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관련 사항인데요. 자율방재단 사무실 설치가 전에 보면 지역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지역별로 개별 사무실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진건배수펌프장 내에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남양주 전체가 다 그쪽에다가?

○김동훈 위원

본부가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대는 어떻게 진행되는.

○김동훈 위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대에서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을 때 그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겨울철이라든가 추워서 난로를 켜 놓고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안전사고 그거를 대비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사무실이 양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21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본예산에 이제 수당도 편성하셨고요. 코로나로 그동안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는데 올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그 전에 꼭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협력 체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적시설치 요망 부분입니다. 파라솔이나 스마트파라솔 설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니까.

○이진환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기후 변화로 일교차가 좀 심해진 상황인데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무더위가 갑자기 오거나 햇볕이 강할 때 빨리 운영을 해 달라는 스마트파라솔 같은 거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 지역안전팀에서는 이제 5월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그래도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관에서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관님께서 올해 기후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폭염에 대해서?

○위원장 조성대

네, 굉장히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관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요?

○박경원 위원

양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효율적인 운영,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 활동 이런 거를 주문드렸었는데 또 잘한 방범대는 표창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경찰서에 협의해서 진짜 근무를 잘 서는 방범대한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방범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대 차량 회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 써 놓으셨는데 17대가 나가 있나 봐요, 우리.

○박경원 위원

차량이 17대.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운영을 안 하면 방범대 차량 지원한 거를 회수할 방법을 여쭤봤었는데 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박경원 위원

그래서 17대는 어디 지대에 나가 있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4월 10일 날.

○박경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못 받으셨나요, 혹시?

○박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왔는데….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회신해 주셨나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박경원 위원

저한테까지 아직 온 게 없어서… 일주일 됐는데, 자료 요청한 지가. 이게 그래요. 행감 조치결과 보고면 거기에 본 위원이 미진한 게 있다 해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서면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개 방범대가 있었는데 17대 지원을 했고,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 차량을 대신 지원해 준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도 상당한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17대면.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근데 다행히도 지원한 방범지대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혹여 이분들도 지원이 얼마 안 된 거 2, 3년 내에는 차량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계속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도 나오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진짜 우수방범대는 아낌 없이 칭찬을 해 주고, 우리가 포상을 진짜 해 줘야 돼요.

○박경원 위원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있는 방범대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취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귀가 활동이라든지, 치안 활동이라든지 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은 다행히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이후로 폭염 전에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된다고 하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대상지 선정만 잘 분배해서 향후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분당구에 있던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국민의 관심사에 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1, 2, 3종 중에 시민안전관 쪽에서 하는 게 어떻게 되지요? 대략적으로라도.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관리 주체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특별히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위원장 김상수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할 때 우리 관계 법령에도 있지만 구조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련된 행정적으로 서류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라든가 도면에 없는 시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건축과에서는 아마 시설물에 대해서 FMS에 등록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이나 신청하면 30년 이상 경과된 거는 재건축 해야지요. 근데 15년 정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준비가 정보공개 요청하면 민간업자분한테도 다 줄 텐데 시행사가 갑자기 부재가 발생한다거나 시공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못 구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부위원장 김상수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3종 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성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지. 지금 시민안전관이 3종을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915개소는 1, 2종은 각 부서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3종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딱 하고 머릿속에.

○위원장 조성대

303개 중에 가장 폭염 때나 아니면 동절기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시설물은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조성대

25개라 하면 어디 어디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위원장 조성대

그런 거를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게 의회에 딱딱 보고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나서 안전사고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 지탄을 받아요.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그거는 시민안전관이 303개를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거 하기 참 어려운 거는 알지만 각 부서별로 주택과면 주택과, 교량이면 교량, 옹벽이면 옹벽 이런 거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게 딱 나와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안전사고가 터져요.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해제 관련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행된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기초조사 완료되고 지금 어디까지 정확히 진행된 부분이 있지요?

○이진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 14일 날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관련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년 12월에 기초조사 및 해제안 완료 그리고 12월에 입안보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계속 미뤄진 거지요?

○이진환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입안 그리고 하반기에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올해 또 연말에 계획은 계획이고, 정말 진행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을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사업 추진 예정’이라는 글자가 올 연말에도 똑같이 올라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조치 취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스포츠 타운 조성 검토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계획에 완료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라고 돼 있어요. 36페이지요.

○박경원 위원

어떻게 완료가 돼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박경원 위원

시행 계획이 전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라든지, ‘계획 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야 맞을 것 같고요. ‘완료’는 아니지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직제순으로 7번째예요. 그만큼 앞으로 점점 성장하는 도시인데 지금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그래도 5년, 10년, 뭐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 발주를 예를 들어서 한다. 언젠가 해야 될 우리 남양주시잖아요.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용역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이 그럼 또 나와야 되고,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74만 또 앞으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 입장에서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건데 완료가 됐다니까 참 좀 아쉽습니다. 이거로 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는 끝난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현재는 74만이지만 100만 특례도시를 우리가 늘 외치고 있잖아요.

○박경원 위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완료’라고 써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 중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위상,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좀 펼쳐질 수 있게 계획을 그래도 다시 한번 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이 완공이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늘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성대

2차 추경 때는 여기 박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벌써 못 합니다 그러는데.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우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근데 주관하는 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늘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어느 문화국이든 교통국이든 또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하다 못해 TF팀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남양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어젠다를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세우는 것도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한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거든.

○위원장 조성대

아니, 그래서 2차 추경은 몇 월달에 있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래도 한 9월 정도.

○위원장 조성대

9월, 10월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세워야지만 지금 박경원 위원이 질의한 대로 100만, 100만 외치고 슈퍼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프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과장은 오늘 이후서부터라도 이거에 대해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각 부처별로 한번 협의해서 9월 달, 10월 달 아직도 개월 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GB 쪽에도 30만㎡ 미만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타당성 있다 그러면 풀어 주잖아요, 거기서.

○위원장 조성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요?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40쪽에 보면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 같은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언론에서 혹시 발표한 거 보셨어요, 혹시? 미군공여지법 관련해서 이 사업의 일반 남양주시 월문, 남양주 건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3억 5000 정도에 할 수 있다. 제가 한 달 전에 자료를 본 거 지금 저장했다가 지금 보는 중인데 어쨌든 민간에서 이거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보류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특히 영상산업단지는 남양주에 그전부터 오남읍 팔현리에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됐지요. 저쪽에 금남리 쪽에도 무산이 됐지요. 이것도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다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하고 연결되니까 어려워서 유보된 거는 아는데 지금 시에서 개발업자라기보다 민간업자가 이거를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큰 그림에서 시에서도 좀 남양주시 어떤 종합적인 거를 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진행상태가 완료라고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정애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할 거는 또 해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단지를 통해서 문화 이쪽도 발전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 근거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정애 위원

행정에서 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재원이 없을 때는 민간업자가 추구하는 그런 거에 잘 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를 위해서 좀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언론에서도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같이 파주에는 7건, 어디에는 해서 종합적으로 나오고 남양주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3억 2000만 원 등이 올해 진행되는 민간투자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사업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때 이거를 잘 검토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안 되어서 이거 남는 장사도 아닌데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시하고의 관계는 행정적으로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우리 시의 방침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지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논골1, 2, 3 지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골1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20%에서 150% 상향을 하고자 했는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불충분으로 반려된 상황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보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못 하고 다시 10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재수립하고 하는데 그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취락지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염원을 좀 담아서 안 된다라고 하고 방치시켜 놓을 게 아니고 어느 지역 하나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딱 갖춰 놓고 심의를 받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장기간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이유에서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기반시설 불충분으로 저희가 용적률 반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2, 3은 지금 150%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여기가 120%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럴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1지구 쪽에 도로 진입로 개설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계획이시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논골1 지역.

○부위원장 김상수

진입로 개설사업 할 진행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은 중단된 상태.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곡로 일방통행 그 부분의 일환인데 7월 말까지가 공사 완료 목표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여기 조치결과 완료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의견 수렴 혹시 하셨나요? 특색 있는 거리 추진 이런 거에 관해서.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렇지요? 아직도 사업이 발주 안 나간 게 있어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지적한 거리 공연 뭐 버스킹 그런 거라든지 인도 확장 여유 있는 공간에 포토존 이런 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다 하셔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인가요? 거기서도 우리 남양주시에 특화거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금곡동이 진짜 재생이 되려면 특화 거리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상인회가 두 군데씩이나 있으니까 신청하겠지만 특화 거리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미리 선제적인 대응으로 야간의 경관조명 같은 것도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박경원 위원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우리 상권 활성화에는 맞는 그런 경관조명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짜 우리 528억 들어간… 그렇지요? 역사공원도 조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금곡 안에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상권하고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진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그 부분이지만서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포함을 해서 뭐 공연 또 우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거랑 연계해서 활력 넘치는 그런 금곡동이 되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45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운영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잖아요?

○이정애 위원

조치결과에는 완료를 했는데 남양주시 이게 도시환경정비기금이 법정의무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곡동에 많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곡동에 많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그럼 국가에서 국비에서 받은 거?

○이정애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로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역 같은 거 이런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기금만 모으지 말고 이 기금 자체를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혹시 준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말고 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까 그래도 균형 있게 필요한 데가 또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한 거는 없었냐 이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지금은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금 가지고 정비기금을 우리가 운영을 철저히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물론 담당에서는 조치결과에 대한 거를 ‘진행 중’이라든가 ‘완료’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스템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게 이 기금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조금 아쉬워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1년 안에 다시 제가 도돌이표로 여쭤보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금곡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억을 해 놨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향후에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남양주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 있지요?

○이진환 위원

거기가 우리 어울림센터로 계획되고 있는데 주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이진환 위원

네.

○이진환 위원

사업비가 68억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진환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어울림센터가 현재 아트센터 있는 부분이 입구가 비좁고 그래서 금곡파출소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아요.

○이진환 위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이후에 좀 진행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이진환 위원

아직 변경 가능성은 협의 사항에 따라 남아 있다는 거네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에 조성에 관련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이진환 위원

이전이 가능해 진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주무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경찰서나 파출소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좀 전체적으로 사업비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별내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별내 특별계획 구역은 아시다시피 구 메가볼시티 사업이 무산되고, 또 그 이후에 화이트코리아가 부지를 매입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중인 거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사업 규모로 보나 위치로 보나 완성도 높게 추진이 돼야 되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존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된 기이 생숙과 지금 분양되고 있는 지금 생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도변경 추진 관련 내용들도 있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까지 우리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특별계획구역은 별내에 어떤 활력 활성화 있는 도시를 위해서 핵심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사실은 이 사업 계획안이 그냥 사업 뭐 주최해서 설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현상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각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느끼시기에는 생숙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건물들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연도형 상가가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퍼니파크 또 컨벤션,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 자체가 별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49층 높이의 전망대는 아마 수도권에서는 없는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일정대로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이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관련 시행사랑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설치 관련 업무인데요. 작년에 실무 부서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세고, 또 이 사항이 역 민원이 발생해서 좀 어려워져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4월 13일 날 다산 진건·지금 그 두 곳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이 시작됐더라고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2주간의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받고요. 관계 부서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선 진건에 98면, 지금에 한 45면 정도로 한 150면 정도 되는데 비용을 또 우리 GH, 사업시행자인 GH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비를 100억 원 정도 절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사항도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 시비도 절감한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처리해 주셨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DD지구 관련해서 원래 작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인접지구 연계 방향 관련해서 LH나 우리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왕숙지구하고 DD지구, 그다음에 다산신도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야지만 도시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물리적인 46번 국도라든가 또 저류지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것이냐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DD지구가 진관산업단지와 접하다 보니까 주거시설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에 있는 자족용지 이 부분도 DD지구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배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왕숙신도시 그리고 왕숙2신도시 그리고 다산신도시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도시가 정말 하나의 거대 도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도심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이 중간에 있는 DD지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물리적으로 도로도 연결돼야 되고, 생활 환경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신도시과에서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46번 국도 지하화나 그리고 푸른물센터 진관산업단지 관련된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진접2지구 복합문화공간 그거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공원1호 안에… 짓는 거야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오래 10년이 넘게 표류된 거잖아요, 공연장 하나 과정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남·진접 또 가장 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쪽에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도 용역비 하나 이렇게 안 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다 2027년도나 2028년도에 다 완공으로 돼 있잖아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 땅만 근처에 지금 마련한 공원 부지만 주는 거고 나머지 건립 이런 거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어디까지,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나 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위치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진접2지구 내에서도 공연장 위치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결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시설물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거를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한번 협조 부서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복합커뮤니티 가감속차로 반영 및 위치조정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이거는 당초에 출입구 자체가 처음에 그 위치하고는 출입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불편해서 그거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개선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사실 우리 신도시과에서는 크게 하는 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내용상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요? 위치만 받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것만 하는.

○신도시과장 김상수

위치를 우리가 의견을 내서 협의해서 뺏어 온다는 개념은 그렇지만 선점을 하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결정 났다 이거지요, 협의를 해서?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신도시과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네요. 진행하는 거는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진행하는 과정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정애 위원

같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히 위치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민원이 북부경찰서 앞으로 좀 해 달라고, 이게 너무 지연되니까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경찰서 앞으로 그게 땅값을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런 노른자 땅을 우리가 그런 경제력도 없고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 소리도.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받은 거네요, 그 자리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왕숙신도시 교통 대책 인프라 시설 그때 행감 때 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 계획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53페이지, 그렇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박경원 위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협의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은 아직 없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특별한 거는 없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석대교 관련한 부분이….

○박경원 위원

아니,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여기 내용에 보면.

○신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통 대책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행감에서 건의하고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는 그야말로 우리 다산이나 별내에도 택지지구라고 명명이 돼 있고, 이제 왕숙1지구, 2지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렇지요? 대단위 단지로 조성될 신도시에 교통 대책 현재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왕숙신도시로 유입되는 우리 퇴계원 시내 관통 도로가 확장 예정이 돼 있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박경원 위원

또 우리 진건IC, 신월IC, 임송IC, 연평IC 해 가지고 왕숙1지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도 5000억 정도 들여서 LH가 지금 발주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문기사를 보면. 그런데 요는 이게 다 서울 집중형 교통 계획만 있지 우리 74만 남양주 인구가 우리 왕숙1, 2지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전혀 계획이 지금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있어요, 혹시?

○신도시과장 김상수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 국지도 86호선 같은 경우가 왕숙2지구에서 양정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왕숙2지구 교통계획이 또 있고, 양정역세권 교통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계획은 물론 다 있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 연계 계획을 보면 우리 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대-도곡 간 도로라든가 또 각종 지하차도 이런 개설 문제, 그다음에 국도6호선 또 국도46호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내에서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럼 그런 게 조치결과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무조건 완료만 돼 있고 현안사항을 협의한다 이거는 조치결과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면 왕숙1지구 신도시 1지구 주변을 보면 다 서울 집중형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직장이 서울 쪽에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대규모에 걸맞는 신도시를 우리 현재 74만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계획이 없다. 주로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보면 거기 바로 붙어 있는 진건읍에 거기도 원도심이겠지요. 그리고 왕숙신도시 수용으로 인해서 기업이전단지도 뭐 진건읍 용정리, 배양리에 추가로 입지가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신도시와 연계하는 연계 도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과에서도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그런 기업이전단지와 또 이쪽 금곡, 평내·호평, 화도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다 보면 우리 진건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건 시내에 원도심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기업이전단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계획을 우리가 LH든 경기도든 강력히 요구해서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기업이전단지 관련한 부분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같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우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답변서 57페이지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가 주차장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신도시 내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적어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후에 택지지구 택지개발 예정되어 있는 혹시 지구나 이게 있나요, 현재?

○신도시과장 김상수

추가적인 택지지구를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상수

네, 현재 진행 중인 지구가 있나요? 택지개발.

○신도시과장 김상수

아직 추가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환승역 센터 내에서 300대에서 500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공원 부지 지하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로 일부 LH랑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숙1지구, 진접2지구도 그렇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3기 신도시 관련된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은 당연히 LH하고도 그렇고, 고민하고 공원이 있다면 공원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어야겠지요. 거기 말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시 계획이 예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어떤 새로운 택지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택지지구나 아니면 택지지구 조성될 공원에 지하 주차장으로 혹시 부지를 봐 놓은 것이 있다거나.

○신도시과장 김상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현재 찾아봐도 없어 보이신다는 거지요?

○신도시과장 김상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병가에 따른 부재로 국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분양가 부풀리기 관련 소송 내용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앞으로 우리 왕숙신도시 6만 6000호 그리고 양정역세권 개발, 진접2지구 등 총 10만 호의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조금 더 이제 분양가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전문적 인력으로 해야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진환 위원

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도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분양가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복주택 관리 매뉴얼 구축이 있는데요. 우리 행감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인데 다산지금경기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 대표 회의는 구성이 됐는데 이 안에 우리 장난감도서관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 대표 회의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외부 차량, 방문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공동주택 내부에 입주한 상황인데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경비·미화 분들이 이 외부인들 차량 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업무의 대부분을 뺏겨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이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되게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별내동 물류창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언 내용 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와 별내동 주민들 간에 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 보조참관인으로 시행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시행사의 준비서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창고시설 중에 창고로만 사용하겠다는 기존 주장하고 좀 다르게 물류 터미널, 뭐 직배송 시설 하역장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보조참관인 시행사의 입장을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방금 답변 주신 이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 시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도록, 주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의지라든가 방향을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알려 줘야 된다. 그런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동 지금 인도어 골프장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해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착공 전에 우리 시와 시민들 간에 간담회를 하면서 시행사 측에서 우리가 이거를 착공을 하고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폐 나무도 심고 주변 경관 환경을 위해서 녹지도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공사가 착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착공을 진행해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 말하듯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나오지 않도록 구두상이든 어쨌든 약속된 부분들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 드론 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드론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잖아요, 우리 부서가. 관련 부서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서 교육도 향후에 진행이 되고, 또 드론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잘 진행될 예정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기타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나요? 드론 하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드론에 대한 또 다른 드론의 모델 뭐 그런 부분들의 추가사항은 또 없나요? 변동사항이 있거나.

○부위원장 김상수

방향 면에서 이런 방향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방향성에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관리하고.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