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진접선 4호선 운영을 좀 처음이니까 철저히 해 달라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 처음이잖아요. 도시공사에 우리가 맡겨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배차간격이나 여러 가지 조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말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철도교통과 쪽으로도 연락이 갔겠지만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치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는지만 간단하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증차를 해 놓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증차 시간을 얘네들이 이렇게 지연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정 빼놓고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 아침에 하고 저녁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늘려 달라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는 해 보신 건지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정애 위원

낮에는 타 보니까 원활한데 아침저녁에만 그게 초창기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게 일어나는 현상을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 같은 거는 혹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럼 볼멘소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정애 위원

네, 그 정도는 감안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행감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도시공사에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맡겨 놨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처음이라 부족한 것도 있고 눈에 보여요. 그러나 중간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저희들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 안에 가서 가끔씩 돌아보면 바깥에 체계 같은 게 엉망이에요. 담배꽁초 같은 거 그냥 매번 깨끗할 수는 없는데 그런 관리까지 그것도 운영의 일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94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전국 각 지역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경쟁하듯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꼭 이게 정말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시설이냐라는 내용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학교라든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사고 위험성도 분석을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그러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말고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어린이들이 바닥을 보고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신호등에 녹색불이나 적색불이 켜져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제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위탁업체가 전에 업체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재위탁을 하셨나요?

○박경원 위원

삼육재단이지요?

○박경원 위원

5년 계약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원칙은 5년 계약을 했었는데 추가 2년, 1년 이렇게 해 왔다가 이제 새로운 계약은 다시 5년으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박경원 위원

‘24년 말까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비가 23%, 우리 시비가 77%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운전원 비율을 늘리시겠다고 그때 하셨었는데 이게 관내만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경기도권.

○박경원 위원

경기도면….

○박경원 위원

수도권. 그럼 수도권도 우리가 꽤 먼 지역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이용 제한을 조금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원이 지난번에 차량 대수가 57대로 돼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한정된 대수 가지고 수도권으로 다 퍼져 나간다면 진짜 관내 운행 거리가 작은 부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자꾸 이게 사람만 늘릴 게 아닌 것 같아서.

○박경원 위원

전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요?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박경원 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이런 데이터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진짜 장거리다 그러면 횟수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8호선 있잖아요, 과장님. 별내8호선 90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조치완료’로 해 놓으셨는데 이게 당초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언제 이게 개통 예정이었지요?

○이정애 위원

‘23년이면.

○이정애 위원

올해지요. 올해인데 이게 올해 가능하지가 않지요?

○이정애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4호선은 이미 개통이 되어서 잘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8호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 문제가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공기 제대로 맞출 수는 없는데 이쪽에 남양주 쪽에 자료에 보니까 저쪽에 우리 을도 그렇고, 갑도 그렇고, 병도 다 해당되는 시민들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 전 권역이. 그래서 별내에서 암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보기보다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뚜렷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늦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애 위원

일단 사업은 경기도 소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행사업은?

○이정애 위원

시의 큰 책임은 없는 거네요. 그냥 관심만 갖고 시민들의 발, 교통이니까 그래도 체크를 봐 주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요?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6월 달이라고 그래도 장담은 못 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 우해덕 과장님 있을 때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연계 고리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8호선 같은 건 직접 연결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따가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추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목표를 세웠지요. 교통안전 이제 OECD 10위권 안 진입을 위해서 우회전 신호를 확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대안을 발표했고. 그러면 바닥형 보행신호등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도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련 사업으로 우리 경찰청이나 경찰서랑 협의사항이나 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부분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자 87쪽에 복합환승센터 적극 추진 관련된 조치사항인데요.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관련 예산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선제적으로 잘 추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8호선 관련해서 우리 89쪽에 인력보강이 진행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 감사드리고요. 현재 8호선 개통 준비사항이나 운영, 협상 등 진행 상황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직도 구리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우리 현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사 구간이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5공구 같은 경우는 역사 구간, 그리고 연결통로 구간, 그리고 그 아파트와 연결 구간 3개로 되어 있는데 지상 구간이 지금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보행자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경기도, 그리고 GH, 그리고 화이트코리아랑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 운전자분들이나 보행자분들이 불편 없도록 빠른 조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2페이지에 철도 업무 확대 및 전문성 필요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김포도 9호선 골드라인 관련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안건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으로 진행하는 철도 추진 부분이나 그리고 이미 개통된 4호선이나 앞으로 개통될 8호선 환승 체계 시스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그리고 99쪽에 버스 쉘터 설치 문제는 정말 처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불편 없도록 선제적으로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구리-태릉 북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해서인데요. 사업비 1173억 중에 저희 교통분담금이 980억이고, 방음터널 비용이 652억입니다. 구리시는 겨우 47억만을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승인해 준 대광위도 왜 광역도로 사업에 교통분담금을 투입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고, LH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나온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도 수차례 나와요, 이 내용이. 교통분담금을 광역도로 사업에 투입하는 문제점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광위나 LH에 이의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호선 추가 연장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KDI 쪽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예타가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답변해 주신 페이지 96페이지에요. 특정 어린이집을 제가 이제 언급한 거는 아니었는데 또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정권자는 어차피 우리 시장님에게 있으시니까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 또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는 구간들은 학교 앞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지정 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학교장이나 이런 쪽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어떻게 지정이 들어오면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좀 추가로 예상되거나 이런 데는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다각도로 봤을 때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 관계 법령의 미비라든가 우리가 과도하게 행정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아이들에게 특히 등하교 때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고가 발생해서 불가피하다 하는 곳 외에는 좀 폭넓게 넉넉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도와 대중교통 연계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4호선이 개통돼 있고, 또 내년에 8호선이 지금 개통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별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당고개로 가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당고개로 가는 노선 버스도 증차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제 8호선 또 4호선 우리 별내 별가람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선을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꼭 당고개로 가서 환승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별내 별가람역 쪽으로도 연계 버스를 늘려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8호선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8호선 별내역과 또 별가람역, 당고개역, 청학리, 별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도 대중교통 노선을 만드는데 계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민원도 많고, 시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 민원을 돕고, 또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도 시민과 소통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설명도 드리고 이런 것들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4월 5일 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집중관리지구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시내·마을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협의 힘들게 해 온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획안이 정말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행감 조치결과 107쪽, 108쪽 광역버스와 버스 증차 및 혼잡 문제 해결인데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1003번 같은 경우는 출근 이외에 퇴근 이외에 그리고 1006번도 이제 운행 지원이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5000세대 정도가 더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버스를 투입했음에도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제가 예산안 때 아마 1차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율을 따라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바로바로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 DRT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정애 위원

DRT 저희가 건의했잖아요. 확대를 부탁을 드려서 진행은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궁금한 거 여쭤봐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완료’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8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한두 달 늦어지는 거야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행복택시 있잖아요. 이용 횟수를 세대당 월 6회에서 8회로 늘려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정애 위원

확대시켜 준다고. 2회를 더 늘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정애 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정애 위원

2번 정도 더 늘려 주면… 수요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 받으셨어요?

○이정애 위원

국비로?

○이정애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정애 위원

도비 매칭인 줄 알았는데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

○이정애 위원

도비지요?

○이정애 위원

깜짝 놀랐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해서. 그러면 어쨌든 간 도비가 안 올라온 거지요, 아직이요?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신청도 안 하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신청은 하시고?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제 신청해 가지고 이게 8월 달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지요.

○이정애 위원

신청했는데 아직….

○이정애 위원

저는 지금 DRT 얘기한 거예요. 행복택시 운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DRT 도비 신청한 게 이제 8월 달에 맞춰서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11억 정도가?

○이정애 위원

그러면 저것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행복택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지요. 와부 시우리 일대 3개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 시민들은 교통 소외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증차하신다고, 2번씩 더 이용할 수 있게.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반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웬만큼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와부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도 관내 꽤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말고도 아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확대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확대를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감 조치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우리 상이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별도의 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려면 회원증을 제시해요. 그리고 탑니다, 버스들은. 그런데 교통카드가 이거는 별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우리 운전기사분들하고 잦은 시비가 많다는 그런 다수의 민원들이 있어요. 보여줘야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승차를 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교통카드 대세요.” 이렇게 그런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 지자체 확인 한번 해 보니까 버스에 아예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이 증을 제시하는 분들한테는 승차가 무료로 가능하도록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번 (종이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도 부착을 해요. 부착은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전부 완료하셨어요?

○박경원 위원

참 잘하셨네. 그래서 우리 어떤 이용자든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선 힘든 부서에서 늘 적극적으로 밝게 근무해 주시고 임해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33-1번 전세버스까지 투입이 되어서 증차가 됐는데요. 출근시간 1회, 또 퇴근시간 1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배고픈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증차가 되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한 것도 있으나 주민들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의사들을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혹시 횟수를 좀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배차간격 운행 시간을 버스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운행 시간 준수를 버스회사에서 좀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운행 시간을 준수하라”라고 업체에도 얘기하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운행 시간 준수만큼은 운행 시간표에 맞춰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업체도 힘든데 업체 자꾸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주지는 늘 상시적으로 주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상수

여기서 버스 노선표 중에 1-8번이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 관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거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문 보낸 이후에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김상수

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증원하거나 증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버스 운행하는 노선을 좀 현명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버스는 하루에 1회 정도 운행하는 버스는 좀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폐차가 아니라 폐선을 시킨다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다산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심의가 보류됐지요?

○박경원 위원

네, 보류된 게 그 리스크가 많아서 일단은 보류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네, 이 환승주차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거기에 위탁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자가 많이 예상되니까 대략 한 최소 170억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로 넘어올 문제이지요? 네,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상황들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요망입니다.

남양주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주차 부족 문제는 고질적인 것 같아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도시 건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인데 저희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 진행하고 있고, 계속 확대 발굴하고 계시지요?

○이진환 위원

공한지 외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산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보면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미 이제 다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좀 환경적인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을 확대… 대상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진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결과보고 116, 117 연이어서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 철저 검토, 그때 언급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공영주기장하고 화물차량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연구 자료, 연구 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 “주거 시설과 너무 멀어질 경우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무슨 얘기이냐 하면 화물자동차는 일반자동차하고 달리 자기 차량을 가지고 주차하는 공간에 가고,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가지고 화물운수업을 하고, 또 끝나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자기 차량 일반 차량 승용차를 가지고 보통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하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주거 시설과 아무리 멀어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을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 이거는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신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맞습니다. 우선적으론 가까워야지요. 그럼, 좋지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카페는 바로 앞에 주차장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 카페는. 가까운 주차장 있는 데로 카페를 찾기, 선호하기 마련인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집에서 거리가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확충에 대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뭐 맞다 이런 일반론적인 논지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또 답변도 좀 다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좀 염려가 되기는 하나…. 117페이지 무단방지 차량 재활용 방안 검토. 조치결과를 보니 답변이 ‘불가’라고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어요. ‘불가’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무단방치 차량 재활용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재활용으로 공매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시들도 상당수 있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조치결과(계획)에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맞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차량 연식이 이제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은 잔존가치가 없지요. 그런 차량은 폐차하는 게 맞고요. 협약 업체도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부분이 행정처리, 단순하게 공매 신청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또 소유자들한테 다 보내야 되고 가압류,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돼 있는 설정자들한테 다 통보해야 되고. 이들이 권리 행사를 안 하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순이 또 남아 있는데 그러려면 행정 인력이 보충이 돼야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제 담당자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정력의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부분 어려운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같은 시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깐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김상수 위원이 화물차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가 화물차 주차 공간이 없어요. 화물차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와서 일하시러 갈 때 화물차를 가져 가시고 또 하는데, 제가 남양주 지역을 저녁 때 많이 이렇게 다니는 편인데 이분들이 댈 데가 없으니까 가변차로에 대 놔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도 많이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좀 멀어도 다들, 김상수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시에서 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조성대

네, 그걸 주문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지도 98호 오남에 입체교차로 있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 협상 끝나신 거예요? 경기도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거 뭐 25%?

○이정애 위원

50억.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확답은 받으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완료했으면 진행을.

○이정애 위원

구두 확답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나머지는 그럼 75%는 도비예요, 아니면?

○이정애 위원

국비하고?

○이정애 위원

도비, 국비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시비가 그렇게… 참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또 애매하니까 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정애 위원

총사업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진행은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정애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잘 좀 추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불암산 터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억 확보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네, 지금 불암산 터널 추진을 철저하게 당부를 드렸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비 3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가 용역을 별도로 여기에 대한 조사 용역비를 편성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우리가 진접 2지구, 왕숙지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가는 곳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아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동훈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 끝까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이렇게 도로 주변이 완성이 될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퇴계원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도 확장 예정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암, 상계동 쪽, 중계동 쪽 그쪽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 지금 서울 쪽으로 다 가는 도로만이 계속 도로가 예정이 돼 있고 한데 우리 남양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왕숙 신도시, 다산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예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접이라든지, 진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은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 그리고 또 진건읍에 기업 이전 단지가 들어오지요, 용정리 쪽에?

○박경원 위원

그러면 대형 화물차들이라든지 이제 교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를 왕숙 신도시와 연결하는 독정로라고 있지요. 그 부분도 확장이 돼야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하고 또 진건읍 우회도로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런 기업이전단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그런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경원 위원

네, 그거는 건의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남양주의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기업이전단지가 새로 또 추가적으로 수용이 돼서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 124페이지 마을진입도로 민원 해소 요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어떤 진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마을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하지 않더라도 진입도로에 불편함을 느낀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만 잘 해소해도 마을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민원 해소 요망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수요가 조사가 돼서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몇 건 정도.

○부위원장 김상수

들어는 왔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 거네요, 그럼?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건인지 사실적인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본 것도 있지만 마을진입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행정적으로 처리는 한다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적으로 또 진행적인 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물론 재원이 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재원 없이 마을진입도로가 개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거리도 짧고, 재원도 확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그런 행정력을 이제 시민들한테 좀 보여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제는 행정이 좀 빠르게 조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202페이지 공동 탐사 추진 철저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공동구.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 걱정되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현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어떤 기관들하고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까, 협조 체계를?

○부위원장 김상수

한국가스공사.

○부위원장 김상수

네, 지하시설 관리 기관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관계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서 공동구 구조물 안전성도 확보하고 공동구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감사 결과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도 공동구 관련해서 안전관리 실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데이터는 좀 갖고 있습니까?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는 좀 있어요?

○부위원장 김상수

바로 그거입니다, 과장님. 공동 탐사 이번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넣어서 추진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업무가 추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구 안에 과연 어떻게, 노후돼 있거나 화재 예방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믿고 있어도 괜찮겠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원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공원 6개소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시에 공원들이 많은데 공원이 많이 노후되고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로 우리 지역에 보면 완충녹지라든가 띠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목, 교목, 고사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보식 사업을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해서 보식을 하는데 문제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식을 하고, 물을 주고, 시비를 주고, 전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인력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하자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고사된 나무들이 좀 보이지 않고 좀 발육 상태가 너무 안 된 나무들이 다수 발생돼서 정말 지금 예를 들자면 신도시가 계획되고, 1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무들이 좀 울창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관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관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진짜 관리가 잘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06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거는 보면 굉장히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세요, 능동적으로. 업무 진행을 잘 해 주시는데 이 오남호수공원은 저희가 그냥 또 이거 행감 조치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자리니까 여기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에 보고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 질의도 많이 드렸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부력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유속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을 좀 알잖아요. 그런데 유속하고는 과연 관계가 있을까. 거기 뚝방 옆에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유속의 흐름이 정지된 상태인데 왜 유속의 흐름을 갖다가 문제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정애 위원

아, 그런 논리이군요. 그러면 먼저 계약한 처음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업체하고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보상 기간이, A/S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정애 위원

몇 년으로 해 놓은 거지요, 5년?

○이정애 위원

2년.

○이정애 위원

지난 거지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 자꾸 지난 거 가지고 들춰내면 발전적이지 못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고민 끝에 위원님들이 또 수락을 해 주셔서 그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부터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이거 이번에 정말 그때 대비해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들여다보면 문제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올 적어도 7월에는 시민들이, 오남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남양주 유명해져 가지고 남양주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또 국지도 98이 임시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분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림의 떡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빨리 점검해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질의는 안 드릴게요. 철저히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에 솔선수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경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공원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공원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신도시까지 하면 대략 우리 공원이 1만 9518㎡ 정도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대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보면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 거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그걸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박경원 위원

의견 제시가 아니라 건의를 하셨어야지.

○박경원 위원

행감 조치 이 결과보고인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도 정원산업과가 신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다산동에도 정원박람회를 유치해서 그거 공모해 가지고 따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심 속에 정원 그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휴식, 힐링 그것도 복지다 말이지요. 그렇게 점점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TF팀이 정원TF팀이라고 지금 신설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과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우리 남양주시도 물론 경기도도 물론 추구하는 바가 녹색 도시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조직도 우리가 좀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우리가… 그 조직 할 때 진단할 때 용역 같은 거 주고 그러지요?

○박경원 위원

아, 물론.

○박경원 위원

그게 남양주시 우리 직원들이 남의 부서가 아니지요. 다 같은 우리 부서예요. 네, 자꾸 생각을 (웃으며) 그렇게 가지시면. 우리 관리과만이 아니라 다 같지요. 시민들이 볼 때는 다 같은 직원들이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보면 용역을 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빨리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녹색도시에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책자 208쪽 공원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행감 이후로 즉각 이 선셰이드나 이런 부분은 보수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바로 처리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풀려서 시민분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일스테인 작업 진행 중이시지요?

○이진환 위원

오일스테인 작업이 우리 공원이나 시설 면적이 정말 많아요, 남양주에. 그래서 꽤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혹서기가 다가오는데 작업자 분들 안전 생각해서 혹서기에는 작업 중단해 주시는 부분 조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을 대비해서 물놀이장이나 이렇게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도 이제 종료돼 가고 있고요. 탄성고무칩이 파손된 부분이나 경관 시설 버들목 같은 부분에 방부목으로 된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제 추가적으로 파손된 부분 확인해 주시고 빠르게 보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결과 보고서 210페이지입니다. 늘 주민분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 공사 이후에도 놀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세이프티존으로 이제 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분들의 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동안은. 아니, 설치공사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전펜스망도 치고 세이프티존을 해 놨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행정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에 안전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좀 의구심도 갖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늘 봤다는데요. 제가 언급했던 이후로 단순히 안내문만 표시하신 게 아니라 현수막도 설치하셔 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지금 이용은 못 하지만 며칠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안전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를 해 놨더고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한결 지나가는 주민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안전검사 진행 중이니까 이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도 다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경원 위원이 공원조성, 공원관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시이든 50만 이상 시가 그 시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거는 외부에서 보이는 공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부럽더라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경기도도 8개가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조직진단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박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적극 좀 띄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214쪽에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금 별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요?

○김동훈 위원

네, 별내 식송마을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쪽 왼쪽에 약 한 30여m 구간인데 그쪽에는 아예 방음벽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 해 준다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방음벽을 설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식송마을이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인데 사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이 꽤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더 할 거고. 더군다나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보고 216페이지랑 21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완 조치랑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앙분리대 설치 요청인데요. 행감 끝나고 바로 즉각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네, 안전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관련된 민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해서 우리 차량 이용자분들이나 보행자분들의 환경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퇴계원 신하촌 수해복구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방 대책이요. 그때 수해가 났을 때 빠른 응급조치 복구를 해 주셔서 2차 피해가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올해도 장마 수해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계원 신하촌은 취약 지역이지요.

○박경원 위원

올해도 사전 예방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퇴계원 저지대 신하촌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면 그 주변에 국방부 토지가 있잖아요. 이게 LH 쪽에서 대체 개발을 할 예정인데 택지로,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왕숙천변 제방 있잖아요. 제방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향후 완전 전면 교체하는 걸 적극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퇴계원이 물난리에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미리 사전적으로 꼭 말씀을 해서 수해가 없는 퇴계원을 꼭 만들어 주세요.

○박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218페이지 효율적인 보도정비 요망 관련해 가지고 노후 택지지구 인근에는 당연히 보도정비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향후 계획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데를 합리적으로 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선정을 할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거입니다. 노후 택지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노후 택지지구에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부위원장 김상수

도로까지, 보도까지, 다니는 길까지 험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긴급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도 우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파악하기에 노후돼 있고, 또 도로 정비가 반드시 좀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및 가로등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손된 강화유리가 다 교체됐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음터널 GH에서도 관련 용역을 1월에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수인계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인수인계 협의하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그 세 가지 안도 저도 다 GH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GH는 어쨌든 시에서 부담이 내년까지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이제 GH에서 다 부담을 안고 가는 방향이기는 하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유리한 협상 인수인계 조건 이끌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 제일 이익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지하차도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별내동 지하차도가 세 군데가 미관상 청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명판이 없는 데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래서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이후에 명판을 제작해서 한 군데는 설치를 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리고 또 청소도 해 주셨고요.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측면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든가 흙이 토사물이 쌓여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또 그 풀로 인해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안전의 위협을 받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하는 게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관할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행정복지센터랑 이런 거를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교각도 이제 성남시 정자동에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거와 같이 지하차도뿐만이 아니고 교각이나 교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차량이라든가 또 사람에 피해를 줘서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데 참여를 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와 또 정밀검사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검사가 돼야 되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치고 이게 마치 기간이 지나면 시한폭탄 터지는 것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잘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226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강구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도로관리과하고 아마 같이 업무가 중첩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절기 설해대책 준비는 하반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설해 취약시설 추진 실적들을 보면 기존에 쭉 해왔던 부분에 그치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도로 정비할 때 단순히 아스콘 포장하는 거 외에 요즘에 설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그런 원료를 써서 도로 정비하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해대책, 모래 제설함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로 정비할 때부터 설해 취약적인 도로 정비가 아니라 도로 시설 확충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겨울철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서 혹여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홍철호 과장님 36년 공직자 하셨지요?

○위원장 조성대

행정 조치결과 보고도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결산승인 감사가 6월 12일부터 20일이 남았는데 그때는 또 나오시나요?

○위원장 조성대

네, 아무튼 간 올겨울에 굉장히 한파고 눈도 많이 왔는데 진짜 고생하신 거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