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해 주신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산복합커뮤니센터를 둘러싸고 의문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하고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원, 다산총연, GH,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회의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한송연 위원

네, 8월 9일하고 9월 20일이요.

○한송연 위원

참석하셨지요?

○한송연 위원

그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다산총연은 “아레나시설은 현 지역과 맞지 않아 중소 규모의 공연장 및 수영장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 GH는 “1000억 이상 규모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1000억 정도 규모로 시설로 확정이 되면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송연 위원

그 자리에서 국장님은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레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셨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회의 이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다산총연이나 GH, 시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문서로 회신한 적 있으세요?

○한송연 위원

회신한 적 있으세요?

○한송연 위원

아직 없으시지요?

○한송연 위원

그런데 이 와중에 남양주시가 이틀 전에 보도 자료 배포합니다.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를 1400억 규모로 2025년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400억 계획안이 시의 정리된 공식 입장입니까?

○한송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재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렇다면 남양주시 입장이 그전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GH에 회신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왜 남양주시는 얼마 전 시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김용민 국회의원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한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을 뒷받침할 사실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GH에서 11월 20일 체육과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공문 받으셨습니까?

○한송연 위원

공문에 따르면 두 차례 회의에도 이 사업에 대해 시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아서 GH가 답답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더라도 20일 기준으로 시가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더라도 아직 회신을 안 하셨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아니, 회신을 공식적인 회신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안 하셨지요?

○한송연 위원

어떻게 알리셨어요?

○한송연 위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공문으로?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아직 안 보내셨잖아요, 20일 기준으로.

○한송연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GH에서 사장 취임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GH에서 요청했다는 사실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료 있어요? 공문이라든가 이런 문서 된 것들 말이에요.

○한송연 위원

지금 기사 얼마 전에 났잖아요. GH 사장이 취임 이후로, GH에서 사장 취임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송연 위원

이거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다산신도시, GH 다산신도시 사업단장에게 제가 확인해 봤어요. 거기서 그런 요청한 사실 없다고 하는데.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사실이 없… 이거 만약에 GH에서는 이거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근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하시면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청한 적 없다고 하는데?

○한송연 위원

저는 이 1400억 계획안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났으니까. 1400억 원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반하고요. GH도 수용할 수 없는 안입니다. 앞서 회의에서 주민들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무조건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고요. GH 역시 1000억 원이 넘어가면 이 사업 못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00억 원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무슨 경위로 1400억 계획안이 보도된 것인지, 이 안이 주민들과 GH하고 합의된 것인가요?

○한송연 위원

근데 지금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GH는 못 한다고 했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 계획안에서 1000억 원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회의록에 따르면.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아니고 GH하고 협의된 내용도 아닌 1400억 계획안을 마치 확정안처럼 발표하는 게 맞나요? 주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한송연 위원

저는 지금 현재를 물었습니다, 현재.

○한송연 위원

근데 이 회의록에는 왜 계속 1000억 원이라고 나오지요?

○한송연 위원

그거는 작년이고 지금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지금 2022년 8월 9일, 그리고 2022년 9월 20일 이 회의내용 가장 최근에 협의된 것이잖아요.

○한송연 위원

8월 9일하고요. 2022년 8월 9일하고 2022년 9월 20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GH하고 다산총연 회의록에서 제가 확인한 바예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가 이 사업 지연의 책임이 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민들과 GH가 합의한 1000억 계획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한송연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2쪽 남양주시축제위원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상기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남양주시축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설치 목적을 보면 축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발전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실적이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권역별 축제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우리 시에는 다산정약용문화제와 광릉숲축제가 있지만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권역별 축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화도 지역은 소나무축제를 계획한 적이 있으나 코로나로 무산되었고, 오남 지역도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축제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쪽 리멤버 1910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403쪽이요.

찾으셨어요?

과장 증인 이석영광장과 리멤버 1910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이상기 위원

리멤버 1910 조성 사업과 이석영광장에 52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관광객은 연간 7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유릉과 연계한 역사기념체험관으로 조성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 대비 시설 관리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기 위원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리멤버 1910과 함께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시민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이석영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석영광장 대관 리스트에 보면 23번, 스물세 번째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사무실이라고 선거 유세로 대관이 되어 있네요. 공공건물을 개인적인 이런 선거 유세하는 데 대관을 해도 가능한가요?

○손정자 위원

근데 이게 공익 목적이었을까요?

○손정자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대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선거로 공공적인 공간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영광장 대관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쪽이 많이 한 곳도 이런데 혹시 대관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손정자 위원

대관료가 무료예요?

○손정자 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공공적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개인… 단체들이나 일반 단체들이나 많이 활용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어져 있고 많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참 좋지만 전기세도 들어가고 이곳을 개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무조건 무료로만 계속 대관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34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서, 찾으셨습니까? 345쪽입니다.

345쪽과 346쪽을 보시면 유독 이석영광장이나 리멤버 관련된 부분에 수의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00만 원 내의 것 외에는 수의계약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거의 입찰내용인데 유독 몇 건의 수의계약 금액이 좀 되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346페이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박윤옥 위원

물론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관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부분들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네, 하십시오.

○박윤옥 위원

저희 지금 페이지 보시면 356쪽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문화재단에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보고나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2024년 정도….

저희가 지금 2023년 하반기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박윤옥 위원

물론 설립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립 과정에서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들이 끝났을 때 설립할 때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의 전문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문성 가지신 분들의 영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저희 복지재단이 출범하고서 2년 차 큰 진행사항이 없어서 저희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재단 같은 그런 좌충우돌하는 문화재단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급하게보다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포용과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진접2지구 내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원래 진접택지 내에 당초에 건립이 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려고 지금 이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상기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4쪽 참고바라겠습니다. N티스트 페스티벌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344쪽.

○이상기 위원

N티스트 페스티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근데 2022년 예산서상에는 N티스트 페스티벌 통계목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건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산과목을 확인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편성하고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닙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다른 질의 하십시오.

○손정자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남양주시에 유일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74만 남양주시민들이 우리의 박물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지요?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남양주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립박물관이 저곳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시립박물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장소가 비좁다 보니 사실은 전시나 이런 데 공간도 부족해서 전시가 그다지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굳이 가도 볼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역사교실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아이템이라든가 우리 남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정자 위원

지금 현재 남양주시의 시립박물관이 비좁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에 거리상으로 그다지 근접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시려면 사실은 박물관 차량, 이동하는 차량 같은 거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역사적인 거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스토리, 향토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든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에 관련돼 있는 학습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아이템 같은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시립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전 계획은 있으신가요?

○손정자 위원

사실은 우리가 역사, 역사, 역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만 찾으러 그곳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강릉에 오죽헌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떠한 공원과 함께 역사박물관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웨딩촬영을 하기도 하고 소풍을 가서 그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서 그 역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남양주시는 알다시피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찾아서 같이 그곳에 가서 힐링도 하고 소풍도 하고 하면서 역사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모색을 해서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게 금액이 어차피 많이 들고 그곳을 작은 공간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전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역사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과연 역사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남양주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박윤옥 위원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당연히?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10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립합창단에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예산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자체감사는 진행 중이다?

○박윤옥 위원

아쉬운 게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 장소에서는 그 자체감사 결과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좀 더 지켜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협약 부분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또 단체협약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

○박윤옥 위원

네, 임금협약이요. 임금협약이 또 있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먼젓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예산의 진행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집행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임금협약은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임금협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박윤옥 위원

맞습니다. 그 협약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여진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쪽의 입장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협약내용을 이끌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지금 집행부 바뀌면서의 그 협약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지금까지 현행 되어져 있던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역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자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또한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세밀히, 면밀히 잘 살피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추가?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GH 및 다산총연 측은 두 차례 회의에서 1000억 정도 규모의 계획안으로 수정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시에 요청하고 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시의 정확한 입장이 지금 현재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한송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건 철저히 준비하셔서 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또 추가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5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장 증인 찾으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행사 사업을 보시지요.

작년… 아니,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1억 9000인데 지금 2억 8800으로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코로나 상황인데도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코로나 상황인데도 특별하게 좀 중점적으로 한 사업이 따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학교 연계 공연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기억 안 나세요, 이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팀장님,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코로나에 지친 학생들에게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잘 모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우리 이석영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 증인 우리 이석영광장 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석영광장 조성의 목적은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된 역사체험관, 공연 조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대관을 보면 이 목적에 적합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4회 중에서 시민단체가 20회, 그리고 체육회가 80회, 나머지 시에서 34회를 사용했습니다. 체육단체의 체조생활교실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했는데 528억을 들여서 체육생활교실을 하려고 이 장소를 조성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4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2022년도 관람 인원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집계 방식이 어떻게 돼서 이 인원이 체크가 된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네. 40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보이시지요? 2021년도, ‘22년도 관람객 수. 아까 처음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만 8000명, 6만 4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집계하셨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다 집계가 되나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과장님 저는 여기 들어갔을 때 제가 여기서 한 3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이거 부풀리기식 인원 아닙니까?

정확한 목적과 사업은요. 정확한 목적과 그 취지와 거기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석영광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 마크가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앞으로의 행사와 대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401쪽 아까 이경숙 부위원장님이 예산 부분 지적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401쪽에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 공연단체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신다?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학교로다가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중에 어떠한 한 단체가 공연을 들어가는 겁니까?

○박윤옥 위원

본 위원도 예산이 좀 많지 않나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일단은 여쭤본 거고요.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이 일종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교통편도 낮고.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저희 화도·수동 지역의 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고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부분은 세심하게 잘 배려된 부분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이 잘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거를 골고루 충족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는 398페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재 주 몇 회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송연 위원

주 3회에서 4회 하고 있어요?

○한송연 위원

시간은 몇 시쯤 하지요?

○한송연 위원

3시간인데 몇 시쯤에 해요?

○한송연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요. 지금 애들 간식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나가고 있어요?

○한송연 위원

네, 소년소녀합창단.

○한송연 위원

1인 1회. 한 번 나갈 때요. 1인 기준으로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과장 증인님 사실확인 시간 필요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그러면 잠시 사실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해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에게) 드려요? 됐습니까? 시간 드릴까요?

좋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송연 위원

목요일, 토요일은 아니겠지요. 목요일은 오후에 했을 텐데요? 토요일이 10시부터 1시 맞지요?

○한송연 위원

토요일이 10시부터 1시이고, 목요일은요?

목요일은 아마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일 걸로 제 생각에….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토요일은 10시부터.

○한송연 위원

1시까지예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연습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한송연 위원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어요?

○한송연 위원

시간이 지금 둘 다 3시간씩 하고 있지요?

○한송연 위원

근데 시립합창단은 간식비 얼마 나가지요, 회당? 1인당 기준으로요?

○한송연 위원

지금 현재, 현재요.

○한송연 위원

결석하든지 안 하든지 똑같이 그냥 8000원 나가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나가니까 어떤 때는 1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합창단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비슷한 시간을 연습하고 있고 이 시간 되게 배고픈 시간인데 간식비가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한송연 위원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식비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어린이 저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나와서 하고 항상 배고픈 시간인데 정말 자라는 꿈나무잖아요. 조금 인상하셔서 이 친구들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올려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한송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우리 시민의 문화활동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각종 공연, 예술단체 지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까지 더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

여기에 버스 아웃리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장의 아이들을,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차량 운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이 차가 언제 구입이 됐지요?

○손정자 위원

언제 개조가 됐나요?

○손정자 위원

2019년도에?

○손정자 위원

받으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래요? 이 차를 개조를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한 거는 2019년도에 하셨나요?

○손정자 위원

이천?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20년부터 운행하셨어요?

○손정자 위원

‘20년도에 개조하시면서 개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손정자 위원

6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손정자 위원

2020년도에 6000만 원 정도 들어서 개조하셨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이 차가 몇 년식인가요?

○손정자 위원

2009년도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구입했을 때 몇 년 정도 탄 차량을 구입하신 거지요?

○손정자 위원

10년 정도 된 차를 구입하셔서 60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중고 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손정자 위원

10년이 넘은 차량을 60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떤가요?

○손정자 위원

적합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손정자 위원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손정자 위원

차량 문 닫힘도 잘 안 되고 브레이크도 밀리고 정차 시 시동이 꺼지고 차량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손정자 위원

진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차량이 아이들을 어쨌든 태우고 어떠한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른 또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량이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 하면 그 차를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시라면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리해서 또 타실 수 있다고….

○손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은 이 차량이 정확하게 지금 2022년이니까 13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13년이 된 차량이 지금 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연?

○손정자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3800이지요?

인건비는 얼마 들어요, 그러면?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유비 얼마, 수리비 얼마가 들어가지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미래인재과에서 쉼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좋은 취지에서 이 차량이 잘 이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잘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동하는 차에 있어서 계속 결함이 생기는 거는 생명과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버스의 어떠한 의도와 좀 달리 지금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의 연식이 좀 오래돼서 계속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어떠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실 어떠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요?

○손정자 위원

이 차가 처음에 샀을 때부터 사실은 주행거리가 그다지 짧지 않은 차였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개조 비용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생명과 연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시쉼터 차량이 우리 시에서 이관돼서 정리가 됐던 차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에서 이관되면서 차량 점검을 해 줬을 거고.

○위원장 김영실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부를 개조해서 일시쉼터 차량으로 일단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일시쉼터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한 걸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점검을 그러면 정기 점검을 잘 실시 안 하시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거 의무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타고 나면, 물론 이상이 있어야 점검을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러한 국가적인 점검 말고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니까 내부적으로 한 달 정도 움직였으니까 한 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오일이라도 간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다시 한번 재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주기적으로 받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실

아직까지는 그런 건 파악을 못 하셨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나가기 전에 미리 점검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갔다 와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기 점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정기 점검 날짜를 정해서 보름이면 보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개인 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이 움직… 물론 이동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차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시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 한 분이 배정돼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분이 계속 운전하시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우리 시에 있는 지원 차량 같지 않고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뭐라 그러지, 여러 사람의 기능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지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정기 점검 일자 정해서 꼭 국가에서 정하는 정기 점검 말고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꼭 정기 점검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시행을 할 수 있게 당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여기에 지도 점검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매년 받고 있지요, 상반기·하반기?

○부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20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일시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지도 점검 받으신 현황이 있으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2021년 하반기에 우리 지도 점검에서 미흡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 증인께서 이 미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 한 건 때문에 미흡이 나왔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이후에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정으로 판결을 받았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개선 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어떻게 보관하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학생들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상기 위원

412쪽.

거기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이상기 위원

사업을 보면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대안학교 학생들도 우리 시의 시민이며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으니 좀 더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급식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희망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도 행감 자료 412쪽에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은 이거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관한 부분이지요?

○박윤옥 위원

이거는 보편 지급은 아니고 지금 지급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얘기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지금 약간 반납액이 좀 있어요.

○박윤옥 위원

저희 시는 지금 보편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지금 ‘23년도에도 시비나 도비 매칭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면 저희가 한 32억 정도의 연 소비 예산이 필요하다.

○박윤옥 위원

고정 금액이 32억 정도.

○박윤옥 위원

너무 부담이 돼서 아직 저희 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시만 해도 지금 많은 시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지요. 그 나름은 아마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 시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대상자가 2만 9000명 정도 데이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거의 2만 명 대, 3만 명 미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에서 이미 많이 내년부터 참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저희 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우처 카드만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4개 학교에만, 지금 학교는 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이 학교를 조금 많이 늘리시면 지금 반납하는 그 액수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윤옥 위원

향후에는 이게 보편 지급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에 예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일단 순차적으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만큼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학교에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약간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어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타 시도와 같이 보편 지급에 관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우선은 급한 대로라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최대한 좀 설치하셔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그냥 부담 없이 꺼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펀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4개의 펀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 펀그라운드의 이용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총 몇 명이 남양주시에 청소년이 있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13만 6674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펀그라운드를 이용하는 실적은 몇 %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본 위원이 봐도 1%에서 2%를 내외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까지는 학교에 공문 보낸 적이 없으세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4개의 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접이나, 사실 오남만 해도 진접까지 가려면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펀그라운드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 용이하지 않든가 아니면 가봤더니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펀그라운드가 있는지 몰랐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지역에 펀그라운드를 세우실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는 거리의 접근성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손정자 위원

지금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손정자 위원

지금 현재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몇 학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손정자 위원

굳이 5학년의 18명 아이들이 혹시 아는 아이들끼리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건지?

○손정자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887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8명의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펀그라운드에서 굳이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꼭 이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방과 후 아카데미와 돌봄 관리를 오후 방과 후에 계속적으로 데리고 있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카데미로 명칭을 했으면 아카데미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을 받고 가는 형식이 아카데미가 될 수가 있고, 돌봄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 저녁에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몇 시간을 수업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케어를 받고 나서 가는 거를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

후자에 속하지요?

지금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아동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서 이 돌봄까지….

여기에 지금 직원도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손정자 위원

2명 채용돼 있는데 18명의 아이들을 4시간씩 계속적으로 88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꼭 이걸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손정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요.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현재 펀그라운드에서 운영해야 될 목적이 맞냐는 거를 저는 여쭈고 싶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면 그 아이들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 재능 개발을 위해서 방과 후에 아카데미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돌봄하고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쪽에서 돌봐 주고 계속적으로 경력이 쌓인 곳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 수련시설에서 굳이 돌봄까지 꼭 해야 되는 목적이 꼭 있는 건지? 이걸 안 하면 어떠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건지?

○손정자 위원

과장님 방과 후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애들이 사실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소질을 살려준다든가 특별히 댄스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민요를 잘하는 애들,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 피아노를 잘 치는 애들, 악기를 잘 다루는 애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전문적으로… 그냥 기초적인 교육은 학교나 학교 방과 후나 어디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틈틈이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방과 후 아카데미로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에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펀그라운드 쪽에 요청이 와도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 그쪽도 다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 진접 펀그라운드에서 이런 아이들 모집까지 하고 강사까지 선생님들까지 모집을 해서 또 수업을 하려면 수업에 맞는 선생님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많은 아이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용을 해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돌봄이라는 이유로 그 공간을 모두 다 계속 쓰고 있다면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목적에 맞게 잘하는 건 잘하는 곳에 맡기고 진접 펀그라운드에서는 할 수는 거, 정말 진접 아이들, 그쪽 주변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해 봅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펀그라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접 펀그라운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했던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마스크 빼고 얘기 명확하게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영실

수련시설, 문화의집.

○위원장 김영실

청소년문화의집.

○위원장 김영실

진접 펀그라운드가 그런 의미로.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의집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개소를 하면서 4개의 펀그라운드라고 그래 가지고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조안에 있고요. 진건 펀그라운드는 진건 구 읍사무소에 있고, 퇴계원 펀그라운드는 구 파출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진접 펀그라운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원래의 목적이 거기 수련관이었던 것을 그냥 수련관 목적을 가지고 진접 펀그라운드를 만든 거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이 청소년들이 관람…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곳, 청소년들만의 휴식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보고받고, 그동안에 과장님 이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접 문화의집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접 펀그라운드만큼은 수련관의 개념 그러니까 진접 문화의집의 개념을 같이 담아 가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학적인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온전히 아이들의 수련관의 목적으로만 발생된, 목적을 가지고만 발족된, 건설된 아니면 건축된 그러한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수련관이네요?

○위원장 김영실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며요, 온전히.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진접 펀그라운드는 수련시설의 목적만 가지고 준비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시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은 그전에 전 시장님 대에, 전 대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어른들이 들어가지 않고 만 9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펀그라운드를 청소년 펀그라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지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위원장 김영실

지금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김영실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까지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펀그라운드가 진접, 퇴계원, 와부, 그렇지요? 진건이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용하는 그 층이.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게 근데 홍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9세부터 19세, 그러니까 고3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조안에 있는 펀그라운드는 여러 가지 개념을 담고 가기 때문에 거기만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이 펀그라운드를 만들겠다라고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9세부터 만 19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까지만 이곳에 드나들 수 있지 어른들은 드나들 수 없다. 그래서 진건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다못해 매점이라도 설치할 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설치하겠다 그러는 걸 제가 반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하면 어른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오히려 간섭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로봇카페로 전환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연령이 각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고객의 연령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립이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위원장 김영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제가 예전에 보고받기에는 아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것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예비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까지 거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명확하게 1년 내내 그 펀그라운드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접 펀그라운드, 퇴계원 펀그라운드, 진건 펀그라운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만 좀 예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거부할…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고 했을 때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만 19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정리를 했으면 20세부터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청년이지 어떻게 청소년이에요. 24세까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한테 보고는 왜 저기 뭐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방침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24세까지로 홍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에는, 예전에 듣기에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위원장 김영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아까 손정자 위원님께서 아카데미하고 돌봄하고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요, 아카데미하고 돌봄하고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님이 아까 명확하게 돌봄과 아카데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확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접 펀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그럼 아카데미 형식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하면 18명으로 규정이 돼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좀 예산에 비해 이용하는,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운영체계 자체도 공통화돼 있고 일원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운영하는 운영의 체계가 일원화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자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415쪽 장학기금 운영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지금 우리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박윤옥 위원

상반기, 하반기 따로 공고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재능장학생은 예체능을 하고 있는 학생들 단체나 개인이나 입상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이 질의를 물어보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체라고 하면 댄스팀은 2인 이상에서부터 인원도 있고요. 보통 관악부라든가 아니면 농악부라든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한 2년 전에는, 개정되기 2년 전에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로 장학생이 지급되다가 저희가 좀 바뀌었지요, 조례가?

○박윤옥 위원

바뀌면서 단체가 아니라 단체 1인 대표한테만 지금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30명이, 20명이 같이 움직여서 활동을 했는데 1인당 얼마지요, 저희 장학금 지급이?

○박윤옥 위원

이게 단체다 보니까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다 지급하기에는 또 아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의 대표자만 지금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현행이. 그러면 같이 10명이서, 15명이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대표자 한 명을… 단체 2명도 같고, 단체 10명도 같고 한 명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기준이.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누구를 대표라고 봐야지 됩니까? 대표자 1명이다. 농악부다. 누가 대표자입니까?

○박윤옥 위원

네, 맞지 않다.

○박윤옥 위원

네,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같이 연습을 했는데 1명만 받는다는 1인 대표, 1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2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장학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 물론 대학생도 있지만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호흡했던 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1인당의 기준으로 줄 수는 없다고 쳐도 적어도 인원수 배분에 대한 어떠한 장학금의 기준은 조금 달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423쪽에 아마 지난해의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시겠다 해서 개선계획에 장학금, 검정고시 성적을 추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재능장학금의 부분도 학교 밖 아이들도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등록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안학교에 대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는 이런 학생들도 같이 경연대회나 이런 거에 참여를 했을 때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계속 개정이 됐나 찾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초·중학생을 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했습니다. 횟수와 명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몇 곳만 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서 한 건가요? 학교를 직접 간 건가요?

○손정자 위원

몇 학교를 간 걸까요? 86회를 지금 2636명을 하셨는데?

○손정자 위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손정자 위원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비슷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손정자 위원

학교에 오히려 저학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사실은 학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정규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시의 관할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고 나서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교육 방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몸속에 스며들듯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 의무교육으로 교사들도 다 받고 있겠지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학교폭력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양주에서는 외곽 쪽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아이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을 꼭 파악하셔서 학교 실태조사도 하시고 교육청과 의견을 나누셔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어떠한 계획이나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 423페이지 조금 전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 밖 아이들 장학금 지급 여부 검토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3페이지입니다.

되셨습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성아동과랑 중복된 지원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성아동과에서도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중복된 지원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앞에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님도 함께 봐 주십시오. 지금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제가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아시는 위원님 계신다면….

과장님 모르세요?

팀장님 오셨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 아닌 선별해서.

○부위원장 이경숙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없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왜 지원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앞으로 하겠다고?

○부위원장 이경숙

장학금 지급 현황 아닌가요, 이거?

○부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4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37페이지.

그냥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혹시 과장님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는데.

○손정자 위원

데이터로 나온 건 아닌데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상 자기 손을 긋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거의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팔을 긋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 그 아이들이 과연 정말 무엇을 알고 자기 손을 그을까라는, 왜 쟤가 저러지라고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상담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사실은 해 볼 생각도 못 했고,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손 놓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에서는 앞으로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꼭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폭력이나 성범죄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살 예방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냥 강사들 어디에다 위탁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을 맡기더라도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남양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계획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추후에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435페이지.

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네, 그래서 4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22년도 진로교육 운영 현황이 나올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진로교육 운영 현황.

○부위원장 이경숙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대입 종합컨설팅 등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혹시 이거 총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2억 9000만 원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부위원장 이경숙

다 합쳐서? 그러면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얼마 정도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올해 ‘22년 것만.

○부위원장 이경숙

개별 맞춤형만?

○부위원장 이경숙

따로 책정해 놓은 거 없이 범위 안에서 2개를 같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다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컨설팅에 지원자 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494명 중에 27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선착순이면 홍보가 안 된 사람은 매번 이거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경숙

근데 더 궁금한 거는 494명 중에서 273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인원들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프로그램은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은 면 대 면으로 하거나 또 코로나 때는 줌을 이용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상담력이라는 거는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머지 100여 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 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이렇게 대학입시 종합컨설팅을 273명, 사실은 아니지요. 36명 정도에게 2번이니까 한 72명 정도에게 수혜 혜택을 줬다면 이 친구들이 이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가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자료를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향후에는 아무리… 예산이 지금 3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행감 자료 43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시 적용인데 사업 기간이 8월인 거지요? 올 8월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신청자가 145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276명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박윤옥 위원

네, 지원자가. 지금 지원자가 그렇다는 거지, 거기 적합한 거에 대한 선정 여부는 결정이 안 난 겁니까?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24년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단기 사업인 만큼 홍보 잘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자가 2200명인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박윤옥 위원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짚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436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아쿠와조이 천장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조치 중이다가 지금 4월 22일부터 4월 25일로 되어져 있고요. 점검 결과가 10월 중에 통보 예정이다라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 위생점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와조이.

○박윤옥 위원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아쿠와조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아이들 관련된 시설물이니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장기간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부터 앞으로 지금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고 그 기준을 잡으면 도대체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됩니까, 지금? 근데 예산도 지금 안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용했던 시설이기도 하고 한데 안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0월에 통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오면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시설의 정상화 부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신흥상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석영신흥상회.

○위원장 김영실

이석영신흥상회가 413쪽에 있습니다.

413쪽이 아니라 413쪽 신흥상회가….

아이고, 내가 이걸 어디다 적어놨지? 신흥상회…

여기 있다. 425쪽. 425쪽.

그러니까 이석영신흥상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석영신흥상회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을 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청년창업센터,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청년창업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려고 청년창업센터라고 명칭을 붙였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위원장 김영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석영신흥상회의 목적은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직전에 예비로 우선 연습을 해 보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내보내는 쪽으로 해서 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몇 점이 들어가 있고, 지금 몇 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모집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두고 우리가 모집을 했지요?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남양주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점이 2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경쟁을 뚫고 그 안에 입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입점을 시켰는지?

○위원장 김영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고 입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입점들 중에 주로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실

독서?

○위원장 김영실

미용실, 네일아트.

○위원장 김영실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서 그럼 이런 입점을 시켜 놓고 2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하면서 반응은 어떤가요?

○위원장 김영실

네, 입점하고 운영을 지금 1년 반, 2년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청년들의 반응이나 거기에 입점해서 있는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렇게 내주고 우리가 입점시켜 놓고 위탁관리 해 왔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는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안 하나요?

○위원장 김영실

신흥상회 어쨌든 입점을 시켜 놨으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품목이 인기가 있는지, 어떤 쪽에 좀 있는지 이런 거 베이스 해야 다음에 입점시킬 때도 준비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실

데이터베이스 성과분석표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7%의 성과물이.

○위원장 김영실

매출 신장이 됐다라는 것만 나와 있다는.

○위원장 김영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아서 조기로 나간 분이 두 군데나 있다는 얘기.

○위원장 김영실

2개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위원장 김영실

상담소하고.

○위원장 김영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신흥상회를 해 놓고 우리가 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신흥상회라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해 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이게 신흥상회 오픈 시간이 보통 몇 시예요?

○위원장 김영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한테 내준 그러한 청년들의 자립 지원도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선 여는 시간, 문 여는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 문 닫는 시간이 공개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집은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기준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자리가 잡힐까요? 가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잖아요. 벤치마킹도 가고 저희가 행감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면 그저 그냥 작은 소품들 하는 정도의 위주로 보이고, 정말 이게 청년창업을 위한 신흥상회 맞나?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분양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정말 제대로 2년 시간이 돼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처럼 2개 업소밖에 못 나… 제대로 해서 조기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들이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잘 안 된다. 여기서 매출 20% 했다고 그러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연습을 얼마나 하고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위원장 김영실

그리고 또 이 홍보는 25군데밖에 없었어요. 홍보할 때, 처음에 입점할 때 홍보 다 수의계약으로 홍보하셨어요. 그렇지요? 홍보물. 신흥상회 개관 홍보영상 제작.

○위원장 김영실

이게 지금 영상 제작이 몇 가지이고 여러 가지 물품 구매, 여러 가지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도 망가지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영실

잠시.

이분들의 창업을 해 주는 데 있어 창업만 시킨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서 수업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거기서 25점밖에는 안 되는데 120명을 모집해서 컨설팅 교육을 시켰어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위원장 김영실

입점을 시켜준 우리 25… 입점된 분들한테 여기서 제대로 창업을 하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별도로 이석영신흥상회에 입점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컨설팅을 해 줬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후속 조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 저희 이석영신흥상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굉장히 정말 잘된 거고 잘 운영해야 되는 거고 남양주시에서 정말 이거는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창업센터가 그 코너가 너무 작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한 어떤 재준비를 하기 위한 곳인데 우리는 후속 조치가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교육도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입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카페, 독서, 가구, 액세서리, 미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입점한 사람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교육 자체는 여기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뭐든지 이석영신흥상회가 입점을 시켰을 때는 입점에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인 청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한 거지, 입점한 사람들만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입점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을 못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실패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입점을 시켜 놓고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관리가 좀 소홀하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석영신흥상회처럼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청년들의 미래까지 준비하는 거라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져서 여기 입점한 친구들만이라도 다시 잘 재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진접 펀그라운드의 센터장이 학생들이 이용할 동아리실을 센터장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지금 저는 어떠한 노력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구두 경고라고 써 있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엄중한 구두 경고.

○부위원장 이경숙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엄중한 구두 경고가 어느 정도 엄중한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후에 CS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CS교육 어디서 실시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숙

그 CS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했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CS교육 받는 동안 이 센터장을 대신해서 진접 펀그라운드의 일은 누가 운영했습니까?

과장님, 이분이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CS교육을 받는 시간에도 분명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으로 케어를 받든가 방치됐든가, 센터장의 할 일을 누군가 대신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저한테 전달되었던 이 경위서를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위서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가타부타의 이야기가 아니라 6월 29일 날 전 문화국장이 “이거 뚫어야 되겠다.” 이야기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직원 휴게실이 필요하겠다. 여기에 대한 수리 필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장을 확인했대요. 그리고 직원 회의를 했대요. 하지만 이미 이때 이 사람은 이 동아리실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일 잘한다고 옆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승진하셔야 되겠다.” 이 말 들으면 바로 국장실 가서 일하십니까? 그렇지요?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국장실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동의와 계획과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하에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동아리실을 센터장실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음에도 더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런 경위서 달랑 한 장, 그것도 8월에 말씀드린 걸 11월 9일 날 이 경위서를 작성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이렇게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시에 보이는 행동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관리 감독이 어땠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 경위서를 받고 우리 남양주시가 도시공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우리 남양주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실

그만큼 청소년의 욕구도 커갑니다. 그렇지요? 공감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청소년시설 관리,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공동체 활동부터 저소득층 청년 자립까지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시설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인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447쪽입니다. 미식관광….

어, 제가 잘못 얘기했나?

447쪽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식관광플랫폼 조성 사업 이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공모사업비 받으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지요. 73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로.

근데 그 진행 과정에 2019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또 예산을 받으셨지요?

○박윤옥 위원

물론 같은 사업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결국은 물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21억 정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근데 결국은 환경정책과의 21억은 2021년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에 한 400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전액 반납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도서관정책과인가요?

○박윤옥 위원

환경정책과 세 과의 어떻게 보면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아직도 계획에 내년도 2023년도에 설계용역 하실 예정이시지요?

○박윤옥 위원

내년도 2023년도에 설계용역 하시고 ‘24년도부터 빨리 시작하신다 해도 10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박윤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환경정책과의 21억이라는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쉽습니다. 이게 조금만 협업이 잘 되고 관계 부서의 협력이 잘 됐으면 그 큰돈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 간에 협력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질타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의 진행은 시작은 좋았으나 너무 오래 끌은 사업으로 과연 지금 100억 예산을 생각하시고서 계획했던 이 사업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73억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30억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든지 따로.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그 규모로다, 그때 당시의 예산 규모로다 과연 2016년도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2024년, 2023년서부터 설계용역 시작해서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도서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박윤옥 위원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 공사비 상향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단순히 공사에 급급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추후에 금방 만들어 놓고서 ‘아, 이거 이때 이거를 좀 제대로 할걸.’이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나긴 시간 동안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셨던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될 거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필히 용역 착수 다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물론 도서관정책과하고 관계 부서의 다른 과하고의 협력도 꼭 필요하다. 소통 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 마무리하셔야지요. 10년 안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걸로.

○박윤옥 위원

그 결과물을 내년 이맘때는 진행 속도를 좀…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453쪽 몽골문화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이상기 위원

몽골문화촌 활용 방안으로 미술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몽골문화촌 활용 방안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언제까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을 건지,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행사항은 소관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손정자 위원

혹시 천연기념물의 뜻을 아십니까?

○손정자 위원

네.

○손정자 위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신비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 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

몇 호지요?

○손정자 위원

그거를 좀 외우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우리 232호입니다, 천연기념물.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 232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민들도 그곳이 천연기념물이 우리 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가볼 수조차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손정자 위원

접근성도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겠지요.

많은 곳에 천연기념물이 있다라고 문제는 많이 냅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내면 꼭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가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안 보여요, 그런데.

○손정자 위원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천연기념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밖에 있는 역사물만 찾으러 다니고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밖으로 나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천연기념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기억을 하고 그걸 기록할 수 있고 머리에 기억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유실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냥 천연기념물 혼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 그 나무가 뽑혀서 어느 사이에 뽑혔는지 모르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특별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수종사, 봉선사, 불암사 등 절에 관한 사업이 전부 다 선금 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그 이유가 뭐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유를 신속집행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전액 지원한 거 아니에요? 전액 선금 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럼 얼마 정도 한 거지요? 몇 %?

○부위원장 이경숙

60%?

○부위원장 이경숙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약금 60% 주지는 않는데 신속 지급을 해라 이것 때문에 60%를 했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다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대부분 이런 일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네.

○부위원장 이경숙

없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475페이지에서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여기도 지급을 다 한 건가요, 대행수수료를?

○부위원장 이경숙

미리?

○부위원장 이경숙

미리 대행수수료 지급을 다 하신 거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유는요?

○부위원장 이경숙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집 주차장 조성 2층 하고 있잖아요, 지하 2층.

○부위원장 이경숙

여기 들어가는 지하 2층을 까는 비용이 있잖아요. 건축비용이 있고. 여기는 남양주도시공사는 그냥 대행수수료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사업비로 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깔기도 전에 다 준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이경숙

돈 다 줘 놓고 체크만 하면, 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 다 줘 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돈 다 주고.

○부위원장 이경숙

사업비가 이렇게 되고 지급액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00% 지급이 안 됐으면 여기다 써 주셔야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행감 자료 486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만 2000부 정도 새로 제작을 할 계획이다라고,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보면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다가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됩니까?

○박윤옥 위원

점자 안내지도는 필요 없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런데 계획은 없으시다?

○박윤옥 위원

현재는?

○박윤옥 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박윤옥 위원

많은 부수에 대한 필요보다 뭔가에 대한 부분의 배려나 그리고 당연히 이제는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내 책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저희 100만 도시 남양주시에 걸맞지 않다. 많은 부분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골문화촌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결정은 안 난 거지요?

○박윤옥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박윤옥 위원

지금 먼저 설계용역 중에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지요?

○박윤옥 위원

2200만 원. 이 설계용역 추진하실 때 애견 테마파크였어요.

○박윤옥 위원

반려견 테마파크. 이거 왜 중지하셨어요?

○박윤옥 위원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지역주민들 의견 없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지금 내년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하는데 그때도 뭔가를 하고 계셨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로 또 어떠한 사업이 좌초되지 않게 사전 협의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이라는 도시는 작습니다, 수동면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동의 경제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갑자기 폐쇄가 되면서 어떤 그런 상실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의 기대감도 큽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매번 행감 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 아마 과장님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어느 도시에 갔더니 “우리 도시는 5분 때문에 과거에도 살았고, 5분 때문에 오늘도 밥을 먹고 살고, 5분 때문에 미래에도 밥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관광해설사가 저한테 해설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관광지 한 곳을 갔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꽉 닿았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해설사가 곧 남양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해설사가 그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았고, 5분 때문에 현재 밥을 먹고 살고, 5분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우리 도시는 밥을 먹고 산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도시가 있듯이 저희 남양주시에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해설사 꼭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관광마케팅에 힘써 주시고요. 주요 명소와 연결할 수 있는 이동 수단, 늘 말씀드리는 거 있었지요?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여행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약용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약용과에서 정약용 행사 몇 년 동안 못 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정약용과에서 그동안 한 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과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부분.

○위원장 김영실

우리 정약용 도시라고, 우리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도시라고 아마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도시라는 이름 브랜드처럼 브랜드화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정약용문화제가 좀 더 활성화돼서 정말 안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김영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의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각종 인문학 프로그램과 콘텐츠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 증인께서 정약용 도시 브랜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으로 정약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아까 답변 주신다고 했던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그 건의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먼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확인했었거든요, 전에 있었던 총연 회장님께. 확실한가요?

○한송연 위원

그 회의록 있나요, 그때 있었던 회의록?

근데 과장님 중요한 건요.

○한송연 위원

과장님 제가 중요한 거는 지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런 협의 절차에 의해서 지난 9월 20일 GH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산총연과 GH 측에서 제안한 1000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안에 대해서 그때 시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는지? 지금 시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한송연 위원

과장님 근데 그건 지난 거고요.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를 여쭤봅니다.

○한송연 위원

9월 20일이지요.

○한송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400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한송연 위원

정해진 거 없어요?

○한송연 위원

근데 기사는 왜 나갔어요?

○한송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본 기억에는 1400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한테 시민들이 자꾸 그걸 물어봐서 이걸 제가 어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기사에도 분명히 GH에서는 사장 선임 이후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럼 기사가 나갔나요?

○한송연 위원

기사 찾아보세요.

○한송연 위원

오늘 나온 기사 아니고요.

○한송연 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400억이랑 1000억이랑 공식적인 건 정해진 건 없는 거지요, 입장이?

○한송연 위원

없는 거 맞지요?

○한송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

저희 행감 자료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차산리 배드민턴장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박윤옥 위원

이 사업은 갑자기 체육과에서 왜 도로 얘기를 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차산리 배드민턴장 위에 춘천 간 고속도로 교각이 지나갑니다. 교각이 지나간다는 거는 지금 춘천 간 고속도로 6차로 확장 사업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저희 체육과하고. 그 밑에 시설이 교각을 확장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일부 수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배드민턴장을 한쪽 면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도 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도나 춘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체로 상당히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는 더더욱 심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그 민원의 부분들은 이미 아마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6차로 확장공사 교각 확장공사가 늦어진다 하면 그 지탄 또한 체육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재산도 좀 지키시면서 우리 관계 부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536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과장님 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536페이지.

이 페이지에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밑에서 보면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에 대한 건이 있는데 계속 지금 다른 건들은 집행액이 있어서 사업의 추진 현황이 눈에 보이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게 들어오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가능한가요, 용도 변경이?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국비 3 대 7로.

그러면 국비가 몇 %요?

○부위원장 이경숙

저희가?

○부위원장 이경숙

향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계속 진행되기만 하고 뭐 하나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이 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저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53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별내면 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538페이지.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화장실 공사로 시작을 했던 이 사업이 인조잔디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처음에 이거 그린벨트인 거 모르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도 이거 사업을 화장실 하겠다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설계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은 이미 집행액이 6100만 원이 됐는데 이 집행액 내역은 어떤 것이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미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게 1100만 원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1100만 원이라는 걸 이미 용역을 써 버렸네요. 그렇지요? 그린벨트인데요?

○부위원장 이경숙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11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맞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혈세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맙니다. 처음부터 개발행위 구역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살피셨다면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36쪽 퇴계원 운동장 조성 거기하고 566쪽 맨 위에 9번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5번 이렇게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536쪽 퇴계원 운동장 조성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쭉 시설이 지금 ‘19년부터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타당성 용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퇴계원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했던 것은 사유가 뭐지요?

○위원장 김영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늦어졌다라고 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또 제안했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은 모르시나? 아직 거기까지 파악 안 하고 오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공동묘지 밑에.

만약에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부서에서 그 당시 부서에서 좀 더,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의 관계 형성이 많았어요. 꼭 굳이 그린벨트 지역에다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했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꼭 해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들을 가지고도 계속 진행했어야 하느냐라는 의심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은 중간에 566쪽에 보면 ‘22년 9월에 용역 중지 해 가지고 ‘22년 7월 28일 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 해 가지고 그 밑에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566쪽에.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원래 2022년 9월까지 용역이 정리돼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거네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절차가 원만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린벨트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산은 다 넘었나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그런 산은 다 넘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실

다 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 운동장을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시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은 이 운동장 하나가 한 3, 4년이면 끝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것을 준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입구가 접근성이 한참 멀어요, 그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입구 확보도 분명히 하셨지요?

○위원장 김영실

확보가 돼 있고?

○위원장 김영실

진행 같이 하실 거지요? 그 당시에는 2차선 도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이것을 미리 하다 보니까 예산 비용이 처음에 A만큼이었다가 지금 A플러스 B, C까지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 비용이… 이 소리만 왕왕 나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비용은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공돼서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 매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실

중요한 건 사업비 보상에서 사업비만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비 보상한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

○위원장 김영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시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검도 같은 경우에 검도도 단체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많은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지요, 체육회에?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한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먼저 다른 단체가 체육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체육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은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남양주시민이고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체육회에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안 했다는, 조금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남양주시민의 세금을 내면서 가능할까요?

○손정자 위원

네, 대한검도회가 있고.

○손정자 위원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손정자 위원

정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자 위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 경기 종목이 어떠한 단체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단체는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보다 더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거기에서 대회를 나가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체육회에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다 받아서 대회를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의복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받는 곳이 있고, 등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많이 있지만, 선수들은 더 많이 있지만 지원 한 푼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같이 남양주시민으로서 세금을 다 내고 있고,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체육회라는 테두리는 누가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회라는 테두리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른 체육회에 등록하지 못한 그 단체에 있어서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손정자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정말 작게는 축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회장을 하고 있고 어떤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단체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검도도 마찬가지고요. 농구, 야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체육을 해야 남양주시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체육회로 인해서 어느 체육회에 등록한 단체들은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만 거기 단체에 등록하지 못했어도 실력은 훨씬 뛰어나서 다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통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원도 못 받아서 너무 과다한 비용 지출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에 참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단체들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규율 안에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가 1년에 몇 회 이상 경기를 나갔을 때,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의 지원 방안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같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남양주시민으로서 체육회에 등록했냐 안 했냐, 먼저 준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손정자 위원

체육회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이 남양주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까지 사실은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손정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끝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체육회 이사회 3차 이사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들이 체육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서류 준비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안건조차도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안건조차 상정 안 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건 상정해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뭐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보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 등록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에 등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한 불만을 소리가 저희들까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체육회라는 곳이 우리 부서가 관리 감독 해야 되는 부서 맞지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건 운영 관리 체계잖아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체육회에 예를 들어 예산을 주면 예산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주는 것은 그분들 우리 지금 체육회 회원들, 또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한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편성해서. 그렇지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실

그러니까 체육회로 예산을 줘서 단체들한테 예산편성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리 감독, 지도 점검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내려주는 것만으로 ‘야, 올해 너네 100만 원 필요해? 남양주시에서 100만 원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 70만 원 줄게.’ 그리고 70만 원 준 걸로 땡 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70만 원 줬으면 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 보조금을 거기에다 주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관리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주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잘 운영할 수 있게 부서에서 잘 지도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아, 한송연 위원님 드셨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G-스포츠에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없을걸요?

○한송연 위원

이것도 시에서 예산 나가는 거 맞나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 감독 같은 걸 하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여기 지금 민원을 보면요. 2022년 체육과 민원을 보면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남양주시체육회의 G-스포츠클럽 담당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민원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민원인이 취하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제보를 받아서.

○한송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이 약자잖아요. 약자인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좀 목격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이 아이들 면담이라든지 부모님들 면담이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583페이지 걷기대회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많이 회복이 돼 가고 걷기연맹들이 하나둘씩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지역별로 걷기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손정자 위원

회장들의 임기가 어떻게 될까요?

○손정자 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손정자 위원

회장의 임기가 있는 거 맞습니까?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임기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떠한 단체의 회장님들께서 임기가 없으면 사실은 차후적으로 더 능력 있고, 그렇지요? 그 단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차기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걷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체에 있어서 임기를 꼭 만들어서 그 부분이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단체를 발전을 시키고 자기 본인의 임기가 딱 마무리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이런 규칙이나 조례나 어떠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할 수 있는지 부탁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손정자 위원

걷기대회 또한 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원금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손정자 위원

5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제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의를 통해서 이것 또한 준비를 하셔서 임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면 발전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손정자 위원

진행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거기 걷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도 지역은 걷기지회가 있는데 2년마다 회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의 룰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으나 지원금이 여태 3년 동안 걷기에는 1원도 안 나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1원도 안 나가서 지금 체육과에서 2년인지 무제한으로 회장을 연임하는지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16개 읍면동을 같이 아울러서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걷기연맹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이상기 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했던 시 차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걷기대회고, 각 16개 읍면동 지회에 대한 지원금.

○이상기 위원

왜 거기는 걷기는 안 주는 거지요, 다른 단체는 다 주면서? 거기 3년째 안 주고 있어요, 1원도. 걷기는 우리 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계속 잘 오다가 누구의 업적으로 알고 딱 잘라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3년 전에. 그거 1원도 안 줘요, 지금. 그거 치사해서 안 받는대. 이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400만 원 주기를. 그거 그냥 16개 읍면동 따져보면요. 걷기 회원이 제일 많아요, 남양주시에서. 회원이 제일 많다고. 근데 1원 한 푼 안 줘. 그거는 체육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꼭 예산을 세워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33쪽 참고바라겠습니다.

약대울 풋살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을 보면 인조잔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인조잔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개 사업, 그 7개 사업이 양정동 체육시설에 490만 원, 그다음에 월문리 체육시설에 1억 200만 원, 양골마을 풋살구장에 6900만 원, 장현배수지 생활시설에 3300만 원, 가운동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에 2460만 원, 용정리 리틀야구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에 1억 3800만 원, 양골마을 풋살구장에 6900만 원 이 사업이 김해시의 필드마스터업체 한 업체에 다 줬습니다, 딱 7개 한 거를.

그다음에 2019년 11개 사업, 2020년 8개 사업, 2021년 6개 사업, 2022년 1개 사업.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1개 사업 등 거의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와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달청 등록업체와 꼭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가 질의 결과 조달청 등록업체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사업 추진부서는 계약부서와 소통하셔서 관내 사업체를 발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수 확보에도 보탬이 되게끔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조잔디의 부실로 인한 선수 부상 방지 차원에서 인조잔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

이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운동장이 우리 시에는 있는지? 또 KS 규격 기준과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래서 한 번 조달청에 걸러주는 걸로 인해서 한 번 거름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비가 왔을 때 물 고임 현상인데 사업장에 대해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상기 위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그러면 읍에서 다 이관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나요? 우리가 시행은 여기 체육과에서 했는데 그 관리는?

○이상기 위원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잔디와 패드를 폐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재활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품에 따라 이걸 폐기를 안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주무관님, 한번 띄워 주세요.

○이상기 위원

이 화면은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B, C구장의 현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시행은 도시공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여기 공을 차다 보면 저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인조구장이라고. 이게 다칠 우려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 바닥에 보면 저기 수직판 이게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이걸 좀 참고해 보시라고 내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최근 평택에서도 인조잔디 축구장 배수 폐기의 부실 공사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크게 기사화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특히 우리 체육문화센터 내가 사진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한 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 위원

제가 어떻게 찍었는데 막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시정하겠습니다.”고 전화가 왔어요. 참 정보 빨라.

꼭 신경 쓰셔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숙

행정사무감사 57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2021년과 2022년 우리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인건비가 상당히 예산액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김영실

573쪽.

○부위원장 이경숙

573페이지 예산액 증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경숙

준비 안 되셨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팀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뒤에?

혹시 이 인건비 속에 생활지도자 급여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생활지도자 급여가 1년에 대한 경력 가진 분과 10년, 20년 된 경력을 가진 분의 급여가 똑같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거기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 뒤에 답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체육과장에게자료전달)

○위원장 김영실

팀장님이 대신하시겠어요?

○부위원장 이경숙

답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실

과장님이 하실래요, 팀장님이 하실래요?

○위원장 김영실

그럼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부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생활지도자가 일선에서 뛰는데 그렇게 큰 급여 차이는 없다.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증액을 했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직을 맡고 계신 분이 호봉이 올라가나요?

○부위원장 이경숙

연봉 계약. 그러면 연봉 계약 금액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정규직 전환이요?

○부위원장 이경숙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처음에 이거 계약직으로 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경숙

그런데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실

네.

○부위원장 이경숙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대로 남양주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금일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2022년 11월 29일 개의되는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과 소관 보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를 제외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