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5. 2023년도 예산안(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농업인의 대변자로 농업·농촌, 농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994만 9000원을 감액한 293억 1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1622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한 “사능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준공 후 현장 확인 결과 공종 변경과 물량 추가가 불가피하여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원조성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 등 2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산 및 환수에 따라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548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9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농업재해응급복구비지원 사업으로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사업에 국·도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인원 수 변경에 따른 신청량 감소하여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로컬푸드 육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12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은 여름딸기 실증시험포 조성을 위한 재료비 1000만 원, 무인방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1쪽부터 262쪽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078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63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은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 변동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쪽 사료자원분야 종자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사료값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사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4쪽입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월동 꿀벌피해로 인해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재료비 26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명세서 265쪽 동물보호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운영 장비 및 기기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소독장비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5쪽부터 266쪽까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구제역 접종으로 인해 폐사축 발생 시 실거래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6쪽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량 감소로 백신 구입비 1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AI 방역 대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관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 261페이지예요.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이라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어떤 건가요, 기술보급 블렌딩이란?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은 주로 딸기 실증시험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실증시험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를 신축해서 여기에서 지도사가 직접 딸기를 재배해 보고 고급기술을 농가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하고 내년도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22년에 한 번 해 봤던 거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관내 딸기농가가 꽤 많지요, 조안, 진건 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기술이 그래도 있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보는데요. 우리 딸기 축제도 하지요, 남양주에서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꽤 됐지요, 딸기 축제도?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22년도부터 실증시험포를 운영했다고 그러면 늦지 않았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여기 3회 추경에 5억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5억이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추경 하는 금액인가요? 여기 소계가 같이 5억으로 돼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소계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 부분은 오타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5억이 오타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오타네요, 오타.
실증시험포 운영을 딸기만 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여기서 목적이 딸기에 대한 실증시험이기 때문에.
○박경원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데 원예작물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이쪽 파트에서는 주로 딸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름딸기를 실증시험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름 딸기?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원래 여름 딸기는 노지 딸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겨울에 월동작물이 더 농가소득도 수입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소비자들이 서로 하는 것이 지금은 겨울에 나오는 그런 딸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여름에는 딸기가 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여름 딸기 신품종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슬품종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여름에는 일반 노지 딸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 농가에서는 재배를 잘 안한다 그 말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예전에는 주로 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온도가 높아지면 실제로 여름에는 거의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실증시험포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지금 300㎡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야 한 90여 평?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하기는 집약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박경원 위원
앞으로 딸기 농가든 다른 그런 원예작물이든 우리 농가 기술 보급에 힘 좀 써 주시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3회 추경에 5억 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0원 실제로는….
○김동훈 위원
3회 추경에 이게 편성목 변경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1회 추경에도 5억으로 돼 있고, 3회 추경에도 5억 돼 있고 소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계도 안 맞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것은 의회에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최초 예산을 짤 때 재료비로 쓰게 돼 있으면 재료비로 쓰고 3회 추경에 급하게 세우려면 자산취득비로 따로 편성해서 추경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재료비 산정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농장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인방제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훈 위원
무인방제기가 기존의 예산에 짜여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고 또 추가로 급하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경됐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모성이기 때문에 당년에 소화를 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무인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김동훈 위원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보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급대상자 파악이 가장 중요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2월부터 추진사항을 보면 9월까지 현재 조사도 하고 지급대상자 파악에 대해서 이행점검까지 하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물론 국비이기는 하나 2회 추경 때 비해서 3회 추경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반납이.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게 한 5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혹시 지급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좀 제대로 파악되지 않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사업의 특성상 기본 본예산은 작년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또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홍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이행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적격자가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2회보다 3회 추경이 훨씬 더 반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예산편성상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23년도에는 지급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리스트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진행이 되어서 ‘24년도 사업에 있어서 혹시라도 못 받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박경원입니다.
세출 264페이지입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올해 처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고.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겨울에 한파는 항상 오는 건데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지원금에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내년에도 물론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도 또 피해가 입을 수도 있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혹여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비랑 같이 양봉농가에 지원한다면 미리 좀 챙겨서 우리 남양주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챙겨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지금 12월 거의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나와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박경원 위원
미리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우리 양봉이라는 게 겨울 농사가 1년 농사의 시작이지요. 보면 월동 피해를 벌들이 입으면 이른 봄에 분봉을 해 가지고 벌 개체수를 늘려 가지고 그게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겨울에 벌들이 얼어 갖고 죽으면 한 해가 망하는 거거든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박경원 위원
주는 정도가 아니지요.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다 양봉농가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시비가 같이 나오지만 우리 관내 양봉농가들에게 좀 신속히 지급을 해서 월동 피해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사업 확인차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명이 동물보호센터 관리입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올해 2월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도 하고 착공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지금 90% 정도.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곧 준공될 예정이고?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추가로 3회 추경 때 이 금액은 동물보호센터 내에 운영 장비라든가 수술대 이런 물품들 구입하는 품목이 맞는 거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내년 1월이면 우리 남양주시에도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이 맞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동물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만큼 관련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1월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2678만 7000원을 증액한 238억 320만 2000원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2022년 한파대책비로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미실시로 67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영지원금은 신청 지급 인원 감소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는 일반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 소집 취소 등 당초 계획대비 사회복무요원 입영 인원 감소로 5억 60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소요 증가로 1억 29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9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시민안전관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감사합니다.
○박경원 위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억이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우리 일반행정 분야 거기 인원이 일단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본급이랑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인원이 감소했다면 기본이 여기 119명인데 거기서 감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119명,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인원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 본예산이 22억 정도 됐고, 지금 3회 추경에 5억 정도가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로만 따져도 많은데 한 2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박경원 위원
원래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인원을 좀 많이 계상을 한 거지요.
○박경원 위원
119명보다 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영사회복무요원을 받고 또 우리 행정 분야에서 또 필요로 해야만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인원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중식비는 532명분인데 여기는 보건복지 분야까지 합쳐서.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보건복지 분야까지 합산한 겁니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연도 것도 보면 3회 추경 때 5억 6000이 삭감이 됐고요. 그 전에 ‘20년도도 보면 4억 9000이 삭감이 됐어요. 3회 추경 때 계속 매년 이렇게 삭감이 되어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119명이에요, 우리가 인원이. 그러면 올해도 119명이고 그러면 인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최근 3년간. 그런데도 계속 5억 원 정도씩 3회 추경에 삭감하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인원 추계가 거의 비슷한데 많이 세웠다 삭감하고, 많이 세웠다 삭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서부터는 정확한 계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원수가 몇십 명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3년 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부터는 조금 예산을 덜 책정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시고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항상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무요원들 사기 진작에도 힘 좀 많이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보다 보면 5억 정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요. 100% 시비입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100%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은 좀 한정적인데 충분히 인원수 감소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왜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안 하고 마지막 말미에 되어서야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매해. 충분히 예산이 되는 만큼 2회 추경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기본 산출내역에서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하고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하고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유는 뭐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지금 일반행정 분야는 전액 저희 시비고요. 보건복지 분야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2022년도부터 중앙정부 기능을 갖다가 지방자치로 지금 전환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그래서 2026년까지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국비 지원해서 중식비는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제가 그 부분이 포인트라서 중식비는 중복되는데 모든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분리가 돼 있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두 분야를 나눠야 되느냐 이건데 하나는 국비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명시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중에 보건복지 분야 시비라고 100% 이렇게 표기는 돼 있는데 실제로 국비가 투여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보조율을 보면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시민안전관 임종영
그러니까 2026년까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부위원장 김상수
내년도 그렇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거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 임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4억 259만 3000원을 증액한 421억 9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521만 7000원을 증액한 322억 8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가 계획 대비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320만 원을 감액한 21억 6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2월 말 기준 예금이자 발생 예상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6만 3000원이 감액된 47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정산잔액 417만 9000원을 감액하고, 411만 6000원을 해당 특별회계 예산총액에 맞게 정리하여 4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인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8687만 3000원을 증액한 317억 8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7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퇴계원리 도시취약시설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3억 64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덕소·삼패IC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금곡동 군장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3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74만 원을 감액한 9억 14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합교육 대상인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 10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완료에 따라 전문 감사관 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259만 6000원을 감액한 37억 1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사업 집행잔액 1억 3288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응급복구지원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77개소의 시설물이 제3종 시설물에서 해제되어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감소에 따라 사업비 1억 513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억 1528만 원을 증액한 322억 3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이자수입 및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 수입 등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비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등의 지원사업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 8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74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현 사업비의 분담 정산금 19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 공간 이전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우리 퇴계원읍에서도 사무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무 공간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센터가 부족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요. 공간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박경원 위원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올 4월에 개소를 했고요. 행정지원센터 임시 건물을 활용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나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21년부터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21년에 선정이 되어서 ‘21년 추경부터 예산 확보가 됐고 올 초부터는 마스터플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박경원 위원
4월에 개소를 해서 시간적 여유는 그렇게 없었겠네요. 진짜로 임시 사무실로 사용을 하셨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보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마을 안길 도로정비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 취약지역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향후 26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인데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8년도 시작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23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1년 늘어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 중인데요.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현재는 1년은 확보가 된 거고?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추가로 1년이 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1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부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언제쯤 승인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완 요구한 거에 저희가 지금 서류 작업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총사업비가 7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 380억 그리고 향후 투자 금액이 330억 정도가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이 330억은 금곡동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금 확보할 예산 다 확보했고요. 330억은….
○부위원장 김상수
향후 투자로.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된 예산 안에서 향후에 사용될 금액이 남아 있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도표를 보면? 향후 투자 330억.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330억 부분은 사업시행자 부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지금 720억 총사업비에 현재 우리가 사업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사용했던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향후에 사용 가능한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앞으로 길면 1년, 좀 더 길다면 2년일 텐데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진짜 금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까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의 사업을 했는데 정말 도시재생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현재 집행잔액이 20억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이 금액은 도시공사에 대부분 위탁이 되어서 그 지출로 저희가 잡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요. 내년 6월에 일방통행로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나 금곡역 활성화 조성사업 등 ‘2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3차 추경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는 안 할 텐데요. 20억 잔액이 남았다면 아마도 그 20억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용되는 비용일 텐데 정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금액보다는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대한 금액이 더 클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에 국비, 도비, 시비 여러 비용이 추가된 만큼 사업 진척에 1년, 2년 남았는데요. 결과 좋게 또 의구심 품고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 위원입니다.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우리 세출예산에 24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납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주영상
저희가 예년 건수가 120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보통 3억 5000 정도를 세우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허가뿐만이 아니라 사용승인 건수들이 저희가 3/4분기까지 473건, 4/4분기까지 하면 6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1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반 정도 줄었네요, 대략.
○건축과장 주영상
네, 많이 줄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건축 경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요. 어려워서 자재 값도 진짜 많이 상승되고 위축되는 경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2020년도까지 찾아보니까 본예산이 계속 3억 5000이에요, 계속.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이게 Ctrl+C, Ctrl+V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주영상
제가 자료 몇 년 치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최근에 건수가 줄었고요. 예년에는 1200건에서 왔다갔다하고요.
○박경원 위원
‘21년도 본예산도 3억 5000이고.
○건축과장 주영상
네, 그 당시에도 건수가 800건 정도 나왔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거를 보면 이게 38% 되거든요,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건축과장 주영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3/4분기고, 2/4분기고 이게 허가 건수 대비 꼭 그게 일치하지 않지만 준공하고는 이게 많이 줄었는데 충분히 예상이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주영상
내년에는 3회가 아니고….
○박경원 위원
잘 주로 점검을 좀 하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용승인이 뭐 딱딱 정해진 대로 가지 않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건축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 확인업무 대행이지요. 특별검사 특검 같은 건가 본데 하여튼 안전점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주영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위원장 조성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한 조례로써 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수정하고자 재심의하는 사항으로 김동훈 위원께서 본안 동의의건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제 성립에는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동훈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동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나 제명 변경과 관련, 상정 안건명을 개정할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아닌 현행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여야 하기에 수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수정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리 또는 건의 등을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시민안전관 7건, 도시국 39건, 교통국 38건, 농업기술센터 29건, 상하수도관리센터 21건, 도시관리사업소 20건 등 총 154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처리요구 30건, 건의요구 124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91회제2차본회의) 참조)
○위원장 조성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8분)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2022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시티갤러리를 시작으로 우리의 수자원공사 격인 뉴워터, 싱가포르 장애인복지 협회,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관리청 등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도시개발상과 발전계획은 물론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자원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자립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자연유산과 관광시설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구축 사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접한 우수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연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수 기간 중 실시한 다양한 기관방문과 현장 시찰을 통해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 2조 1714억 4598만 9000원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647억 4877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관 소관 1000만 원, 도시국 소관 8억 8156만 원, 교통국 소관 9억 245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억 원,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4200만 원 등 총 20억 5806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회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및 참석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2명
- 도 시 국 장구형서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용석만
- 시 민 안 전 관임종영
- 도 시 정 책 과 장이대열
- 도 시 재 생 과 장임선영
- 주 택 과 장안진호
- 건 축 과 장주영상
- 토 지 정 보 과 장문만수
- 부 동 산 관 리 과 장노태식
- 농 생 명 정 책 과 장조석제
- 농 업 기 술 과 장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이현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성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