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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8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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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과 건의요구 15건 등 총 21건이며 그중 1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7건입니다.

108쪽 진접선으로 인한 민원 해결 노력 관련 2022년 3월 19일 진접선이 개통되어 향후 진접선 운영 및 차량기지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동부권역의 철도시설 확충 노력은 GTX-B노선과 경춘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추진을 통하여 적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10쪽 버스정류장 CCTV 비상벨 인도 관련 버스정류장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고 부서 협의를 통하여 가로수 이설 및 인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11쪽 다산플루리움 아파트 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입니다. 다산플루리움 인근 도농초등학교, 금교초등학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지하철 6호선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지하철 6호선 사업은 장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 협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노후 버스정류장 정비 요청 건입니다. 노후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및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116쪽 공공형 택시 확대 검토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버스노선 추가 검토입니다. 향후 이용수요 모니터링과 운수업체,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저상 땡큐버스 도입 검토는 땡큐버스 차량 중 대·폐차 시기 도달 차량의 경우 운수업체 협의를 통해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119쪽 전철역 연계 버스 노선 검토입니다. 진접역, 오남역, 별내별가람역 3개 역에 대한 4개 노선 신설 및 23개 노선을 조정하여 운행 중이며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쪽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여객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시 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려와 지속적인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통하여 버스 임의 감회운행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금곡동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버스정류장 이전 검토입니다. 오남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준공 시기에 맞추어 해당 구간 공사 준공 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123쪽 신규개설 도로 연계 버스 노선 검토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통 시기에 맞추어 운수업체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화도·수동~오남역 연계 버스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126쪽 진접역 환승 주차장 공사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협조를 통해 현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7쪽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철저 관련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심석고등학교 주차장 공사로 인한 학교 불편사항 해소 관련은 심석고등학교 체육관 공사가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13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관련입니다. 왕숙신도시 기반시설 내에 버스 공영차고지 등과 연계된 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132쪽 마석역 교차로 개선을 통한 버스 교통 해소는 해당 구간의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남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GB해제취락 기반시설 집행계획 검토는 GB해제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및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지하철 6호선 추진 시 지역 의견 수렴 요망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돼 있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거나 한 건 아니지요?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래서 결론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인 건데 혹시 또 이게 이번 지방선거나 이럴 때 이거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지역이 지하철이라는 것이 좋긴 좋은데 주민들한테 근데 이게 차량기지가 동반되는 그런 것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부지와 같이 이게 동반돼서 연장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곳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하나는 연장됨으로써 편리성에 대해서 욕구도 있고 약간 상충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견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혹시 선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서로 혹시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그런 게 연장선의 후보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상 이걸로 인한 갈등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한 번만 더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6호선 연장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이고요. 추가 검토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 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호선 연장 사업은 신내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관계 기관인 서울시라든지 중랑구 등 관계 기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국가 상위계획에 현재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추가 검토 사업 취지에 따라서 향후 변화되는 장래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노후 버스정류장 정비했잖아요.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그게 스테인리스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저희 관내 설치된 게 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철을 스테인리스로 변경해서 그때부터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거에 한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노후 정류장 8개 변경된 디자인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뭐 계획은 세워 놓으신 거예요? 8개라고 딱 못을 박아서.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후 버스정류장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많이 노후된 걸 선정해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변경된 디자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정류장들이 노후된 게 남양주시가 꽤 많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을 좀더 여기 뭐 8개 하고 철에서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건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보기에 사람들이 늘 시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버스를 타는 곳이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교체하는 데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주차 관리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차들 그냥 중간중간 세워서 그냥 아무데나 막 저기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것 때문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실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배

요즘에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 단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했다고 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문제는 알아서 시민들도 잘 세워야 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아니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오남 물류창고 앞에서는 이번에 과장님이 속전속결로 잘 움직여 주셔서 경찰서에서 와서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했고 인도에도 펜스는 했어요. 이런 것도 다른 지역들도 꽤 많고 오남도 역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계속 움직여서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전부 차들을 대 놓으니까 그 민원들이 굉장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배

이게 또 상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꼭 필요한 구간은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또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단속에 대한 민원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우리가 탄력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어쨌든 들어가는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너무들 상가 앞에 차를 대 놓는데 입구가 좁은 데는, 쌍용이나 두산 같은 데 오남은 아주 그쪽에 계속 민원들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확한 매뉴얼을 두고 계속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병가에 따른 부재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남양주시 농생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7건으로 모두 9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8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140쪽 아열대작물재배 시범사업 지원 검토입니다.

화도읍 아열대작물재배 체험농가는 2022년 이상기후대응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지속적 협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41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농가에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납부를 적극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44쪽 로컬푸드 매장 확대 검토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확대를 위해 현재 와부 지역 매장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부농협에서 6월 이후에 개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에서는 화도농협과 로컬푸드 매장을 협의 중에 있으며 서부권 별내농협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체험장,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한 shop in shop 형태의 권역별 매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45쪽 유기질 비료 적정시기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 지원 대상자 및 물량 확정 일정 조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동 사업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유기질비료가 적정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기상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SMS 확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밴드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재해 대비 및 병해충 예방 문자서비스를 발송하는 등 채소농가 기상재해 피해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신규 농가 직불금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한 자격 완화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농촌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 시 추후 법률 개정 시 신규 직불금 대상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5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 요망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농로포장 등 실제 농촌의 삶에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한 번에 건축과 포장과 도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반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1쪽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폭우 시 강물이 범람하거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반려동물 문화교육 확대 검토입니다.

2022년에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도비사업 증액 신청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확대 제공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144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확대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로 나와 있어요. 완료로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할 때는 어떤 취지였냐면 남양주에 소비자들이 많은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쉬운 예로 다산동이라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좀 만들어 주면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과장님이 완료를 했다고 그래서 이건 완료된 게 아닌데.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닌가 해서.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와부에 도비 얻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하고 후년 정도는 별내나 화도 쪽에 점차 이렇게 확대하고. 근데 이게 로컬매장이 100㎡ 이상 돼야 저희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산동에 농협 하나로마트 그 안쪽에 ‘shop and shop’ 형태로 그런 의향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100㎡ 이상 되느냐 했는데 그 면적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사업에서 좀 선택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거래잖아요. 직거래인데 소비자들하고 생산자하고 연결해 주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건 안 갖춰져 있는 데서 그걸 해 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호평·평내라든가 다산동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런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협하고 소통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상재해 피해 같은 걸로 해서 저희가 SNS 확대해 갖고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농가 주택 같은 데는 문자들이나 SNS 활동을 어르신들은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3월에도 194건을 보냈는데 예방문자.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문자가 왔어도 글씨라든지 이게 작아 가지고 좀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작목반장님들이 많은 연락을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무슨 문자 오면 전화가 또 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렇게.

○위원장 백선아

그러니까 흐름이 어쨌든 SNS라서 홍보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은 SNS 플러스 찾아오시고 가실 때 늘 그런 걸 옆에서 염두에 두셔서 말씀을 드려야. 자꾸 들으시면 자꾸 까먹고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문자에 대한 저기도 없으시고 하셔서 그런 거는 구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형진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151쪽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내수면 정박시설은 지금 설치 완공돼서 어촌계에서 지금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좌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설치했을 때 도교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게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어촌계장님이 그 부분을 수정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신민철 위원

저희도 다녀왔고요. 설치 시설도 잘 돼 있어서. 그전에는 어업 활동하는 데 불안한 감도 안전상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튼튼하게 잘 설치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설을 하다 보면 큰 틀에서는 잘 설치가 되는데 미세한 부분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잘 해서 이왕이면 좀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요새 반려동물 문화교실 확대해 갖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돼서 계속 못 했는데 추후 계획은 어떠세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자체를 하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로나 사정이 좀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룹별 대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반려동물 문화 교육도 시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농축산지원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고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시민들의 마음들이나 자세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변해야 우리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를 갖다가 많이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앞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요. 차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뿐만 아니라 일부 시비도 확보해서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교육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아직까지도 방송에 보면 반려견들 버리고 가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농축산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철저하게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투명성 확보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의 계약은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범위 외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되 시설물에 꼭 필요한 기술의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금남취수장 무인화 사업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금남취수장은 정수1팀 직원이 매주 3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화사업 이후 취수장의 기계시설물 및 전기시설물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유지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정수시설관리사 배치기준 준수입니다.

감사일 기준 환경부 정수시설관리사 배치기준과 비교하여 정수시설관리사 1급 1명, 2급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수시설관리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도법 제6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인가 취소, 효력정지 등 조치될 수 있어 총무과와 협조하여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임기제 인력을 금년 7월 채용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정수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이후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도 현대화 사업 이후 기존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은 현재 ㈜에코비트워터에서 관리대행 중인 진접 별내 지금 하수처리장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다산동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부영플루리움아파트 각 단지 정화조 폐쇄 관련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4월 7일 부영 플루리움 아파트 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착공하여 7월 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장현리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2월 28일 재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2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이게 160페이지 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이걸 지적을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남양주시에서 다산수를 생산을 했었잖아요. 다산수를 생산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근데 안 하고 있을 때 남양주시의회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보고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올스톱이 되면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배치됐을 텐데 정수시설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데로 다 배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영경

다산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요.

전용균 위원

코로나 시국이라 운영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들어 갔던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종료라든가 언제 다시 재개한다든가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수도과장 김영경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거는 코로나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면 다산수를 또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다는 걸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을 이렇게 달라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쇄시켜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인력들은 어떻게 배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남취수장 무인화 사업 해 갖고 직원이 지금 현장점검 계속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영경

월 3회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체크하고 보고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위원장 백선아

어쨌든 여기가 유지관리가 잘 돼서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무인화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직원들이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수도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163페이지 다산동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4월 7일 플루리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잖아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동 노후화 사업은 국비 지원 50%, 기금 30% 받은 사업이고요. 일대의 모든 사업은 완료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루리움 아파트가 굉장히 난공사 예측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님들, 관리소장님들 다 모이셔서 4차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또 난공사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터파기를 해서 기존에 있던 정화조, 그러니까 20년 된 구축이다 보니 라인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일부 감수하고 또 시청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자연유화로 빼야 되기 때문에 깊은 데는 4M까지도 굴착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다는 최종 보고를 받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일상감사까지 완료했고 지금 입찰공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얘기한 대로 거기서 다시 관을 뽑아내지 않아도, 펌프를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근데 왜 그전에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안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시의 품위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고 업체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와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시의 품위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에서 얘기하는 얘기만 다 믿고서 “이거는 좀 힘들다. 아파트에서 이런 이런 공사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도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이거 가능하다? 우리한테 가능하다는 얘기라도 했습니까? 저희가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거 가능하다는데 왜 니네는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하면 저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정화조 내에서 관로를 따는 걸 처음부터 계획했는데 4차 회의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1층의 벽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손을 대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 공사가 개인의 건물도 약간 손을 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관을 다시 빼는 걸로.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직수를 빼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회의 때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펌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펌프로 하니까 주민들은 “펌프를 이용하면 고장률이 높아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주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건물에 대한 거는 손 대지 않고 정화조 내부에서 바로 빼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했던 거고요.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펌프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막혀서 도저히 펌핑을 할 수가 없다. 수리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화조를 쓰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그럼 아파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과장님이 잘못 설명했든가 업체에서 잘못 설명했든가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대표들을… 이건 어떻게 보면 농락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과에서.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전용균 위원

우리가 그 분야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분명히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좋은 합의점을 찾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민설명회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이 ‘야,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시에서는 이거 해 줄 수 있다는데 왜 너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주민설명회 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참석 좀 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바삐 돌아가잖아요. 참석을 못 했어요. 참석을 못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이러, 이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간담회에서 기존에 했던 거를 뒤집는 안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이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제일 많이 하고 왔다 갔다 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걸 아마 하는 거에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발 빠르게 많이 뛰어다니셔서 이번에 기업인들은 또 혜택을 봤어요. 오수관 파손되고 이랬던 거를 고치고 했으니까 이것도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5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7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시민안전관에서는 총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였고 추후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한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적합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확대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읍면동별로 편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절별 위험 요소를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방자재 민방위시설 장비 비축 기준 수립입니다.

수방자재는 지역별 평균사용량, 읍면동 비축창고 여건, 시 수방창고 도달 거리, 담당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적정 비축량 기준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방자재 비축량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대 규모별 장비 확보 기준에 미달된 장비 5종을 구입하여 읍면동별 배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종(지휘용 엠프)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 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코자 실과소 및 읍면동에 유수지 내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의 활용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기이 설치된 생태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편의시설 수요 발생 시 유수지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옹벽 붕괴 사고 이후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화도읍 묵현리 소재 건축물 3개 동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건축물과 옹벽 보수·보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재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보강입니다.

총 31개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안전 취약계층 등 주민 대피 내용을 추가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도록 정비하는 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 및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야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단체 지원 관리 점검 철저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예산 집행기준 교육을 완료하였고 방범연합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 및 정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추후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회단체 지원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이상기
  • 전용균
  • 장근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시설 7급 김오준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교통국장오철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용석만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주영환
  • 시민안전관홍철호
  • 대중교통과장김주헌
  • 주차관리과장윤경배
  • 도로건설과장임종영
  • 농생명정책과장조석제
  • 농업기술과장오형진
  • 농축산지원과장이현숙
  • 수도과장김영경
  • 하수처리과장이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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