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국장님 등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동훈 위원입니다.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 예산 삭감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확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용역 관련 타당성조사 예산이 세워졌는데 5억이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GTX 추가 노선하고, 6호선 연장 사업 그다음에 별내선 추가 청학리까지 연장하는 이런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빠진 부분 다시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네,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이 지금 예타가 막바지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김동훈 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를 통과하는 시에서 정차하는 정차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027년도까지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경춘선 구간을 통과한다는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GTX-B 노선 같은 경우도 구리도 지금 추가로 정차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슈화가 되면 선점을 못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고속철도가 아닌 진짜 완행고속철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정차를 할 건지. 아마 제가 봤을 때 평내라든가 마석, 별내, 그다음에 왕숙도 들어오면 정차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선 79쪽하고 80쪽 말씀드릴게요. 강변북로 BTX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박경원 위원

네, 수석IC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가변차로라고 보면 가변차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변차로가 움직이는 거던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중앙분리대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그게 중앙분리대가 단단한 건데 로드지퍼라는 차량을 이용해서 전문 차량이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거를 이용해서 지나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러면 출근 시간에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데 항상 만성적인 정체가 이어지잖아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시행 시기가 ‘25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빨리 당길 수 없나요?

○박경원 위원

이게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돼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네요.

○박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남양주시는 적극 협조해야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이 빠른 원활한 흐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 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수탁기관이 삼육재단이지요. 제칠일안식일 계속 운영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운행시간, 뭐 요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심야시간에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경원 위원

차량 한 대?

○박경원 위원

한 대면 충분한가요?

○박경원 위원

위급 상황 아니면 그렇게 부르거나 할 게 없겠네요. 우리 교통약자들이 힘들지요. 그분들 운영을 하는데 우리 물론 운영 관리하는 재단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계속 차량만 늘리고 운전원만 늘리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짚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으로는 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도 학교 등에 시설 주변 도로에 위험이 좀 예상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지정 시에 수요 조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좀 필요하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해 보이는 도로라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때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경찰청하고 또 협조해서.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좀 위험하게 보이는 어느 특정 어린이집을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차례 이거를 민원도 제기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도 어린이도 100명 정도 등원하고 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멀리 차를 주차하고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애들 등원시키고, 하원 시키기를 원하거든요. 또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멀리서 주차하고 애들을 같이 걸어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법령의 검토도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 시가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가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될 수 있을 만큼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은데 좀 미진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그곳은 얘기는 드릴 텐데 향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시에서 또 시청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참 중요하지요. 거기서 안전사고 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이럴 때는 꼭 어린이집 학교를 안 다니니까 시속 30km 이거를 없애고 휴일 날이라도 교통의 흐름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조성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아이들이 안 다니고 그런데도 계속 30km 하니까 계속 정차되고 교통 흐름에 좀 방해가 된다. 이럴 때는 좀 탄력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점멸등 있잖아요. 점멸등. 수동 같은 데 보면 야간시간에 점멸등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있는 데가. 그런데 차를 내가 거기 한 시간 동안 있어 봤어요. 과연 몇 대가 다니고 계속 이렇게… 사실 그런 데는 점멸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좀 빨리 원활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옛날 같지 않게 신호를 잘 지킵니다.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보시라.

○위원장 조성대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교통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79쪽에 강변북로 BTX 사업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이고 우리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 우리 강변북로 BTX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왕숙광역교통 대책 중에 철도 부분 같은 경우는 GTX-B나 9호선 연장 그리고 8호선 별가람 추가 연장 등으로 좀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도로교통 부분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교통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해도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BTX 사업 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지나서 아차산 대교 교각 구간이지요, 교각 구간. 거기서부터 강변북로 진입하는 구간이 아까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로드지퍼로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시행자인 LH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광위나 LH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와는 실제로 논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고 받은 적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이진환 위원

네, 혹시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택시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오타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네,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경원 위원

네, 대중교통 취약지역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운영되는 데가.

○박경원 위원

화도 뭐 시우리 일원을 비롯해서 향후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84쪽 대중교통의 복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땡큐버스가 지금 진행한 지가 몇 년 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1년에 거의 76억에서 한 80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대부분 땡큐버스 이거를 추진할 때 말도 많았지만 ‘지켜보고 하자’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전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낮에 보면 텅텅 비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선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느낌이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집행부 전문가들의 진행사항을 좀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늘 마음 속에 이거는 체크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또 시간도 안 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말로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검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한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1년이 넘도록 지켜봐도 실제적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땡큐버스에 대한 노선, 전면적인 거는 안 돼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여기 올라온 이 자료 보고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든 데가 대중교통과예요. 버스노선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은 또 한두 가지 불편이 있으면 그거를 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우리가 또 귀담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땡큐버스에 대한 걱정은 왜 하냐면 우리 시에서 1년에 80억 계속….

○이정애 위원

76억, 올해 76억인데 이 76억을 투자해서 가성비 대비 어떤 그런 거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 3년 운영해 보고 일단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는 보이는 거는 이렇지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명확한 논리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이나 이런 업무보고 때마다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여기다가 버스노선 불편하다 해서 물론 추상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근거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답변도 우리도 좋고, 시에서도 명분이 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 2년, 몇 년, 2, 3년씩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 상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정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수요응답형 버스 있지요, DRT?

○이정애 위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올 5월부터 이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14대 이게 수동, 별내, 오남 이런 쪽으로 먼저 시골 이런 데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5월 달부터 가능한 겁니까?

○이정애 위원

비슷한 것 같아요, 행복택시가.

○이정애 위원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제가 끊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칭으로 가는 거잖아요. 7 대 3이에요, 아니면 5 대 5예요? 경기도하고.

○이정애 위원

3 대 7?

○이정애 위원

우리가 7이고 경기도가 3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도가 더 많이 내는 거는 못 봤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3 대 7인데,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5월부터 14대 운행을 추진하겠다는데 3 대 7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도비에서도 받은 게 없는 거지요. 결정 났어요? 혹시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정애 위원

5월 달은 어렵겠네, 그럼.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5월 달은 이게 자료상이니까 빨리 진행은 하는데 한두 달이라도 나올 때 진행을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분명히 행복택시랑도 연결되는 비슷한 거고, 이거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한번 해 보고 이거 정말 확대해도 좋다 자신 있을 때 남양주 전체 필요한 데 이렇게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저상버스 78대 도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이것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을게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김에 같이 덧붙여서 하나 할게요.

옆에 택시복지센터 있잖아요, 쉼터. 늦게라도 권역별로 이거를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진접하고, 오남하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유지 있습니까, 이 안에?

○이정애 위원

몇 평 정도?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9쪽에 보면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동네 주차장 설치를 지금 그려 넣으셨어요.

○이정애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보니까 공한지 같은 데, 그렇지요? 신청 협조를 읍면동에다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다 그냥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이정애 위원

이게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인구 74만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자가용 이렇게 출퇴근이나 낮에 업무 볼 때 주차장이 크게 뭐 문제 되는 데 없는 데도 있지만 정말 문제 되는 데가 많은 데가 주차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일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보면 시에서 당연히 주차장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 정돈이 잘 된 주차장을 해 줄 의무도 있지만 또 여건상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주차장 문제는 맨날 고민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고민하는 문제고 또 생각을 해서 해 주면 시민들이 거리가 멀면 활용을 안 하고.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주차장의 모습을 보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주차장 옛날에 아무 데나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데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는 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시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또 해 보려고 그러면 제도에 막혀서 우리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를 이 공한지라는 거는 개인 땅이면서 방치된 땅은 아니지만 장기간 오래 사용 안 하는 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족을 시켜 주고 이거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 동네 11개소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받으셔서 행정복지센터나 공한지를 그냥 받으셔서 이거를 결정하고 선정하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는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이 8대 때도 연구용역 단체를 의원들하고 만들었는데도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이지 결과물이 하나도 도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의원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남에도 주차 문제가 원활히 되는 데가 있고, 특성상 안 되는 데가 고질적인 민원에 계속 시달리면 주차관리 쪽에다 저희가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오남에는 안 넣었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이런 거를 하시려면 제대로 힘이 드시지만 제대로 이거를 수요 조사를 좀 공격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어요, 과장님.

○이정애 위원

굉장히 주차장 문제는 필요한 건데 예산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이 자리가 아닌 따로 만나서 여쭤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일했냐는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거 올해 업무보고에 넣으셨으니까 하나, 두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역사 주변 환승주차장 설치, 우리 동네 주차장 설치 참 좋습니다. 또 공한지하고 유휴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시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은데 공한지나 유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차장 찾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인트 하나로. 혹시 이런 지목 말고 다른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주차타워가 있는데요. 교회라는 특성상 주일 일요일밖에 사용을 안 하겠지요, 주로 사용하는 데가. 그럼 평일에는 주차가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꽤 많은 곳에 그런 주차타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곳인데요. 시에서 주차장에 유휴지나 공한지 참 좋은데 그런 지목이 없다 보니 토지가,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요즘 주차난으로 형사적인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이 주차난만 해결해도 주민들 편의 복리증진에는 상당히 우리가 기여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예컨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부지라든가 주차타워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유휴지, 공한지 있으면 좋지요. 없으니까 그래서 별건으로 다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부서에서 다채롭게 여러 각도 면에서 검토를 해 볼 현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왕숙신도시 조성되는 그 안에다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박경원 위원

사업비 역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경원 위원

시비가.

○박경원 위원

330억 정도가 되잖아요, 화물 공영차고지 만드는 데. 그러면 LH에서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물론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잖아요. 그러면 왕숙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서 이익금이 어느 부분은 대신 또 LH가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근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시비가 이거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박경원 위원

건의가 아니라 적극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건데요. 우리 동네 주차장에도 각 읍면동에도 많아요. 보면 주차 문제가 항상 문제 되지요. 주택가 주변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읍면동마다 시내들이 있잖아요. 그 부근에도 혹 주차관리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안 했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네요, 국장님이랑 같이. 주변에 그린벨트가 우리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라 많아요. 주택가 주변이 거의 그린벨트인 곳이 꽤 있고. 그런 부분에도 법이 허락한다면 일시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 화물자동차든 우리 승용차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가 아니면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내 안에서는 너무너무 제한적이거든요. 바로 주변 하면 특히 우리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용이할 수 있어요. 저녁 때만 되면 이면도로에 쫙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신도시 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원도심 주변에도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 그게 어람초등학교 있는 데서 소방서-성도아파트 있는 데까지?

○이정애 위원

그거 지금 사업비 미확보된 거 있습니까, 혹시?

○이정애 위원

63억.

○이정애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정애 위원

확보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가 아직도 저게 안 되나요? 협의가 뭐라 그럴까.

○이정애 위원

다 협의됐어요?

○이정애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8개, 9개 되는 업체이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특히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정애 위원

8대 때 많이 전 시장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예산이 그나마 많이 확보되어서 진행은 됐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시민들이 볼멘 목소리가 이게 꽉 찼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마무리 빨리해 주시고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입체교차로 국지도98 임시계통은 7월 달에 하잖아요?

○이정애 위원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일반인인데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 사람 북부 권역 쪽으로 막 오는데 도로가 거기에서 그냥 내가 볼 때 한 시간, 두 시간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입체교차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진행사항이 한 2000 되고 이거 혹시 설계 나왔어요, 입체교차로?

○이정애 위원

안 나온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공기 이런 거야 지금 제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 진행사항을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게 이게 고생을 해서 공사 진행해 놓고 경기도에서 일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입체교차로를 추적을 해 보면 우리 제안으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이정애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렇다라면 그때 7월 달에 만약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여기 행정까지 다 난리 대란이 날 정도로 저는 잘못 예측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98 끝나는 동부아파트 옆에 그 도로가 지금 막 주차 세워 놓은 데 있잖아요. 주차 쫙 세워 놓은 1km 넘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매입이든 아니든 해서 거기다 차선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숨통이라도 트게. 그 절차 방법은 저는 몰라요.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시의원이지만 그거 관심만 있지 혹시 들여다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는데 그때 임시 개통해 놓고 개통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예측이 들어서 어쨌든 간 시에도 연계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체교차로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개통하는 것만 좋아하지 난리가 날 것 같은 건 불 보듯이 뻔해서 과장님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대안이 있는지.

○이정애 위원

최선의 노력하는 거는 다 같이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말로 최선의 노력하고, 그때 가서 정말 그냥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저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이게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터져서 그때 괜히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적어도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예요, 거기 동부아파트부터. 그러면 이쪽에 오남 시민들이 길이 없잖아요. 거기 꽉 막히면 어디로 통행을 할 거예요. “서울 사람들 너네 임시 개통 폐쇄시키고 다니지마.” 이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이거를 경기도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입체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책임은 맞아요. 경기도 책임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똑바로 그거 예측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났는데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 봐야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상도 지금 주민들이 안 해 줘요, 그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내 땅 못 내놓겠다.” 그러면 “내 건물 못 내놓겠다.” 그러면 그게 또 행정적인 거 2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여기 많이 나왔는데… 준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대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예견이 되는 건 불 보듯 훤하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안을 오늘부터라도 찾아서 오남의 길이 외길이니까 저희도 현장방문을 두 번씩이나 가봤는데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준비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안 되면 행감 때 또 난리 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127쪽에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보니까 자료에는 ‘22년 6월에 제안서 접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1년에 먼저 한 번 제안서가 접수됐었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다시 철회됐다가.

○이진환 위원

다시 재접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왕숙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우리 383이나 강변북로에 대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감은 아니지만 계속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이 우리 2020년 기준으로 강변북로가 6만 6000대 통행량이, 그런데 왕숙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2030년에는 8만 5000대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산지하차도를 보게 되면 다산동에서부터 강변북로 초입까지 이 중간만 넓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료도로로 통행료도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많은데 중간에 넓어졌다가 또 앞에서 좁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반대로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신월지하차도 있지요. 그곳이 7km 정도 되는 유료도로인데 개통 시에는 30분 거리를 8분으로 단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개통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 부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엄청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어서 기존 도로보다 더 막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도, 지하차도, 지하도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민간투자사업이에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심도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지하화로 해서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우리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민자 재정 섞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하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부권에는 정말 필요한 교통 대책으로 판단이 되는데 연장 길이가 좀 길지가 않더라고요, 3km 정도. 그래서 저도 사례를 많이 찾아보니까 동부간선도로 12.2km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도 10km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 추진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짧기보다는 시내가 막히는 게 아니라 서울권까지 길게 뻗어 가는 도로가 생긴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스페인 가 가지고 M30이지요. 50km 되는 다 지하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강변북로 지하화도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남양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왕숙신도시 입주로 인한 어려운 교통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에 딱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다각화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중으로 인한 부재로 사업운영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상수도 원격검침, 그렇지요? 이거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안면에 1245전과 안전취약계층에 444전. 이거 1전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1전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대강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 데 17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조안면 지역만 왜 이거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좋은데 일단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 상식으로는 딱 정해 놓은 거는 아니지만 조안면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여유가 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소리 들으면 조안면 사람들이 저 혼낼지도 모르지만 남양주 전 지역을 볼 때 과연 조안면 지역만 거기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마을.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여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우리 남양주 지역 특성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안면은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마을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를 선정을 딱 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어느 단지를 또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아파트도 가능한데 우선 블록화돼 있는 조안면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정해 놓으신 거지요, 집행부에서?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간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안전취약계층에 444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받으셨네.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완전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해 줄 수밖에 없는 분들 받아서 그냥 받아서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시에서 해 주신다는 거네, 17만 원 들여서.

○이정애 위원

취약계층에 독거노인까지. 이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 더 확대시키실 겁니까?

○이정애 위원

해 보고.

○이정애 위원

이거 다른 데 시군에 이미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검침원이 직접 가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거로 원격시스템으로 다 판단하고, 나오고, 자료 보고 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니까 최첨단이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범적으로 블록화돼 있는 조안면 지역 먼저 1245전, 그러면 1245전하고 이거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17만 원 곱하기 이거 한.

○이정애 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해 보고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전체적이라는 거는 전 가옥이라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거 해 보고 확대를 전체로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는 또 고민해야 되겠네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2040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승인이 났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그리고 하수처리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안면 소규모 처리장 폐쇄 결정이나 진건푸른물센터 지하화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 위원

네, 관련된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안면 소규모 처리시설 폐쇄가 결정이 됐는데 더 중요한 게 폐쇄 이후에 주민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지역 내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178페이지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 총력전인데요. 이 사업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몇 %나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작년에 건축 인허가 냈던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부위원장 김상수

대략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여기 합류식 존치지역이 있는데 분류식화 사업하고 구분은 2023년 분류식화 사업으로 구분을 좀 뒀는데 이게 존치지역의 구분이지요. 특별히 세부 내용이 구분을 둔 내용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들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과장님, 우리 하수기본계획 수립이 언제 했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러면 언제 또 하지요?

○위원장 조성대

5년 후에 하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리고 1권역 지역 빼고는 수시로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조성대

부분 변경, 근데 1권역 지역은 안 되지요?

○위원장 조성대

가능합니까?

○위원장 조성대

그래요?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젓번에 오남에 하수도 할 때 2억 자진 삭감했잖아요.

○이정애 위원

자진 삭감한 거에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교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도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거 먼저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하자는 뜻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니까 기본계획 5개년 12월 달에 끝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진 삭감해서 안 올렸잖아요. 제가 현장에 그 후로 그거 엄청 욕을 먹어 가지고 또 다시 가봤어요, 몇 번. 사람들한테 소문이 이상하게 나 가지고 이정애 시의원이 깎았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게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괜찮아요.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데 그 앞에 오남호수공원 가서 보니까 그 판단을 그때는 제가 조금 약하게 했는데 호수공원 앞에 큰 화장실 있잖아요.

○이정애 위원

거기에는 지금 자체 그거로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호수공원에 오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오남 자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이 안 들어가도 수시로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참고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