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명세서 253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근간이 법이나 조례, 규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 맞지요?

○김동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청사 유지관리 이거를 보면 밑에 법적 근거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거를 편성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근거를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청사관리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김동훈 위원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했다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7페이지인데요. 검침용 차량 구입 관련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검침용 차량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 8대가 있고 그중에 4대가 10년이 초과되어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10년이 초과되면 요즘 차량들 못 쓸 정도로 되는 건가요? 쓸만하면 이게 연수가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 총 검침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검침하는 검침 인원이?

○김동훈 위원

36명이요?

○김동훈 위원

이 36명이 돌아가면서 차량으로 가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8대 중에 4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치고 그 밑에 보시면 노조와의 협의 결과 2대 증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8대에다 2대 포함하면 10대로 늘리는 건가요?

○김동훈 위원

9대인데 한 대가 운행이 불가해서 8대고, 4대는 교체를 해야 되고.

○김동훈 위원

14대.

○김동훈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4대를 교체를 하잖아요. 새 차로 교체하고 교체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원격검침 구축사업 이번에 7억 정도 올리셨어요.

○이정애 위원

이게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이정애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대상지가 1689대를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이정애 위원

천이백….

○이정애 위원

그래서 1689?

○이정애 위원

그러면 조안 전체 가구를 다 해 주는 거네요, 시범으로?

○이정애 위원

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여기 850대를 단말기를 17만 원씩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관내 노후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애 위원

아, 노후된 거?

○이정애 위원

더 비싸네요.

○이정애 위원

좋아요. 시대적으로 바뀌는 건데 원격검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들여서?

○이정애 위원

이게 그럼 새로 교체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수시로 직원이 만약에 조안에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호평동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남양주 전체에 대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다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계획이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이번에 해 보고 하실 거예요?

○이정애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정애 위원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동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에 대한 확신은 100% 없는 거네요, 어쨌든?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범대상 사업지로 조안면을 다 선택한 거는 어떤 저거인가요?

○이정애 위원

네,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검침용 차량 구입 거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두 대를 증차시키면 총 14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경원 위원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신규 취득 2대를 승인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올해 11월 달인데 승인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승인?

○박경원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승인이 됐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경원 위원

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검침원 처우개선 요구는 노조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노조와의 협의 결과 2대 증차를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조하고 협의하면 이렇게 증차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노조하고는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반영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현재는 검침원들이 지금 네 분당 1대.

○박경원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링크는 그거로 인해서 2.5배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검침원 차량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박경원 위원

검침원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스마트링크 연결 같이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네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에 주 업무 중 하나가 옥외검침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옥외검침기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검침원들의 안전성도 있지만 또 수도요금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 텐데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김상수

지하수 옥외검침기도 설치하고, 상수도 옥외검침기도 설치할 텐데 이게 지금 옥외검침기 설치 수가 지금 적절합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전 전년도 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이게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나요, 현재 옥외검침기?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전체 80% 이상 올라온 건가요, 지금? 설치 대수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부위원장 김상수

네.

○부위원장 김상수

아직 많이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위험 요소가 있는 수용가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물어보고 싶어요. 보니까 원격검침도 지금 구축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할 텐데 아직은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검침기 설치하셨는데 아까는 옥외검침기 비용이 원격이 더 싸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하수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는 21만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검침이 노후 옥외검침기를 연차적으로 원격검침 단말기로 교체 중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옥외검침기는 설치하고 또 옥외검침기 노후된 거는 원격검침을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원격검침 구축을 더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방향이 맞다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검침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워낙 높기도 하지만 검침에 대한 부분에서 옥외검침기라도 원격검침기를 사용하든 방향성에 맞게끔 우리가 앞으로 검침기 설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30년이 넘는 공직자 생활을 올해로 마지막 하시면서 2023년도 예산안까지 심사를 받으셨는데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나 후배님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말씀 그런 소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다음은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487쪽 그리고 세출 301쪽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진환 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드릴게요. 보상 협의는 다 완료됐나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준공은 ‘25년 예정인 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이진환 위원

24년 말이요?

○이진환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25년 9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진환 위원

최대한.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운영 방안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제가 한번 질의도 드렸지만 기업이전단지 74만㎡가 11월 9일 날 국토부 고시를 통해 왕숙1지구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용수공급 부분도 LH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입주기업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용이 될지 몰라서 그 부분 어떻게 협의사항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원래는 이쪽이나 기존 거나 새로 대안을 만들거나 3개 중 고민하신 것 같은데 기존 배수지 있는 거로 용수공급 하는 거로 결정하신 건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개보수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겠네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다른….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전단지 입주 관련해서도 용수공급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 375페이지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오수관로 병행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보면 ‘도로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진입도로 사업과 병행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당연히 아직 개설이 안 됐지요?

○박경원 위원

개설이 안 됐는데 우리 관내 공사를 보면 도로포장 다 해 놓고 다시 굴착해서 하수관로, 수도관, 전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미리 우리 오수관로를 묻자 그런 내용이네요?

○박경원 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고.

○박경원 위원

그러면 맨날 땜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오수관로가 무조건 도로가 난다고 고속도로 밑에 묻어 놓지 않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수혜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몇 집 정도나 돼요, 수혜 가구가?

○박경원 위원

6가구 다세대?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다세대 6가구 바로 전에 90m 정도.

○박경원 위원

그거는 도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우리는 하수관로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때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가 오남리 63-1번지더라고요. 여섯 가구 있다는 데. 거기가 지하도 있고 옥탑도 있는데 옥탑은 계단실이고요. 소매점,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다 돼 있어요. 근생이라는 말이지요. 근생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혜 가구라고 볼 수 없겠지요?

○박경원 위원

사무소에?

○박경원 위원

집이 없는데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인터넷으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한 거예요.

○박경원 위원

아, 주거, 주거. 사람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띄엄띄엄 구옥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그렇게 넓은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하는데 근생시설 한 채가 있다고 여기에 오수관로 넣어 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우리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 부기명 여기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에다 따로 하수처리과에서 직접 맡기신 거예요?

○이정애 위원

도시공사는 화도 월산 소규모.

○이정애 위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행감은 아니지만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없지요, 거기? 있어요?

○이정애 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이정애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정애 위원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 또 위탁 준 게 아니고?

○이정애 위원

직접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정애 위원

직원 채용해서 이거를 맡기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전년도보다 이 관리대행 총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전체?

○이정애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 증액인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인건비 경상경비를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4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우리 수선유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500억 정도 들고, 이 중에 대수선비가 150억 약 160억 정도 들더라고요, 운영비 제외하고.

올해 대수선 공사 진행한 것 중에 진건처리장에 산기관 교체 공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 대수선 들어가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공사가 있는지 예산 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진행사항만.

○이진환 위원

그러면 돔 개폐만 되면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거네요.

○이진환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수선비가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좀 큰 건들 몇 개만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7건 24억이고요. 그 공사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이 오남 하수처리 2억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가 제가 보고 받기로 연립이 6세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주거가 아니고 사무에다 저녁 때는 다른 데로 퇴근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제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허위 보고셨나요?

○위원장 조성대

왜냐하면 주택은 하수가 필요하지요. 씻고 물론 사무실 용도보다 상수도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저께 보고 받은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은 아니지요?

○위원장 조성대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또 자랑할만한 것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나왔네요.

지방자치혁신대상 환경혁신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 받을만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공석인 관계로 관리운영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 397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GPR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셨어요, 용역을. 그런데 이번에 또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한 4억 6000이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요?

○박경원 위원

탐사용역 수행하는 데 5월 달부터 됐다고 돼 있어요. ‘22년에. 빠졌다라면 처음부터 그거를 용역 수행 과업에 안 넣었다는 얘기네요?

○박경원 위원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을 주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그거를 다 취합을 못 하나요, 어렵나요?

○박경원 위원

다음 5년 때는 잘 하실 수 있겠네, 이번을 거울삼아서. 보통 보면 이게 전자파를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구조물들을 투과시켜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함몰된다든지 이게 장마철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설물들이 땅속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용역을 하는 건데 보면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게 땅꺼짐이라고도 말하고 싱크홀이라고도 말하고 시설물들로 인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다짐 현상이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인명 피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셨다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거울삼아 자료를 잘 취합해 가지고 우리 지반 침하 사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지하안전관리(GPR탐사)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거지요, 내년에 ‘23년도에?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 되는 부분들이 파악이 될 텐데 혹시 올해까지 10월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10월까지 사업 탐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1차 탐사 과정에서 총 몇 개의 공동 의심 구간이 발견됐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김상수

105군데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발견됐을 때 바로 채움재를 주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후 조치는 안 하고 일단 발견만 된 거네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1차 구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채워졌던 부분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그러면 전체 우리가 한 530㎞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이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 구간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추가 질의까지 한 이유는 지금 GPR 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용역이. 그래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잘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년 6개월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예산 심사까지 하시고 올 12월 달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소감이나 또 후배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또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성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정원박람회 유치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사업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약 40% 증가했어요.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도 전년도에 비해 약 20%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0%밖에 증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인계되어서 추가된 도시공원이 한 50만㎡를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번 파손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해서 10%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이 부분은 좀 걱정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네, 특히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좀 최대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세부 539쪽, 세출 401쪽 다산지금지구 3호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예산입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박람회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위원과 우리 과장이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한 4개 정도 사업 계획을 해 왔어요. 수변공원, 선형공원 그리고 정약용도서관에 있는 문화공원 그리고 지금지구 공원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이나 특교 신청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이진환 위원

그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변공원 테마보행로 신설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GH에 요청해서 10억 정도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은 공사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교나 특조 확보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정원박람회로 경기도에서 좀 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총 전체 얼마 정도 늘어나셨어요?

○이정애 위원

전체 50억. 거기에서 혹시 신규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성복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말 그대로 공원 관리예요. 남양주에 645개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요. 잘 하시는 것도 제가 눈으로 봐서 인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전체 예산은 50억 늘어나는 데에서 신규 사업이 20억, 나머지 30억 가지고 공원 관리한다는 거는 거기에 경상경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경상경비까지 포함이 되는 30억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원 관리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만 볼 때. 신규 사업 20억, 30억 중에 말 그대로 공원 관리에서 공원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띄는 게 이 사업 다 들여다보면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링이 물론 각 국마다 정해진 실링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팀장, 과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더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이게 편중이 된 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바빠서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사업들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눈에 지금 보이니까 먼저 본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정애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에 어떻게 보면 외형의 도로 관리나 공원 관리 보면 나무들에 손대야 될 부분도 예산이 없고 실링이 없었으니까 못 하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세출예산 명세서 400페이지, 세부 537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에 지금 이번에 5억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5억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에 속하는 건데 관리인데, 행감 때부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이번에 5억을 올리셔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동안에 들어간 67억 예산이 들어간 거를 그냥 없었던 거로 하기에는 너무 투자한 게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거를 또 안 해 주기엔 정말 답답하고 이거를 그냥 외면하기에는 너무 속상하니까 본예산 질의하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분수 제어 설비, 분수를 다 떼어 내겠다는 뜻이에요? 3억을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이정애 위원

모양을 말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게 그 앞에서 컴퓨터로 그 업체에서 원격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컴퓨터로?

○이정애 위원

그 안에?

○이정애 위원

자동으로?

○이정애 위원

문제네요, 문제. 애초부터 컴퓨터를 안에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한다는… 실험을 안 해 봐서 또 자꾸 제가 도돌이표 되풀이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번에 바꿔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사실 투자 대비 5억은 계산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 엄청난 그거 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 올리신 거에 이거 수리비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도 그게 2년, 제대로 쓴 건 2년도 똑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정애 위원

이 2년 동안에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몇 회 했나 이런 거 자료 요구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거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정말 과장님은 책임감 있게 이걸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남양주 전체에 앞으로도 할 때가 또 있을 건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이걸 똑바로 안 해 주시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행감 때 물론 엄포가 아니고 행감 때 업체 선정부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새로운 그 사람한테 도로 주는 건 아니지요, 그 한 사람한테?

○이정애 위원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니까,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새로 좀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저희도 막 어떤 때 너희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봉급 주고 의원들 봉급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낭비하는 거 막으라고 뽑아 놨는데 뭐 하냐 이런 볼멘소리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요. 어떤 때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질책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의 이런 자리 때문에 달게는 받는데 그래도 좀 철두철미하게 오남호수공원의 이 분수 사업만큼은 계속 잔소리 같지만 제가 짚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관리를 그전에는 다 다른 사람이 선정하고 다 한 거, 엉망으로 해 놓은 거 제가 알아요. 엉망, 개판 오 분 전으로 해 놓은 거예요. 67억이 거기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막 자동으로 뜨거워지고 화가 나고 민망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여튼 간 좀 잘 선정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죄송합니다, 말해 놓고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동훈 위원

인력은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공원 녹지를 많이 조성을 해 놨고 또 거기에 후속 관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고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저는 이제 행감 때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수경시설 유지관리, 도시공원 녹지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공원산책로, 가로수길 관리사업 등등. 그런데 막상 우리가 수목을 보식하고 할 때 교목 같은 경우는 계절에 좀 맞춰서 해야 되고 수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목이나 관목들을 좀 그 시기에 맞춰서 보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보식을 하게 되면 10월 늦게, 11월 달 보식을 하게 되면 얼어 죽는 것도 있고 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되면 비 오면 그게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 돼서 죽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겨울에 보호 덮개도 해야 되지만 또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도 다른 부서와 좀 협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관목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목을 조성할 때 꽃길 조성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을 심으면 겨울에, 가을에 계절마다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요즘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목 종류도 꽃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천이라든가, 화살꽃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덜 고사되고 관리하는 데 좀 좋은 수목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지 작업을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제가 10년 동안 남양주를 지켜본 바로는 전지를 하는데 교목 같은 경우가 이게 삼각형이 돼야 되지요, 이렇게 삼각형. 나무를 전지 할 때 삼각형이 돼야 하는데 직삼각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좀 많아요.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수형 모양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싹둑 잘라 놓은 거예요, 편의하게. 그냥 반쪽만 잘라서 나무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요, 수형이 보기 싫게. 이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나무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베어 냈을 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이런 약품 처리들이 안 돼서 오히려 전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죽어서 한 2~3년 지나면 다 베어 내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또 과장님 힘드시고 할 일도 많지만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겨울철 수목 보호대 방풍 시설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박경원 위원

3억?

○박경원 위원

수목 보호대는 볏짚이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지요? 방풍 시설들도 볏짚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가로수의 동해 방지, 또 해충 예방 효과도 있잖아요, 봄에 다 태워 버리면.

○박경원 위원

네, 매년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회의 정문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 붉은색 보호대도 있고 녹색 보호대도 있어서 눈에 확 띄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맨날 볏짚으로 하다가 그런 것만 보다가 이게 미관에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남양주시 미관에 좀 잘 어울리게, 또 우리 보행하는 사람 또 아니면 주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눈에 확 띄어서 상쾌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해 놓으셨는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시범 사업을 넘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공원관리과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 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공원관리과예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너무 이거 가지고 큰 우리 남양주시 면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우리 예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아요. 세입이 배당금이 많아서 잉여금이 많은 건지 사업한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많은 건지, 다 합쳐져서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뜩이나 다핵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막 이랬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해 놓으시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도 좀 도와 드릴 테니까 시장님한테라도 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아주 기대가 많이 크고 여기에 대한 또 불만도 많고 또한 아까 오남도 얘기했는데 가 보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예산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예산 확보 많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께서 작년 대비 올해 2023 본예산 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정애 위원

감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얼마 정도 감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양이.

○이정애 위원

8억 정도. 그리고 이제는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이제는 지금 저도 이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난감한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도로관리과는 남양주시 도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거를 재포장도 하고 보도 정비 공사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남양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화도 권역이 있고 진접, 오남 권역, 별내 권역 있고 호평동, 또 다산… 신규 신도시가 앉힌 데는 새로운 정비 사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특정 저기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사심 없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장현 마석 도로 재포장에 3억, 마석고 주변 보도 정비 공사 3억 9000, 호평역 보도 정비 3억 7300, 호평동 보도 정비 3억 3000, 평내성당 보도 정비 3억. 그리고 별내에 두 군데고 나머지는 이런 게 들어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은 섭섭할지 몰라도 이 예산편성에 좀 편중된 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지적이라기보다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을 또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꼭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도 고민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이런 자리에서 티 낼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제시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당위성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물어봐야 되지만 위원들도 예산을 앞두고 점검도 하고 여쭤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니까 지금 과장님만 자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효과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저는 통틀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이고요.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물론 우리 노후되고 또 균열되고 포트홀 발생하는 도로에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보니깐요. 2022년도에는 30억인데 올해는 12억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은 내년 ‘23년도와 동일하게 12억,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8억을 추경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래 사고 부분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민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부위원장 김상수

제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좀 더 최소 30억 정도라면 본예산은 좀 더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추경이 본예산을 더 초과해서 발생하는 건 처음부터 본예산은 일부러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이제 방금 부분은 좀 확인 사항이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일반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했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렇지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부위원장 김상수

보통 2년?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거기에 또 도로 파손이 이루어지니까 유지보수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 방향성을 말씀드린 게 이제 더 이상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공법으로 아스콘 포장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 또 결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빙 방지하려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선도 깔고 도로에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은 한번 과장님 만났었지요, 최근에?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공법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유지보수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이 대체 공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세이브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도로가 우리 시민들하고 민첩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영되는 만큼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서 예산이 세이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면 결빙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세출예산 명세서 420페이지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정애 위원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겨울이 와 가지고 해마다 그 해 그 해 틀려요, 눈 오는 게. 그리고 이제는 보면 대부분이 위탁을 주지요, 그냥 직접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우리.

○이정애 위원

직영해요?

○이정애 위원

임차는 그럼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정해 놓고 하루 하는 데 눈 치우는 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올해 예산 올린 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엄청난 숫자가 줄었는데 혹시 남아 있어요? 염화칼슘 제공 물량이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이정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도 염화칼슘 구입비를 570톤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친환경 소재는 아니지요?

○이정애 위원

해 놓은 게 있어요. 380톤 정도?

○이정애 위원

이걸 570톤 확보하시겠다는 이 안에도 있나요, 친환경이?

○이정애 위원

총괄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이정애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구입해서 친환경 소재를 많이는 안 했어도 해 놓은 거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어디에다가 살포를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물 때문에 이러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이정애 위원

소금도 국산하고 또 중국산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정애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얘기한 게 그 나무들이 도로 옆에 식재된 나무들이 죽는 원인이 이거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알면서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래서 남양주시에 염화칼슘 구입을 무조건 친환경으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정말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비싼 나무 심어 놓고 그냥 정해 놓은 것도 없이 그런 분석이 아마 데이터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안에 수목원 근처 이런 데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어쨌든 또 이거는 추경에 또 미리 올해는 작년 거를 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 올겨울에 쓰는 양은.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올겨울에 쓰는 양은.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적게 올라와서 걱정도 되고 어쨌든 모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금하고 영양이 염화칼슘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과장께서 주입을 하시고 그거 구입하는 데 좀 해서 제대로 좀 맞게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어려운 얘기지만 하는데 전진 기지에다 갖다가 비치할 때 일괄적으로 그냥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환경 소재하고 일반 이런 거하고 한꺼번에 그냥 놓습니까?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 설해 대책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 방에 잠깐 인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이 다 중국 거로 샀더군요?

○위원장 조성대

중국 염화칼슘이 안 좋다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조성대

그리고 그게 새벽에는 결빙이 돼 가지고 도로면이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도 결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친환경 남양주라고 항상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을 썼다는 건 사실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철학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서 북한강 주변 45번 경관 국도는 그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쓰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다수가 사는 지역에서는 또 43만 원짜리가 아니라 29만 원짜리 쓰고 하는 거는 그 환경이 결코… 이게 봄에 해토됐을 때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시지요? 나무에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 타이어 바퀴 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잘 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친환경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구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