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7건으로 모두 29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21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1건이 시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 신중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접토지 내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을 유지하고 주민의 접근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의 반영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또는 개발이익환수사업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성비 조절 검토”입니다.
농특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4명 중 2명은 남성, 2명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의 성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농업인단체 육성 관련”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경영인회는 연 1회 이상 선진농업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5개 농업인단체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업기술 보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입회원 확보를 통해 단체 활동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35쪽, “식품기업 정책적인 지원 철저”입니다.
LH 등 관련 기관에서는 수용되는 기업 외 주변 기업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식품 제조 분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관내 식품기업의 입주 시 기업 간 협업으로 농식품산업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기계 등 설비 분야 농식품정책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례 관련”입니다.
지난해 해당 조례제정 관련 실무 미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7개 시군에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타 시군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와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철저 요청”입니다.
2022년 341개소에 대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치결과 시행에 따라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38쪽,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판례 연찬을 통해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농가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적극 권고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치유농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2023년 치유농업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관내 복지시설 및 학교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린농업대학 치유농업 창업과 과정 운영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40쪽, “농가 일손 부족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및 관리 감독 철저 요청”입니다.
현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을 완료하여 법무부 체류관리과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정 인원에 대하여 비자 발급 신청 절차 진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42쪽, “국·도비 지원사업 삭감 대책 마련 요청”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본 사업 유지를 위해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 중이며, 경기도 측에서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43쪽,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2개소 진접, 와부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지침 수립 및 운영방식 일원화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농협과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권역별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유용미생물 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신규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 특허 균주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며, 기술이전이 완료되면 이를 대량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유용미생물을 활용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동의안 절차 준수”입니다.
남양주시배협의회에서 사용 중인 공동저온창고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2023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면제받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면제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사용허가 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간 연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7쪽, “먹골배 브랜드가치 상승방안 강구”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대전과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추진 시 배 재배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먹골배를 홍보하고, 먹골배 축제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재배에 필요한 고속분무기, 선별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품질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48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는 우리 시의 경우 공동살포보다는 개별살포를 선호하고 있어, 2021년부터 개별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실시를 통해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9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증액 편성을 건의하는 등 농가의 자부담 비율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현재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품종 도입 중에 있으며, 스마트팜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과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를 운영 등을 통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인력수급을 위해 계절근로사업, 농촌일손돕기 연계, 노인근로자 농가 배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쪽, “딸기 축제 등 농업관광산업 육성 요청”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딸기 시설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딸기와 치유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홍보를 통해 대표 농산물 브랜드를 발굴하고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철저”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개별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과수 화상병 발병 확산 방지 대책 만전 예방 철저”입니다.
현재 방제대책협의회를 통해 방제대상과 방제약제를 선정했으며, 화상병 예찰계획 수립 및 예찰, 예방 교육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예찰 및 상시예찰 등을 통해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56쪽, “농어촌 민박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정기점검 2회, 전문가점검 1회를 실시하여 농어촌 민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쪽,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 적극 대응 요청”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남양주시는 고등검찰청의 지휘 하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사항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공사 철저 관련”입니다.
2022년 4월 준공되었으며 해당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대해 향후 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된 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한우축제 등 농축산 관련 적극적인 지원 요청”입니다.
한우축제 행사 추진 시 관련 부서 및 축산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반려동물 문화교육 확대 검토”입니다.
2022년에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62쪽 “구제역 예방, AI방역사업 추진 만전 요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과 소독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3쪽,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요청”입니다.
2023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량을 늘리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확대 강구”입니다.
2023년도 토종어류 방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와 간담회 시 수매 물고기 단가 인상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래어종을 사료 액비 제조용으로 이용하도록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5쪽,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확대”입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 1개소 선정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민 이용자들에게 승마 문화 확산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지 남양주의 발전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큰 제대로 된 농업이 살아야지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남양주를 보면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땅 지가 상승, 고령화, 소득, 거주, 기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도 농업이 소멸 위기에 있다. 그래서 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생각을 해 봤을 때 제대로 된 청년농업인 육성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과에서 여러 지원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 농업 환경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해 왔던 방법이나 제도를 좀 탈피해서 진짜 농업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청년농업인 육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농업인 육성이 저희 남양주시뿐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정착지원금 사업이나 아니면 농가당 이렇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남양주시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에 맞춰서 지가가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험농업이라든지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진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청년농업인들이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유능하신 농촌지도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현재 농림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공문이 시행되는 거와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재조사와 또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럼 다시 공문이 오면 다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지금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안 계셔서 이게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가 불명확한 그런 업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실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 뭐냐 하면 농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법인 설립을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확히 실태조사 해서 여기 보시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치유농업에 대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정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조치는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연결고리를 이제는 치유농업에 가서 확대라기보다 대상들, 필요한 시민들이 어떻게 연계 방법이 진행되었는지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분들을 연계해서 농가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치유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정애 위원
장애인들도 정서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연계를 해서 가서 한 번을 갔다 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대강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정애 위원
근데 아직 어르신들까지 치매 약간 걸리신 분들은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뭐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활성화시킨 게 이제는 간단해요,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가지 딸기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이런 거로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영역을 좀 많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딸기농장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일반인도 크게 없거든요. 가서 보면 딸기체험 하고, 잼 만들고 딸기 따는 것도 주인들이 전문적으로 안 하면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아무거나 막 따고, 그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정서적으로 눈으로 봐도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별해서 정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저희가 치유농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치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린농업대학에 치유농업창업과를 개설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과정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현장에 본인의 농장에서 적극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정애 위원
그게 6개 농장이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6개 농장은 이제 시설도 저희가 일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이정애 위원
지원해 주고?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확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딸기 말고 또 거기 그 안에 다른 작물은 뭐 있는 거예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다육식물을 주제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정애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다육식물.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일반 식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배 과수원에서 배꽃이라든지, 배 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이정애 위원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거를 활성화시키든지 하여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형으로 보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입니다. 수요조사를 결국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진환 위원
법무부에서 이제 배정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확정이 됐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두 농가에 네 분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분이요. 올해 제가 기사나 자료를 보니까 올해에만 외국인노동자가 1분기에만 8000명 넘게 입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우리 농가에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이진환 위원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제 지자체로 나머지 관리 업무를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2021년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500분 입국을 해서 300명이 넘게 거의 50%가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네 분이 배정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결국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지자체로 거의 모든 업무를 넘기고 있는데 무단 이탈에 대비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관리 감독 부분 좀 바쁘시더라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저희가 인원이 적게 농가에서 신청들을 하셨고, 그리고 4명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형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안전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농촌지역 보면 500명씩 신청해서 배정되고 하는데 저희는 네 분이어서 다행일지 아니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지금 하반기 수요조사를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상시 상담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135페이지요. 우리 식품기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렸었는데 우리 민선8기 집행부에서도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왕숙신도시로 인해서 부지 안에 있는 그런 관내 기업체들이 타 인근 시군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 여기 특정을 해서 그때 식품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입주 가능한 업종이 왕숙기업이전단지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식품기업체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업종 코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었던 건데 여기 보면 우리 노력한 결과가 이제 딱 나와 있어요. 질의든 또 우리 신도시과에서도 같이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식품제조 분야도 입주 가능토록 변경됐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관내 소규모 그런 기업체들이 참 영세하고 힘들어요. 거기도 기업이전단지도 보면 우리가 조성원가의 80%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데 그러면 또 여기는 나와도 있지만 자금들의 압박이 많을 겁니다. 평당 600, 700, 800 이렇게 되니까. 입주민들이 어려울 텐데 공모사업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또 돼 있고.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 특히 수용 당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식품 이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때 두 가지를 언급했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결과보고서 138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지난 5년간 농지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징수 현황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20%에서 25%로 상향도 되고, 또 감정평가 방식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나 봐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진행 중인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사이에서 공시지가가 오히려 더 높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25%를 하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아닌데요. 감정평가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지금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보통 10년 정도 장기 임대돼 있는 아파트 분환이 될 때 감정평가를 할 때 업체 선정을 임대인도 하고, 임차인도 각각 한 군데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꼭 여쭤보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정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보다는 문제는 이제 농가가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교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만큼은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농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감안해서 어떤 방식이든 이행강제금은 부과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 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조금의 위반이라도 이행강제금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판례 연찬이나 또 저희가 판단이 안 설 때는 이제 저희 이쪽에 법무 관련하는 그런 팀에다 의뢰해서 확실한 판결을 받고 그러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불법을 같이 조장하자, 또 농지법 위반했던 농가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참작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추가로 치유농업 확대 방안 강구 행감 때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당부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인트는 치유농업 확대 방안을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도움도 드리고 또 시민들에게 힐링도 주고 덧붙여서 여기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 남양주 지역도 홍보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이점이 참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돼 있는 부분들 보니까 시설지원금하고 컨설팅에 좀 많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정상적으로 이 치유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는 업체의 지원이라든가 또 업체는 얼마든지 다음 사업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어렵고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네,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149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좀 잘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조치결과 보면 전년도 대비 신청 면적이 감소했다고 돼 있어요, 203㏊ 정도. 그런데 ‘비료 지원량은 증가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포당 보면 300원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이 물량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농지는 감소되고 있고 점점 우리 남양주시도 도시화가 돼 가고 있는 중인데 농지가 좀 감소했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농업 정책을 펴면서 비료 이런 데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농가에 우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저희가 국비 예산은 그대로 내시된 대로 집행을 하고, 또 2024년 본예산에 시예산 편성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 식품이나 이런 먹거리들 보면 정말 옛날보다는 참 먹거리가 진짜 다양화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지요,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도 본예산 가을에 올린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할 테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나 뭐 이런 거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먹골배 브랜드가치 상승방안을 위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먹골배 브랜드가치가 본 위원은 남양주 브랜드가치 상승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먹골배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먹골배 꽃축제지요. 배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제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을 드렸었고, 쉽지가 않았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검토를 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월 달에 개최하는 농업기술대전 행사에 우리 남양주 먹골배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먹골배를 홍보하고 향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먹골배 브랜드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차 가공식품 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먹골배와 또 태릉갈비를 연결하는 어떤 사업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지역에 산, 뭐 둘레길 이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시키는 방법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이 먹골배가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는 작물인 먹골배로 브랜드가치를 상승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 삭감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경기도에 자체 사업 건의를 해서 결국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됐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이제 국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다른 광역 지차제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저희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혜 인원의 사업량이 많이 줄었지요, 저희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수혜 인원은 다소 줄었습니다. 1315명에서 92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은 에코이몰에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진환 위원
우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광역 지자체 사업으로도 전환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예산 배정했던 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만약에 이제 내시가 안 된다면 저희도 이제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다소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변함이 없다면 그때 이제 예산 정리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광역 지자체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사 결과보고 152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철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지에 농사를 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이를 또 잘 준수하면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번 언급은 했지만 금액도 농가들에게 1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농가들도 꽤 되고, 소득 안정 목적에 부여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파악한 업체 수가 있을 텐데 올해 신청한 수에 비해서 지금 많이 미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8877명인데 4월 7일 기준으로 해서 194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지원한 농가들은 다 했는데 단지 이게 본인이 판단하기에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농가는 없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또 많다고 보기도 그렇고. 언제까지지요, 이게 신청 기간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4월 28일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바쁜 업무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달 안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올해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 이어서 과수 화상병 발병 확산 방지 대책 만전 예방 철저를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화상병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남양주시에 화상병으로 한 번 홍역을 치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가지치기 다 하고, 매몰하고 이래서 화상병이 모든 농가에 또 다른 과수에 전염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 5월 달에 화상병이 발병해서 매몰 처리하고, 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이렇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사전 제거 집중 예찰, 그리고 정기적 예찰을 4회 이렇게 실시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농가들은 하나의 열매 맺기까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되어서 피해 보는 농가가 한 농가라도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히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올 한 해 마무리할 때 이런 발병된 병들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조치결과보고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지원사업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라는 거는 우리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깻대, 콩대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그런 작업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박경원 위원
이게 사업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 파쇄해서 물론 가져가기도 하지만 진짜 부서지는 그런 잔가지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밭이나 이런 농지에 놔두면 토양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딱딱해지지 않고. 그래서 퇴비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 우리 3년간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200여 농가, ‘23년도에는 130여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파쇄량은 100톤, 200톤으로 해서 외려 배가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가을 추수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문을 하나 드리는데 미리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원사업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들이 나와서 농가에 찾아가면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시기가 너무 다 몰리다 보니까 못 했을 거로 보여요. 지원 농가 수가 줄었어요, 양은 늘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농가 수를 좀 늘리려면 지원하는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그래서 작업 일수도 저희가 25일에서 금년도는 39일로 늘려서 작업을 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상당히 많은 기간이 되네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좀 다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와부에 예봉산 산불도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봄에 보면 뭐 밭둑이나 논둑 이런 거 태울 때 또 이런 거 우리 부산물들 잔가지 나오고 하면 대부분 시골에서는 그런 거 다 태워 버리잖아요. 산불이 그 요인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불 예방에도 참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올해는 좀 더 당겨서 특히 농가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누락되는 농가 없이 다 이렇게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한우축제 등 농축산 관련 적극적인 지원 요청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1억 넘게 지원돼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한우축제를 준비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로 행사가 많이 축소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관련 예산이 아마 국비가 1억 정도 지원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우의 날 맞춰서 행사가 진행될 텐데 우리 경기도한우협회 그리고 남양주시 한우협회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진행하는 이런 축제나 행사들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저희 축산단체, 경기도한우협회 도지회 회장님, 단체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페이지 162페이지 구제역 예방, AI 관련된 만전 요망 관련 사업인데요. 좀 전에 과수 화상병처럼 구제역이 발병되면 이제 직격탄이 벌어지면 큰일나지요, 그렇지요?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구제역 예방 대책으로 해서는요. 저희가….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저거하고요. 저희가 우리 삼패동, 이패동 지역에 거점소독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사와 관련된 축산과 관련된 차량들에 대한 소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축협과 연계해서 방역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말고 당연히 일반적인 거고요. 우리 시에서 타 시도와 좀 비교했을 때 구제역은 사전에 발병되지 않게 구제역 유입 차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겠지요. 유입 차단에 대해서 소독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저희가 구제역은 대가축이라고 합니다. 소, 돼지, 염소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백신접종을 상·하반기에 이렇게 실시를 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연초서부터 3월까지 저희가 철새 이동 경로를 파악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봐 가지고 다행히 발병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농가들도 기본적으로 농가들 자체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발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있어서 좀 달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구분점이 어떤 게 있냐고요. 같이 해서 안 되잖아요, 똑같은 방역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발병 원인이 좀 다르니까요.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AI와 관련되어서는 가금류니까 저희가 그 전에 동절기 대비해서 가금 농가 방역을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살처분에 대한 독감 백신접종 등 그런 것도 사전 준비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알았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농가수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여기 한 466농가 되고요. 소가 339두, 가금 90, 염소 37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이렇게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발병되면 우리 남양주시도 너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련 주관하는 또 부서라 하다 보니 우리 쪽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AI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 과장님 164페이지입니다.
그때 한번 외래어종 관련해서 퇴치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었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저희가 금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5.5톤 증액이 된 17.5톤을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3월 중에 경기도의회 해양수산위원장님이 조안면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우리 어촌계 3개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지금 외래어종 킬로당 4000원하고 무용생물 킬로당 3000원인데 사업 단가에 대해서 단가를 상향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게 있었고요. 그거는 검토를 차후에 할 사항이고, 사업 물량이나 사업비는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스럽긴한데 외래어종이 발생되면 생태계도 교란되고, 또 관련된 농가에도 피해를 입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어떤 부분으로 좀 퇴치사업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외래어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치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외래종에 대해서는 전량 전부 다 저희가 그거를 수확을 하면 화성 소재에 있는 우럭양식장 사료에 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19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지하수방치공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자료를 현행화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발행한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지하수 방치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검토 및 홍보 철저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상황은 매년 적자 운영 상태로 감면기준 확대 시 감면 비용 규모가 매우 큰 편으로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요금체계 개편 및 감면 대상 확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및 읍면동과 협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도요금 이해도 증진 홍보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수도요금 FAQ를 신설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상향 노력입니다.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개선방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의 일환인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수도 사업 적자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수도요금은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2007년 이후 동결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돗물 공급은 경제적·관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수 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도요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여 적자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수도 검침원 안전 확보 노력입니다.
매월 검침원들과 실시하는 정기회의 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원격검침 전환 및 난검침 지역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운영 철저입니다.
겨울철 동파 위험에 노출된 계량기 보호통 덮개 및 보온재를 교체하여 동파로 인한 불편사항을 예방하였으며, 결빙 취약 지점의 퇴수 밸브를 탄력적으로 개폐하여 관로 결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수도 자체 생산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노후된 정수시설 보수 및 추가로 정수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생산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광역 및 강북정수장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35년 도곡정수장 용수 공급을 광역상수도로 수계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정수시설 관리사 배치 문제 해결 모색입니다.
현재 환경부 정수시설 관리사 배치기준과 비교하여 정수시설 관리사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수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등 배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철저입니다.
급수공사 신청 전 급수공사 담당자와 원인자부담금 담당자 간 협조 결재를 통해 대규모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저수조 청소업 법정 보수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입니다.
관내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유선과 문자, 공문 발송을 통해 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면밀 검토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9개 사업을 금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서 실시간 수질 관리를 통해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약수터 유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환경부령인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약수터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년 약수터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약수터 이용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읍면동 홍보물 배포 및 이·통장회의 시 홍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실시하여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수도 관망(블록) 전문유지관리용역 철저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유수율 향상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오수관거 미보급에 따른 민원해소 노력입니다.
‘정화조 없는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9개 공공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오수관로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오수관 역류 문제 해결 요망입니다.
‘남양주 다산진건·지금지구’ 하수 역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정밀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문제점을 확인하여 오수관로의 구조적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오수관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진건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결과 주민공유입니다.
지난해 11월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들과 공유하였고, 지난 3월에도 다산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악취기술진단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관련 부지확보 요망입니다.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재건축 개선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예정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도시과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하여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가운푸른물센터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 해결 요망입니다.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 점유자에게 자진 철거를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이전 장소 확보 등 필요기간 부여 후에도 미철거 시에는 단전 조치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별내면 하천 생활하수 유입 조치 요망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개선명령 사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위임사무로써 별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3월 별내동 도시건축과에서 광전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처리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한번 여쭤봤던 177페이지 수도 검침원 안전확보 노력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기만에 약 100년 만에 원격검침기로 도입을 한다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원격검침이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이원화되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원격검침이 됨으로써 수도 검침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수도 검침원들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데 지금 원격검침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시범사업 중에.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그 지역은 그대로 하면서.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저희가 내구연한 경과되는 검침 전수가 있고, 그다음에 난검침 지역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난검침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검침원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서 바로 옥외검침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원격검침기와 연계를 해서 옥외검침기 설치를 할 때 올해부터는 원격검침기로 대체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우리는 현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조안지역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1985전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경과되는 850전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격검침기는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투명한 요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는 시의회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아직은 준비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시범사업 후에 무상 A/S 기간이 2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지금 저희가 예정하는 거는 올해 설치를 하고, ‘25년 하반기까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26년부터 반영해서 반영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26년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고민하면 되겠지만 시범사업 할 때 철저하게 시범사업의 운영이 잘 되어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검침원 김상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검침원이 남양주에 37명 계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상수도는 36명이고요. 지하수 검침원이 1명이 있어서.
○위원장 조성대
그래서 총 37명 맞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위원장 조성대
제가 어저께 우연히 오남에 현장을 방문하다가 남양주 로고를 한 조그만 차가 아주 열악한 도로를 다니면서 공무원 같으신데 이렇게 보니까 검침원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길을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고. 검침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적정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또 저는 아파트나 공동아파트 이런 검침원은 쉬운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팔야리를 어저께 이정애 의원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혼자. 여성 혼자 분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거를 사업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위원장 조성대
그래서 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분들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검침원들이 평균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글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 쪽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건지는….
○위원장 조성대
예를 들어서 검침원들이 나가시면 1일 유류대 값을 얼마나 줍니까, 차량? 차량 가지고 나갔을 때 기름값. 1일 1만 원 정도 주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개인차 가지고 갈 경우에 저희가 1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1만 원이 그런 데 다녔을 때 저는 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2022년 적자 폭이 얼마 됩니까?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2022년도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1억이고요.
○위원장 조성대
하수도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300억이 넘지요. 2022년도 적자 폭이.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위원장 조성대
그거를 현실화하자니 물가니 뭐니 해 가지고 공공요금 올리기가 참 부담도 가고 우리 시에서, 또 시장님도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봤어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위원장 조성대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다수의 시민들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인구 밀집이 많고 도시화된 데를 비교해서 우리는 요금이 비싼 거는 사실인데, 다수가 남양주시민이 “나는 이거 부담 못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이 41%밖에 안 되지요, 원가 대비.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렇지요? 그러면 60%가 적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검침원들 이렇게 진짜 열악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적자 폭을 요금 뭐 우리가 상하수도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좀 줄이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큰 데서 우리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언젠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2035년까지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에 다 원가 대비 또이또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러면 그런 데 신경 쓰고 진짜 근무하고 그냥 무방비로 다니는 거예요, 사실. 남양주 로고가 있어 가지고 그냥 그래도 다니지만 개인차 가지고 다니고 그럴 때는 나는 굉장히 참 어저께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신경 써서 그분들의 노고에 적당한 대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시민들한테 몰매 맞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론회 갖고, 설명드리고 요금은 어느 정도 100%까지 못 해. 그거는 안 돼요. 40%에서 어떻게 60%를 또 올려요.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래 가지고 약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검침원들도 약자야. 거기에 요구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손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지 말고 그런 큰 틀에서 보면서 그분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운영과장 김진형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행감 조치 182페이지입니다. 정수시설관리사가 부족했었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행감 때 왜 부족하냐 원인도 제가 여쭤보고 했었는데 현재 자료 보면 아직도 3명이 부족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22년도에 보면 7번이나 우리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이게 지원자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사실 정수시설관리사가 좀 수요가 각 정수장마다 다 필요하다 보니까요. 일단 큰 정수장 위주로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해서 최근에 1명이 들어와서 지금 도곡정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보충해 갖고.
○박경원 위원
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하네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원래 이렇게 모집공고 내고 그러면 계약직이지요. 2년이지요, 일단은?
○수도과장 김영경
아닙니다. 경력으로 해서 8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8급으로 아예.
○수도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도 접수가 잘 안 되네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보수라든가 연봉이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래 8급에 상응하는 연봉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영경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그때도 말씀드린 거 보면 수도법에 보면 우리 정수관리사를 다 두게끔 돼 있지요. 우리 정원이 8명이잖아요, 원래 여덟. 규모에 맞추면 여덟이었는데.
○수도과장 김영경
네. 1명, 3명, 4명.
○박경원 위원
그때 행감 때는 부족 인원이 4명이었었는데 그래도 1명 채용을 해서 3명. 그러면 우리 법규에도 정원을 다 채우게끔 돼 있는데 그럼 이것도 위반은 위반이네요.
○수도과장 김영경
현재까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 갖고 계속 공고하고 특별채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총무과에 건의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법상 맞춰 놓으려면 딱 맞춰 놔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8급으로 해서 공개채용을 해도 모집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꾸 외부에서 공개채용 하는데 안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두 분, 두 분 정수관리사,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참 업무하시는 데도 또 공부를 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배치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줘요. 왜 못 줍니까?
○수도과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도 수도법에 대한 정수관리사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이게 보통 보면 8급이면 그래도 연봉이 꽤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두 주무관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몇천만 원, 아니면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한 거잖아요, 금액으로만 보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인센티브를 주게끔 건의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일이라면 사기 진작을 우리 과장님들이 시켜줘야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상수도 관망 블록 그거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 중이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 궁금해서 어디까지 하셨나 대강만 얘기하시면 돼요.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 상수도 관망 유지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라고 저희가 생산한 물을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관망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를 통해서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이정애 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고 나면 유수율 관리는 많이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많이 향상시켰고요. 지금 89%에서 현재 93%까지 올렸습니다.
○이정애 위원
혹시 이거 끝나고 다른 데 또 혹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가 이거 용역 끝나면 그다음 해에 또 다시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다시 또.
○수도과장 김영경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계량공사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이 보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지원 대상인 것 같은데요. 관련 사업으로는 현재 예산의 6억 6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경
네,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 현재 지급 완료된 건이 42건으로 4700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비 승인된 게 14건 그래서 1억 2500.
○수도과장 김영경
거의 한 30% 정도 지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가 14건이고요. 이제 먼저 이진환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홍보 철저히 하라고 그래 갖고 읍면동에 저희가 또 한 번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현재 추진된 거는 30%니까요. 지금 1/4분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네.
○수도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연말에는 불용 처리가 됐다는 내용으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수돗물 녹물 관련해서 타 지역구에 우리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는 아직 적수 발견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도 사실 예산 요청한 게 13억 요청한 부분이 사실 저희가 누수 발생되고 현장조사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적수 발생 요인이 생겨서 사실 저희가 1.2km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네, 그거는 저희가 노후배관은 현장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구에게 좀 전달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케이스가 가끔은 있었나 봐요, 가구별로. 그럴 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 이런 신고 전화나 이런 게 올 때 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가 관로마다… 일단 배수지 점검을 합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저희가 적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배수지를 일단 점검해서 거기서 적수가 뜨면 우리 사무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배수지에서 적수는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 옥내에서 적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했다 드시는 분들이 탱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과장 김영경
설명은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과장 김영경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되어서 신고된 거는 없고요. 개인 집에서 관리 부실로 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접수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요.
노후주택의 수도관 계량공사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여기에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의 맑은 물을 먹어야 될 반드시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요. 권리에 상응하는 우리가 또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도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가 좀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빠르게 행정이 집행이 되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진건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결과 주민공유 항목인데요. 얼마 전에 간담회도 진행하고 다산신도시 총연합회 그리고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우리 관련 예산이 이제 개선 공사를 위해서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탈수시설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5억 1000, 그리고 악취방지지시설 12억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 2개의 공사 사업비가 제일 큰데 앞으로 예산 확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축산분뇨처리장까지 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악취에 관련된 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컨베이어벨트를 이렇게 밀폐로 만드는 것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슬러지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2개는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 탈취기에 대해서는 탈취기 설치된 지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맞고, 전에 위원님께 가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역청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끼리 기금에 대한 게 환경부에서도 기금이 충분치 않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는 이 부분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계속 유역청과 협의해 주시고요. 내년도 기금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부분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만약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시비를 삭감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진행할 때 암롤박스 보관함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악취가 제일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암롤박스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청소… 악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암롤박스라는 것은 새거로 교체한다고 해도 슬러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악취는 발생하는 거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냄새를 잡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방법이 청소밖에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것도 밀폐가 가능하다면 밀폐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좀 이제 인허가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로 철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어떻게 풀어가서 주민들 피해가 없을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천 생활하수 유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작년에 별내면 지역에 용암천에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는 민원이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김동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속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왜 이런 게 하천에서 많이 발생되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별내면사무소 앞에 베이커리 카페 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됐고 저희가 별내동에다 행정조치 하라고 지시했고, 별내동 도시건축과에서도 건축주한테 개인오수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합병 정화조 가동을 해라. 방류할 때 하천 수질에 맞게끔, 하수도 방류 수질에 맞게끔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재차 확인해 본 결과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별내동에서도 방류 수질을 채수해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4월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이제 남양주시 관내에 화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하천을 가보면 우리가 하천 쪽에 식당이라든가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김동훈 위원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깨끗했던 하천물들이 오염된 것들도 보이고. 이런 거를 수없이 봤는데 그게 계속 진척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하천에 있는 흙이라든가 땅이 썩습니다, 거품이 계속 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대로 과연 방치를 시켜야 되나. 왜 이런 원인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시고, 다른 부서 관련된 부서 생태하천과라든가 각 읍면동 관련된 부서하고 잘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관로라든가 생활하수 관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면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하천에 물고기들이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도시에 관로 오수관거 설치하고, 배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구수가 얼마 안 되어서 또 설치를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남양주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들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하천을 다 드러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살펴서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오수관로 보급은 지속하고 아까 말한 베이커리 카페 건축주 같은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좀 받으셔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김동훈 위원
그런 양심이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 법을 제대로 우리가 집행 안 하면 사람 양심이라는 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양심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193쪽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재건축 개선 방안이 드디어 수록이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의 악취 절감,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이 부분 정말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화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 2월 9일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랑 LH 신도시계획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세종시에서 올라오고 LH는 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신도시계획처 부장, 과장, 팀장님들이 다 올라와서 저도 진건DD지구 관련해서 향후에 지하화를 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LH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문제는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대안을 준비 중이지만 우리 진건처리장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23년 2월 21일 다음 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을 신도시과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의 부지 확보 부분 진짜 강력히 필요하거든요.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추후에 지하화 현대화 계획을 잡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지하화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저희가 신도시과에다 수차에 걸쳐 문서 발송했고, 3월 24일 날 실무진끼리 신도시과 도시계획조성팀장하고, 환경정책과 오염총량팀장 그리고 신도시TF팀장 그리고 하수처리과에 환경시설단 하수처리장을 만든 팀장 4개 팀이 모여서 실무진끼리 중복결정 하수처리시설하고 공원시설을 중복 결정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는 땅을 미리 결정해 놔야 된다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도 국토부나 LH에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신도시과가 결국 키를 잡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191페이지 오수관 역류 문제 작년 여름이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강우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오수관로가 역류해서 일부 아파트 침수되고, 주차장 배관 문제까지 문제가 꽤나 크게 진행됐는데 완료돼 있다고 나왔어요.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원인 규명 후 구조적인 정비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경기도시공사하고 수차례 걸쳐 회의를 했고,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00㎜라고 하는 예상할 수 없는 양의 폭우가 내렸을 때 그러니까 건물에서 퍼 올리는 양 그러니까 생활오수도 나가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빗물이 유입됐을 때 빗물관으로 퍼내고 오수관으로 퍼냈을 때 왕숙천 수위가 올라오면서 역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많은 양이 왔다라고 판단이 서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100㎜에서 150㎜ 사이에 집중호우가 다섯 번 왔는데도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폭우에 의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 1일에 오수관로 한 번 더 역류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거기 푸르지오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환 위원
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 푸르지오아파트에는 오수관이 아니고 맨홀 중계펌프장입니다. 맨홀 중계펌프장에 보면 펌프기가 있는데.
○이진환 위원
2개가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거기에 보면 펌프가 가동을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집에서 생활하수를 화장실 내릴 때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용품 이런 게 들어와서 펌프를 막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맨홀 펌프장 옆에 1개 더 예비용 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가동 방식 자체가 하나가 돌면 하나가 멈추고, 2개가 다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그럼 자동, 수동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이제 빼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2개의 맨홀 펌프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연계될 수 있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한 개가 망가지면 옆에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진환 위원
하나가 고장 나면 또 이게 자동으로 이쪽도 멈춰버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 부분 비용은 어떻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경기도시공사가 다 부담합니다.
○이진환 위원
무조건 다 주택도시공사에서.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수관로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펌프 문제도.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한 번 역류해서… 부영아파트 후문 아닙니까? 주민들이 악취로 한 번 고생하셨어요. 그 부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속 관찰해서.
○이진환 위원
또 휴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오수관로 보급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진건, 퇴계원 이쪽 보면 오수관로가 아직 많이 미비해요, 관로 보급률이. 우리 현 주광덕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비 203억 원을 받아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퇴계원 쪽 부분에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퇴계원 주민들의 오랜 주민 사업이지요? 원래 역류하고, 악취 민원 이런 게 무지 많은데 현재 한 500여 가구 정도 이렇게 오수관로가 이제 보급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퇴계원 초등학교하고 도제원초등학교는 공사 중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공사 완료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완료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경원 위원
신속하게 하셨네요, 보면. 그리고 아파트들 단지들이 많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굵직한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재 공사 진척률은 퇴계원이 247억 들여서 주 간선 관로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되고, 배수설비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 정화조 폐쇄는 약 60%를 완료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제원초등학교하고 퇴계원초등학교는 배수설비가 완료됐고요. 퇴계원초등학교는 마지막 공사니까 완료됐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중학교는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신축할 수 있고, 신축이 완료되면 마무리되는 거로 하고요. 퇴계원고등학교까지는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는 9개 아파트 약 한 5000세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정화조 폐쇄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9개 아파트가 한 4483세대 정도 되는데 올 연말까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퇴계원에 오수관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중에 보면 재건축·재개발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1, 2년 내에 건물이 철거가 될 텐데.
○박경원 위원
나중에 해야 되겠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될 때 아파트 시행사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남겨 놓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완료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다 정리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악취나 역류 문제 이런 게 진짜 항상 늘 있는 문제인데 깨끗한 퇴계원을 잘 좀 만들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싶었던 게 하수처리과가 좀 악취도 많이 나고 부서에 어려움도 참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늘 전문성 있고 또 진정성 있게 업무하시는 과장님 모습에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위원장으로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부위원장님 칭찬하신 거구나. 뭐 질의하신 줄 알고 귀를 쫑긋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가 우리 남양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땅 속으로 다 다니는 일인데 이거를 아주 기본이니까 시민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또 특히 집행부에서도 상하수도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 거기는 하루하루가 전투야. 정말 하루만 상수도 안 되고, 하수가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조금 우리 소장께서도 집행부에 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네.
○위원장 조성대
특별히 신경 쓰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상하수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를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윤선기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8명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박승복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이대열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이현숙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노태채
- 사 업 운 영 과 장김진형
- 수 도 과 장김영경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