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국·소별로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이용복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그리고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 등 시민 복지증진 향상과 계속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2조 57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23억 원 증가한 2조 21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가한 356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38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보조금 256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74억 원, 보전수입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5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271억 원,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 59억 원, 예비비 24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289억 원, 반환금 43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24억 원, 현안사업 6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5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230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으로 바람근린공원 리모델링 20억 원, 창현-차산 농어촌 도로 확장 33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 55억 원,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등 기타특별회계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74만 남양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04억 3706만 6000원보다 249억 4889만 1000원이 증액된 2853억 85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248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18억 1363만 원보다 3억 7541만 6000원이 증액된 621억 8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운영에 7500만 원을 감액한 6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인 2021년 지자체 ITS 구축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541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41억 5695만 6000원보다 42억 1670만 1000원이 증액된 683억 7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공공형 택시 운영에 360만 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에 11억 3669만 9000원을 편성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7억 9758만 5000원을 감액한 25억 1148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162억 7465만 7000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4188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고, 반환금으로 9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3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28억 8365만 2000원보다 52억 277만 4000원이 증액된 280억 8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5억 원, 예비비에 7억 2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36억 2537만 2000원보다 10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7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102호선(창현-차산) 도로 확장에 33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400만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에 55억 원, 차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개설에 1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수수료 반환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부위원장 김상수
사업설명서 463페이지 교통시설물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21년도에는 우리 교통시설물 운영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라는 세부 사업이 분리가 됐다가 올해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세부 사업에 합쳐진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교통시설물 운영은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아니고요, 신호기.
○부위원장 김상수
‘21년도에는 전기요금이 분리가 됐다가 ‘22년도에도 지금 분리가 됐나요, 그러면 현재? 다른 사업명으로 있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버스승강장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때부터 분리가 됐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감액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도로교통공단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지연으로 검사료 일부가 감액되어서 우리가 반환을 하는데 이게 우리 쪽인가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떻게 업무의 지연이 있었던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경찰청에서 관능검사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무상대부를 하거든요, 경찰청으로.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못 나간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7500인데요. 이 금액이 내년에 다시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다시 본예산에 포함을 했고.
○철도교통과장 윤선기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이 예산이 전체 올해 7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 내에서 공공운영비를 줘도 되는 건데 제가 이용객들 한 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예측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71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버스 27개 노선 231대가 돼야 되는 건데요. 부담금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거고요. 대당 한 700만 원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11억 360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유가 상승으로 지원되는.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부담금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이 되어서 언제 끝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네.
○김동훈 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한시적 이 사업 외에 다른 지원되는 유류비 관련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다른 일반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유가 상승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이진환 위원
저희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관련 건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제 지하 1층 그리고 이제 타워식 3층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이진환 위원
그때 주차 대수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변경된 거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321대하고 총예산이 300억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어린이 공원이 있었는데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 2층은 공원 부분까지 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늘어나고 예산도 조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됐지요?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많이 증액됐는데 저희 지금 설계 중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2023년 6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정확한 주차 대수는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300일 때로 예상을 한 거지만 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주차 대수는 나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설계 반영되면 그때 정확한 주차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설계 완료되면 정확한 주차 대수가 나오게 되면 관련 자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엄승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비.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김동훈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3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이 추경에 굳이 내년도 사업할 내용인데 원래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 확보해서 발주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관리운영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과장 이금구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관리사업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65억 2627만 5000원에서 11억 9088만 4000원이 감액된 555억 35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767만 원에서 7814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9952만 3000원입니다.
먼저 401쪽 도시관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78만 원과 남양주시 지하안전관리 GPR탐사 용역비 낙찰차액 76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업무용 캐비넷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8400만 4000원에서 210만 원이 감액된 165억 8190만 4000원입니다.
402쪽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속기수당 7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0억 3390만 5000원에서 5억 8640만 8000원 감액된 194억 47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403쪽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심사수당 및 인쇄비용 집행잔액 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궁촌교차로 도로개선공사비 집행잔액 1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입니다.
청학리 보도정비공사비 7083만 6000원과 장현리 일원 보도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20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부읍 도곡리 궁촌천변 보행로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중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 및 이설로 인하여 제1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한전에 부담금 재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한전주를 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축소 등으로 사업비 4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12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3069만 6000원에서 5억 2422만 9000원이 감액된 180억 646만 7000원입니다.
먼저 405쪽 도로구조물관리입니다.
구조물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으로 1억 2000만 원과 덕릉터널 유지관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억 3000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 낙찰차액으로 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5만 5000원과2021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이자 1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이게 지장물 이설비용을 별도로 세운 건데요. 지장물 이설비용으로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1회 추경에.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이거는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순수 시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지장물 전주랑 자가통신망 이설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랑 같이 합동으로 하천점용 받은 조건을 이행해라 무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이전하라는 거를 관철을 시켜서 그 비용은 절감된 비용을….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안 세우면 협의가 안 되니까 바로 통지를 하거든요. 한전에서는 설계하자마자 바로 통지를 해서 4억 8000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일단 세워 놓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랑 해서 같이 협의한 결과 한전 하천점용 조건을 이행을 하라 그래서 관철이 되어서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들어가는 이 사업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보면 한전주 하나만 아니에요. 통신시설 이런 거 해서 7, 8개 이설을 하다 보면 애초에 예산 세운 게 그게 그냥 계속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 남양주에 보면 도로건설 쪽도 그렇고 비일비재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 방송을 보시면 그거를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설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예측을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아니면 몇 개월 동안이라도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고이율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각도로 보면 손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5페이지 청학리 보도정비공사를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추계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잘 하셔 가지고 힘들게 세운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세운 게.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김동훈 위원
내년도 예산이 좀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도로도 도로지만 보도도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보면 특히 신도시 말고 구도심 지역에 이런 진짜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의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세우고 했던 부분들을 잘 좀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3차 추경에 우리 본예산 어저께까지 했잖아요. 3차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위원장 조성대
3차라면 사실 아주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번 연도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는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 수익도 없어. 이게 비단 우리가 도로관리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정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 이자 부담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이자 수익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403페이지 와부읍 도곡리 궁촌천변 보행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이 지역이 민원도 많고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성도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사업을 반영한 거로 아는데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도 행안 특교로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 7억은 반납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12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하는데 착공 시작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현재 일상감사 중이고요. 이거 되는 대로 바로 계약 의뢰를 할 겁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준공은 내년 8월 예정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동절기나 특별 우기라든지 그런 거 없으면 8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공사 지연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주민 불편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1페이지입니다.
구조물 유지보수 관련 본 위원은 터널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들이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낙찰 차액하고 그 집행잔액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 보고, 낙찰 받고 차액이 생기는 것도 그거는 사유가 생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차액들 우리가 예상을 좀 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억 2000, 그다음 장에 보면 1억 3000 또 구조물 안전점검 1억 9000 많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계를 좀 정확히 신경 써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홍철호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89억 5605만 1000원보다 1억 5739만 2000원이 증액된 1991억 1344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4327만 5000원보다 5229만 원이 감액된 14억 9098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4억 4281만 7000원보다 4423만 6000원이 감액된 813억 9858만 1000원 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9억 6995만 9000원보다 2억 5391만 8000원이 증액된 1162억 23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272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 연도 수입 3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5034만 원이 감액 편성하여 총 5229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298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1502만 9000원, 이자수익 14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 8699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급·배수 공사수익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308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1억 43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16억 25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관리 사업비 4억 552만 2000원, 정수생산 관리사업비 8억 8484만 5000원, 급수공사 관리사업비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26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화도·도곡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이행 용역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361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이자수익 1억 6576만 3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1억 5374만 50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억 87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이자수익 1367만 5000원, 국고보조금 수익 2106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5억 12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 6억 96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72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4740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38억 87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하수관로 준설 운영비 1억 1128만 2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16억 6359만 5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억 557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반환금 1억 70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38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94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2억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3쪽~386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월산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184만 9000원, 사능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0억 5000만 원, 금남펌프장 유입 차집관로 개설공사 1억 원, 장현리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분류식화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19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김덕환
네.
○위원장 조성대
질의할 위원?
사업운영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특수한 목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386페이지입니다.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삼봉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 3회 추경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 되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신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대규모 처리장의 악취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올해 사업을 기술진단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수료 성격으로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5년마다 한 번 한다고 그랬으면 그게 예견되었던 일인데요. 꼭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환경관리공단이 한강유역환경청이 유관기관이거든요. 그쪽에서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하고 사전 조율하다 보니 약간 저희가 뒤처진 감이 있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번에 꼭 추경에 세우셔야 되는 모양이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여기 삼봉리에 있는 거는 주변에 바로 자전거도로가 다 인접해 있어요. 정문 앞에까지 접도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인 북한강에도 한 120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어요,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도 물론이지만 자전거… 서울 시민들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악취가 난다면 물론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니까 악취가 난다면 남양주에도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 방지의 용역 결과를 통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장현리 노후관로 분류식 및 정비사업은 국비를 54%, 기금 26%, 시비 20% 해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마무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 공사 구간으로는 산림연구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거기에 지금 야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 공사 준공은 내년도 4월에서 5월 사이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삼봉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법 16조2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법 2조9에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 이상인 시설이면 유역청과의 협의 때문에 좀 3차 추경에 세웠다고 하셨는데 협의보다는 우리가 본예산에 먼저 세우는 게 맞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협의가 안 되어서 미루어지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있으면 예산에 먼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가 항상 어렵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및 참석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4명
- 행 정 기 획 실 장이용복
- 교 통 국 장오철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철 도 교 통 과 장윤선기
- 대 중 교 통 과 장우해덕
- 주 차 관 리 과 장엄승호
- 도 로 건 설 과 장손오제
- 사 업 운 영 과 장김덕환
- 수 도 과 장김영경
- 하 수 처 리 과 장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이금구
- 공 원 관 리 과 장조성복
- 도 로 관 리 과 장이정주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홍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