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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94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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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4.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4.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7575만 원이 증액된 24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백업장비 유지보수비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먼북 운영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전용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전산개발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891만 원이 증액된 37억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구입비로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 및 이전비 등을 위하여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2663만 원이 증액된 112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와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 개관 행사비 800만 원, 오남도서관 노후 물품 구입비 950만 원, 평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 물품 교체비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저시력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독서확대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2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 거점기관 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시작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 이 2개 기관이 어디냐면 남양주 금곡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과 북부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일단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중앙 부처에다가 사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남양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사업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일환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박은경 위원

조금 더 차별화를 둬야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차별화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또 다른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한 가지 사업만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 사업할 때는 좀더 다양하게 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는 거에 걸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돼서 사업 진행하는 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국비도 따오고. 이것뿐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었을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학습뿐 아니라 평생학습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휴먼북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하셨습니다. 축소됐네요. 행사 운영 계획이 축소된 내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 비목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비목 변경이요? 어떻게 변경이 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행사 전에는 4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1500만 원을 줄이고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

○위원장 김지훈(국)

네. 질의하십시오.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예산에 우리 올렸다가 조금 편성이 안 됐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지금 약 4개월 지난 시점에 그때 우리 본예산에 세웠을 때의 계획하고 지금 1차 추경에 다시 한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저희가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라는 명칭을 썼지만 사실은 저희가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지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게 순차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남양주 평생학습 기본 진흥계획을 7~80%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타 기관까지 협의를 다 했고 그 기본계획이 7~80%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작도 이어져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때 당시에 자치 위원들께서 의견 주셨던 내용 중에 과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학습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어차피 저희가 어떤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 접수하고 하고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한군데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7~80% 저희가 작성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계획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자료를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구축할 때 각 과에 분산돼 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초에 대한 시스템은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실제 운영,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환불이나 각종 예외조항 때문에 다 이렇게 통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측면, 그러니까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전부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추가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관련이고요. ‘23년 본예산 때 10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사용이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지금까지 평생교육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연말에 사업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이렇게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말고도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전부 모으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수정도 하고 주민들이라든가. 왜냐면 협의회 분들이 평생교육 기관의 대표나 뭐 총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계속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수당이 한 번 했던 거를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정현미 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던 협의회 운영을 기본계획 설립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두 번 정도 더 늘린 것뿐입니다.

정현미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본예산 때 올렸다가 또 추가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아니요. 금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협의회 운영을 두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십시오.

정현미 위원

92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잠시만요.

94페이지입니다. 휴먼북 운영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 해서 집기, 비품 렌탈비용 등 공간 운영비가 있어요. 집기, 비품 렌탈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월 수로는 6개월 렌탈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저희가 도서관에 편의점 없어진 자리에 휴먼북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6개월 정도, 6월부터 된다고 치고. 그러면 복사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준사무실에 준하는 책상이라든지 볼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렌탈 비용이나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휴먼북 라이브러리 공간은 6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지면 계속 갈 거지요. 내년에 12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6개월 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월 3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인데 정수기라든지 복사기 대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 공간이 조성이 되면 1년 계획으로 세울 건데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정현미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 관리, 프리미어프로 전문가 과정, 소프트웨어 구입 건으로 올리셨어요. 이 강좌가 지금 있습니까? 운영 중이에요, 이 강좌?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세요?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거는 제도가 예전에는 구입을 해서 CD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측면이 없고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회사들이 만든 건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매년 한 번 이만큼의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원주영 위원

지금 한 25개 구입 예정인데 그러면 이 강좌 수강생이 25명 이내예요, 보통?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게 이 프로그램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운영 안 되고 있죠? 여기 밑에 보니까 8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25명 이하로 해서 이런 강좌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 강좌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이 사업은 영상편집 기술 자체가 회사에서 어떤 구매라 그럴까,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매년 많이 있었어요.

원주영 위원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원주영 위원

수요가 매년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우리가 강좌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원주영 위원

매년 있으면 작년에도 뭐 이런 수요가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좀 본예산에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그런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파는 회사에서.

원주영 위원

이해했어요. 1년에 한 번 구입해야 되는 건 이해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종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페이지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 건이 몇 개 있어요. 각 반납 사유를 좀 알려 주십시오. 집행잔액 반납 사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서점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연간 일정 비용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항목이 다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4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96쪽이요?

원주영 위원

아니. 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원주영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 그다음에 독서 환경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있어서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미집행된 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원주영 위원

4개가 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동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고 난 미집행에 대한 반납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와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노트북 드로잉패드 외 전자기기 있는데 이 전자기기는 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전자기기는 저희 데스크톱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그다음에 드로잉패드, 스마트보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자기기는.

○부위원장 이수련

드로잉패드는 태블릿 같은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태블릿에서 그림 그릴 수 있고 만화 캐릭터 그리는 그런 드로잉패드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거는 데스크톱에 연결하나요, 노트북에 연결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이거는 드로잉패드는 노트북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노트북은 수량이 혹시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노트북은 저희가 지금 25대 정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수업할 때만 25명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최대한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다른 기기들에 연결도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 교육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옆에 보면 3D프린터, 3D스캐너 등 메이커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D프린터는 개수가 몇 개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3D프린터는 지금 1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적정한 수량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이 정도 수량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3D프린터의 규모나 이런 성능은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3D프린터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지만 그런 전문기관 업체에서 저희가 좀 제안도 받고 해 가지고 가장 상용되고 있는.

○부위원장 이수련

합리적인 걸로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구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본예산에 도서관정책과에서 특화공간 조성에 와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다 1억 6500만 원 했는데 그때는 장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거기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인테리어비하고 보면 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이 3월부터 5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지금 설계는 제가 마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계약해서 공사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환기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고려했는지. 아니면 뭐 환기가 잘 되는 이런 기계나 이런 걸 두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거는 초창기에 좀 안 좋은 질 그런 프린터 재료를 사용했고 지금은 천연재료 뭐 녹말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3D프린터 공간은 약간 제한적으로 해서 분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분리하거나 뭐 칸막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부위원장 이수련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나 이런 좀 건강에도 혹시나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85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진건도서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언제 완료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7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진건도서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전혜연 위원

본예산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하셔서 행사운영비 560 잡혀 있는데 별도로 추경에 행사비가 또 들어간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이 800만 원은요. 저희 개관식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월부터 7개월간 공사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께 그동안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리고 진건도서관이 재개관했다는 거를 좀더 널리 알리려고 개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60만 원은 일반적인 저희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혜연 위원

네.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1월 20일 정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1월 20일이요.

전혜연 위원

재개관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재개관은 저희가 3월 정도에 이거를 재개관 계획을 개관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역 정서 생각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리모델링 계획 하실 때는 재개관 계획은 없으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그 당시에는 공사만 계획을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개관식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지역 축제가 아니라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했다고 하시는 축제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전혜연 위원

근데 도서관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지 않고 행사장 별도로 설치하고 하시는 비용도 있는데 이게 도서관 재개관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진건도서관은 조금 협소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습니다. 강당도 없고. 그래서 이 행사장 설치나 진행은 거기 진건도서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행사를 하려면 음향시설도 있어야 되고 커팅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제반 설비들이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혜연 위원

12월에도 큰 행사 준비하고 계시지요, 진건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전혜연 위원

이게 진건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행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운영에 당부 좀 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진건도서관이 재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남양주에 유사 사례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은 처음입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 리모델링 처음이라 이번에 재개관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장기간 리모델링 지금 7개월 정도 해서, 또 한 30억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개관한 지 20년 이상 된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7개월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 한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관련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서들은 보충이 좀 되나요? 재개관을 하면서.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구입 말씀하시는.

원주영 위원

구입이 되겠지요, 뭐. 혹시 되는지?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그거는 저희가 연도별로 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직원들은 구입해서 계속 정리하고 이제 개관하면서는 같이 정리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개관하면서 바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평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 및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 올리셨잖아요.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뮤직피크닉은 평내도서관에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매월 공연장 320석 있거든요. 거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이나 음악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에 좀 세운 것들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00만 원 더 세웠고요.

디지털리터러시는 여기가 다문화 프로그램 특화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대상으로 하는데 문화행사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해서 다문화가정이나 노인 계층에게 리터러시 문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뮤직피크닉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이 뮤직피크닉은 본예산에 안 세웠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일부 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뮤직피크닉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은 50만 원 4회라고 하는데 50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강사 비용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강사 비용입니다.

정현미 위원

강사 1인한테 50만 원? 1회 하나요? 세부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50만 원 4회고요. 이거는 디지털기기나 뭐 여러 가지 강사 수당이 되겠는데요. 그 강사 수당 플러스 뭐 저희 행사운영비로써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것들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50만 원 4회인데 50만 원이 강사비하고 그리고 뭐 재료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그런 것들.

정현미 위원

포함된 비용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평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뮤직피크닉 이게 애초에는 피크닉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관계자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밖에서 하게 되면 날씨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맞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 많이 봐 주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고민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은 피크닉이지만 도서관에 피크닉 온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보니까 뮤직피크닉이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걸 뮤직피크닉으로 해서 12월까지 공연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한근수 위원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다 돼 있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섭외까지 다 끝났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 작은도서관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단지들. 이런 곳에서도 이런 뮤직피크닉에서 하는 그런 음악회를 많이 좀 섭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더 예산 반영을 하셔 갖고 시민이 누구나 이렇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음악이, 연주회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와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 5억 6881만 2000원 세웠던 부분은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인테리어가 어떤 부분이 5억 6800이나 들어갔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거기가 지금 청소년열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 아무것도 집기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에 맞는 공간 조성하고 소음이나 또 환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들을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구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올리셨을 때는 그게 어떤 공간의 형태인지가 다 나왔을 텐데 이 사업비가 본예산 거는 공간만 조성하고 지금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부품 자산취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도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다 잡고서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 부분까지, 기기 부분까지 다 올렸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본청 기획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공간 조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게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는 딱 공간 조성 비용만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기기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사업에 하나의 목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의아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또. 본예산 때 우리가 심의를 했을 텐데 본예산 때 사실은 뭐 좋은 사업 진행하시는데 제대로 진행하시겠지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 질의를 못 드렸던 거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알려 주셔야 될 거 같고, 사전에.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또 이런 추가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사업명세서 84페이지인데요. 맞나?

아, 그러면 원장님께. 아까 제가 좀 놓쳐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원주영 위원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평내호평역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역사로 이전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관련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협의가 잘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거는 코레일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이번에 예산만 스마트운영비가 편성이 되면 이제 평소에는 그래도 24시간을 못 했는데 24시간, 365일 대출, 반납이 다 가능해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좋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접근성이 더 좋아지나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접근성도 좋아지고 24시간. 옛날에는 신흥상회 안에 있어서 문을 닫으면 대출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바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24시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스마트도서관이 거기 말고 또 몇 개소가 있어요, 추가로?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세 군데 있습니다. 시청하고 덕소하고 여기랑 세 군데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럼 다른 곳도 다 24시간 운영이 돼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저희가 다 24시간 합니다, 다른 데는. 시청은 청사니까 시청은 안 하고 있고요. 덕소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덕소역만 24시간 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덕소역하고 저희가 신흥상회였는데 지금 덕소만 24시간 하고 있고 신흥상회는 이제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24시간 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시청에는 24시간 안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근무시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도서 구입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현재 스마트도서 구입비는 지금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도서관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원주영 위원

1년에 한 500만 원 치 정도 책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500만 원 세우신 게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가로 또 세우신 건지.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지금 스마트도서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2542만 원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여기 추경에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3개소로 해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편성.

원주영 위원

네. 아까 진건도서관 말씀드리면서 뭐 비슷한 취지인데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미리미리 다 해 놓으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네.

원주영 위원

스마트도서관도 미리미리. 이거 관련해서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없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 때, 본예산 때 일반적으로 다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기본 원칙이고 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다른 도서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스마트도서관도 도서관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평상시 이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번에 했던 거는 스마트도서관에 그동안에 아동 도서나 이런 부분이 좀 별로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더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평내호평역 이제 또 접근성도 좋아지고 많이 이용하실 텐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평내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원주영 위원

네. 예산 통과되면, 잘 되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평내도서관만 특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도 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현재는 평내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 이유가 뭐 어떤 장소적인 그런 부분적인 뭐가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아무래도 평내가 평내, 호평 지역에서 문화 행사나 문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1년 열두 달. 그래서 앞으로 평내가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다른 도서관에도 한번 확대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면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위원장님. 정말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다른 도서관에도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13개 도서관이 권역별,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평내 지역만 하니까 평내 지역만 왜 하느냐. 또 다른 지역에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한근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당연히 편성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좀 허락하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뭐 협조 안 해 줄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계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금일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류된 금일 안건은 환승주차장 건립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국장께서 해당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온 이 안건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쯤 개통될 걸 예상하고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각종 경기교통공사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재정 사업을 하다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의 허들도 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2번이나 받았고 우리 또 자체의 지방재정계획도 다 반영을 하고 그런 많은 허들이 있었고요. 또 타당성 검토도 한 번 하고 재검증까지 두 번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마지막… 한 우리 자료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재요청을 하셔서 다시 타당성을 또 재검증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또 전국에 한 여덟 군데 되어 있는 캠코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다 했고요. 현재 거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꼭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적기 공급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활용도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코의 임대에 대한 경험,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적기 개통을 말씀드리면 내년 6월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다산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당장 내년 6월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주차장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시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연기됐는데 그동안 주차장 건립 안 하고 뭐 했냐는 질타가 아마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예산 활용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400억이 작을 수 있지만 주차장 규모로 보면 1년에 우리가 많이 주차장에 투입이 200억 이상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구조가. 400억이라고 하면 2년 치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다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400억짜리 주차장은 우리 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큰 규모의 주차장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또 현재 우리가 예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대기하고 있는 통과된 물량만 지금 500억이 넘습니다, 600억 가까이 되고 지금 400억까지 가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예산 활용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공공시설만 해 봤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임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다산역 앞에 목이 좋고 위치가 좋아서 다 될 거로 예상하지만 이게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 업종 제한이 또 있게 됩니다. 일반 부동산 하신 분하고 틀리고요. 또 이게 3층부터는 공실이나 다름 없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하우가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캠코에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러한 것이 반영돼서 중앙투자심사 때 타당성이 검증이 돼서 통과된 사항이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남양주시 자체의 멋있고 랜드마크 같은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좀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이상입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 그 세 가지 부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한 현실이에요.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먼 얘기 같은데 막상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지하철을 타시려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늦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재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지금 우리가 캠코에 위탁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그 정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효과가 캠코가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효과는 있는데 캠코.

원주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캠코에다 맡기는 것보다 우리 자체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득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네. 그것을 아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운영 노하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404억의 개발원금 그러니까 건축 원가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또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부결 됐을 때는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만약에 재정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교통국장 오철수

하게 되면 최소 8개월인데 한 1년 이상은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것도 바로 결정이 좀 어렵나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예산 상황으로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결정, 이것을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결정도 사실은 조금 어렵다 보십니까? 금방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계획된 다른 주차장 사업들 다 미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원주영 위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것에 더해서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많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들은 항상 건축 원가가 상승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404억을 건축 원가로 계산을 해 놨지만 그것이 1년 있다가는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승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 사업을 한다라는 결정 내리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이 공유재산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5년 1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다산동에 최근에 공유재산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몇 건 됐었습니다. 그만큼 다산동은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우리 다산동에 사는 본 위원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산역 그 주위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사실은 공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혹시 늦어져서 사업이 길게 끌린다라고 하면 또 그 주변은, 그 주변의 환경은 계속 그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동 우리 다산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도 맞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 시행 자체가 ‘19년도부터 추진됐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여러 과정들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그 다산역 이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기 공급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 지금 추진 계획이 시작을 하게 되면 ‘25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 설명 들으면서 이미 한 6개월 정도 좀 딜레이 여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딜레이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전임 시장님 때 이거를 승인을 받아놨다가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장님의 새로운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캠코하고 이게 서명하거나 계약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이제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걸 또 서명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부터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됐고 시장님이 또 마침 취임하시고 바로 첫 번째 행사를 이걸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이 한 4, 5개월쯤 이게 약간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좀 약간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작년 7월 달에 계약할 당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수익으로 나는 구조였다가 한 6, 7개월 지금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긴 과정 동안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어떤 B/C 값을 얻기 위한 값을 얻었을 당시의 경제 상황하고 올해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공사가 지연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분이 또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려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꼭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로는 인지는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이 캠코하고 계약이 파기되면 약 3억 8000 정도.

○교통국장 오철수

3억 8000. 지금 시점에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되고 계약을 파기하고 재정 사업을 투입을 해서 간다고 했었을 경우에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 된다라는 사유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탁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또 바꿔야 되고 취득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자치위원회 또 와서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돼야 예산을 세우고 예산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과정이 우리 연말까지 아무리 일정을 빨리 잡아도 8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 업체 설계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늦어서 공사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고. 이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된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 의회 승인만 해 주면 캠코에서 준비해서 팀이 딱 꾸려져 있어 가지고 바로 스타트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원점에서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리 인상분이라든지 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했을 경우 우리 재정에 대한 금융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경우에 그 시점에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해서 다 일괄 상환해 버리면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만약에 그런 추정을 했었을 때 캠코하고의 계약은 유지되면서 은행 공사비에 대한 것만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파기하거나 그런 것 없이.

○교통국장 오철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캠코가 계속 운영하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금융 비용의 리스크만 저희가 재정 일시에 투입하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 계약 유지는 계속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한 가지 다시 여쭤본다고 하면 사업은 위탁 방식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논점의 시작점이 이 400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어려운 재정의 여건의 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6년 정도 해서 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리스크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그냥 원론적인 것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까지 2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걸립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2년 걸리는 사업이 맞다고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부위원장 이수련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되어 있는데 재정 사업으로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아까 늦어진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완공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1년 정도 다시 공유재산… 공유 사업하고 위탁을 재정 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거 소요돼도 지금 ‘23년 4월인데 비슷하게 완공되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여기 2024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재정으로 돌리면 2024년 8월이나 9월 내지는 2025년 1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진접선이 개통하고 1년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진접역 환승센터도 지금 한 45%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에게 가지만 제대로 좀 생각하고 짚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 수입을 창출하는 재정 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못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경험 없게 원천 봉쇄하고 그냥 그렇게 두겠다는 겁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그건 아니고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로. 했는데 금융 조달 위험 자체가 캠코하고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고, 기회를 줬는데 포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캠코가 위탁 수의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남양주도시공사에도 똑같이 기회를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 검토와 자체 검토 후 이 위탁 사업에 공모를 안 한 겁니다. 기회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줬고 두 번째는 공모도 했고 그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스스로 판단하건대 캠코에 비해서 금융 조달 비용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공실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비어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데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는 어디가 부담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오철수

저희는 최대 공실률은 20%까지 보고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변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국장 오철수

변수는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종 제한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이걸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게임방 이런 거는 둘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제한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캠코가 좀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한 번도 이걸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우리 남양주시나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런 임대 사업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캠코는 전국에 벌써 공공재산만 86개가 있고 국유재산도 200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능력을 저희가 인정을 좀 받고 자기들도 최대한 공실률을 20% 이상 봐서 사업 계획을 짠 겁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짠 겁니다, 현재.

○부위원장 이수련

공실이 났는데 노하우로 거기를 채울 수 있다. 진접역 근처에도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말고 주차타워도 있는데 밑에 거의 다 비어 있어요. 1층은 다 차 있지만 나머지 층수에. 캠코가 그거 공실률 20%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역세권 좋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캠코가 아니더라도.

○교통국장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캠코에 가장 큰 능력은 사실 이게 공실이 발생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비어 있는 거는 금융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로 보이지만 금융의 문제입니다. 금융 조달을 제일 잘 하는 게 현재는 캠코였기 때문에 아마 입주하는 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거기 들어 있는 임대 비용 자체가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낮게 할 수도 있고 그 여유 폭이 더 있다는 거지요. 사실 금리 1~2%에 사람들이 입주하거나 안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이분들은 은행권하고 연결해서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캠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캠코가 적절히 잘 구사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시는 리스크가.

○교통국장 오철수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염려되는 부분은 외부적인 요건,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전체 다 우리 시에 또 고스란히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길게 아직까지 정리가 못 되고 여기까지 온 사유는 중간에 교통공사 이끌어 오려고 했던 부분인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주차장 건물의 30%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때문에.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린생활시설 여지 30%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임대 운영, 임대 사업이나 영리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시가 하든 어디서 하든 30% 근린생활은 임대 사업하거나…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면 임대가 아니라 분양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분양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이거 원가로 주차장 부지를 받은 거이기 때문에 분양하기에는 좀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싼 원가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장사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분양까지는 저희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분양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임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임대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다산동이나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기관이 들어갈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근린생활시설에는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기존에 규모가 작았던 거를 다산역 환승센터 주변이기 때문에 규모를 10층으로 키운 거잖아요.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10층으로. 그런 부분이 나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도 시간이 더 많이 지체가 된 거지요, 그동안에.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토지 매입할 때 애초에 이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했지만 우리가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 않았어요?

○교통국장 오철수

우리가 매입을 한 거고요.

박은경 위원

매입할 때.

○교통국장 오철수

매입할 때. 그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매입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분산을 수원에서 분산한다고 그러면서 경기교통공사가 우리로 오겠다라고 선제안을 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아, 아니요. 토지 매입 시기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냐는 말씀.

○교통국장 오철수

그때는 뭐.

박은경 위원

받았지요, 토지 매입할 때.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받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영주차장 목으로.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새롭게 받는 거는 우리가 캠코에 위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위탁과 주차장 취득 두 가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주차장 취득.

○교통국장 오철수

우리 시 소유로 받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업 두 가지가 같이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취득과 건물을 취득해야 되니까 건물 취득과 위탁 두 가지로 같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이미 토지로 했던 부분은 받았어요,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 사업비로 우리 시의 자문으로 사업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상황에서 받아야 되나요?

○교통국장 오철수

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면 받을 필요는 없었겠지요.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예산.

박은경 위원

네, 거기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100억 이상 200억 이상 그 규모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때 받으면 되는 거지요, 투입될 시기에?

○교통국장 오철수

그렇기도 하고요. 규모가 발전되면서 건물 취득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건물을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땅을 이만치 살 때 주차장을 5층을 하겠다고 같이 안건을 올리면 한꺼번에 받는데 저희 이거 할 때는 땅만 샀지 건물 층, 높이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주차 용지로 받았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주차 용지만 받았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라는 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0억 정도의 땅만 취득을 했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올라온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본으로 진행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다시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교통국장 오철수

네, 건물 부분에서.

박은경 위원

건물 취득하고 신축하기 위한.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박은경 위원

네, 아까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부 행정적인 절차들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 사업 진행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어졌는데 그렇게 8개월까지나 굳이 진행을 해야 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내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 하나 반대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부에서 사업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금융 비용이 포함돼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30년 했을 때랑 20년 했을 때랑 다. 그런데 추가 자료 주신 게 있나 봐요. 추가 자료 주신 거에.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그냥 말씀드릴게요. 추가 자료 주셨던 거 보면 우리 시가 30년 계산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는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 반영 안 된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금융 부분이요?

박은경 위원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타당성 재검토 자료 추가 주신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박은경 위원

네. 여기 페이지 번호 52페이지에 보면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하고 그다음에 위탁 개발에 따른 재검토 결과 어떠한 타당성 검토 운영 위탁하는 거에 대한 결과들이 있을 때 기존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보다 새롭게 타당성 재검토 했던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 B/C 값을 보면. 그리고 모든 게 다 재무적 타당성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 줄에요. 경제적 타당성은 다 충족한다고 나와 있고. 여기서 경제적 타당성 충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 수익이 날 거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성도 있고.

박은경 위원

재무적 타당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신축하기 위해 40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렇지요. 주차장 사업 자체가 원래 재무적은 안 나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결과 값의 별다른 바가 없는 거고 다 동일한 값이고. B/C 값만 봤을 때는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는 1.37이 나왔어요, B/C 값이. 그런데 추가로 재검토했을 때는 1.17, 1.07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에 1.37에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위탁 개발 쪽 1.17 나오는 B/C 값 적게 나오는 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교통국장 오철수

1.37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검토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할인율을 그때 100% 반영하지 않은 당시 검토 결과입니다. 다시 금리가 3%대에 맞추어… 지금 한 2.56% 되는데 최대한 3%까지 된다라고 보고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할인율도 50%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하니까 1.17이 나와서 위탁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옆에 운영 위탁은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지은 다음에 운영만 위탁하는 경우는.

박은경 위원

운영이라는 게 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캠코에 위탁하거나.

○교통국장 오철수

네, 도시공사가 하든 어떤.

박은경 위원

캠코라고 돼 있네요. 캠코에다 위탁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하신 건데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는 우리 자본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아니, 그것도 위탁입니다. 최초 위탁.

박은경 위원

어디 위탁.

○교통국장 오철수

이것도 캠코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금리하고.

박은경 위원

캠코에 기본적으로 다 캠코에 위탁하는 걸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3개 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캠코에 위탁하는 사업 기준으로 잡으셨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맨 마지막 운영 위탁은 캠코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운영 위탁은 누구한테 맡기든 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렇더라도 봤을 때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에 여기 보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는 건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를 한 번에 단기 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금융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게 반영된 B/C값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우리 시가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에서 받는 5% 수수료 다시 우리 시에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이든 간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관리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도 다 우리 시에 환원이 되는 사업이고 인건비, 사업의 관리 체계나 이런 걸 다가… 다시 윈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두고 있는 건데.

○교통국장 오철수

환원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되는 비용이지요. 환원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 비용 처리가 되는….

박은경 위원

비용 처리가 되는데.

○교통국장 오철수

누가 해도 그 비용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네. 당연히 들어가도 그게 캠코가 국가기관이고 공사이긴 해도 캠코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체 큰 범위의 국익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게 수익 구조가 남을지 모르지만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거는 남양주 내에서 이게 다시 환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분들, 저희가 이거 솔직히 타당성 검토 결과를 세부 분석하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을 때 남양주시가 공사가 있는데 왜라는 표현이 맨 먼저 나와요. 그래서.

○교통국장 오철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주차장은 앞으로도 많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외 하는데 이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일 유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400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차장을 해 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저금리로 빌려서 우리가 운영해 보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득하는 공익과 이득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우리 시 자본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변동 금리로 가신다면서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항상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좌지우지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본 위원이… 일시 상환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중간 상환도 가능합니다.

박은경 위원

일시 상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시 상환 비용에 대한 그 수수료는 없어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그건 없다고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박은경 위원

없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를 20년 동안 계약한 걸 계속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캠코에서는 그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이익이 어쨌든 간에 거의 1년에 60억인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20년간 60억. 1년에 60억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캠코에서 이거 운영 관리하는 수수료는 얼마예요?

○교통국장 오철수

관리 수수료는 20년간 60억이라는.

박은경 위원

68억. 68억씩은 그러면 관리 수수료가 60억인데 20년간 60억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20년 기준입니다. 1년에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캠코랑 애초에 하게 된 과정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시간도 꽤 지나서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재검토 했을 때 왜 다시 또 원론에서 재검토를 제대로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이 벌써 또 8개월이나 더 지체가 됐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10개월이 지체가 됐지요, 10개월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 하시겠습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주요 사항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17억 200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0년간 344억 원. 연 지출은 약 한 31억 7000만 원. 그래서 3개 해서 연간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해야 될 게 약 14.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40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주2주차장, 다산동에 주3, 주9 이렇게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들 같은 경우에 근생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의심을 갖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년 동안 344억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404억 원에 대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거는 조금 설득하기 어렵다.

○교통국장 오철수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못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빨리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국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타당성 검토 결과 아까 자료 52페이지 보시면요. 30년으로 해서 여기는 주차 수익에 또 주차요금 감면 미반영 이거는 또 옆에는 주차 요금 감면 50%를 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표시를 한 겁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당초에 우리가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할 때 용역 기관에서 주차요금 나온 조례하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 별표에 가면 감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성실납세자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감안했다면 이 B/C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

○교통국장 오철수

그래서 감안을 해서 나온 게 밑에 1.17이.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그리고 또 이거는 금리 인상 전에 또 했던 부분이라매, 이 부분은.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30년으로 했고 이거는 금리가 3%대를 우리가 했을 때 잡았을 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위탁에 대한 그게 아니라 시의 직접 재정 투입이냐 아니면 캠코에서 투입하고 우리가 재정 상환하는 거냐 그 차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 30년 하는 그 1.37 나온 거는 시에서 직접 우리가 투입했을 때의 B/C인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아닙니다. 캠코가 자금 조달해서 할 때.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여기는 왜 직접 투입이라고 써 놨어요? 아, 2년?

○교통국장 오철수

네.

○위원장 김지훈(국)

아, 2년 한 거고?

○교통국장 오철수

네,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거는 그 옆에 보면 캠코에서 직접 투입해서 20년 분할 상환한 게 1.17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재정 투입한 거는 1.07이라 B/C가 더 이쪽이 더.

○교통국장 오철수

낮은 거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우리가 비용을… 그래도 이게 제가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2019년도 당시에 시 재정 수입으로도 투입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캠코랑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어떤 우리 재정적인 악화 때문에 그럽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는 5층, 4층 이 정도 규모로만 검토했었습니다, 주차장 크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한 200억 원대 미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토지 이용 용도가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의견이 그러면 다산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격이 4분 30초인 전철입니다. 일반 우리 경춘선이나 4호선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을 거로 예측이 돼서 최근 10층까지 올리다 보니 그게 한 360면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의존 재원을 찾아보자고 해서 찾아본 게 캠코까지 가게 됐고 캠코가 또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고 또 현장 가 보니까.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아니.

○교통국장 오철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결론적으로는 이 도표로는 시에서 직접 재정 투입하는 것보다는 B/C가 1.17에 1.07이라는 0.1이라는 게 더 높다는 얘기인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저는 왜 2019년도 당시에도 그런 캠코와 이렇게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적인 게… 그럼 그때 당시에도 10층 규모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최초는 5층 이하로 4층 정도로 했다가요.

○위원장 김지훈(국)

10층으로 바뀐 건.

○교통국장 오철수

10층으로는 나중에 검토하면서 2020년 이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 계획이 2020년도에 캠코랑 이런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때 처음 검토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1년 더 딜레이.

○위원장 김지훈(국)

네, 경기교통공사도 유치할 겸.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래서 2021년부터 공유재산계획 검토가 들어간 거지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그때 당시에도 경기교통공사가 올 때도 캠코랑 이렇게 계획을.

○교통국장 오철수

그건 아니고 경기교통… 그건 GH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거로.

○위원장 김지훈(국)

아, 주는 거로.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게 됐었는데 무산되면서 다시 우리 시로.

○위원장 김지훈(국)

현재는 B/C 값 자체는 이 자료로서는 시의 직접 재정 투입보다는 캠코를 통해서 개발했을 때가 더 B/C가 높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겁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정리를 한번 할게요. 계속 우리가 얘기가 지나가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캠코에 위탁 사업을 하느냐 재정 사업을 하느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캠코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자료로 표현이 된 게 맞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캠코에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사업에 준공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재정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게 맞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다산동에 지금 주차 관련된 민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많습니다.

원주영 위원

많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원주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타당성 재검토 사항은 기존에 검토, 캠코에 위탁했을 때를 전제로 검토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이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거하고 재정 했을 때하고 비교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재정 비교가 어디 있어요? 재정 했을 때를.

○교통국장 오철수

52페이지 보면 맨 위에 판단 기준에 보면 타당성 재검토 괄호 열고 위탁 개발이 캠코라는 거고요. 타당성 재검토 운영 위탁이 재정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건물은 짓고 운영만 위탁했을 경우입니다. 앞에 거는 위탁 개발하고 운영을 다 했을 경우 올리게 되는 거고.

박은경 위원

이 3개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헷갈리는 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도 캠코에 투입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첫 번째 30년 잡아 놓은 거 여기 사업비 직접 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가 직접 다 모든 사업 했을 때라고 보시고 잡으셨던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처음에 위탁을…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이런 경우였다는 거지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캠코에 위탁할 걸 자율적으로 검토했을 때라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캠코 위탁을. 네,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업비 투입은 시 직접 투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통국장 오철수

(담당직원,국장에게설명)

여기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을 때 얘기인데 이 시 재정 투입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감면 미반영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뜻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과 값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3개 다 캠코에 위탁을 전제로, 캠코에 사업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오철수

맨 앞에 기존 타당성 검토 결과는 캠코에 주는 게 아니고 시가 했을 때.

박은경 위원

우리 시가 했을 때 전제로 그냥 한 거고. 가운데 거는 캠코에 위탁하고 진행했을 때 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교통국장 오철수

이것도 시 재정에서.

박은경 위원

시가 하고 운영 관리만 캠코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그렇게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오철수

맨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맨 앞에 거하고. 같은 겁니다.

박은경 위원

맨 앞에서는 토지비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것도 토지비가 포함을 안 시키고 사업 계산을 타당성 검토를 하셨어요. 이런 거 조건 자체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원주영 위원께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특정한 논제나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투표이니 각자의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으로써 남양주시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고 없으시면 찬성하는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 토론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신청을 위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회적 할인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검토했을 때 예산액의 현재 환산가치는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시에 349억 7200만 원이 소요 예상이 되며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387억 400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시에 37억 3200만 원이 더 이익입니다. B/C값으로 비교를 해 보면 캠코 위탁사업은 1.17,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1.07로 캠코 위탁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시 2025년 12월에 주차장 사업이 가능하나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최소 8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지하철 8호선의 개통이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은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지훈(국)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산역 환승주차장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이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빠르게 진행되도록 찬성합니다. 다만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그 반대 의견은 우리 시 예산 규모로 이 사업의 원금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급하다 하면 다른 사업과 봤을 때 우선순위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투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캠코에 위탁해서 B/C값이 나오는 거에는 우리 시 사업비,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하는 404억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의 지자체가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우리 시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바에 있어서 시민의 세수가 들어오는 세수를 어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볼 때 굳이 금융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비용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0년간의 금융 비용 150억과 개발 비용 20억에 대한 부담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시기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 사업이 1년 6개월, 18개월을 사업 기한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내부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내년 6월에 사업 진행을 한다면 올해 12월에 사업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캠코에 했을 거라고 잡았을 때 2025년 12월로 봤을 때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사업이 과도한 아주 큰 금액의 예산이 아닌 이상, 1000억대의 예산이 아닌 이상 404억 원대의 예산으로 우리가 일시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캠코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또한 우리 시가 이런 주차장 사업을 근린생활시설 30%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런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산을 투입해서 위탁 운영 사업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두고도 이런 사업을 외부에 맡기게 된다면 우리 시 도시공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양주시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반대 의견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 토론 중 합의점에 이르지 아니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찬성 투표, 반대 투표순으로 하겠으며 찬성과 반대 거수투표 실시 후 저의 의사 표시를 산입하여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8명이며 현재 재적위원은 8명입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사가 동수일 때까지는 안건이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3차안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김지훈(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하여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수련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3년도 국외연수 국가를 호주로 선정했습니다. 호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강력한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유권과 선거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계 시의원이 최초로 2명이나 선출된 라이드시의회와 친환경 건축 및 높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멜버른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도심지 중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써 수많은 이용자와 관광객을 불러오는 호주의 도서관 유인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리브랜딩 및 모바일 판로 개척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시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해답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연수 일정 및 주요 활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협의 및 검토한 바대로 결과보고서로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주는 각양각색의 이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문하였던 라이드시의회는 이러한 호주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한국계 시의원이 2명이나 선출된 곳이었습니다. 방문 일정 동안 우리를 위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에 새삼 감회가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주요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행정 5급 서용관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 속기 8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5명

  • 기획조정실장이용복
  • 교통국장오철수
  • 평생학습원장조성기
  • 평생학습과장장종기
  • 도서관운영과장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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