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우리 농민기본소득이 지난번 조례에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될 거지요?

○박경원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 된 상황이고.

○박경원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1개 시군이 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아닐 수 있겠네요.

○박경원 위원

4월 말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자격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자격 기준에 맞게 심사도 하고 뭐 리·동별로 심사도 하고, 읍면동도 하고, 우리 자체 시에서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선별 가려낸다 그렇게 심의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지나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지급될 수 있겠네요.

○박경원 위원

소급해서 다 적용하는 거지요?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박경원 위원

올해 안에 되기는 되겠네요.

○박경원 위원

아니, 뭐 절차가 있으니까 또.

○박경원 위원

그러면 1년에 60만 원.

○박경원 위원

올해 안에 60만 원을 다 실제 영농을 하는 농민들한테는 지급이 되는 거네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옆에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치유농업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다음 장에 있는 도시농업하고도 관련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우리 도시농업 텃밭상자라든지 그런 게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각 가정이든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텃밭 상자 해 가지고 막 전에도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힐링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더 확대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치유농업 육성 이렇게 하면.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랑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그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근교 이쪽에 도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양주시의 농민 이런 치유농업을 상품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관 아까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우리 농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농업 여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현장 체험식으로 이렇게 둘러 보면서 힐링을 한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 농민들이 제공을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야심 차게 우리 농가소득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 힐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 그런 치유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생명정책과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가 바뀌셔 가지고 업무가 주무과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늘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차 생산으로 그치는 농업은 이제는 농업의 형태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남양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도 이제 맞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141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142페이지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이게 건강한 힐링 관련된 내용인데요. ‘힐링’과 ‘치유’ 비슷한 용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 좋은 건강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진행을 하려면 지원하는 농가라든가 이 치유농업 형태에 맞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업체 선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업체 선정을 하실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치유농업 이 사업이 언제 처음 시행을 하셨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전 사례가 좀 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지원했던 업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화돼 있는 게 있나요? 거기서 득과 실이 있을 텐데 득실이 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에 좀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좀 얻은 사례가 있습니까? 성과.

○부위원장 김상수

물론 학교도 있는데 업체를 지원한 사례도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경우에 업체를 방문했을 때 정말 치유와 힐링이 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좀 더 여쭤보냐면 참 용어도 좋고, 듣기에 참 좋은데 힐링하고 치유를 하려면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 편성에 맞게끔 또 우리의 목적을 잘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농업 힐링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에 맞게끔 앞으로 좀 구체화되고 더 핵심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1쪽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소비문화 조성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이게 4개 사업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렇게 네 가지를 올리셨는데 총사업량이 올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거를 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던 사업인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용에 보니까 한 사람당 48만 원 × 80% 지원, 이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48만 원은 전액 국비예요, 한 사람당?

○이정애 위원

도비든 국비든 도비 지금 48만 원을 1인당 100% 지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비는 여기에 같이 매칭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48만 원에 한 사람당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기준을 갖다가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아니고 도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정애 위원

도비 1인당 48만 원 × 80% 지원 이 내용만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정애 위원

이 내용 뜻을 제가 잘 파악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방식을 이거를 명확히.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이정애 위원

인지를 했어요. 48만 원을 우리가 산모한테 남양주시에서 임산부 대상 출산 후 1년이나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는데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잖아요.

○이정애 위원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도비든 시비든 48만 원을 우리가 이거를 대상에 맞는 사람들한테 48만 원 상당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농산물 어떻게 보면 임산부 출산 정책하고도 맞먹는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따로 지금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개정해서 환경이나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이런 거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고민하는데 이거 하실 때 우리 주무 부서하고 과장님 생각은 저는 따로따로 개념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연계가 복지환경 소속 보건소 출산 정책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사업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니까 이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무 부서하고도 이런 사실이 다 공유를 하신 겁니까?

○이정애 위원

공유를 하고.

○이정애 위원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출산장려나 출산 축하나 어떻게 보면 용어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70% 또 들어가니까 이런 게 출산장려금에 아기를 1명 출산하면 얼마 들어가는데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업무보고지만 늘 얘기하는 업무보고지만 이런 게 남양주시 전체에서 같이 여기는 센터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건지 연관이 안 되는 건지를 분간을 저도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의 포인트를 던지는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금?

○이정애 위원

통합적으로 이게 보면 따로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부서는 다 틀리지만 결국 위에 올라가서는 전체 하나의 사업의 연관성으로 해서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산 정책의 환경이 하나의 일원인데 이게 따로따로 되면 전체적인 보건소나 또 복지환경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밑에 바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인당 연 5만 4800원 상당의 이것도 똑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친환경? 전체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학생?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농산물이나 이거나 거의 비슷한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이 자리는 그냥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하여튼 이 소비문화 조성하는 이 사업, 이게 전체적인 거로 우리 박승복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총괄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총괄이시니까 새로운 이 사업들을 농업기술과나 농생명정책과나 다 농축산지원과나 이렇게 보면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방향을 조금 새로운 콘텐츠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 늘 반복 이런 거 되는 거 봐도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어렵지만 한 가지라도 방향성을 조금 바꿔서 새로운 콘텐츠를 신선한 거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셔서 각 과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그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5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유농 브랜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여기 보시면 타이틀이 여유농 브랜드화로 농산물 명품화라고 돼 있는데 여유농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에 앞서서 농산물이 명품화가 돼야지 여유농 브랜드도 브랜드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과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인구가 소멸되면 도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이 농촌도 우리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정부라든가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 자체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지도사들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역량을 발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는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 위주로 해서 무슨 지원, 지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뚜렷한 계획 없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한 예산만 지원하다 보면 정말로 언젠가는 우리 자체적인 기술이 소멸되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농촌지도사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기술 연구를 통해서 변해야 된다, 업무도.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뭔가 틀려야지 우리 남양주시 농업이 차별화되고 우리 특색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여유농 브랜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유농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게 지금은 처음은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십여 년이 지난 건데 여유농이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 가치를 명품화시키려면 홍보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먹골배 선별장 출하장에도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배 박스에도 여유농이라든 마크가 있던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의 질은 우리 남양주의 먹골배가 그래도 균일하게 선별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농업인들도 꽤 많이 들어와서 과수 작물을 재배하고 이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품화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여유농 홍보를 위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이 2002년 월드컵 치러질 때 그때 당시에는 쌈채소라고 하면 상추가 거의 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건에 치커리작목반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쌈채류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 치커리를 특화를 해서 진건 치커리작목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추만 맨날 이게 쌈으로만 먹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상품을 채소를 생산하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월드컵을 거기 포장재로 한번 써 보자.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치커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번 바꿔 봤었어요. 그래서 구리시장하고 가락시장하고 출하를 하면서 대히트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춰 보면 우리도 여유농이지만 여유농 고유의 로고는 놔두고 어떤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런 거를 계속 1년 내내 거기다 박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접목을 시키면 그 내용물은 우리 어차피 농산물은 잘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상표에 포장재에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여유농을 홍보하는 또 여유농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품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기술센터에 본인 위원회 생각을 건의 한번 해 봅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KT하고 SK 그쪽에서 찾아왔어요. 온 이유가 뭐냐면 피쉬팜하고 올레팜 KT가 올레 그거 하잖아요.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6500억 원이 투자되는 올레팜, 피쉬팜을 만들겠다. 그런데 적격지가 남양주가 참 좋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마 공모하는 것 같아요. 전액 출연은 KT하고 SK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1차, 2차에서 농업으로 해 가지고는 경쟁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레팜이라는 게 스마트팜이에요, 일종의. 부지까지 사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겠다. 의견이 어떠시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국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응모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말이 4000억, 6500억이지 그런 시설단지가 들어와서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나 인근에 있는 도시에 그런 먹거리를 제공하고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과장이나 센터장님은 각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151쪽 친환경 사업들이랑 연관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 그리고 72억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158억 이거를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또 기재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보니까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혜 받는 계층이 좀 제한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안 됐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수립한 부분들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에서 수립된 예산 부분들 있잖아요. 국비 지원이 없으면 단독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산 방향은 정부에서도 1차 추경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도에서도 또 지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는 결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결정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정보통신기술 ICT 그 방향이 맞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해서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고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입니다, ICT가.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정보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화 해서 현실과 맞게 연계하는 게 정보통신기술인데요. 우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획, 생산, 유통, 가공이 ICT에 좀 부합되는 방향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농업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술 현대화를 통한 미래 농업 육성에 맞는 추진계획인지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152페이지인데요. 공익직불제 지원 관계 법령도 개정이 되고 기존에 직불제 지원을 놓쳤던 농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법령 개정으로 이제 놓치는 농가들은 현격히 많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농가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심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이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사업 내용에 보면 농기계 구입도 지원하고, 또 농기계 임대도 하고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할 때 우리 소형 굴착기도 임대하지요?

○박경원 위원

3톤 미만, 대형들은 아니고.

○박경원 위원

같이.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을 보면 이 굴착기 면허가 다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다 있는데 굴착기 면허는 없는 부분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임대하면서 굴착기 조종면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박경원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

○박경원 위원

연간 80명?

○박경원 위원

80명 한정해서.

○박경원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눈에는 보이기만 하지 임대해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조종 자격이 안 되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8번 나눠서 하잖아요. 8번 나눠서.

○박경원 위원

10번씩 해 가지고 나눠서 조종면허 교육을 취득할 수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신청은 어디로 해요?

○박경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박경원 위원

평생학습 포털에 다산서당에 해도 되고.

○박경원 위원

아니면 기술센터에 바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박경원 위원

연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 좀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몰라요. 우리 농업 생산에만 몰두해 있지. 그래서 각 작목반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좀 홍보해서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

행정 쪽에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오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업무 숙지… 처음 오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잘하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하시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긴장 푸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어제 보니까 연예인이 왔는지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시는 모습도 또 멋진 모습이세요, 그렇지요? 저기 157쪽 보면 가축질병 청정화로 우수축산물 육성하시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이정애 위원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축산물 쪽에 466농가가 되고 엄청 많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두수도 202천두 이거는 소, 돼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입니까?

○이정애 위원

축산물 업체가 300개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우수축산물 이런 거 육성사업인데 주무 과장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축, 방역 추진, 전염병을 위해서 상시 체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대비하고?

○이정애 위원

그래서 가축 농가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제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기보다도 그런 축산물 우수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역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를 간단하게 올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왕 오셨으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백신접종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점검을 해서 대비 좀 잘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사전 대비를 잘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돼지 같은 거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거 관리 실태 점검도 해 주셔야 돼요.

○이정애 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안 묻겠지만 제가 행감에 가면 그 진행을 제대로 해 왔나 그 상황은 어떤가를 분명히 점검을 할 거예요.

○이정애 위원

올 행감에 가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그동안 행정에 연계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그거를 분명히 실태점검을 할 테니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정애 위원

오늘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질의는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오신 거를 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154페이지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업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역별 맞춤형 가공창업농 육성, 부농의 꿈 실현 참 좋습니다. 부농의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려면 기존에 있던 1차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공품으로 탈바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1차 생산품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권에 조안 같은 경우에 딸기잼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딸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먹어보면 상당히 맛있는데요. 추진계획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차 생산품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 가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약해 보여요.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하고, 또 창업도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랙은 이 트랙대로 가고, 또 새로운 트랙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루트가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156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 이제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이라고 하지요? 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부위원장 김상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1000만 넘는 인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동물들하고 산책도 가고 그럴 텐데 그런 인구들에 대해서 에티켓 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갈 건지.

○부위원장 김상수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에티켓을 조성하고 문화로서 조성하게 만드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조성을 한다고 사업의 성과를 내셔야 되니까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실 건지.

○부위원장 김상수

참 좋은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깊숙이 가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기에 좀 미흡해 보여요.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홍보도 그렇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물 키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교실, 교육을 참여하든 거기까지 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방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내역들이. 그래야지 진짜 펫티켓 문화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과장님한테 1일 반려견을 지금 하루에 버리는 반려견이 몇 마리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조성대

전국적으로.

○위원장 조성대

연간?

○위원장 조성대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나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310마리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티켓이고 뭐고 다 좋은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의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자기가 예쁠 때는 키우다가 좀 병들고 그러면 버린다고, 귀찮아서. 어떻게 반려야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나 이거를 이분들이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은 안 버리잖아요. 가끔 1년에 몇 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견을 하루에 310마리를 길거리에 버린다. 나는 그거를 신문에 접하고 미디어에서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을 수거해서 케어를 해 주고 이거 가지고 대책이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가 5대 때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다가 묵살 당했는데 반려견 페스티벌을 하자, 남양주시 최초로. 반려견 한 마리에 어른들 오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도. 한 식구라는 개념을 심어 주고 우리 남양주시가 반려견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제가 책자도 냈었는데 묵살을 당했는데 그거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 한번 열 생각 없으세요? 우리 남양주시라도.

왜냐하면 우리 운동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반려견 페스티벌.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화장장도 생기고, 장례 문화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110평 정도 반려견 버린 거 동물보호 이 정도인데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정말 남양주시가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생명에 대한 거를 아주 그거를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양주시구나 하는 그런 한번 진일보한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성대

추진해 보시겠어요?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도?

○위원장 조성대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직 준비교육 파견 근무에 따른 부재로 관리운영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GPR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GPR이라고 그러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공동 현상 이런 거를 탐사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이 탐사할 때 우리만 따로 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관리센터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 같이 업체가 참여하나요?

○박경원 위원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신속한 처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4월 달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주로 우리 빗물이 노면을 통해서 아니면 땅을 통해서 침투가 되어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6월 달이 장마철인데 5월 달에 시작해서 이거를 언제 다 해요? 80km나 되는데.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지반침하가 주로 장마철에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도 사례를 보면 그런 싱크홀로 인해서 버스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남양주시도 안 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 시기를 좀 당겨야 좋을 것 같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것도 미연의 예방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GPR 탐사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시기를 우리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그런 거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반 침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용역 업체하고 상의를 하면 안 되고 빨리해 달라고 빠른 용역 체결을 하셔야지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의 올해나 내년에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199쪽에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같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나 그때 말씀하셨던 시민정원사 육성, 그리고 홍보 같은 게 필요한데 TF 구성은 진행 중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직은 협의 중이시고요?

○이진환 위원

예상 개최 시기가 내년 10월인데 공원이나 정원 조성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곳에 상가나 근린시설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차량들이 인도 진입으로 인해서 띠녹지가 많이 훼손된 곳들이 있어요. 우리 과에서는 건축허가 전이나 준공 전에 관계부서랑 협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진환 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띠녹지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잘 안 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최가 보완 조치를 미진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띠녹지 관리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 주택과랑 건축과 협의 항상 해 주시고 준공 전에 현장점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로관리과에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도나 도로 같은 곳들이 대형 공사 차량들로 인해 많이 훼손되고, 지금도 많이 망가져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주택과와 건축과 협의해서 우리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보수 처리나 보완 조치, 사업시행자나 사업 주최가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02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올해 이 사업으로 지금 올리신 내용은 도로 노면 재포장, 35.5km라는 거는 남양주시에 있는 일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작년 대비.

○이정애 위원

근데 이런 거 판단하고 도로 재포장할 때는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하십니까, 혹시?

○이정애 위원

하나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적어도 남양주시 전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가 주도로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는데 도로 포장한 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2022년도에 어디서부터 구간, 구간 이렇게 재포장하고, 2021년도에 한 거 이런 거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탁 누르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빅데이터식으로 돼 있냐 이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구축이 그렇게 지금 시대에 그 구축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게 돼 있어야 형평성이나 균형 있게 분석도 하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냥 누가 뭐 해 달라 그러면 물론 그런 게 혹 가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의원 하다 보면 민원 받아서 “이쪽에, 이쪽에 해 주세요.” 하면 주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 그거는 어쩌다가 일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포장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구축하는 게 힘들고 어렵나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장이라도 만들어 놓는 거 있겠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현대화식으로 빅데이터식으로 구축은 안 돼 있다는 뜻이지요?

○이정애 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그러면 저런 데 읍면동에 주도로 말고 간선도로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다 도로 재포장 같은 거를 하나요? 아니면 여기를 통해야 되나요?

○이정애 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오남이다. 그러면 팔현리 올라가는 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재포장도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거냐고.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203쪽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자전거도로가 남양주시에 하천 쪽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래서 하천 쪽 자전거도로 많이 시민들이 이용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별내신도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안쪽에 도시 안쪽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들뜨고, 깨지고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책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는 연차마다 관리를 하고 또 수해 나고 보수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사람이 다니는 길 아파트 옆이라든가 완충녹지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별내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10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 이게 개선사업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그 부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전거 타세요?

○위원장 조성대

그 과에서 팀원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계시나요?

○위원장 조성대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저희가 양평, 하남에서 넘어와서 가평으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사실 남양주 구간이 제일 형편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이. 그런데 차도는 내구연도가 있잖아요. 한 번 깔아 놓으면 큰 차가 다녀도 파손이 안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설치하고 얼마 안 있으면 노면이 파손되고, 사고가 나고, 타이어가 파스 나고, 뒤집히고 그런 거가 남양주 구간에서 많아요. 저는 굉장히 자전거 마니아인데 가평이나 양평 쪽으로 가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 구간으로만 오면 이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담당하시니까 안 타시더라도 걸어도 다니시든지 자전거를 한번 끌고 다녀보시면은 그거를 아주 상대적으로 비교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관련해서 도로 노면 재포장 중요합니다. 운행하다 보면 도로 노면에 파손돼 있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하다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해서 파손돼 있는 도로 노면에 대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겨울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11월, 12월, 1, 2월, 3-4개월, 5-6개월 겨울철이 있는데 기존 관례대로 기존 방식대로만 도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원료에 따라 개발돼 있는 도로 포장식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계절이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도로 노면에 포장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다양성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겨울철 노면의 유지 보수부터 해 가지고 비용 발생이 상당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선을 도로 노면에 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데 우리 시도 단순히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요. 계절에 맞춰서 그런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강화돼 있고 도로가, 그리고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유지보수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고 위험률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 행정들이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사업 설명 보고회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는데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강화유리가 거의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수인계 앞두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랑 인수인계 협의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도 일부 구간 차선 통제하면서 공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아마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자와 우리 시가 같이 현장점검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3년 GH 입찰계획 공시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연간 발주계획서를 보니까 북부간선 방음터널 청소용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예상 비용은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시행자인 GH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산신도시를 관통하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이 미관상으로도 관리가 잘 돼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환 위원

한 번 청소하는 비용도 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담당 과에서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 인수인계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나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를 명시하여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이경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