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의회사무국장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박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2억 866만 4000원에서 6726만 원이 증액된 32억 7 5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례회 회의록 발간을 위해 회의 속기 용역비 204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자문 수당 지급액 인상으로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조성 관련하여 의회 청사 천장 및 도배 보수 등 노후화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국장님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사 유지관리비를 지금 2000에서 3000 증액하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다 편성 안 하고 굳이 1차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저희가 원 구성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7월 1일 날 됐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에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부분이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점차 독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촘촘히 관리하다가 보니까 소액이 증가됐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님.
○김지훈(국) 위원
국장님 우리 청사 내 화장실 및 지하 창고 환풍기 설치. 이거는 환풍기는 관리, 설치가 되긴 됐어야 되는데 특히 신관 쪽에는 환기가 좀 덜 돼서 악취가 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하 창고도 환풍기를 설치할 거잖아요, 지하도. 거기에 지하에 불용품들이 계속 쌓여 있잖아요, 우리. 그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계속 정리 중에 있고요. 지금 불용 처리하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정리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안에 탁구시설이나 그런 운동시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빨리 정리가 돼서 의원하고 또 직원들도 체력 증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입법 고문은 4명이 있고요. 법률 고문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입법에 대한 부분은 네 분의 변호사 분한테는 우리 조례의 재·개정 통할 때 할 텐데요. 법률 고문은 우리 일반론적인 법적인…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가 의회와 관련 없는 일반론적인 법에 대한 고문도 우리가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업무의 기준을.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저희 업무에 한정해서 기준에.
업무의 한정의 범위가 입법에 의한 고문 아니면 자문 정책을 구할 때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예컨데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타 법령에 대한 부분도 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가능할 거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네.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 그런데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문을 구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전에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좀 전에 광범위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경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그러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돼서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저희가 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인 업무는 안 물어볼 거로 사료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그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판단을.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총 2억 5000.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2500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2500. 2500.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네.
그럼 일곱 분이 됐고 계약 체계가 우리가 자문 건별 비용이 정산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자문수당 지급액이 인상됐다는 걸 보면 자문 건수별 계약이 이행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네. 건별 단가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만약에.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민)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부위원장 박경원
국장님 우리 화장실 환풍기 300만 원이지요. 일반적으로 벽을 뚫고 하나요, 아니면 천장에 환풍기를 설치하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천장에 대부분이.
○부위원장 박경원
천장에?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네.
○부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우리 신관이 있고 원래 구관이 있잖아요. 양쪽의 정화조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정화조는 없고요. 지금은 오수관으로 해서 직접 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원
그럼 정화조 탱크가 현재는 없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원
근데 왜 화장실 악취 냄새가 계속 위로 올라올까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지금 특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경원
1층이든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이런 데서 날 궂은 날에는 더 많이 나잖아요. 분명히 화장실 그 악취인데.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저는 1층을 쓰는데 악취가 좀 있어서 그거를 수시로 이제 악취가 나니까 원인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기 나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 상황인데 만약에 악취가 날 때 바로 얘기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보고 (웃으며) 좀 처리를 할게요.
○부위원장 박경원
24시간 나는데요. 24시간 나잖아요. 이거는 저는 지하에 정화조가 묻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수관로로 연결돼 있다면 글쎄요, 왜 냄새가 날까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1층에 저도 이게 왜 냄새가 날까 이러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위원장 박경원
개인적인 사정? 코가 예민하다?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민한 거는 그거는 그 원인이 앞서 있겠지요.
○부위원장 박경원
저만 느끼나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아니, 그러니까 안 난다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박경원
네, 네. 그러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환풍기는 물론 설치하시는데 오수관로로 직관으로 연결돼 있다면 하수처리과를 불러 봐야 되겠네, 왜 나는지. 분명히 그 냄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전달을 받지를 못해서 그거는 또 직원하고 현장을 보고요. 조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민)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지금 박경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직관으로 정리가 돼 있다면 사실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게.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설에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사무공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6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지훈(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민)
- 박경원
- 김지훈(국)
- 조성대
- 김영실
- 이경숙
- 이수련
- 김상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양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4명
- 의회사무국장 임홍식
- 의 정 팀 장 김상수
- 행 정 7 급 권혁
- 속 기 8 급 이정렬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지훈(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