 안 되어서 2018년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23년 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마을회관을 짓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끌고 가면 결국 피해는 금곡1리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5억을 세입 조치하였고요. 그리고 그거는 세입한 상태에서 저희가 15억 원을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난 얘기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차량기지 주변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창동 기지를 팔아 가지고 이쪽에 차량기지로 옮기면 그 숫자가 천문학적인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몇십억 받아 낼 수 있는 협상을 제대로만 했어도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창동 기지 팔아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협상만 제대로 했어도 그 이상의 돈을 받아 내고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이런 복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올라온 거를 예산을 깎을 수는 없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요? 너무나 정말 아쉬워요. 5억이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건물 짓는데 지금 그것도 추후에 여러 가지 자재비도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를 5억을 받고 우리가 이거를 해 줬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간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쉽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6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본예산 대비 한 30% 정도 추경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이 공공운영비, 가스, 전기요금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거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올라서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기계설비 유지나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일어난 거는 아니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그거는 그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갖고.

○부위원장 김상수

단순히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만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된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향후에 2차, 3차 또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저희가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1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3월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월평균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가스요금이 100% 인상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추후에 인상되는 거까지 반영해서 예산이 좀 풍족하게 그래도 넉넉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2차, 3차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린 게 맞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34, 635페이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명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 도 사업에 요청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따로 시비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거하고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사업 선정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좀 보면서 반영이 됐나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저희가 연초에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곳을 요청하였고요.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에 선정사업으로 제출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좀 꼭 필요한 곳에 사업지 대상 선정지를 먼저 우리가 받은 건가요, 그러면?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가서 지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닌 거네요. 주민들의 요구가 더 큰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받고 거기서 사실 많으니까 우선순위만 좀 잡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노인보호구역은 사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상수

두 군데.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되고 차질 없도록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검토 조사용역이 1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김동훈 위원

취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이번 추경이 완성이 되면 5월쯤에 발주를 해서 3개월 동안의 용역 기간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권역에서 교통편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김동훈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마을버스도 차츰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김동훈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민원사항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민원 내용이 배차간격이라든가 또 증차, 노선연장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준공영제 전환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돼 있는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운수업체가 적자라는 이유로 배차간격을 안 지킨다든가 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민들은 출근도 하고, 또 그때 맞춰서 나와서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시간이 당겨지거나 바뀐다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이 시스템 자체도 무능화시키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은 1분 후에, 5분 후에 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차가 안 오고, 또 엉뚱한 차가 오고. 갑자기 뭡니까? 계기판에 순서가 틀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어제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김동훈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확인을 해서 일단은 준공영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준공영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어제 위원님 간담회 요청해서 별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어제 실질적으로 가서 간담회 하면서 피부에 와 닿게 공감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 관리, 배차간격 이런 문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람 인체로 따지면 혈관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막히거나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 해소를 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꼭 꼬집어서 한 말씀한다면.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상도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업체의 처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기사 수급 문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하여튼 마을버스가 지금 시내버스에 밀려 가지고 재정난부터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 업체에서 그런 지키지 않는 그런 룰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6개 마을업체가 있는데 계속 지도점검을 통하고, 계속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개선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제가 오래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준공영제 하는 시군이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버스로 해서 준공영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화성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거든요. 대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예산 문제야, 사실은. 예산의 문제로 항상 순위가 밀려서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 가도 맨날 똑같은 질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거면 빨리하자 이거예요,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빨리하자. 말로만 앞으로 이런 대답만 하지 말고 민원이 지금 많아요. 시내 구간 말고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말도 못 하게 민원이 온다고. 그리고 그냥 시간이 돈인데 그분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1시간 서 있고, 그리고 또 오겠지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거 오고. 그분들이 하소연할 데라고는 공무원이 전화해도 잘 안 받으니까 우리 시의회에다가 아주 많은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예산에 298페이지입니다. 남양주 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콜택시가 2006년부터 남양주도 시행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대략 현재까지 17년간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혹시 콜번호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1544-7001번입니다.

박경원 위원

1544-7001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 대수가 총 몇 대 정도나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지금 1293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1300여대 정도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택시를 다 가입시킨 거는 아니지요. 가입이 돼 있는 택시가 별도로 있지요, 우리 남양주….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전체 가입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

박경원 위원

3분의 1.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17년 정도 됐는데 3분의 1 정도만 가입됐으면 많이 좀 미미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요즘에 앱으로 보면 카카오 택시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지요. 앱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노년층 특히 이런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이용 않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역별로 그냥 일반 지역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17년 동안 이거를 운영을 해 왔으면 조금 우리 택시 회원 가입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구리시에서 브랜드콜에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거기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관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하남시에서도 2억 2000 정도, 성남시는 보니까 여기는 브랜드콜이 2개씩이나 있어요. 1년에 23억 정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현재 2000만 원 하고 있지요, 1년에? 그렇게 지원하는데 그런 거에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약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콜 가입 대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콜 가입 대수라기보다도 운영적인 측면이겠지요, 아무래도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우리 시도 예산을 지원해 주되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소외지역 이런 데도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그분들이 앱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우리 남양주 브랜드콜을 이용해야 맞는 거거든요, 전화번호를 누르면 되게끔. 그런 부분에서 편리한데 그렇게 운영하게끔 우리 시가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브랜드콜택시 여기에. 무조건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1년에 콜이 몇 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년에 연중 콜은 몇 회 이런 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1일 800콜 정도 그 정도.

박경원 위원

800.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가입 대수가 부족하니까 콜도 800 하면 적을 거로 보여집니다, 얼른 생각해서. 그래서 좀 확대하게끔 시에서 정책을 유도해야 된다 이거지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조합 측에다 얘기를 해서요. 회원수 점점 늘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고 계속 그렇게.

박경원 위원

우리가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역할이지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보통 앱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니, 과장님 1년에 콜 그게 800회밖에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아니요, 1일.

○위원장 조성대

1일이겠지.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조성대

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답변이 그래서 1일 800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위원장 조성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643페이지, 세출 298페이지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이진환 위원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지금 입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달에 1003번, 1006번 전세버스 투입했고요. 작년 9월 달에 2차 입석 대책 협의 완료해서 2000번에 대해서 퇴근 시간에 1회 증차 운행했고요. 올해 1월 달에 3차 입석 대책으로 해서 1003번 출퇴근 2회씩, 1006번은 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렇게 전세버스 투입을 해도 좀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대광위에서 광역교통대책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별내나 다산 이렇게 여러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있는 지역에 전세버스를 투입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나 광역버스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중교통과가 1년에 민원이 거의 1만 개를 넘어서 2만 개 육박할 정도로 정말 힘든 부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에도 이렇게 민원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또 우리 입석 금지로 인해 무정차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을 했는데 3월 말쯤에 1003번이나 2353 합쳐서 8대 정도가 지나가고, 4월 첫째주에는 평균 6대 정도가 무정차로 통과하는 상황이고요. 오늘이 좀 가장 상황이 심각했는데 혹시 몇 대가 무정차로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글쎄요.

이진환 위원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확인을 했는데 6시 40분부터 이제 무정차로 통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406, 3497, 3412, 3424, 3163, 3229, 2905, 3498, 3418, 3417 10대가 오늘 무정차로 통과를 했습니다. 대광위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입주 수요를 행정이 따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는 본 위원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대광위가 작년에 우리 M2353을 준공영제로 포함시켜서 10대를 모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업자 선정 절차가 늦어져서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고, 빠르면 하반기쯤 10대가 투입될 것으로 아는데 대광위가 우리 남양주에 이런 상황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제언의 압박 때문인지 순차 투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회의에 이런 부분 대광위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그래서 지금 그저께 13일 날 회의를 갔다왔는데 2353하고 2323 두 노선에 대해서 증차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버스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빠르면 한 6월 중순, 늦으면 7월 초 그렇게 해서 2353 같은 경우는 3대 정도가 투입될 거고요. 2323 같은 경우는 증차를 2대 더 해서 운행하고 그 사이에 전세버스도 일부 투입하고.

그리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1003번 그 지역에는 지금 행락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사 수급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는 해 놨어요. 지금 그래서 진행되어서 빨리 정리가 되면 바로 일주일 내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 수급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렇게 대책을 내놓아도 빠르게 시행되어도 6월 말, 7월이지요. 입주율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내년에도 20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호선도 개통되면 좀 해소는 되겠지만 8호선 개통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투입 안 되고, 시내버스 증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 좋게 탑승을 하더라도 강변북로는 거의 주차장과 같은 상황이고요. 우리 시민들이요. 6호선이나 9호선 같은 연장사업을 괜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시성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 봄이어서 그렇지 만약 추운 겨울이었으면 우리 시민들 버스정류장에서 그냥 무정차로 지나가는 버스를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상상 더 이상 남양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의미로의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입니다, 대중교통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해 주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전세버스 분명히 투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가를 보니까 전세버스 단가가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락철이어서 타 지자체도 이미 전세버스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가 전세버스 투입이나 전세버스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예산에서 전세버스 예산이 6억 2500 정도 확보가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9억 6000.

이진환 위원

6억 2500일 겁니다. 6억 2500, 제가 알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6억 2500.

이진환 위원

네, 그러려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지금 6억 2500이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거든요. 부족하지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런 교통 불편 지역이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투입을 하고 예산을 더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우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산동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의 상황을 운수회사로부터 탑승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우리 전세버스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지역 그리고 전세버스 이탈을 막기 위한 단가 상승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다음에 우리 추경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불편함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섭외를 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데 응급처방이거든요, 지금 하는 거는. 무정차 때문에 전세버스 투입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교통환경부담금도 내고 업체로부터 예측해서 교통국하고 협의하고 다 환경분담금도 내고 다 내잖아요. 여기에 대중교통도 포함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00세대가 늘었다. 거기에 입주할 대상들이 30대, 40대고 직장은 어디로 가는 것도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 거를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가 그거를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따로따로 놀아. 교통국 따로 도시국 따로.

그리고 모든 문제는 대중교통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세종시를 가 보자고요. 우리보다 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를 비교를 해 봐요.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요. 지금 이진환 위원이 얘기하는 무정차는 입법이 되어서 입석밖에 안 되니까 다 차면 무정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동주택 지은 업자들한테는 다 받았어. 허가 내주지 말아야지. 허가 내줄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대비책이 늦냐 이거예요.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국하고 그런 거 협의 잘 됩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나 그런 게….

○위원장 조성대

원활히 되지 않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각 국끼리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앞으로 인허가 날 때 이런 거 안 되는 공동주택… 지금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는 거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자가용 안 끌고 다녀요. 그런 데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가용 사 가지고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도 다 주차장화 되는 거고. 뻔히 아는 데도 협업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지금 각 국에서. 지금 우리가 맨날 이진환 위원이 얘기하는 거 땜빵식이야, 땜빵식. 전세버스 해서 지원해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협업하시라고. 앞으로 공동아파트 허가 내줄 때 협의 돌리잖아요. 이의 달아요. 이런 거 안 됐을 때 우리는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시민들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런 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경인데 추경에 이만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부분이라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부위원장 김상수

추가경정인데. 보니까 세부사업 644페이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환검토 조사용역 좋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시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준공영제가 이점도 있지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버스회사들이 임의로 버스 운행표도 운행표대로 운행도 하지 않고. 그런데 가장 취약점인 게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들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방만한 경영이라기보다도요. 준공영제 운영한다는 거는 어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원가 이런 거를 아마 자체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준공영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게 시군 노선, 시군 그다음에 시도 노선으로 가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에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별내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가서 간담회도 했고, 김상수 위원님하고 서울 노원구에도 갔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마 그거에 맞춰 가지고는 다른 타 시군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 우리한테 아쉽다거나 어떤 노선에 대해 조정할 그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최대한으로 해서 올해 정도 정리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일부분 마을버스 파행 운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철저히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바로 잡힐 때까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생략하고, 간단히 김포 골든라인은 김포 골병라인이라고 그래서 차도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책 수단으로 차편도 늘릴 거고 이렇게 대광위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지요. 운수업체도 문제가 있고, 증차도 문제가 돼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나온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좀 아쉽지만. 임시 그리고 즉흥적이고 급한 거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는 올라온 게 꼭 문제가 단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2회 추경 때는 추경에 올라온 게 마냥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 잘 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좀 했으면.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이번에 2000만 원 용역 세운 것도요. 마을버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준공영제를 하든 손실액을 보전하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할 생각인 거고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301페이지입니다. 심석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사업.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취득세 때문에 들어온 내용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심석학원에 부여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구분지상권을 통해 가지고 영구히 취득하기 위해서 지료 값을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원칙적으로 우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이면. 그런데 처음에 2019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돼 왔고 지난해 7월 달인가요? 그때 준공이 됐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주차 면수가 169면이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네요.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박경원 위원

도시공사가 맨날 이런 거 주차장만 관리해서 (웃으며) 시설공단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최초에 우리 협약할 때 이 계약서라고 그러지요.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사학재단에서 학교 목적의 사업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데 당초 심석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신축하는 그 공정하고 저희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시기가 좀 맞아 떨어져서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심석학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서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시민들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최초로 심석고등학교에 지금 주차 면을 신설을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안 해도 협약서에 처음에 잘 써 줬으면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처음에 협약 체결을 하지는 않겠지요. 타 부서의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퇴계원중학교에도 예정이 돼 있지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거기 퇴계원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 중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지하에 넣는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처음부터 협약 체결할 때 꼼꼼히 잘 정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심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 학교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학재단인 심석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 못 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한 거로 인정이 되고요. 차후에 그 이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 651, 세출 301페이지 평내동 물놀이장 공영주차장 사업 이번에 설계비 올리셨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정애 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올리신 거예요?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평내동 물놀이장 사업 조성 구간은 평내동 55-4번지 일원으로 상가 밀집 지역과 이주자들 택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작년도에 시장님 현장방문 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 이전부터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많은 검토 요구가 들어왔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설계비 6억 1000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내용을 보니까 남양주에 이제는 남양주는 권역별로 보면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밀집이 높은 데, 상가 이런 데는 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심각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가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하면 해 드리면 좋지요. 공영주차장의 심각성은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 않아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보니까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향후에 추계 예산이 한 91억 정도인데 향후에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조금 줄 수도 있고… 는다고 봐야지요. 늘어난다고 저는 해서 100억이 되는데 주차 대수를 보면 몇 대, 예상하는 게 몇 대냐 하면… 얼마이지요, 몇 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주차 면수는 72대에서 76대 정도.

이정애 위원

그래서 좀 약간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72대를 위해서 우리가 100억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제는 민선 들어서셔서 다니시면서 시민 시장한테 애로사항을 다 듣고 다 해 주시면 좋지요. 그걸 뭘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거기에 현장은 안 가봤지만 72대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100억을 대체 부지라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게 지금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추경에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쪽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밀집 지역과 이주자들 택지가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시 좀 심각했던 지역이고요. 지역민들이 좀 많은 애로를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도 지가라든가 모든 게 상향이 되다 보니까 면당 소요되는 주차 시공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좀 공적인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공적인 거라 좀 어느 각도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노상이나 도로나 이런 것도 찾아보신 건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것도 다 보고 분석을 해 보고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해서 지하로 또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 보시고 그냥 시장님이 건의해서 거역할 수는 없지요. 웬만하면 시장님이 하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대안 제시도 해 줘야 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도로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거기에 없다 이거지요. 있어도 거기 하기에 땅값이나 이런 게 많이 비싸긴 비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평내동 지역이 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밀집 지역을 떠난 외 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정애 위원

주변에 안 된다 이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아쉽게도 평내동 일대가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전 설명이 없어서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좀 보면 국비로 포인트가 1억 1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약 1억 1000만 원. 1000만 원을 국비로 500, 500. 2대니깐요. 1000만 원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일반회계로 잡다가 우리 쪽으로 금액이 전출된 거는 보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비 1억이거든요. 1억에 대한 자동차라는 게 하루아침에 1000㎞, 이렇게 1만㎞, 2만㎞ 이렇게 오르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라와야 되는 게 좀 맞아 보이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000만 원이라는 국비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전입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에서 올렸다는 거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렸다는 건가요? 본예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기후에너지과에서 배정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다시 전입을… 특별회계니까 전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취소했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처음부터 기후에너지과에서 본예산 전체, 사업비 전체, 1억 1000에 대해서 다 올린 거네요, 말씀하신 거를 보면?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우리는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우리가 소요되는 차량 대수를 차종과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세워서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잡았던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사안들이 있고 또 본예산에 잡혀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과정들을 좀 확인하려고 그래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650페이지, 그리고 세출 310페이지에 다산지금지구 주3 부지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부지 매입이 시작됐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부지 매입 작년에는 우리가 GH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계약 보증금 조로 4억 3000 정도를 확보는 해 놨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개년 동안 ‘23년, ‘24년, ‘25년 동안 연부 취득을 해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고, 지금 주3 부지 앞에 주2 부지 주차장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공사하고 맞물리는 시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2025년 이후에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25년 이후에 거기는 지평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평식 48면인 것 같더라고요. 주2 부지가 약 300면 정도인데 공사가 아무래도 좀 대공사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을 보면 꽤나 그 지역이 주차 관련돼서 민원도 많고, 우리 정약용도서관도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이제 법원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 추후에는 지평식이 아닌 타워식 건립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가 그쪽 주2 주차장을 계획할 당시에도 그 지역의 주차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 대수만큼을 지하 주차장 2층을 통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3 부지도 교통 수요 조사, 주차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도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타워식으로 갈 건지 그때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도 GH에게 땅을 매입하기 전에도 이미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 자체가 주변에 공사 현장도 많아서 막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바닥면 상태도 그렇고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GH랑 우리가 이제 비용을 토지 매입비를 납부를 하고 저희가 바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 협의는 있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도 저희가 작년에 그런 계획이 있고 나서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나서 임시 주차장식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임시 주차장을 우리 동네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동네 주차장을 계속 14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임시 주차장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선만 그어 놓고 포장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GH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시는 땅도 포함해서. 최근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행정 관할하는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문서도 좀 왔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임시 주차장이지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 더 이상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좀 주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희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다시 한번.

이진환 위원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네요. 651쪽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반영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예산은 추경예산… 설계비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진환 위원

설계비만. 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세부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아마 당초에 좀 파악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좀 세웠을 텐데 아마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보니까 제본천공기나 문서세단기, 그리고 테이블 대형, 소형, 진공청소기, 의자 이렇게 있는데 쾌적한 근무 환경이나 업무 환경을 만들려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구매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네, 지금 다 교체되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교체.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너무 낡고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교체되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테이블 같은 경우도 그러면 교체가 맞는 거지요?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데 노후됐고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아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근무 여건을 보더라도 회의 장소도 비좁고 좀 그래서 새로 구매하는 거라면 놓을 장소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낡은 거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다 교체를.

○자동차관리과 강호갑

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도로 건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세출예산 명세 305페이지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진입도로 공사가 2018년부터 계획이 돼서 지금 실행이 돼 오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지난번 ‘22년 2차 추경 때 자료를 보면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투자심사는 적정이었었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게 대부분 그 조건인데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11월에 1회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 하는 거고 이게 중기재정계획 반영하는 거하고 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건부로다가 행정절차 이행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박경원 위원

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왜 해야 되는지만 말씀 잠깐만 간략하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명소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뿐만 아니고 외지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주차 여건도 열악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여건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하고자 일단 진입도로 확장하는 거를 추진했었고 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책로는 둘레길도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산책하는 분들의 어떤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설계가 830m 구간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오남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음악분수 있는 데 그 부분까지.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음악분수 바로 뒤에까지가 830m.

박경원 위원

바로 밑에가.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박경원 위원

거기까지가 830m가.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구간.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 때에도 같이 합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1구간은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요? 종료된 건 아니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구간 사업 발주됐는데 아직 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주택가를 지나다 보니까 주택 저촉이 많이 돼 가지고 보상이 원활하게 안 돼 가지고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래요. 우리 남양주에서도 오남호수공원 하면 진짜 지역의 명소입니다. 우리 시민들만 가서 휴식하는 곳이 아닌 인근 타 시군에서도 방문객들이 많이 오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해에 호수공원 뚝 밑에 4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7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돼 있지요, 앞으로 조성될 거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주차장이 방문객을 위해서 176면이 조성이 됐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 보면 이 도로 개설이 또 늘어나요. 1.3㎞로 이게 연장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830m말고 그 이외에도 한 480m가 느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거 느는 이유가 의아해서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당초 2구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종점부 인근에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어떤 특혜 의혹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 특혜 주는 것보다는 그 안쪽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종점부쪽까지 가서 주차장 몇 면 더 조성을 해서 실제 오남호수공원 찾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에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그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실제 아래쪽에서 걷기 좋아하는 분들은 저수지 밑에 대규모로 조성하는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산책할 수 있는… 서로 좀 유사한 건데 하나는 차량 쪽이고 하나는 걷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둘레길을 조성을 해 놨어요, 데크로 해서. 잘 조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둘레길을 시민들이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둘레길을 그것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그리고 방문객을 위해서 주차장도 176면을 확보해서 올해가 됐든 내년까지가 됐든 그 주차장이 조성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번 반문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천마산이 있잖아요. 천마산에 주차장이 있지요. 우리 방문객들이 불편하다고 위에 정상까지 주차장을 내놓고 차도를 내놓지는 않지요? 네, 산은 산대로 놔둬야 되고 공원은 공원대로 놔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시민들이 휴식을 하러 왔지 차 끌고 오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한 음식점 거기서 주차 면을 100면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50면을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 또 사유지고, 그렇지요? 거기에 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거기 주차할 겁니다. 모자라요, 거기 자체만 해도. 그래서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잖아요, 또. 거기도, 음식점 자체도. 그런데 거기 우리 시민들 아니면 방문객들이 거기 가서 주차한다 이거는 논리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는 게.

박경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77억이었었는데 증가분이 37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보면.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박경원 위원

114억 원이 이 추경 지금까지 합하면 향후 투자 이런 비용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증가하는 게 15억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5억, 네.

박경원 위원

15억은 이 시설비 내용에 보니까 보상비가 한 12억. 그렇지요? 공사비가 한 3억.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오수관로 공사 비용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15억인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박경원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지난번 하수처리과 거기에서도 그때 예산이 2억을 세웠었어요. 오수관로 미리 사전에 보낸다고 해서 그래서 수혜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니다 싶어서 하수처리과에서도 자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해서 3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수관로 이게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도로건설까지 이 하수관로까지 원래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따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렇습니다. 같이는 안 합니다.

박경원 위원

같이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자진 삭감해서 하수처리과에서는 또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로 쓱 넣은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게 이제….

박경원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그때 하수처리과에서 2억 예산이 오수관로를 위해서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근생 2개, 주택 하나 이렇게 있어요. 지금 480m 연장, 2구간 지금 하시려는 사업, 37억 들어가는 거. 그러면 주민 수혜도 없고 우리 방문객을 위해서 주차장 따로 밑에 마련이 돼 있고 공원은 둘레길이 조성이 돼 있어서 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늘린다라는 게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거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둘레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을 도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먼지에 대한 걸 상당히 좀 많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러면 먼지가 안 나게 어떤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그 상태로 따로 포장재로 해서 포장만 해 줘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포장만 하면 또 어쨌든 어떤 차량이 가도 차량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최소의 폭은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차량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우리 남양주 관내에 도로 건설 뭘 하시니까 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촌도로 하나 2억, 3억짜리 개설하려면 주민 집단 건의해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들 많잖아요. 50m, 100m 구간 단절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과연 먼지가 난다고 이 37억을 써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제가 더 위원님 지적하신 거대로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안녕하세요.

김동훈 위원

우리 진입도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진입도로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량이 교행하기 힘들고 또 안전사고 위험, 그 외에 어떤 화재라든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앰뷸런스 진입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필요성이 있고 방금도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우선순위가 뭔가.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논골1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을 좀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 논골1만 보더라도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고 설계용역이 지금 1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지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피해를 보는 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골1 설계용역은 못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논골 쪽은 저희도 집행 부서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시 전체는 다 이해를 못 하지만 아마 예산 집행의 어떤 분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진행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니까. 다만 아마 전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국으로 오는 예산 부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 또 오남 지역의 호수공원 도로 진입도로 때문에 얘기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하수도 우리가 자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저도 일정 부분은 예산이라는 거는 균형 있게 써야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오남 시의원이기 전에 약간 반대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공원을 제가 잘 돌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하수 들어오다가 그 사람들이 자진 삭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그거 도로 개설할 때 하수 그거를 놓자는 뜻이었어요. 거기 지금 오남에 첫 번째 쭉 올라가서 지금 도로 확장을 해서 첫 번째 올라가는 그 공연장에 화장실이 엄청난 사람들이 다 거기 하는데 지금 하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이거는 그 시기에 예산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 얘네들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했다가 맞춰서 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걷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좀 그림을 보면 소수는 맞아요. 소수는 맞는데 향후로 볼 때 토요일, 일요일 가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보세요. 걷는 데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공익은 아닌데도 개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있는데 엄청 많이 지나가니까 힐링으로 오고 하는 오남 사람들이 먼지 이런 거에 짜증이 나고 해서 제가 먼젓번에 반대하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잘 조사도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실 때 설명을 제대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하수도가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그냥 저수지로 다 안 되는 거잖아요. 퍼 가고 비효율적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아까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음식점 쪽에 아까 특혜 오해도 붉어질 수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또 추가 조성하신다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끝나는 부분이 음식점을 지나서 종점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 끝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쪽 구간 되는데 쿨데삭만 하면은 또 문제가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면이지만 공간 확보가 되는 만큼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고요. 음식점하고는 또 별개 건으로 뒤쪽 돌아가서 거기 화장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몇 면 정도 하는 거니까.

이진환 위원

몇 면 하는 건가요? 몇 면 조성.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면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도면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몇 면인지도 그럼 모르시는 거네요,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쪽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또 오히려 전용 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진환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됐을 때 총사업비가 70억.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77억.

이진환 위원

70억이었고 그다음에 ‘22년에 1차 추경에 7억 올라가면서 77억이 됐고, 조건부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하신 거고 2회 추경에서 이제 또 예산을 확보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도 안 올라왔고 1차 추경에서 총 사업비가 114억으로 4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10억 중에 보상비가 12억이고 공사비가 3억인데 이 공사비가 하수관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처리과에 관로 공사 진행해 달라고 혹시 공문이나 이런 걸로 요청하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저희가 공문 요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럼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로 설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구두로만 저희가 협의를.

이진환 위원

구두로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구두로 요청하셨는데.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저희는 어차피 그 1차 구간은 이미 공사가 발주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두로 협의된 거로.

이진환 위원

도로 공사할 때 같이 관로까지.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구두로 했는데 하수처리과에서 답변은 뭐라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아니, 하수처리과에서 저희한테 같이 해 줬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진환 위원

하수처리과에서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3억을 하수처리가 아닌 우리 건설과에서 포함시킨 예산, 왜 여기다 예산을 포함시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어차피 토목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하수도 사업은 별도로 하는데 상하수도 사업 관리센터가 있으면 별도로 하는데 토목 사업으로 종합건설회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진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과에서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신설 관로이다 보니까.

이진환 위원

삭감됐으니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3억을 우리 이번 예산 15억에 포함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의견… 바로 예산 삭감된 바로가 아니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이진환 위원

1월이시겠지요, 아마. 본예산 끝나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 후에 내용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진환 위원

과정은 저는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예산을 이렇게 넣으시면 예산을 숨긴 거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70억에서 77억으로 증가할 때 7억 증가할 때, 10% 증가할 때도 이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나오고 이번에는 4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480m 연장을 하면서. 그런데 다 적정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없어서 계속 박경원 위원님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그리고 이 관로 예산 3억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하기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구두로 요청은 하셨지만 3억을 포함시킨 거는 또 예산을 숨겼다라고 위원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 예산이 그때 지금 동의서 얼마나 받았어요, 도로? 그때 도로가 매입이 동의를 못 받고 그게 없어서 하수과에서 자진 예산을 철회한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에서 그때. 지금 동의 몇 % 올렸어요. 그때 동의가 한참 못 받았다 그랬는데 동의서 다 받았어요, 거기?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매수를 강제 매수를 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조성대

그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 확보가 안 돼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지금 토지가 현재 11% 보상이 돼 있습니다. 11%만 보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협의 보상이 안 되니까 저희가 4회 이상 협의 보상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언제 진행시켰어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금년 1월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작년 그때 하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1월 9일 날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해서 퍼센트라면 48%가 올라가고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400, 거의 500m 구간이 늘어나면 좀 우리 도시교통 위원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추경에 올리셔야지 되는데, 이거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거 주의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669페이지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진행사항 정도 좀 말씀 있던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 보면 보상 협의 완료가 중요한데 이게 오타 난 부분인가요, ‘22년도 2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어디 거를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상수

오타인 거지요? 우리한테 배포했던 그 자료 책자를 보면. 보상이 협의 완료가 언제 됐나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오타 난 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오타이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부위원장 김상수

저는 이게 보상 협의가 작년에 났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길래.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죄송합니다. ‘23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저번 달에 된 거지요, 저번 달에.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부위원장 김상수

저 저번 달이 2월이니까.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보면 지금 이제 바로 착공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다 돼 있는 부분이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네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현재 진행 중에 좀 어렵거나 아니면 향후 좀 위험 요소가 돼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안심하고 12월이면 이제 준공이 돼서 인근 주민들이 편의를 보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게 기이 사업비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보상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보상비로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게 공사비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상수

공사비하고 보상비도 준비가 됐고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보상비는 조금인데 공사하는 거는 구간도 짧고 지장물도 없어 가지고 공사하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12월에 공사 준공된다라고.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저희는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거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좀 제가 알려드려도 무리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06억 2347만 2000원에서 114억 7005만 2000원이 증액된 620억 935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억 5423만 5000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423만 5000원입니다.

461쪽 도로부지 소송입니다.

소송 종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배상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 7457만 9000원에서 12억 6130만 7000원이 증액된 213억 3588만 6000원입니다.

먼저 462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 전면보수에 2억 1000만 원, 풋살장 1개소 인조잔디 정비에 1억 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바닥 정비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물놀이장 2개소 탄성포장 교체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유도를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정원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정원 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2개소 조성사업비 4억 원, 마을정원 준공식 개최 등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해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352만 원, 정원교육 및 자재 구입비 4000만 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6931만 2000원에서 76억 2984만 5000원이 증액된 188억 9915만 7000원입니다.

먼저 464쪽부터 465쪽까지 도로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8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에 3억 6274만 5000원과 어람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11억 9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균열 및 포트홀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교통량 조사 용역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남리 514-1번지 일원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장현사거리 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6쪽까지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석택지지구 내 보도정비공사에 6억 원, 와부고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화도읍 신포마을 인근 보도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진접 롯데캐슬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4억 2534만 6000원에서 23억 5890만 원이 증액된 207억 8424만 6000원입니다.

먼저 468쪽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입니다.

지방도 LED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공사비 3500만 원과 덕릉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제 구입 및 제설 임차장비 용역을 위해 22억 5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도로부지 소송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관련된 지급사항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런 게 소송 건으로 인해서 결과 판결이 나면 그때그때마다 추경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동안에도 죽 그렇게 했고 2022년도 이전에 최종 예산을 봐도. 향후에도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승소 건이나 패소 관련해서.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지금 승소는 거의 50 대 50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지금 7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73건 중에 향후에 우리가 패소를 하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 가능성하고 그거를 우리가 예산도 반영을 할 때 그거를 비율을 분석을 해서 비율을 해서 예산도 책정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소송 시 우리의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항들로 도로부지 소송에 대한 추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렇게 됐으니까 판결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닙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발생했습니다보다는 사전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는 이러이러한 건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2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24년도 또 추경이 발생하든 사전에 좀 소송 건수라든가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인지되어서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건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예상 가능한 부분에서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의아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3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네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1년도 거예요. 도시숲길 정비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집행잔액. 이거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하신 거 맞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우리 공원관리과 정말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 앞으로 조금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세부 779페이지 그리고 780페이지 우리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과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정원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고 우리 남양주로 정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시민정원사 양성 목표가 20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올해는 20명으로 하고 내년에 교육을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을정원 조성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우리 남양주 다산은 사업 대상지를 진행하지만 그 외의 장소에도 우리 정원화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 전 지역이 우리 정원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로 놓으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 779페이지 보니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 되겠지요, 당연히.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궁금한 게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원박람회보다도 각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부위원장 김상수

시민참여형.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구체화되고 단계라는 게 있는데 시민참여형이니까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사업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데 이게 꼭 본예산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확정적으로 이 사업을 확정했던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저희가 작년 말에 확정이 되고.

○부위원장 김상수

작년 말쯤인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보다도 읍면동도 우리도 마을정원을 가꿔서 확산을 시키고자.

○부위원장 김상수

네, 취지도 좋고 왜 본 위원이 의아심 있게 여기에 질의를 하냐면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결론적으로 완벽한 사업으로 종결이 되려면 우리가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과장님께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아 보여요, 추경보다는. 급한 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수고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런 사업들은 구체화되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 778쪽에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시민들이 외부활동이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날도 풀리고 그래서 공원 가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수경시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시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물놀이형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정도부터 주말에 개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7월 1일서부터는 매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경관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말에 시험가동을 해서 5월부터는 주말에 좀 가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찍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가동이 늦고 좀 일찍 끝나냐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용역이 좀 끝나면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정상적인 부분은 바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남양주시도 이런 멋진 수경시설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하신 것 같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가운중앙근린공원이나 도농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많이 시설물이 녹슬어 있고, 파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내체육공원, 오남근린공원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원 시설물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조성과에서 대수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수선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시설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적극 투입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시설 개량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이것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너무 우리 공원관리과에 요청만 드려서 그런데 우리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런 부분을 정말 어렵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과 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원문화박람회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심을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78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박경원 위원

보셨지요? 여기 보면 이게 시상금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군별로 도로정비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매년 합니다. 재작년에는 우수상을 받았고요.

박경원 위원

재작년에 ‘21년도에?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21년도 사업 내용을 평가한 거 가지고 ‘22년에 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 장려상을 받은 겁니다, ‘22년 사업을 바탕으로.

박경원 위원

매년 평가하는데 계속 연속해서 수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열심히 옆에 도로시설관리과도 같이 평가되거든요. 같이 해서 이루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받으면 우리 직원들 복지나 그런 거를 위해서 연수 그런 거를 위해서 쓰는데 특별히 지금 무단횡단 금지 시설로 그냥 사업비로 쓰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이게 상금도 상금인데 저희가 도도 협의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계속 있었던 게 있어서 도로 환경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직원들 사기 진작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받은 거 가지고 2명을 여러 조로 짰는데 그중에 2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21년도 받은 거 예산을 이번에 활용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것도 아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것도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고, 직원은 직원대로 이렇게 따로 또 하시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과장님도 이 부서의 대표 아니에요? 그럼 우리 팀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같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일하는 데도, 관리하는 데도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요.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혹여 내년에도 당연히 우수상을 받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복지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사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번지수로 봐서는.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어내미 고개에서 내려가면 금호아파트 내려가서 삼거리 있잖아요, 어내미 삼거리. 거기에서 한양병원 쪽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400m.

이정애 위원

한양병원 쪽에서는 우회전인데 왜 불법 유턴인데.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좌회전이지요, 좌회전.

이정애 위원

저쪽 내려와서 거기 비보호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좌회전이 되는데 거기서 무단횡단하시는 보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도 그런 사항이 왔고, 저희 예산 못 세우고 있다가 그거를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이정애 위원

저는 오남 시의원으로서 이런 거 해 주시면 고맙지요. 더군다나 포상금을 갖다 이렇게 해 주니까 더 미안한 생각도 들고 위치를 몰라서.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이정애 위원

그쪽에 삼거리 거기군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경찰에서도 오고요. 저희가 경찰에서 오는 데가 많은데 못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봤다가 여기다 딱 마침 사업비도 비슷하고 해 가지고 여기다 투입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과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우리 고생하시는 관리과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도 시상금을 받아서 또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셨고, 올해도 또 유지관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겨울 지나고 비 오고 나서 포트홀이 엄청 많아서 직원분들이 계속 외부에서 현장에서 긴급보수 작업을 벌이고 계시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보면 본인 개인 차량에 장비나 이런 거를 다 싣고 다니세요. 저는 이런 시상금을 받으시면 해외 선진지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나 또 차량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도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성과를 내오면 과장님은 또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 새로 오셨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칭찬도 해 주셨는데 진짜 개인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도로관리3팀장이 성격이 전에도 지하 하수박스도 직접 들어가고 그런 성격이에요, 업무할 때 보면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위원장 조성대

(집행부석을 향해) 3팀장이 누구시지요? 마스크 좀 벗어 주세요.

그래요?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저렇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이 근평도 잘 주시겠지요.

○도시관리사업소장 유회근

앞으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안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사업명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또 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우리가 현행 지금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가 도로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는데요.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겨울철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우리 부서에서는 제설은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면 작년에 특히 추워 가지고 강추위가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에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다 보면 거북등균열 많이 가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염화칼슘이 자주 뿌려지니까 이게 한마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염화칼슘하고 기름 성분인 아스콘이랑 맞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면 보는 대로 계속 자체 계획도 세웠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추가로 많이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빙구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빙에 대한 강한 특성을 가진 포장이 있기는 한데 보통 포장재보다는 좀 특수한 거라서 적용이 쉽지 않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로에 파손이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유지보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빙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 아스콘에 대한 재질도 다를 거고, 공사에 대한 공법도 좀 다를 텐데 다른 방안으로 해서 결빙 현상이 발생해서 주민들 피해 혹시라도 사고로 연계되어서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에 우리 터널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교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에는 경관조명이나 음향, 전기시설 이런 게 없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일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예정했던 거보다는 좀 더 요구사항이 높으신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물론 터널이 지금 어룡, 마치, 마석, 야연터널 이렇게 4개소잖아요. 4개소가 몇백 미터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조금이 지금 18억이지요? 18억을 받아 왔어요. 그러면 터널환경개선사업이라면 이것도 다 미리 우리가 사업량에 다 넣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박경원 위원

그렇다고 먼지 청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8억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새면 방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른 경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 3000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특교를 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 비용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사업비 예측 잘못한 거는 저희가 맞고요.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예측치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건데요. 예측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런 사업을 하면 특교를 타 왔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금액을 할 때 시민들한테 이런 게 이렇게 하려고 예정합니다.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갖고 보면 정리를 다 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시민 의견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지요. 다시 태워서 예산 세울 거 같으면 시비가 계속 무한정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말고 한 번 더 여론조사 하면 시민 의견 들으면 또 늘어나지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무지 많다,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없다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박경원 위원

네, 이런 거는 처음부터 비용 추계 설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기왕에 돈 들어가는 거,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박경원 위원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할 수 있게끔 이게 다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과하고 아까 같이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거 시상을 받으셨다고.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80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 설해대책 추진.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사업비가 본예산만큼 늘었어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예산도 22억이었는데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게 22억 5000이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퍼센트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한 번에 다 못 세우신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본예산에 세우고 하는 거는 이제 본예산 그때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이번에 요구하고 한 게 제설재 구입 내지는 제설 장비 운영하는 데 따른 그 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 한 7, 8월 정도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나누어서 세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22년도 지난해에도 보면 본예산 세웠고, 또 추경에 세웠고 이렇게 따로 세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해 예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이게 다 있어서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게 분리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도 재료비가 일부 있고, 또 시설비도 일부 있고, 추경에도 똑같이 조금씩 조금씩.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아까 전 다른 데 있지만 이건 숨긴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지난번 것도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인부 인건비도 따로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 추경에 빠지고. 또 전보다는 재료비의 염화칼슘 톤수가 늘은 것 같아요, 양이.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좀.

박경원 위원

지난번에는 150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2500톤.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이 얘기한 국산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중국산 사용을 좀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나는데.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염화칼슘이 생산되고 하는 거는 전체 국내산이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예?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소금 구입도 같이 있어요. 지난해에는 2000톤, 이번에는 4500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예보가 있는 건가 보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지금 그거는 저희가 초기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 눈이 많이 오고 했을 때 겨울에는 사실상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돈이 있어도 품귀가 돼 가지고 사기 어려운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7, 8월 정도에 구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한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 작년 할 때 약 4000톤 정도의 1년 평균 소요되는 거로 저희가 통계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700톤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하면서 올해 추가 그거로는 다산지구를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도로 인수인계를 올겨울에는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제설을 해야 될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난 점하고, 그거는 좀 제설에 문제가 없게끔 과거에 비해서 한 150% 정도는 추가로 좀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22년도에 6700톤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7000톤 정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작년에는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금 이제 부족하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재료비 그거를 가지고 약 2000톤 가까이 추가 구매는 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비용도 ‘22년 시설비가 12억 600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6억 5000만 올리셨어요. 그 부분은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비용으로 보면.

추경 보고 있습니다, 추경.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단가계약이 지난해에는 6억 5000,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오신 거는 3억 9000.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그거는 본예산에 일부 읍면동에 1톤 차량 운행하는 임차비용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이거는 편성한 거예요.

박경원 위원

단가 금액은 같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본예산에 일부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랑 같네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예산 확보를 미리 해서 폭설에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고요. 혹여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미리 사 놓은 우리 소금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대책은 따로 있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럴 개연성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거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그런 부분은 그냥 일부가 좀 경화되는 그 현상 이외에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불용되는 거는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올겨울에도 눈이 꽤 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1명

  • 교 통 국 장오철수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유회근
  • 철 도 교 통 과 장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우해덕
  • 주 차 관 리 과 장서동진
  • 자 동 차 관 리 과 장강호갑
  • 도 로 건 설 과 장손오제
  • 관 리 운 영 과 장강산옥
  • 공 원 관 리 과 장조성복
  • 도 로 관 리 과 장이정주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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